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미로 같은 김영란법…당신도 언제든 범법자가 될 수 있다

"당신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좌불안석이다. 부정부패 사슬을 끊어낼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법 대상과 기준이 모호해 공직자는 물론 민간인도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4일 관련 직종과 업계 등에 따르면 법 시행을 앞두고 김영란법의 세부 조항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고 해석해야 할지 궁금증을 토로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을 악용한 고소·고발부터 거래처 대접 자리에 법 적용 범주에 속하는 가족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 많아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김영란법 해설집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며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적용과정에서 불명확성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사례별 해설을 통해 법이 추상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가령 시청에서 취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선물 등을 받았다. B는 A가 근무하는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럴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사회상규상 부정청탁 관련 금품 수수는 아니지만 김영란법에서 적용하는 기준 금액을 넘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 반면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자란 A(제약업체 근무)와 B(초등학교 교사), C(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이들은 연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한정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고 A가 전체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했다. B와 C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에 해당되지만 이들 사이에 어떤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란법이 공직자나 언론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간인도 안심하긴 어렵다. 교사를 찾아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잘 써 달라고 부탁한 학부모나 어머니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했다면 금품이 오가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친구의 부탁을 받은 A씨가 친분이 있는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원무기관에 입원 순서를 당겨달라고 부탁한 것도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자신이 혜택을 받지 않았어도 제3자에 대한 청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평소 소심한 성격에 군입대를 두려워하던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친분이 있던 병무청 간부에게 부탁해 아들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종 수혜자는 아들이지만 적발 시 법적 제재는 나머지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이 법이 '제3자를 위한 청탁' 행위를 가장 강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가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줄 경우에도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헌법기관, 중앙 부처,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 언론사, 공공의료기관 등 3만9965곳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며 이르면 오는 28일 결정할 예정이다.

2016-07-25 09:00:44 연미란 기자

헌재, 김영란법 어떤 결정하나…3가지 경우의 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아슬아슬하게 9부 능선을 넘었다. 국민권익위에 이어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역시 시행령안의 원안통과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이르면 주중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론 낼 방침이다. 헌재의 결정에 법의 운명이 갈리는 만큼 정치권을 비롯해 관련 업계에서도 김영란법 향배에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김영란법 시행(9·28)까지 남은 시간은 단 두 달이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르면 이번주 중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22일 규제개혁위원회가 김영란법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원안수용'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자와 관련 업계에서 헌재의 결정 여부에 촉각이 곤두선 상태다. 헌재의 사건검색 기록에 따르면 김영란법을 대상으로 위헌확인이 접수된 건은 총 6건이다. 이 중 5건이 병합돼 최종 두 건이 심리 중이다. 현재까지 선고기일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쟁점은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10만원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언론인·사립교원을 적용 대상에 넣은 조항이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이 모호한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 4가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3월 헌재에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권익위는 부정청탁의 유형을 14가지로 세분화해 모호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으며 '3·5·10만원' 가액 기준 역시 최소한의 기준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쟁점은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적용대상에 포함한 점이다. 언론은 공공의 기능이 높지만 공공기관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사립교원의 경우 학교가 국고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직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헌재가 할 수 있는 결정은 크게 기각(합헌), 인용(위헌·일부위헌), 헌법불합치 등 총 3가지다. 기각은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법의 시행에 문제가 없어 합헌이라는 의미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올 경우 권익위는 시행령 그대로 날짜에 맞춰 시행할 수 있다. 헌재가 전체 조항이나 일부 조항에 위헌 판단을 각각 내릴 수도 있다. 대한변협이 제기한 위헌 가능성을 '인용'한 것이다. 이 경우 해당 법조항은 결정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권익위는 헌재의 전체 또는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위헌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만 가능하다.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조항에 대해 '5명 위헌·4명 합헌' 결정이 나와도 6명을 채우지 못해 해당 조항은 소수의 의견을 따라 합헌이 되는 셈이다.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됐으니 입법기관인 국회가 다시 법 개정을 하라는 의미다.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이 나면 이를 반영해 즉각 개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가 개정안 내용, 시점에 합의를 봐야하는데다 농·축·수산물 등 관련 업계의 입장도 반영해야 만큼 시일이 빠듯해 시행 전 개정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두 야당은 시행 전 개정안을 만들어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시점 등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2016-07-25 08:59:54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중견기업과 대기업 동일한 규제 불합리…문제 해결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앞으로도 정부는 중견기업을 우리 경제의 허리로 육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중견기업이 좀 성장했다는 이유로 자산 몇백조 원의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를 받는 불합리한 문제도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견기업인의 날'인 이날 중견기업인 14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우려하지만, 우리 중견기업들이 세계시장을 겨냥해 새로운 성장 산업을 창출해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근본 취지"라며 "중견기업계에서도 제도 개선의 취지에 공감해서 새로운 성장을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혀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8월 중견기업 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후 정부는 중견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명문 장수기업 확인' 제도와 관련해선 "세제 지원이 반영되지 못하고 중견기업도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다"며 "20대 국회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에서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몽골 순방을 언급하며 "이런 해외 순방을 통한 경제외교가 우리의 중소·중견기업들에 글로벌 시장을 열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몽골 방문을 계기로 5조원 규모의 현지 인프라 사업 참여를 추진키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도 세계시장 진출을 통해서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다"고 덧붙였다.

