메트로신문

경제7단체, 정 의장에 '경제·노동법 직권상정' 촉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제계 단체들이 4일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경제계 7단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며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상장회사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경제 7개 단체들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성장 한계에 부딪힌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과거 일본처럼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이냐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해 나가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 이렇게 실제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부 우려로 인해 기업의 80%가 원하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가 접점을 찾지못한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제 7단체들은 "9·15 노사정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대타협 내용을 구현할 노동개혁 법안 입법은 석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며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 부문 유연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동 입법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수원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만나 직권상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2016-01-04 16:26:49 연미란 기자

선관위도 접점 못찾은 '선거구'…정의장·여야 지도부 오찬회동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선거구 미획정에 따른 선거구 무효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자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정 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오는 4·13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구가 무효화 된 것과 관련 여야 지도부에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왔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좀 들어보고 대책을 세워봐야겠다"면서 "여야 대표들과 가장 원만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오찬 회동에 앞서 정 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과 만나 획정안 논의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정 의장은 지난 1일 현행 의석수 비율(지역구의원 246석·비례대표 54석)을 토대로 한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했지만 획정위는 지난 2일 논의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2016-01-04 15:21:54 연미란 기자

문재인 "대한민국 복원할 것…정부 여당 독주 막아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4일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의 벽돌을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아 대한민국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신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총선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특권세력과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으려는 미래세력의 치열한 한판 승부"라며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의 벽돌을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아 대한민국을 복원하겠다"고 인재영입과 혁신을 통한 총선 승리 의지를 밝혔다. 문 대표는 "2016년 새해는 무너진 대한민국을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에 놓는 대한민국 복원의 해가 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위기의 연속이었다. 세월호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농민 폭력 진압까지 박근혜정부는 늘 국민을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독립운동,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꿈과 희망, 자긍심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되찾아야 한다. 일상을 지켜주길 원하는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일자리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고 위안부 협상 무효를 위해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간 위안부문제 합의와 관련해선 "국민 권리를 제약하는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헌법상 무효이고, 일본군 위안부는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국제법상으로도 무효"라며 "우리 당은 일본의 법적 책임, 사죄, 배상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016-01-04 13:14:21 연미란 기자

김무성 "文·安·金 모두 말바꿔…국민 우롱행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의 분당 사태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탈당과 분열을 밥 먹듯 하면서 정치 불신과 국정 불안정을 조장하는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야권이 사분오열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알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이 말로는 '백년·천년 정당'을 약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끊임없이 사분오열하는 것은 공천권 싸움과 대선후보 쟁탈전 외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며 "야권의 일부 세력은 지역주의 의존 행태도 보이는데, 구시대 유물인 지역주의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의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옛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한 안철수·김한길 전 대표를 겨냥해 "출범 당시 공동발표문에서 '정치가 선거 승리를 위한 거짓약속 위에 세워지면 안된다'고 했는데, 김한길 전 대표는 이번에 탈당하며 선거 승리를 얘기하고 안철수 전 대표는 정권교체를 이룰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도 "당 대표직을 수락할 때 무기력과 분열을 버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전직 당 대표에게 나갈테면 나가라는 식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국민의 정치 혐오증을 얼마나 불식시키고 신뢰받는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총선 승패가 갈린다"며 "새해에는 당내 긴장감을 높여 자중자애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께는 개혁을 선도하고 국정안정을 꾀할 유일 정당은 새누리당임을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6-01-04 13:13:46 연미란 기자

[생활법률]잘못 받은 거스름돈 미반환시 처벌받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의류상가에서 옷 한 벌을 산 후 점원의 착각으로 거스름돈으로 만원을 더 받았다. 그 사실을 집에 돌아와 알게 된 A씨. 운이 좋다고 생각한 그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자랑했지만 위법행위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되돌려주지 않은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계산착오에 의해 거스름돈을 더 준 것을 즉시 알았으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시간이 다소 경과한 후 그 사실을 안 경우 ▲교부자가 잘못 지급된 사실을 말했으나 거짓말로 부인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 내용에 따라 사기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이 적용된다. 판례는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춰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라면서 이 같은 경우를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봤다. 특히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을 경우에는 주고 받는 행위는 이미 종료된 후이므로 매수인의 착오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거스름돈이 과도하게 지급된 사실을 집에 와서 알았으므로 의류판매자의 점유를 이탈한 1만원을 횡령한 것이 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다.

