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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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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본격화'…자문기구 내주 초 출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가 관련 기구 출범을 시작으로 내주 본격화된다. 17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가 내주 초 출범한다. 정 의장과 여야 각 당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이 4명을 추천하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4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씩을 올려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더민주 출신인 정 의장의 몫까지 포함할 경우 여야의 추천 구성은 4대 11이다. 당초 정 의장이 6명을 추천하기로 돼있었으나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1명씩을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기구에는 정치권 인사를 일부 참여시키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의제가 특권 내려놓기인 만큼 학계와 시민사회 등 외부 인사만 참여시키기로 했다. 기구에서는 국회의원에 부여된 각종 특권을 검토하고 존속과 폐지, 수정 등의 의견이 논의된다. 내용 중에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있지만 불체포특권 등 논쟁이 예상되는 대목도 있다. 여소야대 국회인 만큼 전체 목소리에 야권 측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실 직속으로 설치되지만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대한 개입을 삼간다는 입장이다. 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일정, 운영 방식 등도 자체적인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조속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국가의 존립기반이 무너진다는 말(무신불립)을 언급,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소위 힘 있는 부문의 특권과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회가 먼저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16-07-17 12:19: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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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제헌절 경축사…"2년 내 새 헌법 공포되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철 지난 옷' 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년 뒤인 2018년 7월 17일 '70주년 제헌절'이라는 기한을 통해 국회 임기 전반기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정 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4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및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 의장은 경축사에서 "유사 이래 최초로 '국민주권'이 국가 최고규범으로 명시된 것이 바로 제헌헌법의 역사적 의의"라면서 "하지만 역사의 풍랑을 슬기롭게 헤쳐 온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나 현실은 권력과 기득권 앞에 국민은 늘 뒷전"이었다면서 "이제는 민본주의·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제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계승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우리 사회 소위 힘 있는 부문의 특권과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 '특권 없는 사회','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20대 국회가 되겠다"고 역설,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또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지속되는 경제침체 속에서 고단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 뒤 "'민생국회'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해 경제위기 극복에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상황"고 강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와 대북제재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정부 정책의 전환을 요청한다"면서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 등 협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의 산물로 탄생했고,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담아냈다"면서 "하지만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07-17 11:04: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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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몽골 정상회담…경제협력·북핵저지 등 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7일 한-몽골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만남에서 경제협력과 북핵저지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지난 5월 방한한 바 있다. 박 대통령과는 2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셈이다. 청와대는 몽골이 1990년 민주화 혁명을 통해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 중 최초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나라이자 남북한 동시수교국이라는 점에서 북핵 저지를 위한 중요한 외교적 협력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양해각서(MOU)를 다수 체결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후 동포간담회, 공식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15∼1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엘벡도르지 대통령과의 회담을 비롯한 이틀간의 몽골 공식방문 일정에 돌입한다. 몽골 방문 마지막날인 18일에는 지난 6월 총선으로 새로 취임한 총리와 국회의장을 각각 접견하고 한-몽골 비즈니스포럼을 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2016-07-17 10:58: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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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대 6조원 추경 '경제 활력'에 쏟는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약 6조원을 일자리 및 지역 경제 활력에 쏟는다. 세수부족 보전 등이 아닌 '경기 보강' 목적으로는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경 10조원 이상을 포함한 총 20조원대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제출에 앞서 당정은 15일 협의회를 갖고 추경 편성에 관해 최종 협의에 나선다. ◆최대 6조~7조원 경기 부양에 활용 정부는 일단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예산 중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1조2000억원, 올해 초과세수는 9조원가량이다. 이 중 일부는 국채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 "10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다음 주 정도에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초과세수의 경우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수세법에 따라 일부가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으로 우선 배정된다. 