2016-07-22 18:02:37 연미란 기자

추경, 재정보강 28조원+α…내달 12일 국회처리 전망

정부가 22일 조선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원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공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화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더해 총 '28조원+α'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구성,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정부가 추경을 확정함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내달 12일 국회처리가 전망되지만 구조조정 청문회와 누리과정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 표결을 거쳐 처리되는 절차를 밟는다. 추경안이 26일 국회 제출될 경우 이튿날 본회의 시정연설, 28일부터 2주일 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내달 12일 본회의 통과가능성이 점쳐진다. 여야는 추경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를 10일 소집하기로 잠정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추경 편성에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통과 자체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 처리 기한과 추가 요건 등의 변수가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재원 포함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재원을 정부가 올해 예비비로 편성하거나 이번 추경에 국고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답을 가져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며 "이를 합의해줘야 추경일정도 합의된다.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한데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한발 양보해 교육청들이 주장하는 누리과정 재원부족분 1조4000억원도 이번 추경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000억원)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선업 구조조정도 변수다. 두 야당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결정한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고리로 산은을 담당하는 정무위와 수출입은행을 담당하는 기재위에서 청문회를 열자고 압박하고 있다. 여야3당이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같은 각론이 추경 처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조선·해운업 부실에 대한 정권의 책임론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경우 추경안 처리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16-07-22 15:35:23 연미란 기자

여야, 구조조정 청문회 잠정합의…각론서 진통 예상

여야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기간과 증인채택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청문회 개최는 지난 18일 '제3차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이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3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될 구조조정 관련 예산과 관련한 심사에 방점을 둔 반면 두 야당은 이를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규정하고 있어 최종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청문회는 수출입은행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은행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청문회 기간과 증인·참고인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아직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07-22 13:09:39 연미란 기자

軍 "'19일 발사' 北 탄도미사일, 노동 2발·스커드 1발"

북한이 지난 19일 발사한 3발의 탄도미사일은 노동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이라는 군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22일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지난 19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노동미사일 2발, 스커드 미사일 1발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이 20일 자에 실은 발사 장면 사진에 따르면 왼쪽에는 스커드 미사일이, 오른쪽에는 노동미사일이 각각 불꽃을 내뿜고 있다. 군을 이를 토대로 오른쪽에 위치한 흐릿한 미사일을 노동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9일 브리핑 당시 "스커드 계열 또는 노동 미사일"이라고만 했을 뿐 각 미사일이 몇 발씩인 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당시 미국 전략사령부는 3발 중 두 발은 스커드 계열 미사일, 나머지 한 발은 노동미사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2016-07-22 11:18:54 연미란 기자

박지원 "우병우 행위 결코 용서안돼…박대통령이 해임해야"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2일 "우 수석의 파렴치한 행위를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온갖 의혹만으로도 이미 민정수석 업무가 불가능하다"면서 "흔들리는 검찰, 흔들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선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이같이 말하며 "현직 민정수석 배지를 붙이고 검찰 수사를 받은 전례는 없다. 우 수석이 김재형 대법관 후보를 인사검증할 자격이 있는 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박 대통령이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참석자들에게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 가시기 바란다"고 말한 발언이 우 수석에게 힘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언론의 이런 해석이 맞다면 국민과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경질 요구하는데 오직 대통령만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사드 반대 집회와 사드 괴담이 퍼지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면 불순세력이라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남은 임기를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신냉전질서를 더욱 공고히 만드는 것이고, 우리 대북정책에서 선택의 폭을 더욱 좁히는 것이라는 걸 김정은은 직시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버리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7-22 10:22:27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25일부터 관저서 닷새간 휴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부터 닷새간 여름 휴가 휴식에 들어간다. 다른 일정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정국구상을 할 예정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은 관례대로 내주 월요일부터 5일간 여름 휴가에 들어갈 것"이라며 "지방은 가지 않고 관저에서 밀린 서류를 보면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병우 의혹' 등이 일파만파 확대된 상화에서 휴가가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날 박 대통령의 휴가를 공식화함에 따라 흔들림없이 일정을 소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여름 휴가 기간 우 수석 논란에 대한 해법과 노동개혁 등 민생경제 추진 방안 등 산적한 현안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였던 2013년 경남 거제의 저도에서 1박 2일간 머문 것을 끝으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게 됐다.

