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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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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씨]전국 구름 많고 일부 소나기…낮밤 일교차 10도 내외

[오늘날씨]전국 구름 많고 일부 소나기…낮밤 일교차 10도 내외 일요일인 30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다. 대기가 불안정한 경기북부와 강원도(동해안 제외), 남부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강수확률 60%)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이들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까지 내륙과 일부 해안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1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서울·대전·광주가 30도, 대구·부산 29도, 포항·제주도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전국 '보통' 오늘과 내일 아침 기온은 복사냉각으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으나, 낮 기온은 일사에 의해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하다. 한편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까지 내륙과 일부 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다. 오늘과 내일 동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내일과 모레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2015-08-30 10:34: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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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품권 걸고 '환자 유치' 의사 면허 정지 적법"

법원 "상품권 걸고 '환자 유치' 의사 면허 정지 적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상품권을 걸고 환자를 유치하다 적발돼 면허정치 처분을 받았다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상품권 등을 걸고 환자를 유치하려다 의사면허가 일시 정지된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3년 2월 경기도에서 치과를 연 A씨는 그해 5월 3일부터 16일까지 블로그에 "7세 이하 진료 시 어린이 칫솔세트 증정, 5만원 이상 진료 시 홈플러스 상품권 증정, 인터넷 소개 글 등록하시면 추첨하여 경품 증정 1등 5만원 상품권(1명), 2등 파리바게트상품권(5명)"이란 광고 글을 올려 환자를 유치했다. 이 일로 검찰 수사를 받은 A씨는 기소유예됐다. 그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A씨에게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27조3항에 따르면 의사는 금품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상품권이 실제 제공되지 않았고 광고 글도 며칠 만에 자진 삭제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병원 직원이 광고를 올렸기 때문에 자격 정지는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직간접 가담을 의심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행위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2015-08-30 10:11: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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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도입' 갈등, 법조계서 정치권으로 본격 확대

'상고법원 도입' 갈등, 법조계서 정치권으로 본격 확대 이기택 후보자 "상고법원 설치…완전하지 않지만 현실적 대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과중한 상고심3심 재판 업무를 줄이고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도입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법조계 일각에선 상고심 정체 해소를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리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어 19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상고법원 도입은 대법원이 판사 출신인 홍일표 의원을 통해 우회입법을 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지난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68인) 등 6개 법률안'이 발의됐다. 법무부가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 입장인 만큼 정부와 협의를 거치는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택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판결이 엇갈리는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 했지만 여야의 시각차만 확인한 채 결론내지 못했다. 상고법원 설치는 법조계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법학자들 100명이 지난달 "상고법원은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다. 위헌 여부 가능성이 있다"라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상고법원 반대 10문 10답'·'대법관 증설 10문 10답' 홍보물을 만들어 반대 활동에 적극적이다. 범법조계의 법리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동안 정치권에서는 정쟁의 불씨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상고법원 도입 논란이 법조계에서 정치권으로 확대된 데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이 대선 불법개입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반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일부 무죄 의견이 있었음에도 유죄로 확정하면서 야당 발 대법원 개혁의 목소리를 불렀다는 것이다. 야당이 이를 계기로 상고법원 설치에 반발, 대법원을 압박할 것이란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두 사건과 상고법원 사이의 직접적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거론되는 이유다.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상고법원에 대한 견해와 법관 다양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상고법원이 문제해결을 위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대법원의 (업무과중을 막고)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5-08-27 17:41: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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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존폐 논란…고시생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헌법소원

사시 존폐 논란…고시생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헌법소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법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27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권민식씨 등 4명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은 1년에 평균 1500만원 정도나 되는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입학할 수 있어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며 "사법시험 폐지는 경제적 약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기다려왔지만, 국회는 1년이 넘도록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수험생을 대표해 4명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도입 이후 고관대작의 자녀들이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퇴임 대법관을 경쟁적으로 영입해 석좌교수 자리를 주는 등 법조계의 신(新) 기득권이 됐다"며 "헌법재판소가 서민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시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법시험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함께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이 생기면서 2017년 12월 31일 폐지가 결정됐다.

2015-08-27 16:48:1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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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농협 특혜 의혹' 신상수 리솜리조트 회장 소환 임박

檢, '농협 특혜 의혹' 신상수 리솜리조트 회장 소환 임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농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1600억원대 특혜대출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신상수(58) 리솜리조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7일 신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해 이르면 소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솜리조트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NH농협은행으로부터 모두 1649억원을 대출받았다. 특히 완전 자본 잠식상태에 빠지기 직전이었던 지난해 9월에는 시설자금이 아닌 운영자금 명목으로 230억원을 대출, 특혜대출 의혹이 짙어진 상황이다. 리솜리조트는 현재까지 235억원을 상환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말 리솜리조트 본사와 서울 중구에 있는 NH농협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다. 이후 검찰은 한 달 가까이 NH농협은행 여신담당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대출 경위 등을 파악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NH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이 개입됐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신 회장이 100억원대로 알려진 횡령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캐물을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부당대출 의혹과 더불어 NH개발을 통해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NH개발의 각종 사업을 수주하며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50억원 이상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H건축사무소 실소유주 정모(54)씨를 구속했다. H건축사무소에는 최 회장의 동생이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 19일엔 NH개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계약 관련 장부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NH개발이 농협중앙회의 자회사로서 각종 건축 설계 사업과 매장 운영 유지 등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만큼 비자금 조성 창구 기능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27 10:24: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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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준표 금품수수 일시 '2011년 6월 중하순' 특정

