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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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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5억원대 경영비리' 남상태 前대우조선사장 구속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남상태(66) 전 대우조선사장이 25억원대 경영비리로 결국 구속기소됐다.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잠수함 수출 사업에서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해 전·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18일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0억원 상당의 배임수재, 5억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남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대학동창이자 측근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대표(65·구속기소)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은 2007년 5월 정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는 해상화물운송업체 인터렉스메가라인과 TPI메가라인에 자항식 대형수송선(이하 자항선) 1·2호선을 이용한 해상운송을 위탁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줬다. 10년간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는 사실상 특혜였다. 이를 통해 인터렉스메가라인과 TPI메가라인은 상당의 영업이익과 매출을 기록했다. 남 전 사장은 인터렉스메가라인이 상당한 실적을 올린 이후인 2011년~2015년 이 회사 주식 50만주를 차명으로 매입해 배당명목의 돈 3억원을 받았다. TPI메가라인이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법인(SPC) 메가케리어의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 6억7000만원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부산국제물류(BIDC)에 '운송물량 몰아주기' 특혜를 주고 차명으로 10만주를 취득한 혐의도 있다. 남 전 사장은 취득한 주식으로 2억7000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챙겼다. 남 전 사장의 혐의는 끝없이 이어졌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2011년 1월 고등학교 친구 A씨로부터 'BIDC의 육상운송 하청업체로 지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IDC 관계자에게 이를 도와주라는 지시를 한 것도 밝혀냈다. 남 전 사장은 대가로 A씨로부터 2014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운전기사 월급 3000만원가량을 받았다. 2011년 9월 대우조선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1조2000억원 상당)을 수출하는 계약 과정에서 무기중개브로커의 청탁을 들어주고 2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남 전 사장은 이밖에 오만 선상호텔사업(2010~2012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복합건물 신축사업(2007년) 당시 측근인 디에스온 대표이자 건축가인 이창하씨(60)에게 일감을 몰아줘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디에스온 사무실에 대우조선 계열사인 대우조선건설을 입주하게 하고, 시세보다 훨씬 높은 임차료를 내게 한 뒤 이 돈을 빼돌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삼우중공업 고가인수 의혹과 회계사기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남 전 사장에 대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07-18 17:33: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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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불평등완화·격차해소 논의할 실무기구 구성"

여야정 "'불평등완화·격차해소 논의할 실무기구 구성" '野주장' 누리과정·SOC, 추경 편성서 제외키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3당과 정부는 18일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공통의제인 불평등 완화, 격차해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또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재하도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3당 정책위의장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10조원+α'의 집행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1조원 상당의 수출입은행 출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구책 마련, 자본확충펀드 운용 최소화 등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 지방재정교부금·교육재정교부금에 약 4조원을 편성하기로 한 가운데 SOC(사회간접자본)와 야당이 주장해온 누리과정을 제외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제3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추경과 구조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단 여야3당은 불평등 완화와 격차해소 등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3당 대표가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평등 완화와 격차 문제 해소 등을 약속한 데 따른 수순이다. TF는 각 당과 정부 측에서 2인이 참여해 총 8명이 기구를 이끌어 간다. 아울러 여야는 유해위험업무에 재하도급 제한하는 법안을 3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입법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더이상 재하도급 등을 통해 위험업무에서 사망자가 생겨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3당 정책위의장들의 의지가 합의로 정리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과 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지역 간 균형을 맞춰 추경을 편성하고 지역 밀착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전망이다. 다만 추경을 위한 국채발행은 배제하기로 하고 SOC 사업은 추경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 야당이 주장해온 누리과정 예산도 제외시켰다. 추경은 약 11조원 정도의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에 약 4조, 기발행한 국채발행에 대한 상환자금으로 1조~2조원 지출이 될 예정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해서 수출입은행에 1조 내외를 출자할 것"이라며 "3가지 항목에 6조 이상을 쓰고 나면 나머지는 한 4조원 정도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제외와 관련, "해법을 마련해 줄 것 (정부에) 요청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여건 악화와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인해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면서 "정부는 이런 사태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 활력 제고,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짜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조속히 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성식 의장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자구노력과 혁신노력을 요구하고 또 자본확충펀드 운용을 최소화하는 등 큰 틀의 합의를 본 점들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와 함께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2016-07-18 16:36: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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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비즈니스 포럼..