2016-07-22 09:34:25 연미란 기자

4·13총선 100일, 민생은 없었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협치'는 간 데 없고 정치권이 각종 비리와 계파 갈등으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대외적으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국내에선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장기화, 청년실업 등 현안이 산적하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는 모양새다. 16년 만에 출현한 '여소야대' 정국의 현주소다. 21일로 정치권이 4·13총선 100일을 맞았다. '여소야대' 20대 국회의 개원 절차는 신속했다. 1987년 개헌 이후 30년 이래 가장 신속하게 원 구성을 완료하고, 각 당이 원내대표 선출을 무리 없이 마무리하면서 협치의 기대감도 나왔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다. 여야3당은 현재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다. 당 대표의 부재를 대신해 당을 꾸려나가는 한시적인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총선 전부터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면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 수습을 위해, 국민의당은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며 '박지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사이에서 키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국민의당은 리베이트 덫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다. 박지원 비대위 대표 겸 원내대표의 동력은 미비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8·9전당대회를 앞두고 극심한 계파갈등을 겪고 있다. 총선의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계파전(戰)이 또 다시 재현된 것이다. 최근에는 친박(친박근혜)계 대표격인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녹취록'이 공개, 4·13 총선 당시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쑥대밭이 됐다. 더민주는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채용이 드러나면서 공직자 윤리 문제로 뭇매를 맞았다. 이를 계기로 국회 내 수십명의 보좌진이 대거 교체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과거 국회에서 관행이 됐던 일이지만 이번 국회에서 특히 논란이 됐던 이유는 극심한 실업 사태와 맞물렸다는 목소리가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원 직후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나 '협치'의 실현을 강조했지만 '영남권 신공항 무산'과 사드 국내 배치 논란으로 국정동력을 상실하면서 당청 소통은 자취를 감췄다. 여기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조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고개를 들었다. 정부 역시 추진 동력을 잃긴 마찬가지다. 신공항, 사드 등 각종 논란 뒤처리에 매달리면서 당정청이 모두 악재 블랙홀에 빠져든 셈이다. 이들이 각자 내홍을 겪으면서 호기롭게 외쳤던 협치는 사라진 지 오래다. 이 과정에서 민생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19대 국회에서 1만여건의 법안이 폐기되자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개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저성장, 일자리와 관련된 법안은 제자리걸음이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로 비정규직법 등 60여건의 노동 관련법 제출됐지만 각 당이나 상임위 차원의 차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가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오후 3시 기준)까지 제출된 법안(정부입법 포함)은 총 965건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이 정작 필요한 부분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2017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월급 135만2230원·올해대비 7.3%↑)으로 결정됐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확정고시(8.5)를 앞두고 반발이 격해지는 분위기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역할은 증발됐다. 전환점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각 당의 전당대회가 될 전망이다. 이를 기점으로 계파갈등과 각종 비리의 고리를 끊어낼지 주목된다. 정세균식 '국회 특권내려놓기'도 실험에 성공할지 이목이 쏠린다. 정 의장은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권 내려놓기를 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기득권이든 특권이든 불필요하게 향유하는 그룹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국민을 위해 과감하게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7-21 18:30:00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판교 창조경제밸리 방문…민생 현장행보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판교 창조경제밸리 방문으로 민생 경제 강화에 나섰다. 이날 일정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박 대통령의 다섯 번째 정책현장 방문의 일환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방문해 쿠폰 결제서비스 스타트업인 '원투씨엠'과 벤처 1세대 대표기업 중 하나인 '마이다스 아이티' 등 스타트업 및 ICT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창업가와 대화의 시간을 갖고 "도전하는 창업가들이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고 격려하며 창업-성장-글로벌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본격 가동되면서 지금까지 1800여 개의 창업기업이 혁신센터 지원을 받았고 2719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공사례 창출이 확대되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초등돌봄교실 방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우수기업, 친환경 에너지 타운, 일선 행정복지센터 등을 찾았다. [!{IMG::20160721000145.jpg::C::480::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한 ICT기업에서 창업가들과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2016-07-21 16:35:38 연미란 기자