이에 따라 10조원 중 약 4조원 가량이 지방으로 내려간다. 나머지 6조~7조 중 최대 2조원 규모는 국채 상환에 사용된다. 세계잉여금의 경우 지방교부세 등을 정산한 금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다시 나머지의 30% 이상은 국채 상환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채 상환용을 제외하면 올해 추경예산안 중 최대 6조원 가량이 순수 세출 확대에 사용된다. ◆"하방리스크 대응 목적…충분한 규모" 일각에서는 고용한파가 본격화된 상태에서 추경 규모가 작은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국내외 경기가 위축되고 있어 최소 11조5000억원, 최대 26조6000억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추경이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고용 하방리스크 대응에 초점을 맞춘 만큼,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6조원이 편성된다면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추경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2009년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 4조5000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2000억원 ▲고용유지 및 취업확대 3조5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2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역대 두 번째 규모로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2003년에는 이 중 12조원을 세수부족 보전에 사용했다. 11조6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지난해 역시 세수부족 등에 8조6000억원 가량이 쓰였다. 경기보강 목적에 쓰인 추경이 2조7000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정부는 올해 경기 부양으로 확보되는 6조원 가량을 일자리 등 실업대책에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경남과 울산, 부산, 전북 등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가 미치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들 지역의 특별고용을 지원하는데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016-07-15 11:29: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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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9~20일 본회의 합의…'사드 배치' 긴급 현안질의

여야, 19~20일 본회의 합의…'사드 배치' 긴급 현안질의 총리, 경제부총리, 국방·외교·통일·산업 장관 등 출석 결정 과정·유해성·대중관계 차질 등 논란 추궁 예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 결정에 따른 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여야 3당은 오는 19~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각종 논란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한 긴급 현안 질문을 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정부 입장이 갑작스레 발표되면서 야당에서 국회 차원의 현안질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필요성에 대해 3당 모두 공감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의에 이른 배경을 설명했다. 현안 질문에는 새누리당과 더민주에서 각 5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3명의 의원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 과정과 함께 향후 운용 계획 및 비용 부담, 레이더 유해성 논란, 대중(對中) 외교 및 경제 관계 차질 우려, 배치 지역 보상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회 비준 및 국민투표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회견에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결정 과정, 효율성, 부작용,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면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현안 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찬반론으로 인해 국론 분열 현상까지 보이는 형국"이라면서 "더민주는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과 그 효과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수석부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정부측 시정연설에 즈음해서 사드 관련 현안 질문을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하루빨리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게 옳다는 판단에서 다음주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6-07-15 11:29:1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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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사드 괴담' 만드는 정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오후 발표→발표 취소→다시 발표.'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지역 발표를 앞둔 13일 반나절동안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발표를 취소했다가 다시 발표하기로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분. 이날 오전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확정된 이후 군민들의 반발이 격화, 급기야 '상경'을 선언하면서 일정이 꼬인 탓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정부는 '사드 설명단'을 성주에 급파해 군민들의 이야기를 수렴하고 정부의 입장을 설득할 예정이었다. 주민들과의 만남을 먼저 가진 뒤 오후 3시 예정된 브리핑을 할 생각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상경한 주민들이 브리핑 시간보다 늦게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계획했던 '주민 설득 먼저'가 틀어진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은 물론 브리핑 이후에 밝혀졌다. 아무런 설명도 없는 정부 행보에 급기야 사드 배치 부지 결정 자체가 취소됐다는 말이 떠돌았다. 사드를 둘러싼 국방부의 갈지자 행보는 처음이 아니다. 이달 8일 갑작스럽게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군 당국은 12일 오후 배치 지역으로 성주가 결정됐다는 사실상 확정적인 보도가 쏟아지자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일축했다. 이 발언은 무려 한민구 국방장관의 입에서 나왔다. 국방부의 예고대로 사드 배치 지역 발표는 진행됐지만 이 같은 혼란은 사드 배치 논란을 더 부추긴 셈이 됐다. 줄곧 비밀주의를 고집하던 정부는 뒤늦게 SNS에 떠돌고 있는 괴담 진화에 나섰다. 괴담은 주로 전자파 영향에 따른 건강 문제 등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정부가 명쾌한 해답을 주지 않으면서 누리꾼들이 흩어진 소문을 모아 확대 재생산에 나선 것이다. 괴담의 진원지가 비밀주의를 고집한 정부에 있는 셈이다. 국방부의 '브리핑 취소 촌극'이 지역민을 먼저 만나기 위한 절차상 번복이라고 하지만 설득력은 없다. 성주 군민 설득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면 수 일, 수개월 전 충분한 설득과 설명이 따랏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드 괴담은 필연적이다. 북한의 위협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설득작업을 소홀히 해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대외적 안보를 지키려다 국론 분열만 일으킨 셈이다.

