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사드 괴담' 문답]"지역주민 암·불임 유발 사실일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미 양국이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AHH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확정,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 건설에 돌입해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할 계획이다. 사드 배치와 배치 지역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사드 괴담'이 나돌고 있다. 국방부는 근거 없는 괴담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등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떠도는 '사드 괴담'과 그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이다. [b]▲사드가 배치 지역 주민들, 암·불임 유발한다는데?[/b]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는 적 미사일 탐지·추적과 요격미사일 유도를 위해 고출력 빔을 쏘지만 지역 주민의 인체에는 전혀 유해하지 않다. 사드 레이더가 지상에서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전방 100ｍ 반경으로, 이 구역은 인원통제구역으로 설정된다. 발사대가 사드 기지 울타리 안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 주민은 사드 레이더 전방 500ｍ 안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 또 한미 양국 군은 사드 레이더를 평소에는 꺼두고 작전을 수행할 때만 가동할 방침이다. [b]▲사드가 배치되면 지역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다?[/b] =사드 레이더가 지역 주민의 인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농작물 피해도 없다. 성주의 경우 사드가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방공기지가 해발 400ｍ 고지대에 있어 농작물이 북쪽 상공을 지향하는 사드 레이더 빔에 닿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b]▲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주변 지역 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전파 교란을 일으키지 않나?[/b] =적 미사일 탐지·추적을 위해 상공을 지향하는 사드 레이더는 비행기에 전파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군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2.4㎞ 떨어진 공중을 '일반 항공기 비행제한공역'으로 설정해 항공기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성주와 가까운 대구 K2 공군기지를 이·착륙하는 전투기의 비행 경로도 부분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K2 공군기지를 대구 인근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b]▲사드는 중국 미사일 탐지·추적을 할 수 있는가?[/b]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사드 레이더는 중국 미사일을 탐지·추적할 능력도 없다.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사격통제용으로, 조기경보용과는 구별된다. 이 레이더가 성주에 배치되면 북한 대부분 지역이 탐지망에 들어가지만 중국의 경우 산둥 반도 끝부분과 북중 접경 일부 지역만 탐지망에 걸린다. [b]▲국내에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늘지 않나?[/b]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우리 정부는 사드가 배치될 부지와 전력·상하수도를 포함한 기반시설을 미군 측에 제공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2014년 2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약 9200억원으로 정하고 향후 5년 동안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이를 증액하되 그 비율이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당분간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6-07-13 17:00:57 연미란 기자

두 얼굴의 고용시장…훈풍 불었지만 청년·경남 '눈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겉과 속이 달랐다.' 지난달 고용시장이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였지만 업종·연령·지역 등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증가 규모가 3개월 만에 회복세를 보이고 고용률이 상승했지만 청년층과 경남지역의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제자리걸음을 걷는 가운데 노동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지면서 청년층 실업률이 연일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경남과 전북, 울산 등의 지역도 실업률이 상승세를 계속하며 고용 한파가 현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b]◆신규 고용시장 위축…청년층 실업 '최고'[/b]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취업자수는 2655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5만4000명 증가했다. 지난 4월과 5월 각각 25만2000명, 26만 1000명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이던 취업자수가 3개월 만에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대비 이 같은 증가는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 등으로 침체됐던 음식·숙박업에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보인다. 전체 고용률도 61.2%를 기록,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20대 취업자 증가로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1.7%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전체 고용 사정과 실제 속사정은 달랐다. 청년층 실업률이 10.3%로 6개월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 더 심각한 것은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청년실업률만 상승했다는 점이다. 지난달 30~50대의 실업률은 0.2~0.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층 실업자 수는 1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9000명(19.7%)이나 증가했다. 경기가 나빠질수록 기업이 주로 경력자를 뽑기 때문에 신규 고용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에서 고용 부진 현상이 심화하는 데 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6월 증가 폭의 6분의 1 수준인 2만여명에 그쳤다. 건설업은 2만4000여명 줄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b]◆구조조정 여파…'고용 한파' 본격화[/b] 경남은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아 고용한파가 본격화됐다. 전체 실업률은 3.6%로 1년 전보다 0.3%p 하락했지만 경남, 울산, 전북 등 조선 3사의 거점 지역의 실업률은 일제히 상승했다. 이 지역의 실업률 동반 상승은 올해 2월부터 시작돼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4월 중순 이후 실업률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본사가 있는 경남의 실업률은 3.9%로 1년 전보다 1.0%p 올라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현대중공업과 계열사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이 있는 울산은 실업률이 3.6%로 0.4%p 상승, 현대중공업 공장이 있는 전북의 실업률은 2.3%로 0.9%p 올랐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경남은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을 일부 받았다"며 "울산 실업률도 오르기는 했지만 다른 업종이 많아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저유가와 세계 경제 둔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의 경기·고용 하방리스크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경남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인근 자영업종 역시 직격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16-07-13 16:33:33 연미란 기자

