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정부 원안이냐, 극적인 여야 합의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1일 자정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법외심의'를 벌이고 있다. 만일 여야가 물밑 협상에 성공해 2일 본회의에 수정안이 제출될 경우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여야는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도 원내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 차원의 막판 협상에 나섰다.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국회선진화법(개정국회법)에 따라 자동 부의된 정부가 제출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여야는 정부원안과 별개로 지금까지 심사내용을 토대로 본회의 개회 직전까지 협상을 벌여 그 결과를 반영한 수정대안을 마련한 뒤 이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전체 예산 규모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정부안보다 1000억원가량 순감된 386조6000억원선이 될 전망이다. [b]◆여야, 무쟁점 예산 타결…'20조원' 놓고 눈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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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여야의 수정 대안은 대부분 확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쟁법 예산은 사실상 타결됐고, 약 20조원 정도의 재원 배분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혀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교육부에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을 실현하려면 최소 지난해 수준(약 5000억원)은 국고로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관련법 개정으로 무상보육 예산부담을 각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는데다가 지방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나아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누리과정 국고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2000억원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야당 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의 제시안이 3000억원 차이가 나는 셈이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증액심사 소소위원회를 열고 비공식 추가 협의에 나섰으나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지방 재정이 넘치는데 왜 굳이 또 (국고 지원을) 하느냐"며 "차라리 그 돈으로 학교의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고 찜통 교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누리과정은 최소 예년 수준으로 해줘야 한다"며 "다른 엉뚱한 예산(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으로 갈음하려는 건 일체 받지 못한다"고 맞섰다. [b]◆SOC 지역구 배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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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총 6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내년 총선과 맞물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를 거쳐 증액된 약 2조원 가운데 5600억원이 TK(대구·경북) 지역에 배분된 것과 관련, 야당은 이를 'TK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 SOC 예산 규모가 통상 늘어났던 점을 감안하면 지역구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막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밖에 새마을운동 국제화, 나라사랑 교육,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수활동비 등 정치적 사안과 맞물린 예산안은 이견차는 있지만 여야가 막판 주고받기를 통해 대부분 해소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예산안과 묶여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15개 '예산 부수법안'은 세법 개정안이 핵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날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정부 발의 9개 법안의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추가 협상에 들어갔다. 조특법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인세법은 세율 인상을 가닥을 잡은 야당이 예산안 및 법안 협상 카드로 이를 활용할 방침을 정함에 따라 수정 대안 마련이 불투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