2016-07-15 06:0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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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 15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검토 결과,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오게 됐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여야 3당은 오는 19, 20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스크린도어(PSD) 유지관리 보수업체 은성PSD 임원들이 가족을 근로자로 둔갑시켜 회사 돈 수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닌텐도의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이 게임을 개발한 닌텐도의 주가는 포켓몬고 출시 이후 1주일 만에 75.9% 치솟았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3조5842억엔으로 1조5470억엔(약 16조7000억원) 늘었다.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중국 음악 스트리밍 1위 업체를 인수하며 음악 산업의 큰 손으로 도약했다. 텐센트는 27억 달러(약 3조원)를 주고 차이나뮤직(CMC)의 지분 과반을 인수했다. 산업 ▲도로변 공중전화부스가 전기차 급속충전소로 변신한다. KT링커스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서울, 성남, 대구, 순천 공준전화부스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9대를 설치한다. ▲ IT 서비스 업계 '빅3'가 미래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다. 삼성SDS는 신기술 개발에, LG CNS는 전자가격표시기 사업 확장에 집중한다. SK C&C도 AI 영역 투자에 나섰다. ▲닌텐도의 증강현실(AR)게임 '포켓몬 고' 한국 서비스 제외를 두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데이터 반출을 위해 게임 서비스를 차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마켓 ▲저금리·저성장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은행들이 하반기 수익성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은 성과가 우수한 여성 기업금융 인력을 본부장과 부서장 인사에 포함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는 하반기에는 모바일 전장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주상복합아파트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속형 다운사이징'을 이유로 꼽는다. 초대형 평수를 포기하고 핵가족 규모에 맞추니 기존 주상복합의 장점과 맞물렸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의 불건전영업행위 의심 거래 가운데 43%가 연대보증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연대보증계약 해지 과정에서 부당하게 상환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2016-07-15 05:48: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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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북 성주, 안전지역…불필요한 사드 논쟁 멈춰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검토 결과,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오게 됐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을 둘러싼 논란,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제재 우려 및 대북압박 공조 약화 우려 등에 대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성주 기지는 다른 후보지에 비해 부지가 넓고 평탄해 사드 장비를 안전기준에 맞게 배치할 수 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부 이남지역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다"며 "레이더 설치 지점도 주민거주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데다 높은 고지에 있어 레이더 전자파 영향도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과정이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다양한 선정 지역을 가지고 논의를 광범위 하게 하지 못한 것은 위중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사드 배치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서 의원들의 관심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7-14 13:21: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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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두 野에 '입장 표명·전환' 촉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북 배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 안보 최대 현안에 대해 제1야당이 계속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해선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권을 지향하는 정당답게 분명한 입장을 바탕으로 국민적 설득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지원 원내대표, 정동영·천정배 중진의원들 모두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와 내각, 집권당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계셨던 분들인 만큼 국정의 어려움을 잘 알 것"이라며 "정치 지도자로서 대승적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설득과 협조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에 따른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필요하다면 국무총리와 국방장관 등이 직접 성주로 내려가 지역 주민들께 진정성을 갖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방문과 관련해 "글로벌 현안이 많은 시점에 아시아와 유럽 정상이 모이는 만큼 대통령의 순방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특히 몽골과의 정상회담이 경제, 의료, 건설,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관계를 대폭 넓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6-07-14 09:49: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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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경북 성주' 확정…안보 잡으려다 과제 남겼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을 태운 격이 됐다.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을 사실상 확정해놓고 발표를 미루면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킨 꼴이 됐기 때문이다. 대외적 안보를 지키려다 사회적 비용을 낭비한 셈이다. 