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굴리며 세금 나몰라라…체납총액 537억원
서울시 고액체납자들이 외제차를 여러대 보유하면서 세금은 나몰라라하는 뻔뻔한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체납총액은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지난 5월말 기준 48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37억2264만원이었다. 고액체납자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549대에 달했다. 한 명당 1.1대를 보유한 셈이다. 지난해 고액체납자는 318명으로, 이들은 202억3478만원을 체납하고 외제차를 257대 보유했다. 체납인원과 액수, 외제차 보유대수가 올해 들어 모두 늘어난 것이다. 자치구별로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32명, 156대를 기록해 25개 자치구 중 체납인원과 외제차 수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초구(67명, 75대), 송파구(37명, 45대)가 거론됐다. 체납금액 또한 강남구 체납자들이 166억4735만원을 체납해 25개 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 체납금액의 31%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초구(71억2977만원), 노원구(41억2784만원), 종로구(32억6578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체납인원이 총 236명으로 전 자치구 체납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48.6%를 차지했다. 외제차 보유대수도 전체의 49%인 276대로 파악됐다. 체납금액 역시 총 263억1532만원으로 서울 전체 체납금액의 50.3%에 달했다. 반면 체납인원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와 관악구로 각 5명이었다. 강북구는 체납급액이 1억7992만원, 외제차 보유대수가 5대로 가장 적었다. 관악구도 외제차 보유 대수가 5대였다. 홍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관허사업(지자체의 허가·인가 등을 받는 사업) 제한 확대 등의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