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종북 콘서트' 저지 화염 분사 활빈단 대표 기소

'종북 콘서트' 저지 화염 분사 활빈단 대표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이른바 '종북 콘서트'를 저지하며 화염을 분사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보수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9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재미동포 신은미씨,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진행으로 열린 '북녘 어린이 돕기 토크 콘서트' 개최를 막고자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 회원 400여 명이 참석한 집회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당시 '종북 논란'을 빚은 이 행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표현하겠다면서 입구를 차단하던 경찰관의 머리 위로 스프레이 살충제를 뿌리며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염을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홍씨는 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왔다. 그는 '종북세력 척결! 이적단체 간첩소굴 내란선동 통진당 해체하라' 등 문구의 현수막을 들고 "신은미는 평양으로 돌아가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2015-06-30 10:00:31 연미란 기자

檢, '정부기금 불법운용' 현대증권 수사 착수

檢, '정부기금 불법운용' 현대증권 수사 착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정부기금을 불법 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증권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3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새누리당 정부기금 방만운용점검 태스크포스(TF)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현대증권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TF팀에 따르면 현대증권의 전·현직 임직원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우정사업본부와 복권기금 등 정부기금 수십조원을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신탁 형태로 맡아 운용했다. TF는 이들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를 통해 약 57조2000억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자전거래는 증권회사가 특정 주식을 동일 가격과 동일 수량으로 동시에 매도·매수하는 것으로 주가 조작의 가능성이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 허용된다. 현대증권은 또 정부기금으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을 시가보다 싸게 거래해 수백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TF는 현대증권이 랩과 신탁재산의 경우 시가 거래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고 이상거래 적발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현대증권의 정부기금 부당운용 의혹이 제기되자 위탁자산 운용 실태 관련 종합검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제재 수위를 두고 논의 중이다.

2015-06-30 09:54:21 연미란 기자

검찰, 노건평씨 측근 업체 통한 '우회 거래' 수사

검찰, 노건평씨 측근 업체 통한 '우회 거래' 수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3)씨가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우회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최근 건평씨의 측근 이모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전기안전 관련 기기 제조사인 K사와 건설업체 H사의 대표이사다. K사는 건평씨가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남기업이 2008년 하청 거래를 한 H사에 대금을 과다지급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성 전 회장의 2007년 말 특별사면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평씨가 성 전 회장의 특사에 힘을 써 준 대가로 경남기업이 건평씨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이달 24일 검찰 조사를 받은 건평씨는 특사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성 전 회장 측이 접촉해 왔지만 특사 관련 청탁을 단호히 거절했다는 취지다. 특별수사팀은 제기된 의혹의 공소시효 문제 등을 자세히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경남기업과 H사의 거래가 건평씨 측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면 건평씨에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금품거래 시점이 2008년 하반기 이후여야 공소시효가 남는다. 이와 별개로 건평씨에게 금전적 이익이 돌아갔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의혹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2015-06-30 09:40:05 연미란 기자

[메르스 사태] 메르스 첫 진원지 ‘평택성모병원’ 내달 1일 재개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첫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이 내달 1일 재개원한다. 29일 평택성모병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문을 통해 "지난 17일자로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돼 메르스 관련 위험이 없음을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인받았다"며 "내달 1일부터 정상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은 "다시는 이런 일(메르스)이 발생하지 않게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병원의 감염관련 문제점을 확인했으며 철저한 소독과 준비를 위해 지금까지 자발적 병원폐쇄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또 병원 측은 "현재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안전한 병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병원 임직원은 평택 지역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병원 측은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이날 재개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메르스 확산세가 멈추고 시민의 불안감이 해소되는 시점을 고려해 재개원 시점을 다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병원은 지난달 20일 첫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후 같은달 29일부터 휴원에 들어갔다. 또 병원 직원들에게는 지난 1일 일제히 자가격리 조처가 내려졌다가 지난 13일 모두 자가격리에서 해제됐다. 전체 직원 277명 가운데 메르스 첫 환자가 입원(지난달 15∼17일)한 8층 병동 의료진 16명은 지난 1일 먼저 자가격리가 해제됐다.

