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외친 20대 국회, 시작부터 공회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의정활동을 본격화했다. 이번 국회가 3당 체제, 여소야대라는 점에서 여야는 일찌감치 '협치'에 방점을 찍고 소통과 대화를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청문회 의제와 개헌, 영남권 신공항 등 대치가 예상되는 사안이 산적해 국회가 시작부터 헛바퀴를 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슬아슬한 동거가 시작된 셈이다. ◆현안 산적한데…집중도 분산된 여의도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달 6일 오후 2시 6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하고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별로 보고할 업무 검토에 돌입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에 예민한 현안들이 대거 대기하고 있는 데다 청문회 의제를 놓고는 입장이 갈리고 있어 협치가 순탄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당장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법인세 인상 문제 등 경제 현안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여기에 지방재정개편 갈등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고, 내주 발표가 예정된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각 당별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과 개헌으로, 국민의당이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으로 의정 집중도가 분산된 상황이다. [b]◆상임위·청문회 곳곳에 시한폭탄[/b] 상임위는 사실상 곳곳이 지뢰밭이다. 여야가 주요 상임위에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을 대거 배치하면서 의제별 대치가 예상된다. 경제민주화와 대기업 법인세 등 기업 관련 법안을 주로 다루는 정무위와 기재위에는 각 당의 대표 공격수들이 전진 배치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보장 문제를 놓고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위는 테러방지법 개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미 각을 세웠으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누리과정과 국정교과서 문제를 놓고 격론을 예고했다. 원 구성 이후 첫 상임위별 보고인 만큼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개치가 거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협치 시험대'로 통하는 청문회 역시 개별 현안이 모두 시한폭탄이다. 야권이 주장하는 구조조정 관련 '청와대 서별관 회의'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어버이연합 사태 등이 현재 검토 중인 가운데 이견이 적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제외하고 여당이 청문회 개최에 거부감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청문회 개최 근거는 현행 국회법이다. 여야 합의로 특정 현안을 '중요 안건'으로 지정하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모두 11차례의 청문회가 열렸다. [b]◆전대·올림픽 블랙홀…협치 절실[/b] 이 때문에 상임위별 원활한 업무 검토는 물론, 내달 임시국회도 빈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임시국회를 전후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까지 여의도가 사실상 정지 상태가 된다는 점이다. 8월에는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9일과 27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전대)를 개최한다. 벌써부터 당권 후보 등이 거론되는 점을 감안하면 6~7월 역시 전대 이슈가 여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8월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은 정치권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권이 주요 현안을 논의할 시간이 6월 보름과 7월 등 50여일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현안이 구조조정처럼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여야 협치가 절실히 요구되지만 정치권이 주도권 잡기에 혈안이 되면서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공회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