경제협력 확대 방안 마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4박 5일간의 몽골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한·몽골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와 몽골상공회의소 공동 주관으로 울란바토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양국 경제인 약 300명이 참석했다. 한·몽골 교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인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인프라 분야 협력 ▲신재생 및 보건의료 등 세 가지를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업인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몽골의 영웅 칭기즈칸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드넓은 영토를 개척했다"며 "세계시장을 개척하며 경제영토 확장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인 여러분은 현대의 칭기즈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금을 저으면 녹을 때까지'라는 몽골 격언을 소개하면서 "일단 일을 시작하면 완료하라는 의미"라며 "서로 신뢰하고 끈기 있게 협력 사업을 진행하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성취해낼 것"이라고 양국 기업인을 격려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환영사에서 "유라시아의 발전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려면 유라시아 국가들이 단합해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몽골과 한국부터 하나 돼 물꼬를 터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 방안으로 '제도적인 협력 틀 마련'과 '내실 있는 민간 협력'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과 몽골은 가장 가까운 제3의 이웃 국가로서 한국과 몽골이 각각 유럽과 태평양으로 뻗어 가려면 만날 수밖에 없다"며 "지금부터 협력구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특히 "현재 민간 협력은 교류 활동이 단기에 그치거나 서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 뒤 "양국 상의에 설치된 경협 위원회가 민간 경협의 우산이 돼 교류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 기업인들은 이날 포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유라시아 시대: 한-몽골 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양국 경제는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으며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인 만큼 새로운 협업관계를 형성해 유라시아 신시장 진출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상양 한국에너지공단 소장은 몽골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려면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분야의 양국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잡흘란 바타르 몽골 투자청 대표는 몽골 투자환경에 대해, 아칫트 세한 몽골 광물부 국장이 몽골 광산 개발에 따른 사업기회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김인호 무역협회장을 비롯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김재홍 코트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도현 LG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몽골 측에서는 사왁자브 바타르자브 몽골상의 회장, 오윤치멕 마그왕 몽골상의 CEO, 엥흐볼드 냐마 몽골 인민당 국회의원, 바트후 가와 몽·한경제포럼 회장 등 150여명이 나왔다. 청와대는 "한국과 몽골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로 협력의 잠재력이 크고 몽골은 중국, 러시아에 치우친 경제의존 관계를 완화하려는 차원에서 우리와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며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업인들 간 경제 협력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비즈포럼 참석에 앞서 미예곰보 엥흐볼드 국회의장과 자르갈톨가 에르덴바트 총리를 각각 접견한 자리에서도 우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몽골 내 투자환경 개선을 요청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2016-07-18 16:32: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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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반성과 화해의 전대 제의"…당 대표 출마 선언

[메트로신문 연미란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전당대회에 계파대결의 망령이 똬리를 틀고 있다. 공천파동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제가 앞장서서 반성과 화해의 전당대회를 제의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키로 결심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제안했다. 주 의원은 "어려운 대외 경제여건에다,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내수시장,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과 청년실업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정국을 진단한 뒤 "새누리당은 부끄럽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지도부는 내년 말에 있을 20대 대선에 대비해 국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 그리고 올바른 당운영과 언행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며 "이번 전당대회는 대오각성의 전당대회, 화해의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당 정상화의 첫 번째 주요 과제로 총선 참패 책임자들의 자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대 총선의 패배 원인을 분석한 '국민백서'에는 독단적 공천과 계파 패권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거론됐다. 주 의원은 또 "지난번 공천파동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제가 앞장서서 반성과 화해의 전당대회를 제의한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조차 소위 친박이 무리하게 후보를 옹립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박이 단일화된 후보를 내 이전투구를 계속한다면 새누리당은 분당에 가까운 분열과 증오가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정상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뒤 "여당과 정부는 한몸이다. 대한민국과 이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의 성공을 위하여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경선 공약으로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제도 확립 ▲정부와의 건강한 긴장관계 유지 ▲원외 당협위원장의 당 운영 참여 보장 등을 제시했다. 한편 주 의원은 특임 장관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여의도연구소장, 국회 정보위원장, 공무원개혁특별위원장 등을 지낸 비박(비박근혜)계 인사로, 20대 총선을 앞두고 낙천하자 무소속 출마해 당선됐고 최근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복당했다.