2015-06-29 20:41:07 이홍원 기자

[성완종 게이트]검찰, 金·李 잇단 소환 불응에 형평성 논란까지…출구전략 차질

[성완종 게이트]검찰, 金·李 잇단 소환 불응에 형평성 논란까지…출구전략 차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이 난관에 봉착했다. 검찰은 이인제(67)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이 잇따라 소환에 불응하는데다 형평성 논란까지 일면서 출구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 29일 검찰은 이 의원과 김 의원의 소환 거부로 계획에 차질을 빚자 후속처리 방침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총선을 앞둔 2012년 4월 2000만원, 2013년 5월 옛 민주당 당 대표 경선 무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을 근거로 검찰은 지난 20일부터 이 의원과 김 의원에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해외 출장과 당론을 이유로 이를 미루다 현재는 사실상 소환을 거부한 상태다. 검찰의 후속조치로 체포영장 등이 거론되지만 자칫 역풍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리스트에 오른 8명 중 5명이 서면조사를 받아 이미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체포권을 발동할 경우 정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시각을 다툴 만큼의 사안이라는 명분도 부족하다. 검찰의 타깃이 범야권을 향하고 있는 대목은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검찰이 이미 기소 방침을 세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특사 의혹을 받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3)씨와 김 의원은 모두 범야권 인사이거나 비박(근혜)계다. 이 의원도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친박계로 분류되는 인사는 아니다. 검찰의 이 같은 행보가 확실한 증거 확보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지 않고서는 형평성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처럼 적극적일 수 없다는 분석이다. 노영희(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변호사는 "비난 여론을 감수하고 (소환 등 수사를) 강행하려면 그럴듯한 증거 명분이 필요하다"며 "그간 보여준 소극적인 자세와 달리 적극적인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2015-06-29 16:22:18 연미란 기자

'방산 비리' 이규태 "검찰이 자의적으로 끼워 맞춰 기소"

'방산 비리' 이규태 "검찰이 자의적으로 끼워 맞춰 기소" 재판부 "이 회장 등 사건 병합심리…사안 따라 탄력적 운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000억원대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구속기소)이 "검찰이 자의적 추측으로 혐의를 끼워 맞춰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은 중개상에 불과한 데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 회장 등이 하벨산과 방사청 사이에서 EWTS 공급 계약을 중개하며 사업비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수단이 책정한 '최초 제안 금액'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방위사업청이 하벨산 측에 5100만여 달러를 제시했다는 합수단의 주장에 대해 "금액을 언제 제시했고 납품가를 어떻게 부풀렸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기 중개업자에 불과한 이 회장이 방사청을 속였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하벨산과 방사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일부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권모(60) 전 SK C&C 상무, 조모(49) 전 솔브레인 이사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각각 진행 중인 이들의 재판을 병합해 본격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재판부는 "진행중인 3개의 사건 일부가 내용상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다"면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추가 증거 정리가 되면 병합하되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2009년 하벨산이 방사청에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며 총 9617만달러(1101억여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 등은 SK C&C가 EWTS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가격을 뻥튀기한 뒤 이미 하벨산사가 개발한 기존 제품이나 국내외 제조업체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장비를 신규 개발된 장비인 것처럼 방사청에 납품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 등과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SK C&C 국방사업팀 지모 전 부장과 전 일광공영 부회장 강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구속기소했다. 지난 10일에는 EWTS 납품 과정에서 부품단가를 부풀려 사업비 510억원을 더 빼돌린 혐의로 윤 전 전무도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2015-06-29 16:15:52 연미란 기자

노건호씨, '노무현 비하' 홍대·부산대 교수 고소

노건호, '노무현 비하' 홍대·부산대 교수에 민·형사 소송 제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 등으로 비하한 최우원 부산대 교수와 류병운 홍익대 교수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노무현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2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 교수를 부산지검에 형사 고소했다"며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최 교수와 류 교수에 대해 각각 부산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고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들의 명예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정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인이 되신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해 왔으며, 이미 사회 문제화 된지 오래"라며 "더 이상 고인에 대한 이와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에서, 유족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씨는 소장을 통해 "이 사건으로 인해 비단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들뿐만 아니라, 해당 강의를 수강했던 많은 학생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손해배상금 전액을 해당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계획임을 밝혔다. 앞서 최 교수는 지난 6월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노 전 대통령이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2002년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 대법관 입장에서 판결문을 쓰라'는 과제를 제출하도록 해 물의를 빚었다. 류 교수도 6월 기말고사 문제 지문으로 노무현·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아 거센 비난을 받았다.

2015-06-29 13:37:58 연미란 기자

부장검사 지낸 변호사 출신 40대 남성, 절도 혐의 입건

부장검사 지낸 변호사 출신 40대 남성, 절도 혐의 입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부장검사를 지낸 변호사 출신의 40대 남성이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이 남성은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전 서울시의원의 친형이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모(48)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과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각각 노트북 컴퓨터 1대와 캔커피 3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술에 취해 자신이 2013년 사용했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호텔에서 A(47)씨의 SUV 차량을 훔쳐 타고 그대로 달아난 뒤 차량에 있던 5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2월 인천 소재 H골프장 소유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관계자들과 짜고 골프장 사장 강모(67)씨와 아들(32), 운전기사 은모(48)씨 등 3명을 납치해 감금한 혐의로 4년 간 복역한 바 있다. 현재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다.