'우병우 자진사퇴론' 확산…與 의견분분·野 파상공세

처가 부동산 관련 비리와 '몰래변론' 의혹으로 논란 한 가운데 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진사퇴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계파 간 의견이 분분이 가운데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친박(친박근혜)계는 최경환·윤상현 의원 등이 공천 개입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청와대 마저 각종 비리에 휘말리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친박계 중진인 정우택 의원은 21일 PBC 라디오에서 출연해 우 수석의 사퇴 필요성과 관련, "본인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 자리가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언급하면서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억울하다고 해도 본인의 결백을 밝히려면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비박(비박근혜)계는 우 수석의 자진사퇴를 강권했다. 비박계 당권 주자인 5선의 정병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 입장에서 구설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께 엄청난 부담"이라며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해도 이런 문제제기가 되면 시비를 가리기 전에 스스로 사임해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일련의 이런 어지러운 상황이 결국 대통령의 힘을 빠지게 하는 부분에 대해 일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면서 "우 수석도 본인이 거취를 (정리)해주면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야권에선 연일 총 공세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전선을 구축. 우병우 수석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과 내각 전면 개편 요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 민정수석에 대해 "1시간씩이나 언론과 접촉해 결백만 주장하고 가면, 국민들이 답답하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전날에는 "대통령 치마 폭에 숨어 있을 문제도 아니고, 민정수석 보호하려다 정권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전면 쇄신의 개각을 통해 새로 신발끈 묶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박 대통령을 향해 내각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박 대통령이 '권력 금수저'인 우병우 내각을 시급하게 정리하고 개각해야만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폭탄을 정리할 수 있다"고 이에 가세했다.

2016-07-21 16:10:29 연미란 기자

최재원 SK부회장 '7월 가석방' 유력…법무부 8·15특사 박차

횡령죄 등으로 수감 중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모범적 수형생활로 7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사법당국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20일) 회의를 열어 최 부회장의 가성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회의 날 기준 최 부회장이 형기의 92.78%를 채운 데다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회장은 현재 강릉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확정될 경우 오는 29일 가석방된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 부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모해 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형이 확정됐다. 반면 분식회계 등의 죄로 수감 중인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선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부회장 역시 형기의 90% 이상을 채웠으나 거액의 사기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죄질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2151억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7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한편 법무부는 조만간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대상자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집권 후 세 번째 특별사면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사면 결정은 2014년 1월 설 명절 직전과 지난해 8월 광복 70주년 사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박 대통령이 사면의 목적으로 국민 역량 결집, 재기의 기회 마련 등을 제시하고 "희망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함에 따라 정치인과 재벌총수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현재 수감 중인 재계 인사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추진 배경으로 '경제 위기'를 거론한 만큼 일부 유력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6-07-21 16:08:40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사드 외 방법있으면 제시해달라…불순세력 가려내야"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배치 결정과 관련,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 압박 속에서도 지금 일부 정치권과 일각에서 사드 배치를 취소하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은 자위적 방어조치인 사드배치 결정을 적반하장격으로 왜곡ㆍ비난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 정쟁화돼 가고, 이것을 재검토하자는 것까지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대해 우리가 분열하고, 사회혼란이 가중된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장으로 가는 것"이라며 "모든 문제에 불순세력들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심과 번민을 거듭해 왔다"며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단하게 된 것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우병우 의혹'을 지칭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난에도 굴하지 않아야 한다. 비난이 무섭다고 피해가지 말고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에게 소상히 말씀드려 협조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사드 논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최근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나온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심경이 담겼다는 핵석이 나온다.

2016-07-21 13:19:17 연미란 기자

與, 정부에 '서민생활·주거안정' 세액공제 확대 요청

새누리당이 21일 정부에 서민생활과 주거안정을 위한 세액공액 확대를 요청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8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정부에 이 같은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를 들어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현재 세액공제 규모는 30만원이지만 이것을 더 확대해달라고 했다"면서 "국회에서 국가의 인구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 관련 특위를 만들고 당에서도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예정인 만큼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협의회의에서 올해 안으로 일몰되는 25개의 공제제도 중 서민생활과 주거 안정을 위한 일부 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당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등에 대해 일몰 연장을 요청했다. 세계 교역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한 해운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방식을 개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는 해운업체의 소득을 계산할 때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추정이익을 산출해 세금을 부과하는 '톤세' 방식이 적용된다.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배당 쪽에 대한 혜택이 너무 크다"면서 "배당에 대한 혜택은 확 줄이고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임금을 늘리는 쪽으로 환류세제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2016-07-21 11:00:12 연미란 기자

최재원 SK부회장, 29일 가석방 대상 유력

횡령죄 등으로 수감 중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모범적 수형생활로 7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사법당국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20일) 회의를 열어 최 부회장의 가성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회의 날 기준 최 부회장이 형기의 92.78%를 채운 데다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회장은 현재 강릉교도소에 수감돼있으며, 확정될 경우 오는 29일 가석방된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 부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모해 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형이 확정됐다. 반면 분식회계 등의 죄로 수감 중인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선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부회장 역시 형기의 90% 이상을 채웠으나 거액의 사기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죄질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2151억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7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대상자를 검토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추진 배경으로 '경제 위기'를 거론한 만큼 일부 유력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6-07-21 09:25: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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