2016-01-04 12:43:06 연미란 기자

[응답하라 2016]달라져라 여의도...핫피플&핫플레이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아옴과 동시에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총선 출마 예상자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각 지역구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재입성을 노리는 전직 의원들부터 여의도에 첫발을 내딛는 정치신인들까지 총선 필승을 향한 열기가 뜨겁다. 총선 격전지와 경쟁 구도 등은 현행 246개 지역구를 바탕으로 하며,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일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최대 격전지 수도권…다선의원~'安風'까지 선거 '최대 승부처'로 통하는 서울지역은 이념색이 옅고 중도·무당파가 중첩해 있어 '민심의 리트머스시험지'로 통한다. 일단, 관심을 끄는 지역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다. 이곳은 5선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중진 정세균 의원이 터를 잡고 있다. 여기에 3선 출신 박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출사표를 내민 상태로, 두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초박빙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더민주를 탈당한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병에선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의 출마 가능성과 함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험지출마론도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도 국회 재입성을 노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 이준석-오세훈-안철수-노회찬 등의 다자구도로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서초갑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여성 간 대결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곳에서 친박(親朴)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진박(眞朴)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공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진과 지역신인의 대결도 관심사다. 5선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의 아성으로 불리는 서울 은평을에서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임종석 더민주 전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 출사표를 던졌다. 분구가 예상되는 인천 연수구갑에는 5선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선을 향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연수구을에는 비박계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과 친박계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 간 공천 경쟁이 진행 중이다. ◆김무성vs문재인… '영도대전' 관심 부산에선 '영도 대전'이 초미의 관심사다. 여야 차기 대선 후보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더민주 대표 간 대진표 자체만으로 민심이 들썩이고 있다. 다만 문 대표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분구가 예상되는 부산 해운대-기장을에선 수성에 나선 현역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과 출마를 검토 중인 안대희 전 대법관, 새누리당에 팩스 입당했다가 제명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당에선 안 전 대법관에게 험지출마를 요청, 수도권 등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은 곳곳에선 차기 대권주자 및 여권 내 친박-비박 간 혈투가 예상된다. 대구 수성갑에서는 경기지사를 지낸 김문수 새누리당 의원과 김부겸 더민주 전 의원의 대결도 주목된다. 대구 동구을 지역에선 지난해 여름 박 대통령과 갈등 끝에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원조친박이었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의 대결이 예고된 상태다. 경남 김해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더민주 경남도당위원장에 맞서 '천하장사' 이만기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 출사표를 내며 도전을 신청했다. ◆최대 승부처 '충청'…이완구 재기 성공하나 20대 총선에서 충청권은 수도권과 함께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영호남 등이 여야의 명확한 지지층으로 갈라진 데 비해, 충청권은 탈(脫) 정당적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총 25곳(대전 6곳·충북 8곳·충남 10곳·세종 1곳)을 뽑는 충청권은 수도권 112곳과 합치면 전체 선거구의 절반에 육박한다. 통합이 유력한 충남 공주와 부여·청양 지역구에는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국무총리에서 물러난 이완구 전 총리와 3선 의원을 지낸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간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 이 전 총리는 19대 총선 보궐선거에서 부여·청양 지역구에서 3만342표(77.4%)를 얻어 6613표(16.86%)를 얻은 황인석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따돌린 바 있다. 이밖에 강원·제주는 홍천과 횡성, 제주시갑 등이 격전지로 꼽힌다.