[한미 발표 전문]국방부 "경북 성주 사드 최적지…실전 운용 서두를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미 양국은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AHH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확정, 공식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 건설에 돌입해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할 계획이다. 류 실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다"며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드배치 확정으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성주 지역주민 설득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조치로써, 지난 7월 8일 주한미군의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의 배치 결정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공동실무단에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해 여러 후보지에 대한 비교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러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THAAD(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용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였습니다. 주한미군의 THAAD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성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우리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16-07-13 16:30:38 연미란 기자

국방부 "사드, 경북 성주 배치…주민설득 총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한미 군 당국이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AHH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드는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에 배치된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사드의 최대요격거리(200㎞)를 감안할 때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과 군산,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강원도 강릉 인근까지 북한 미사일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류 실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다"며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북 성주 지역주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류 실장은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과 성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황인무 국방차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사드배치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한 김항곤 성주군수 등을 만나 사드배치 배경과 사드가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안전한 무기체계임을 설명했다.

2016-07-13 15:16:10 연미란 기자

성주군수 오후 국방부 항의방문…'사드설명단' 방문 취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북 성주 군수 등은 13일 오후 국방부를 항의 방문한다. 성주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된 데 따른 반발이다. 항의 방문에는 김항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군의회의장이 동행한다. 국방부는 "사드배치 지역 지방자치단체 군수와 (지방의회) 의장이 오늘 오후 4시께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을 방문할 것"이라며 "황인무 국방차관과 당국자들이 (사드배치에 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인무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의 '사드 설명단'은 성주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2016-07-13 14:13:09 연미란 기자

정부, 경북 성주에 '사드설명단' 파견…군수·주민 만난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13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확정된 경북 성주에 설명단을 파견한다. 설명단은 성주군청에서 군수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을 만나 사드로 인한 건강, 환경 우려에 대해 악영향이 없음을 집중 설명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황인무 차관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사드 전문가로 구성된 설명단을 오늘 정오에 사드가 배치될 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지난 3월부터 공동실무단을 구성, 사드배치 부지를 물색한 끝에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 중국의 반발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3시 사드배치 지역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2016-07-13 11:18:07 연미란 기자

사드배치 부지 오후 3시 발표…국방부 '성주'로 결정(1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방부가 13일 오후 3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지역을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역은 경북 성주로 최종 결정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지난 3월 공동실무단을 구성한 뒤 사드배치 부지를 물색해왔다. 한미는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 중국의 반발 등을 고려해 성주를 최적합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해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할 방침이다..

2016-07-13 10:16:57 연미란 기자

檢, '정운호 법조비리' 뇌물 강남서 경찰관 사무실 압수수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13일 '정운호 법조비리'에 연루, 뇌물을 받은 강남경찰서 경찰관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법조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경위는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측 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로부터 2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날 오후 체포됐다.