2015-06-29 11:05:13 연미란 기자

검찰, 코스닥 주가조작 수십억 챙긴 일당 기소

검찰, 코스닥 주가조작 수십억 챙긴 일당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채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의 지분과 신주인수권(warrant·워런트)을 확보하고 주가를 높여 주식을 되팔아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워런트란 특정한 가격으로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먼저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옵션으로, 주가가 높아지는 만큼 차익을 거둘 수 있어 종종 악용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2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 회사 전 부사장 김모(45)씨와 브로커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를 도운 혐의로 회계사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프린터 부품업체인 '파캔OPC'의 주가를 3배 가까이 끌어올리고서 워런트를 행사해 저가에 취득한 주식을 고가에 팔아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사채로 이 회사의 지분 30%가량을 50억원에 사들이고 나서 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 기존 최대주주에게 양도받은 워런트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워런트를 여섯 차례 나눠 행사해 1주당 2391원에 150만여주를 취득했다. 이 회사의 주가는 2013년 4월초 1090원에서 9월 4210까지 오르는 등 4배 가까이 뛰었다.

2015-06-29 10:45:06 연미란 기자

"국내 거주 재외동포 무료 노동·법률 상담해 드려요"

"국내 거주 재외동포 무료 노동·법률 상담해 드려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동포종합지원센터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출입국 관련 내용을 비롯해 산업재해·체불임금·행정 민원 등 노동 및 법률에 관계된 문제를 관련 기관 전직 공무원, 변호사, 노무사 등이 직접 상담한다. ㈔동포교육지원단에서 기술교육을 받은 동포는 상담 시 우대한다. 동포종합지원센터는 이주민지원단체 ㈔지구촌사랑나눔과 ㈔동포교육지원단이 지난 3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설립한 이주민지원기관으로 전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소장 손종하 씨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상담 문의 ☎02-863-7790∼1

2015-06-29 10:06:12 연미란 기자

대법 "교사 동의 없는 CCTV 설치…훼손해도 무죄"

대법 "교사 동의 없는 CCTV 설치…훼손해도 무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사들의 동의 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CCTV를 훼손할 경우 무죄라는 대법의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당행위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대전의 한 어린이집 노동조합의 지부장을 맡고 있던 장씨는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CCTV 설치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 장씨는 노조에 협의를 구했지만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어린이집 측은 교사들과 합의 없이 CCTV 설치를 강행했다. CCTV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물론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설치됐다. 교사들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장씨는 조합원들에게 비닐봉지로 CCTV를 감싸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어린이집이 교사들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려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해야 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사전합의 없는 감시장비는 즉시 철거대상이다. 어린이집은 비닐을 제거해달라고 했지만, 교사들이 거부하자 장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설치 당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를 훼손한 것은 유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씨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대상이기는 하지만 CCTV를 설치하면 온종일 촬영 대상이 되는 만큼 CCTV를 통해 확보되는 영유아의 이익이 교사들이 일방적인 촬영대상이 되지 않을 이익에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도 이런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2015-06-29 10:00:11 연미란 기자

정부 합수단, '방산비리 혐의' 정철길 SK이노베이션 대표 소환 조사

정부 합수단, '방산비리 혐의' 정철길 SK이노베이션 대표 소환 조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정철길 SK이노베이션 대표가 이규태(65·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의 납품비리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했다. 26일 정부 합수단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정철길(61) SK이노베이션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규태(65·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의 EWTS 납품 사기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EWTS 사업에 국내 협력업체로 참여한 SK C&C에서 공공금융사업부문장(사장)과 IT서비스사업총괄 사장 등을 맡았다가 대표이사까지 오른 이후 올해 1월 SK이노베이션으로 자리를 옮겼다. SK C&C는 하청대금 32％를 일광공영이 지정하는 업체에 재하청하는 조건으로 EWTS 사업의 국내 유일 협력업체로 선정됐다.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 및 일광공영 계열사들과 1100억원대 사업비를 나눠 가졌다가 수사선상에 올랐다. 앞서 합수단은 이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이 회사 전무 윤모(57)씨와 공군 준장 출신인 전직 상무 권모(61)씨를 구속기소했다. 정 대표는 이달 12일 참고인 자격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합수단은 정 대표가 하벨산과 하청계약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로 신분으로 전환해 이날 다시 조사했다.