2016-01-04 06:00:00 연미란 기자

[응답하라 2016]달라져라 여의도...총선 관전포인트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권의 수성(守成)이냐, 야권의 탈환(奪還)이냐."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의 가늠자 역할을 할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식물국회' 비난을 면치 못한 19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성적은 어떨까. 이번 총선은 현 체제의 유지와 탈피를 결정할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촉발된 민주화를 넘어선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수 있을까. 더 나은 대한민국은 국민의 손에 달렸다. ◆대여다야(大與多野)…文·安 '승부수' vs 與 '혹시나' 이번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안철수 변수'로 달라진 총선 판의 성격이다. 지난달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을 탈당하면서 안철수 발(發) 정치지형 변화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야권 차기 대선후보로 여겨졌던 더민주 문재인 대표와 안 의원이 결국 이별을 택하면서 제1야당이 반쪽으로 갈렸다. 여의도가 거대 여당과 다수의 야당으로 그 성격이 바뀐 것이다. 선거 체제에서 일여다야(一與多野) 구조는 야권 필패라는 게 정치권의 불문율이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이 안 의원 탈당 직후인 지난해 12월 14일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19세 이상 남녀 800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포인트·응답률 25.4%)에서 '안철수 신당'을 가정, 3자 구도로 치러질 경우 '내일 총선 투표를 한다면 어느 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새누리당을 뽑겠다는 비율은 30.2%, 더민주는 23%, '안철수 신당'은 18.6%로 집계됐다. 제1야당의 분당사태로 새누리당은 전통적인 집토끼(보수층)만 업고가면 승리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셈이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안 의원의 탈당 이후 정당지지율은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크게 줄었다. 안 의원의 '합리적 개혁' 노선이 새누리당 지지세력 중 중도보수층의 이탈을 부른 셈이다. 야당의 분당이 야권은 물론 여권에도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무당층을 잡아라…'스윙보터'가 당락 결정 야권 분당이 여야 모두에게 위기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승패는 스윙보터(swing voter·이슈 등에 따라 정치적 선택을 달리하는 유권자)의 움직임에 달렸다. '안철수 신당'의 실체가 2월 초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 만큼, 이달이 여야가 경쟁자 없이 중간층을 사로잡을 유일한 기회다. 대통령 직선제를 일군 1987년 체제 이후 대선의 승부도 40대·수도권·무당층 등 스윙보터가 결정했다. 수도권 유권자 50.5%는 2002년 대선에서 야권의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지만 5년 뒤 이들의 52%가 여권 이명박 후보에게 던졌다. 무당층의 '유인책' 마련에 성공하는 정당이 승리의 깃발을 거머쥔다는 얘기다. 40대·무당층 등은 보수나 진보 등 낡은 이념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전략적으로 이동한다. 2017년 체제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정당에 표가 몰린다는 말이다. 여야의 중도·무당층 잡기는 이미 시작됐다. 더민주는 대중 인지도가 좋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영입으로 스타마케팅의 서막을 알렸고, 새누리당은 정부 관료 출신의 명망가를 내세우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안 의원도 중도층을 공략할 인재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권심판이냐, 국정안정이냐…승자는? 20대 총선이 박근혜정부 집권 4년차에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는 '정권 심판'과 '국정 안정'을 놓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전망이다. 여당은 남은 임기 동안 경제 살리기와 경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안정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의 '불통'을 고리로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내걸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선거의 여왕' 박 대통령의 행보다. 야권이 경제·노동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식물국회에 대한 비판에 불을 지필 경우 민심의 향배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연장설이 도는 만큼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야권을 향한 정부와 여당의 맹공은 치명타다. 정부에 대한 정권심판론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밀어붙이기식 노동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인한 노동계와 교육계의 반발, 소통 없는 정부 중심의 위안부 타결로 인한 민심 악화는 여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면서 유권자를 포섭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말이다. ◆'2040 vs 5060'…선거 승부처는? 세대별 투표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30세대와 5060세대의 구도는 선거의 오랜 전통이다. 40대가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로 여겨진 까닭도 이 같은 구도와 무관치 않다. 문제는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2040세대와 5060세대의 비율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대별 표 참여에 승부가 갈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벌써부터 캐스팅 보트는 기존 40대에서 5060세대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통계청의 전체 유권자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2012년 40%에 불과했던 5060세대(60대 이상 포함)는 올해 43.5%로 증가하는 반면 2030세대는 38.2%에서 36.2%로, 40대는 21.8%에서 20.3%로 각각 낮아진다. 2040세대가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투표율은 56.5%로 과반을 넘는다. 청년·중년 세대의 비율이 줄어들어도 선거에 미칠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18대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50대(82.0%)와 60대 이상(80.9%)의 높은 참여가 당락을 갈랐다. 이때 20대 투표율은 68.5%로 가장 낮았으며 30대가 70.0%, 40대는 75.6%로 집계됐다. 50대와 60세 이상 유권자를 포섭할 유인책이 승리의 깃발을 거머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2016-01-04 06:00:00 연미란 기자