2016-07-18 11:18: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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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18일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의 닻을 올릴 채비에 나선다. 국회 대변인실은 정 의장이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편집국 정치부 선임기자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15인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위촉된 위원들은 정 의장이 4명을 추천하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4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당초 이 기구에는 정치권 인사를 일부 참여시키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의제가 특권 내려놓기인 만큼 학계와 시민사회 등 외부 인사만 참여시키기로 했다. 기구에서는 국회의원에 부여된 각종 특권을 검토하고 존속과 폐지, 수정 등의 의견이 논의된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실 직속으로 설치되지만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대한 개입을 삼간다는 입장이다. 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일정, 운영 방식 등도 자체적인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조속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정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소위 힘 있는 부문의 특권과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회가 먼저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위원 명단(가나다 순)] ▲김 당 오마이뉴스 편집위원 ▲김세원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편집국 정치부 선임기자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교수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진홍순 (전)KBS이사 ▲최민호 배재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등 15인으로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호선될 예정이다.

2016-07-18 09:33: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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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괌 사드포대' 오늘 공개…전자파·소음 등 검증될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내 배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관련, 한미 군 당국이 태평양 괌 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를 18일 한국 언론 등에 공개한다. 앞서 양국은 사드 배치지역 선정 작업을 하면서 X-밴드 레이더(AN/TPY-2)의 전자파 인체 유해성과 발전기 소음, 환경피해 등의 논란 해소를 위해 괌의 미군 사드 포대 공개를 협의해 왔다. 이날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취재진은 이 같은 괌 사드 포대 운용 실태 등 논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괌 사드기지 주변 3㎞ 이내에 민가가 없고 레이더 빔도 바다를 향해 쏘는 형태여서 경북 성주와는 입지조건에서 차이가 있다. 성주의 경우 배치가 된다면 레이더가 1.5㎞ 거리의 성주읍을 비롯한 내륙을 향해 있게 된다. 한편 경북 성주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면 괌 포대와 같은 방식으로 병력만 순환 근무할 것으로 관측된다. 괌 사드 포대 장병들은 4~6개월 주기로 미국 본토의 사드 포대 장병들과 순환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체계는 트럭에 탑재되는 발사대와 요격미사일, 항공 수송이 가능한 AN/TPY-2 등으로 구성돼 있어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를 이용하면 미국 본토에서 수 시간 내에 한국에 전개할 수 있다.