2015-06-26 17:54:17 연미란 기자

'회삿돈 횡령혐의' 장세주 회장 "경영판단…동국제강에 손해 없어"

'회삿돈 횡령혐의' 장세주 회장 "경영판단…동국제강에 손해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수백억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일부를 도박 원정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경영판단에 해당되고 회사에 손해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장 회장 측 변호인은 "(회삿돈 사용이) 개인적 이익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배임 혐의를 일축했다. 변호인은 부실 계열사인 국제종합기계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회사에 6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거래 가격까지 장 전 회장이 직접 관여한 바 없고, 동국제강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영판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과 이면계약을 맺고 거래대금 86억원을 미국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재산을 국외에 도피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찰 주장과) 견해가 다르다. 앞으로 재판에서 의견을 결정해 변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 회장은 파철(자투리 철)을 거래자료 없이 팔아 판매대금 88억원을 챙긴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고 양형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회장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8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이 중 80억원 상당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상승도박)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장 전 회장에 대해 ▲부실계열사에 자재를 싸게 공급하는 행위로 회사에 96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동국제강 철강 대리점주에게 거래상 혜택을 제공하고 5억6000만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과 BMW 승용차를 상납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도 적용했다. 한편 재판을 하루 앞둔 25일 장 전 회장과 남윤영 사장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함에 따라 동국제강은 당분간 장세욱 단독 대표 체제로 바뀌게 됐다.

2015-06-26 17:47:24 연미란 기자

[메르스 사태]유치원·학교 18곳 휴업…학령기 격리자 144명으로 증가

[메르스 사태]유치원·학교 18곳 휴업…학령기 격리자 144명으로 증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에 따른 유치원과 학교의 휴업이 10여곳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3시 기준으로 휴업 중인 유치원과 학교가 전국적으로 18곳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초반 6곳으로 줄었던 휴업은 24일 14곳, 25일 17곳으로 다시 늘었다. 지역별 휴업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초등학교 3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2곳, 특수학교 1곳 등 12곳이고, 경기가 5곳, 부산이 1곳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보건복지부 통계를 근거로 메르스와 관련한 학령기(만 3∼17세) 격리자가 14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115명에서 29명 늘었다. 교육부가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시·도교육청 보고를 취합한 결과 교직원 격리자는 13명으로 집계됐다.

2015-06-26 17:31:41 연미란 기자

'바람핀 배우자의 이혼 요구' 대법 공개변론 치열

'바람핀 배우자의 이혼 요구' 대법 공개변론 치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대법원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의 대상이 된 사건은 1976년 결혼한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소송이다. A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고, 2000년 집을 나와 이 여성과 동거를 하다 2011년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965년 이후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면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각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김수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파탄 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사자 모두에게 고통을 줄 뿐"이라며 "유책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서로 증오만 키울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2년 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의 55.4%, 전문가의 78.7%가 배우자 보호 조건 아래 파탄주의를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데 찬성했고, 세계 각국의 이혼법도 파탄주의로 변해왔다"며 파탄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혼이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때는 이를 제한하는 가혹조항을 도입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부양적 요소를 지금보다 더 고려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화숙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유책주의를 고수하면 법적인 혼인은 유지되겠지만 당사자 간의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자녀들에게도 대물림될 것이라며 이혼을 허용하되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형평성 있게 고려해 새 출발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 교수는 유책주의 제도는 여성이 이혼피해자 지위에 머물던 시절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며 이제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만큼 파탄주의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은 성숙됐다면서도 외국처럼 가혹조항 등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혼 전문인 양소영 변호사는 "부정행위로 혼인을 깨 놓고 관계가 파탄됐으니 해방시켜달라며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법이나 판례로 보호할 수는 없다"며 유책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런 정신은 아무리 시대와 가치관이 바뀌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로도 오기나 보복감정 등으로 악의적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이는 만큼 굳이 더 나아가 파탄주의를 택할 실익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비율, 양육비 수준으로는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파탄주의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현실이 냉정하다고 지적했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부장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나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할 때 파탄주의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조 부장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려면 이혼을 강요당하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배우자에 대한 지원과 부모의 이혼으로 불안정한 양육 상황에 처하게 되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책주의가 이혼 과정에서 상대의 잘못을 들춰내며 분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지만, 파탄주의를 도입한다고 해도 진흙탕 싸움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됨에 따라 50년간 유지돼 온 유책주의 판례가 바뀌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대법관들도 현재의 위자료나 재산분할 실태에 비춰볼 때 파탄주의를 받아들일 만한 환경이 되는지, 유책주의를 고수하면 관계가 더 악화되고 오히려 가정을 더 깨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결과에 따라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국민 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이번 사건의 결론은 올해 안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2015-06-26 17:31:2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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