김한길 더민주 탈당…야권재편 급물살

김한길 더민주 탈당…야권재편 급물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한길 전 대표가 3일 공식 탈당을 선언했다. 김 전 대표의 탈당으로 더민주의 분당사태가 가속, 야권재편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를 여는 즈음에 새 희망을 향해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며 탈당을 공식화했다. 김 전 대표는 "이제 백지 위에 새로운 정치지도를 그려내야 한다.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새로운 정치질서 구축에 헌신하겠다"면서 "수명이 다한 양당중심 정치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허물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위해선 "새로운 정치질서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을 겸허히 받들기 위해 밀알이 되고 불씨가 되고 밑거름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반민주·반민생·반역사의 정치를 고집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보수의 탈을 쓴 수구세력에게 기필코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탈당 이유를 밝힌 뒤 "애오라지 계파이익에 집착하는 패권정치의 틀 속에 주저앉아 뻔한 패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표 등 친노 진영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날 김 전 대표의 탈당으로 지난해 12월 13일 안철수 의원 이후 더민주를 이탈한 현역 의원은 모두 9명이다. 지금까지 김동철, 문병호, 유성엽, 최재천, 권은희, 임내현, 황주홍 의원이 탈당했고 이에 따라 더민주 의석은 기존 127석에서 118석으로 줄었다. 김 전 대표의 탈당으로 안 의원의신당 창당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안철수신당에 합류해 범야권 세력을 결집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 측은 비주류의 좌장격인 김 전 대표가 합류할 경우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전 대표가 신당에 합류, '김한길계' 의원들의 후속 탈당과 신당 합류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교섭 단체 구성은 물론 세 확산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안철수-김한길' 체제가 과거 새정치민주연합을 떠올릴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따라 투톱 체제보다는 안 의원의 신당 창당과 야권 통합 등에 중심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안 의원측의 한 관계자도 언론에 "두 전직대표 모두 좋은 야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각자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6-01-03 14:25:38 연미란 기자

경제5단체 "혁신·개혁으로 한국경제 위기 극복"

경제5단체 "혁신·개혁으로 한국경제 위기 극복"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제 5단체가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등을 올해 화두로 제시했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저성장, 저고용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자며 이 같은 키워드를 강조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우리 기업들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과감하게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들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익숙한 것을 걷어내고 새로운 방식에 주저 않고 변화를 준비한 자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며 "우리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경제어젠다를 선정해 하나씩 풀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며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무엇이 진정으로 국가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정책인지 생산적 토론과 대승적 화합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조속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노동개혁법안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준비 중"이라며 "변화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에 걸맞는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은 일자리 창출의 필요조건일 뿐"이라며 "앞으로 과감한 대외개방 등 경쟁촉진 정책과 끊임없는 고부가가치 추구 등 제조업의 성공전략을 서비스업과 농업에도 그대로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불가피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도 "오늘날 세계경제는 불확실성, 불가측성의 구조적 특성을 보이면서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세계의 기업과 경쟁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6-01-03 14:25:22 연미란 기자

김한길 "새로운 정치질서 구축에 헌신"…더민주 공식탈당(속보)

2016-01-03 11:06:18 연미란 기자

박원순 사단, 잇단 출마 도전…원내 세력 마련하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20대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더민주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결별 이후 박 서울시장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와중이어서 측근들의 이 같은 행보가 이목을 끌고 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혀온 박 시장이 측근들을 통해 원내 세력 기반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임종석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청에서 퇴임식을 열고 서울 은평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 전 부시장은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박 시장 임기 내에는 은평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이재오 의원보다는 제가 훨씬 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재오 아성'을 깨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은평을은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맏형 격인 이재오 의원이 지난 15대 총선 이후 터를 잡고 있다. 박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권오중 전 실장은 서울 서대문을에 더민주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지역구는 3선 의원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기반을 잡고 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최측근으로서 정무부시장을 지낸 바 있다. 권 전 비서실장이 더민주의 공천을 받게 될 경우 전·현직 서울시장 최측근간 대결이 되는 셈이다. 박 시장의 측근인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서울 성북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곳은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신계륜 의원의 지역구다. 신 의원의 경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라도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천심사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내용의 당 혁신안에 따라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박 시장의 핵심 '브레인'인 천준호 정무보좌관도 지난해 12월 29일을 사직서를 제출, 서울 동대문과 도봉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 보좌관은 박 시장 캠프에 합류하기 전 19대 총선 출마를 준비한 바 있다. 이밖에 박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민병덕 변호사는 경기 안양동안갑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며 서울시장 선거 당시 총괄기획단장을 맡았던 하승창 씽크카페 대표는 비례대표로 여의도 입성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알려졌다.