2016-07-13 09:49:42 연미란 기자

운영위, 靑·국회 상대 결산심사…사드·공기강 해이 도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운영위원회가 13일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서 운영위는 청와대와 국회 사무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소관 기관을 상대로 결산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배치 결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중은 개·돼지' 망언을 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언행과 관련해 공직기강 해이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KBS 보도국장 간의 통화 논란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상임위는 전체회의나 소위를 열어 결산 심사를 이어간다. 한편 예결위는 이틀 동안의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후 14일에는 경제부처, 15일에는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부별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6-07-13 09:43:14 연미란 기자

전두환 처남 "세금부과 과해"…과세취소 소송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탈세 혐의로 4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세금부과는 과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벌금을 내지 못해 현재 노역장에 유치된 상태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말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27억여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이씨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값)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2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두 사람에게 벌금 40억원씩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재판 도중 이씨에게 포탈세액 27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산림소득은 일반 소득과 달리 취급하는 만큼 세금 책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07-13 09:31:21 연미란 기자

韓·스위스, 오늘 정상회담…보건·의료 등 협력 방안 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요한 슈나이더 암만 스위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교역·투자, 과학기술·직업교육훈련,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창업기업 상호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동참과 더불어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관해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국 정상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스위스가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 대륙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슈나이더 암만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으며 공식 방문은 1963년 수교 이래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2014년 박 대통령의 스위스 국빈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전해졌다.

2016-07-13 09:15:59 연미란 기자

청년실업률 6월기준 역대 최고…경남지역 실업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지난달 취업자 수가 30만명대를 회복한 가운데 청년실업률은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수는 2655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35만 4000명 증가했다. 지난 4월과 5월 각각 25만2000명, 26만 1000명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이던 취업자수가 3개월 만에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한 것이다. 지난해 메르스 효과 등으로 침체됐던 음식·숙박업에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이 같은 오름세를 보였다고 통계청이 설명했다. 전체 고용률은 61.2%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20대 취업자 증가로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1.7%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5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청년층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달 대비 0.1%포인트(1만8000명) 상승한 10.3%를 기록했다.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다만 30∼50대의 실업률이 감소하면서 전체 실업자 수는 4만 6000명 줄어들었다. 경남지역은 구조조정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실업률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경남은 조선업 구조조정 일부 영향이 반영됐고 울산 실업률도 오르긴 했지만 다른 업종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았다"며 "청년실업률은 공무원 시험 영향으로 올라간 영향이 있지만 이번엔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6-07-13 09:05:04 연미란 기자

혼돈의 김영란법 어디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혼돈에 빠졌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사슬의 단절 계기를 마련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지만 법의 한계성이 지적되며 시행을 두 달 여 앞둔 이날까지 실효성을 두고 비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농민들의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안을 원안 그대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에 논란에 불을 지핀 상황이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달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론낼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은 헌재에 위헌여부 심사를 조속히 마쳐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헌법소원 여부 조속 심판" 촉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여러 문제가 있어서 결국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헌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매우 어렵다. 사회 혼란을 가져오기 전에 헌재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국회의원들이 수정안을 발의하고 농수산 관련 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상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고심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관심 대상이고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헌재는 그 점을 깊이 생각하고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김영란법의 헌법소원 여부 발표 시기를 재차 확인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언론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김영란법이 시행하기 전에 선고하겠다고 했다"며 "그 일정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이에 "재판관들이 (김영란법이 시행하는) 9월 28일 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있다"며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시행도 전에…문 닫는 자영업자들 법 시행날짜가 다가오면서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업'을 제외하자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는 이날 시행령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50여만명의 서명부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농해수위·정무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배수동 품목별전국협의회 의장은 국회에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FTA 타결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현실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우리 농축산업은 다시 한 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 농축산물이 청탁금지법의 금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김영란법 시행까지 아직 두달여 정도의 시간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문을 닫는 음식점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유명 한정식집 유정(有情)은 60년 만에 문을 닫는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층의 한정식 기피 등으로 매출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김영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우려와 관련 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김영란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겼다. 권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시행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축산물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며 "이미 검토한 의견이 반복되고 있어 시행령을 변경할 만한 상황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애초 시행령에 담긴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기존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권익위는 8월 중순까지는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까지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16-07-13 06:00:00 연미란 기자