2016-07-18 09:32: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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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TK' 주호영 당권 출사표…판 커진 與 8·9 전대 변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의 당권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8·9전당대회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이 전대 룰을 확정, 후보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면서 급속도로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전대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친박계 서청원 의원이 출마를 결심했다는 정치권 관측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계파 간 대결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의 당권 도전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후보군이 나온 것도 변수다. 이번 전대가 '서청원·계파대결·지역주의' 등으로 압축, 경우의 수에 따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 셈이다. [b]◆'결단' 앞둔 서청원…전대 흐름 바꾸나[/b]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5선 이주영·정병국, 4선 한선교, 3선 김용태·이정현 등이 전대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기에 주호영 의원이 당권 도전을 시사한 가운데, 장고에 들어갔던 서청원 의원의 당권 출마가 유력해지면서 전대가 본격적인 친박(친박근혜) 대 비박 간 대결로 치닫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친박계 맏형 격인 서 의원의 출마 여부다. 출마 결심이 서지 않은 서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자 계파를 막론하고 당권 주자들의 손익계산이 바빠지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이 전대 직전 진행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해외 출장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은 출마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서 의원은 친박계의 출마 요구와 비박계의 집중 견제를 동시에 받고 있는 유력 주자다. 현재 새누리당 전체 127명 의원 중 친박계가 70여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출마를 확정하면 당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이 경우 '전대 완주'를 공언한 이주영 의원 등 친박계 후보들이 막판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친박계에서 당 대표가 배출될 경우 지도부는 다시 친박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비박계가 서 의원의 출마를 적극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박계로 당권 도전장을 내민 김용태 의원은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권 도전을 준비 중인 서청원 의원은 총선 패배의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친박(친박근혜) 패권을 구성하는 책임자들은 스스로 자숙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b]◆계파정리 무산 시 '비박 TK' 유리[/b] 비박계에선 주호영 의원이 당권 도전을 시사하며 분위기를 끌어 올리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최근 복당한 주 의원은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장점을 들어 당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주 의원 측은 18일 오전 공식 출마 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 의원이 출마하면 비박계 후보들이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후보를 낼 테고, 친박 대 비박의 대결이 되면 (친박이) 이긴다 한들 후유증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하며 출마를 반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저는 계파에서 자유로웠고 어느 계파에도 소속되지 않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중립지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위의 권유가 있었다며 당 대표 출마로 가닥을 잡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주 의원의 출마를 계기로 지역주의도 전대 변수로 떠올랐다. TK(대구·경북) 출신인 주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고 가능성이 점쳐지는 서 의원과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까지 가세할 경우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후보자가 나온다. 특히 이번 투표가 1인1표제로 운영되면서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 지역 후보에게 표가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하면 유일한 TK 후보인 주 의원이 가장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권 대결이 '김무성 대 서청원' 구도로 흐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무성 전 대표가 지난 14일 지지자 만찬 행사를 열어 정치 행보를 재개하면서부터다. 두 사람은 2014년 7월 전대에서 대표 자리를 놓고 맞붙은 전적이 있다. 이번에는 서 의원이 친박계 선수로, 김 대표가 비박계 코치로 전대에 적극 개입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이번 전대가 사실상 내년 대선의 전초전 양상으로 치닫으면서 물러설 수 없는 쟁탈전이 시작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6-07-18 06:0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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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반적 방법으로 검사했다면 위험성 설명할 의무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의료계에서 통상 쓰이는 방법으로 검사했다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49)씨가 "처녀막파열 위험을 설명하지 않고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 피해를 봤다"며 모 대학병원과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병원 측은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녀막은 신축성이 있어 의료 도구를 삽입해도 반드시 파열되거나 손상되는 것은 아니어서 검사 전에 파열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궁경부암 진단 검사 시 의료기구를 삽입해 병을 진단하는 방식은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므로 미리 위험성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앞서 A씨는 2009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은 후 아랫배가 아파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처녀막이 일부 훼손됐다는 진단이 나오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자궁경부암 검사는 통상 의료 도구를 삽입하는 방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의사는 삽입 검사로 인해 손상 또는 파열될 위험이 있음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1심과 반대로 판단했다.