2016-01-02 12:36:01 연미란 기자

선관위, 여야 반발 속 '정의장案' 선거구획정안 논의 돌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거구획정안을 놓고 논의에 돌입한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의장이 전날 자정 담화를 통해 제시한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살펴본 뒤 세부 내용을 담은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 의장이 제시한 안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현행 의원정수 300명과 의석 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유지를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 시·군·구의 분할은 허용하지 않되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일부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와 지난 총선에서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인천 서·강화, 부산 북·강서을, 경북 포항남·울릉, 서울 중구 등이 이에 해당될 전망이다. 수도권 분구 대상 선거구의 경우에는 자치 시·군·구 일부를 분할해서 인근 선거구에 붙이는 방식으로 조정하되 이 같은 예외가 3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현행 의석비율을 토대로 한 정 의장의 획정 안에 대해 여야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어 획정위가 향후 단일 획정안을 내놓을 지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정 의장이 제시한 획정안의 국회 제출 시한은 오는 5일이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선민후정'(先民後政)을 강조하며, 경제·노동법안 등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쟁점법안은 우리나라 경제(경제활성화법)와 국민의 생명·안전(테러방지법),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장년층 고용안정(노동개혁 5대 법안), 폭정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북한인권법)를 위한 것"이라며 "이런 의미를 지니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앞서 선거법부터 먼저 처리할 수는 없다. 민생이 있어야 그다음에 정치도 있고 선거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직접 제시, 공직선거법의 직권상정 수순에 돌입한 것에 대해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 등의 우려가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획정안이 여야 합의가 아닌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되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야당의 양보만 요구하지 말고 협상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01-02 12:21:29 연미란 기자

반기문 "한일 위안부합의 축하…朴대통령, 위안부 올바른 용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반 총장은 이날 박 대통령에게 새해 인사 전화를 걸어 "양국이 이번에 24년간 어려운 현안으로 되어 있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을 축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반 총장은 "한일 간 어려운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에 비춰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해가 가기 전에 이번 협상이 타결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6-01-01 19:18:41 연미란 기자

반기문 "朴대통령, 위안부 문제 올바른 용단"(1보)

2016-01-01 18:56:40 연미란 기자

사라진 426개 선거구…정의장 "5일까지 획정안" 요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를 정하지 못하면서 1일 426개 선거구가 사라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여야 간 선거구획정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다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의석비율을 유지하되 일부 자치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0시 발표한 '선거구 담화문'에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오늘 0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됐다"면서 "100여일 남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선거구 자체가 없어졌으니 선거운동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알 권리와 알릴 권리를 침해받는 우리 국민과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고 우려했다. 정 의장이 이날 제시한 선거구 획정 기준은 현행 의원정수 300명과 의석 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유지를 골자로 한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획정위 논의 당시보다 두 달 늦춘 2015년 10월 31일로 지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 시·군·구의 분할은 허용하지 않되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일부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와 지난 총선에서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인천 서·강화, 부산 북·강서을, 경북 포항남·울릉, 서울 중구 등이 이에 해당될 전망이다. 수도권 분구 대상 선거구의 경우에는 자치 시·군·구 일부를 분할해서 인근 선거구에 붙이는 방식으로 조정하되 이 같은 예외가 3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획정위가 이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로 넘기면 정 의장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로 보내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합의가 다시 불발될 경우 정 의장은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8일을 심사기일로 지정해 직권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 의장의 현행 의석비율 획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올리는 선거구 획정안은 (지역구) 246개 안인데 그러면 농어촌 선거구가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며 "246개 안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2016-01-01 14:55: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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