한미 군 당국이 13일 논란 끝에 경북 성주를 배치지역으로 확정, 발표했지만 군수가 항의 방문에 나서고 지역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국민 설득이 사드 배치의 최대 과제가 된 셈이다. [b]◆국방부 "경북 성주, 사드 최적지"[/b]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지역 결정은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공식 협의'를 선언한 지 5개월 만에 이뤄졌다. 당초 배치지역 발표는 내주께로 예정됐다가 사드 배치 지역을 둘러싸고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발표를 앞당겼다. 류 실장은 이날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2분이 1∼3분의2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 성주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데는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 중국의 반발 등이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성주에 사드가 1개 포대가 배치되면 전방으로 평택과 대구 등 핵심 주한미군 시설과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등을 모두 방어할 수 있다. 후방의 부산을 포함한 남부 상당 지역도 요격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된다. 성주가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북한 장사정포 사정거리 밖에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올해 말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진 300㎜ 신형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가 200㎞여서 성주에 닿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부지 마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는 것도 배치 지역 확정에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 사드 포대는 우리 공군이 성주에서 운용 중인 호크 미사일 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다음 그곳에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b]◆성주 군수 항의 방문…주민 설득 난제[/b] 군 당국이 사드 배치 발표를 앞당기면서 한 고비는 넘겼지만 국민 반대, 특히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군민들의 반발을 키운 데는 군의 후보지 늑장 발표도 한몫했다. 국방부가 지난 8일 사드 배치를 전격 발표한 이후 배치 지역을 미루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북 성주를 비롯해, 칠곡,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등을 중심으로 비대위가 결성되는 등 산발적 반발이 이어졌다. 이는 곧 님비현상(혐오시설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사회 갈등을 초래했다. 성주군이 사드 배치지역으로 최종 확정된 데는 낮은 인구 밀집도와 인구 밀집지역과의 거리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주의 전체 인구는 4만5000명으로, 사드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다른 지역보다 인구 밀집도가 낮다. 또 성주의 성산포대가 해발 약 393m에 위치해 있어 인구 밀집지역인 성주읍과 1.5㎞ 정도 떨어져 있다. 국방부는 미군의 사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통해 "레이더에서 100m 이상 떨어지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평가한 바 있다. 경북 성주가 확정되자 지역 군민들의 반발은 한층 거세졌다. 김항곤 성주 군수 등은 사드 배치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상경, 황인무 국방차관을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황 차관은 사드배치 배경과 사드가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안전한 무기체계임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방부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대국민 설득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주 초 국내 언론사 취재진의 괌 미군기지 견학을 비롯해 조만간 중부 지역에서 운용 중인 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2) 기지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그린파인' 기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사드를 둘러싼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한미 당국의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제승 실장은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과 성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6-07-13 18:3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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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담보로 '안보' 안돼"…군민 200여명 국방부 항의 방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성주를 담보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란 말인가." 국방부가 13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배치될 지역으로 경북 성주를 최종 확정하자 성난 군민들이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이같이 소리쳤다. 경북 성주군의 김항곤 군수와 배재만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민 23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옆 국방컨벤션을 방문해 사드 배치가 경북 성주로 결정된 데 강력 항의했다. 이들은 '사드 결사반대'라고 쓰인 빨간 어깨띠와 머리띠를 두르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항의 기자회견부터 했다. 이 자리에는 성주를 지역구로 둔 이완영 의원도 참석했다. 김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성주 사드배치 결정에 5만 군민은 경악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 일방적 행정에 군민들은 치를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은 뒤에서 "생존권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국방부가 국방컨벤션 안에 마련된 사드배치 설명회장으로 이동했다. 당초 국방부는 황인무 차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합동참모본부 당국자들로 이뤄진 '사드 설명단'을 성주에 급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군민들이 상경 계획을 알림에 따라 일정을 취소하고 대신 이곳에 설명회장을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는 격양된 군민들이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찾으면서 소란이 벌어졌다. 한 군민은 "장관이 나올 때까지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 건설에 돌입해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에 돌입할 방침이다.

2016-07-13 17:20:5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