2016-07-17 18:06: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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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대' 소송사기…롯데케미칼 기준 전 사장 19일 소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기준(69) 전 롯데물산 사장이 1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기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이 롯데 계열사인 케이피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270억원대 소송 사기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 전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후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행정심판 청구 및 세금 환급 소송을 냈다. 회사 장부에 고정자산 1512억원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돼 있는 점을 악용했다. 사실상 정부를 상대로 소송사기를 벌인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이를 근거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와 가산세 등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 8일 소송 사기의 실무를 맡았던 김 전 재무이사를 구속기소하고 윗선의 개입여부를 추적해 왔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을 불러 소송 사기 지시 여부와 관련 보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2016-07-17 17:52: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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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추진…자원부국 시장 확대 발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우리나라와 몽골이 한·몽골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17일 몽골 정부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상품과 서비스 등 교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FTA의 일종으로 산업과 투자 확대에 비중을 두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이날 합의된 내용에 따라 EPA 공동연구 절차에 돌입한다. 공동연구는 내년 초 시작될 예정이며 세부 연구범위, 기간, 연구진 구성 등의 사항에 대한 협의는 금년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구가 끝나면 정식으로 EPA 협상을 개시한다. 한국-몽골 EPA가 체결될 경우 몽골로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 FTA를 성사시키는 셈이 된다. 일-몽골 EPA는 총 4년이 걸린 바 있다. 협정 내용을 준용할 경우 우리와의 협상은 더욱 짧아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 당초 몽골은 일-몽골 EPA에 대한 자국 내 부정 여론으로 한국과의 EPA 추진에 소극적이었다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제3의 이웃 정책'을 추진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10대 자원부국인 몽골 시장을 연다는 의미가 있어 양국에게 모두 적잖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몽골 EPA가 성사되면 대 몽골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식품, 석유제품을 포함해 전자 제품 등이 관세인하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석탄과 구리 등 몽골의 천연자원 수입가격도 낮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EPA가 타결되면 교역,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우리 기업의 몽골 수출과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몽골이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투자의 불확실성이 컸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민간 경제기관 간 양해각서(MOU) 3건을 비롯해 경제 분야 등 총 20건을 체결하기로 했다. 14개 양국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44억9000만 달러(약 5조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 참여도 추진한다. 몽골은 대규모 광산 개발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최근 광산 인근에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을 추진 중이다. 생산된 광물자원의 수송과 판매망 확보 등을 위해 철도를 비롯한 운송 인프라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몽골 제5열병합 발전소(15억5000만 달러), 타반톨고이 발전소 건설사업(5억 달러) 등 모두 27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전력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몽골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개발 정책인 '울란바토르 2030 계획'에 참여, 철도건설사업과 지역난방, 용수공급 등 총 8억4000만 달러의 도시개발도 함께 진행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특히 양국 정부는 사막화·황사방지 협력 MOU를 체결해 몽골 고비사막 지역에 조성된 3000㏊ 규모의 조림관리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은 ICT 기반의 의료기술협력과 문화산업혁력 MOU를 추진하는 한편 몽골 150개 공립학교에 ICT 통합교실을 구축하는 내용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계약(4000500만 달러)도 체결했다.

2016-07-17 17:14: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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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총선백서 "4·13참패 원인…朴정부 심판·이한구 독단 때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과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독단 등이 새누리당의 4·13 총선참패 원인으로 지목됐다. 17일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과 지상욱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대 총선 '국민백서'를 공개, "국민 목소리로 총선 패인을 분석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해법을 찾는 국민백서"라고 소개했다. 백서 집필과 감수는 외부 전문가들이 맡았다. 감수위원은 김진양 (주)유니온리서치 부사장,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비롯해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대학교수, 40대 언론인, 30대 변호사, 30대 공익법인 대표 등 6인이다. 서울 소재 정치학과 교수는 백서에서 "박근혜정부의 불통 이미지, 당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반발을 불렀다"며 "여기에 공천과정에서의 혼란, 특히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독단이 민심 이반에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20대 총선은 시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중간 성격의 성격이 강했다"고 주장한 뒤 "총선 전 대통령 지지자들조차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 대통령이 창조경제센터 방문 형식으로 공천 과정에 개입하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듯한 행동이 모두 부정적으로 비쳤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김무성 전 대표 등 전 지도부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지도체제가 당내 분란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총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당 윤리위원장 출신 인명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현 정부의 불통,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 등 국정 운영에 국민의 불신이 점점 고조됐다"며 "국정교과서, 테러방지법 처리 과정 등을 보고 국민은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느꼈고, 경제 정책 실패도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특히 "흡사 봉숭아학당과 같은 당 최고위원회는 실망의 끝판왕이었고, 이한구 위원장의 오만함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공천에 국민은 '정말 개판이구나'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한다고 느껴 크게 거부감을 느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백서는 총 291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됐으며 당내에서도 의원들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서는 전날 당 혁신비상대책위원들에게 배포됐으며 이날 오전에는 당 출입기자단에도 공개됐다.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는 19일 발매된다.

2016-07-17 12:24:0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