'컨트롤타워가 없다'…리더십 실종, 혼돈의 한국 사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 사회가 리더십 부재에 빠졌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혼돈의 쓰나미'를 빠져나갈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혁적 리더십'의 실종으로 한탕주의·보신주의 등 구체제의 악습만 한국 사회를 뒤덮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b]◆난파선 대한민국…정재계 총체적 난관[/b] 행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박근혜 대통령은 4·13 총선 이후 사실상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의 늪에 빠졌다. 특히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 등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은 정부의 공직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박 대통령의 국정동력 약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파문이 일자 교육부는 12일 나 정책기획관을 파면 조치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치안을 담당해야할 대한민국 경찰의 '고교생 성관계 파문'과 '박유천 성폭행 사건'은 우리사회의 비뚤어진 성의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경제계도 리더십 부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과 현대 정주영 회장 등과 같은 시장경제를 이끈 리더의 부재와 혁신의 증발은 우리 산업계를 위태롭게 하는 최대 요인이 되고 있다.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비리사건과 롯데그룹 일가의 비자금 사건은 재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정신이 사라진 것이다. 유료방송 시장 도약을 목표로 인수합병을 추진하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동으로 합병이 사실상 무산됐다. 통신·방송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던 IT업계와 케이블TV 업계는 탈출구가 사라져 '패닉' 상태에 빠졌다. 조선·해운업계는 선제적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쳐 정부와 채권단의 '수술대'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다. 케이블TV 업계도 경영위기를 맞기 전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M&A를 시도했으나 이런 경영행위가 좌절된 것이다. [b]◆구원 투수 증발…리더 부재에 위기감 상승[/b] 문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난파선 대한민국을 구해낼 리더가 없다는 점이다. 집권여당 내 구원투수는 사라진지 오래다. 김희옥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의 존재감은 미비하고 친박(친박계) 좌장인 최경환·서청원 의원은 8·9 전당대회 셈법에 빠진 모양새다. 19대 국회 막판 폐기된 노동법 개혁을 비롯한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장기간 표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야권 역시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총선 리베이트에 각각 발목이 묶이면서 행정부 경제와 균형추 역할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철회'를 당론으로 결정한 국민의당과 달리 더민주는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를 향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야당 때리기'에 나섰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들이 '도토리 키 재기'에 머무르면서 난타전 전개만 일삼고 있는 모양새다. 제2의 영남권 신공항으로 격상된 '사드 배치'의 합리적 해법은 간데없이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 정국을 강타한 이유도 리더십 부재와 무관치 않다. 신뢰도 '제로'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20대 국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지만 정작 국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제외하면서 예외 규정을 뒀다. 우리나라가 총체적 내홍을 겪는 사이 세계 경제는 빠르게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만성적 저성장과 장기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른바 '3저(低)1고(高)'(저성장·저출산·저고용·고령화) 국면이다. 각계 전문가들은 "정책 당국이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영원히 놓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리빌딩(Re-building)이 시급한 시점이다.

2016-07-13 06:00:00 연미란 기자

"경북 성주 성산리 사드 최적합지…변수 없으면 확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지역으로 경북 성주읍 성산리 일대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 당국은 공동실무단이 행정 절차를 마치는대로 이르면 내주 배치지역을 발표한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미의 성주읍 성산리 확정에는 군사적 효용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밀집지역이 아니어서 주민 안전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것도 선택에 작용했다. 성산포대에는 병력 170여명과 대공유도무기인 호크가 여러 대 배치돼 있다. 호크는 차량으로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다른 지역으로 이동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산포대는 해발 400m 고지에 있어 성주읍과 1.5㎞ 떨어져 있다. 인근 성산리에는 1388 가구, 2800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산리에 사드가 배치되면 사드의 최대요격거리(200㎞)를 감안할 때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과 군산,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강원도 강릉 인근까지 북한 미사일을 커버할 수 있게 된다.

2016-07-12 18:52: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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