검찰, 홍준표 금품수수 일시 '2011년 6월 중하순' 특정 2차 준비기일서 검찰-홍준표 '증거 목록' 두고 의견 엇갈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금품수수 일시가 지난 2011년 6월 중하순으로 특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사건 자체가 4년 전의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2011년 6월 중하순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지사 변호인이 "중하순이라고 하면 (한 달 기준) 10일 정도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자 검찰은 "2011년 6월 11일부터 30일"로 확정, 구두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검찰과 홍 지사, 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증거 조사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다음 기일에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증거의견에 대해 사전 요청했는데 그간(첫 재판 이후) 들어온 것이 없다"고 하자 홍 지사 변호인은 "증거 목록에 포함돼 있는 증거와 수사 기록까지는 모두 검토가 됐는데 윤 전 부사장과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확보가 늦어져 의견서 제출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부사장 측은 모든 증거 의견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혔다. 홍 지사 변호인은 검찰이 진술 증거로 제출된 경남기업 직원, 윤 전 부사장 등의 진술에 대해 회유해 의해 객관적 진술 확보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자 검찰은 "홍 지사 측이 (객관적이지 못한 진술 등으로) 전반적인 증거에 대해 부동의 취지로 얘기하는데, 녹음 파일 등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진술도 있다"고 인정하며 "회유에 가담한 청구인에 대해 변호인이 부동의 하더라도 그 실체는 재판장에서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와 관련 윤 전 부사장과 홍 지사에 대해 별도로 진행한 뒤 마지막 기일에 병합해 종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우리쪽 증거를 들은 뒤 하는 것이 좋겠다"는 홍 지사 측 의견과 "(공여자는 사망했고) 현존하는 (전달자) 윤승모에 대한 증거 조사를 먼저 했으면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다음 준비 기일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 전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6일 오전 11시 열린다.

2015-08-26 12:49: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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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배제' 제3자가 판치는 세상…권력 남용 우려

'당사자 배제' 제3자가 판치는 세상…권력 남용 우려 "명예 훼손은 주관적인 평가…국가 개입 있을 수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글이 행정기관과 제3자에 의해 규제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명예보호를 명목으로 사실상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이나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이번 주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할 예정이다. 법학자 및 변호사들은 ▲상위법 충돌 논리 불성립 ▲표현의 자유 침해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 차단 등을 이유로 방심위의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방심위는 형법이 반의사불벌 형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하위법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명예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제3자나 행정기관이 훼손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당사자가 배제되고 제3자가 개입된 영역은 또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작권법이 2006년 '비친고죄' 규정으로 바뀌면서 제3자의 의한 고발이 남발된 것. 이로 인한 피해자가 하루 4000여명에서 연간 150만명까지 급증하고 있다. 제3자의 개입이 불러온 병폐다. 방심위가 추진 중인 '반의사불벌' 취지의 개정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이 지점과 궤를 같이 한다. 저작권법은 제3자의 고발로 경제적 이윤을 취득하려는 법파라치를 양산하고,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생산적 비판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저작권법과 명예훼손심의 모두 당사자가 원치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저작권자의 의도적인 유통이 제3자 입장에선 침해로 보여 고발이 가능한 구조도 논란거리다.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명예훼손 글 심의는 되레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개인의 저작권과 명예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사법·행정기관이 제3자의 과도한 개입을 부추겨 불필요한 권력 남용만 부른다는 지적이다. 윤소라 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 부장은 "명예훼손 피해 당사자가 원치 않는데 제3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해 처벌하는 것은 잘못 됐다"면서 "개인에 대한 보호에 행정기관이나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된다"며 "친고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8-25 16:47: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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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출신 '첫 감옥행' 한명숙…구치소 입감 후 어떤 절차 밟나

국무총리 출신 '첫 감옥행' 한명숙…구치소 입감 후 어떤 절차 밟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4일 국무총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구치소에 입감됐다. 수형자 분류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10일 교도소에 수감된다. 검찰은 당초 대법원의 선고 확정 하루 뒤인 지난 21일 입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한 전 총리 측이 국회의원직 상실에 따른 주변 정리와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형 집행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이날 집행이 이뤄지게 됐다. 현재 한 전 총리는 서울 구치소에 입감 중이다. 분류심사는 법무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수형자 맞춤형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별도로 상담을 통한 개별 사안의 조사, 심리·지능·적성 검사 등 그 밖에 필요한 검사도 병행된다. 기존에는 분류심사, 직업훈련, 의료 등 관련 부서가 수형자 처우계획을 각각 진행했으나 재복역과 강력범죄자의 재범이 증가함에 따라 수형자에 대한 맞춤형 개별 처우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입감한 수형자가 심사 대상이며 검사 자료는 매달 10일 열리는 분류처우위원회에 회부돼 등급에 따라 수감될 교도소가 확정되는 구조다. 소장과 부소장, 과장 등 7인 이하로 구성된 위원회는 회부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각 교정시설에 설치돼 있다. 변동이 없는 한 한 전 총리도 인성지능적성 검사 등 분류 심사를 거쳐 내달 10일 2년간 지낼 교도소가 확정될 전망이다. 법무부 분류심사과 관계자는 "분류심사를 위한 검사는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뒤 매달 10일 분류처우위원회에 회부된다"며 "위원회는 심사 자료를 토대로 적용 시설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입감에 앞서 "결백하다. 굴복하지 않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남긴 뒤 서울 구치소로 들어갔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8-24 16:21:4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