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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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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北, 이란 본보기 삼아야…북핵포기 환경 조성해 통일시대 열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제가 이달초 이란을 방문했는데 이란은 국제사회와 핵협상을 타결한 이후 전세계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호텔방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며 "북한도 이란을 본보기 삼아 핵개발을 중단하고 문호를 개방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의 많은 지원으로 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연무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국지역 자문위원들과 '통일대화' 행사를 갖고 "북한이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서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란 방문 당시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통일 원칙에 공감대를 이뤄낸 바 있다. 18일에는 방한 중인 마수메 엡테카 이란 부통령을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서독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동독이 통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국제환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 환경을 조성해서 평화와 행복의 통일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만약 북한 정권이 우리와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의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북한의 호전적 태도와 빈번한 도발에도 인내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을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북한의 잘못된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켜야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맞아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고 계신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민주평통 자문위원께서 국내외 여론결집과 한민족 단합을 선도해 이끌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6-05-17 17:31:32 연미란 기자
박지원 "與 김용태 사퇴 예상…힘 없는 곳에서 선출된 결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7일 새누리당 김용태 혁신위원장의 사퇴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친박(친박근혜)계의 보이콧으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열리지 못해 비상대책위와 혁신위 구성이 불발되자 "새누리당에서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사퇴를 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와의 민생정책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배적인 인적구성을 갖지 않은, 힘이 없는 곳에서 (혁신위원장 등이) 선출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기가 잘 됐으면 좋았는데, 대개 보면 정당 혁신위가 성공한 건 지극히 드물다"면서 "박 대통령이 (2011년 말) 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성공한 것은 확실한 대통령 후보여서 힘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 불가 결정과 관련해선 "소통과 협치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협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와 관련해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이번 주 안에 하자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른 당이 5·18을 넘긴 뒤 보자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민생현장에서 일어나는 보육대란, 구조조정,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등 노동개혁과 같은 산적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민생 관련 협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5-17 17:18: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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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잃은 새누리, 혁신위-비대위 모두 무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이 20대 국회 개원을 코앞에 두고 갈길을 잃었다. 계파 갈등으로 4·13 총선에서 완패한 새누리당이 이번엔 같은 이유로 혁신에 제동이 걸렸다. 계파갈등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꼴이다. '정진석 비대위'와 '김용태 혁신위'가 시작부터 계파갈등으로 좌초하자 당 안팎에서는 분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초 17일 정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대위원 승인, 혁신위 독립성 보장을 위한 당헌개정안 처리를 위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친박(친박근혜)의 보이콧으로 인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4·13 총선 참패 후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비대위 체제 전환을 통해 당의 쇄신과 재건을 도모하려 했던 당초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홍문표 사무총장 대행은 전국위 회의장에서 "이런(산회)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어 저도 한스럽다"면서 "성원이 되지 않아 회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 참담한 오늘의 현실을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친박(친박근혜)계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임명한 비대위원과 김용태 혁신위원장 내정자가 강성 비박계 일색이라며 강하게 반발, 인선에 반대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등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부 친박 강경파는 이번 인선 결과를 놓고 "정진석 쿠데타"라는 격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동, 김태흠, 박대출 등 초·재선 당선인 20명은 전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인선은 급조됐고,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우물 안 개구리식 인선으로는 우물 안 개구리식 혁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들 위원회 인선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은 기류에 따라 전국위 위원 800여명 중 일부는 이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참석에도 부정적 기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의 보이콧으로 비대위와 혁신위 출범이 무산되자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김용태 의원은 "오늘 새누리당에서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말하며 사퇴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 당원과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면서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세 번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은혜를 주신 국민과 당원께 죽을 죄를 지었음을 고한다"고 말했다. 정두언 의원도 상임전국위 회의장을 나오며 "이건 정당이 아니라 패거리 집단이다. 동네 양아치들도 이런 식으론 안할 것"이라며 "정당 역사상 이렇게 명분없이 말도 안되는 행태를 부리는 것은 처음이다. 기억에 없다"며 친박계를 강력 비판했다. 비대위와 혁신위 체제가 계파 갈등으로 내홍을 겪으면서 새누리당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계파 색이 옅음에도 친박의 지지로 원내대표가 된 정진석 원내대표의 입지가 20대 국회 출범도 전에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당의 지도부가 상실되고 비대위·혁신위 구성에 잡음이 일면서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질 전망이다. 혁신위가 출발도 전에 좌초함에 따라 총선 패배의 책임 여부를 놓고 당내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2016-05-17 16:58: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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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병특 단계적 폐지 방침에 과학계·중기업계 반발

[메트로신문 김승호·연미란 기자]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처럼 이공계 출신에 부여해 온 병역 특례가 단계적 감축을 거쳐 폐지된다. 인구 감소로 병력 자원이 부족하자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들로 부족해진 병력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병역특례란 징병 신체검사 상 현역으로 군복무를 해야하지만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대체 복무를 하는 제도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에 유관 부처와 중소기업계, 이공계 대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17일 징병 신체검사 등위 상 현역에 해당하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원 등 병역특례요원에 대한 복무 제도를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병특제도 폐지 계획에 따르면 기업체에 일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선발 인원을 2019년 4000명에서 매년 1000명씩 단계적으로 줄이다가 2023년 전면 폐지한다. 올해 산업기능요원 선발 규모는 6000명이다.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병무청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2020년부터 매년 500명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올해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는 2500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또 전문연구요원 가운데 이공계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을 대학 연구실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게 하면서 군복무를 인정해 주는 경우는 2019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내 인구 예측 상 2023년에는 2만∼3만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때 모든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그동안 (병역특례요원) 지원을 받은 기관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공계 학생들에게 병역특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박사과정 학생 등 일부 이공계생이 병역 특례를 받기 위해 학습 분위기를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유관 부처 반대에 부딪혀 대체복무제도 감축·폐지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지만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유관 부처와 숭소기업계가 강력반발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는 그간 인재를 끌어들이는 인센티브의 역할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공계 병역특례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 우수 인재가 모일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라면서 "국가 R&D 역량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이 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전반적 의견"이라고 밝혔다. 우수 인력 확보에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계 역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소기업은 기술·기능인력 및 연구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글로벌 경기악화와 인력난의 이중고에 처해 절박한 생존기로에 놓일 것"이라면서 "(폐지에 대해)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며 국가 기술·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IST 학부 총학생회도 재학생 대부분의 연구 단절을 부를 수 있는 심각한 결정이라며 대응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KAIST 총학생회는 "현재 재학 중인 대부분 학우가 폐지 대상"이라면서 "학생들이 교육과 연구 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연구요원 폐지는 이공계 연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공계 전체의 문제인 만큼 전국 과학기술대학들과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6-05-17 16:35: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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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野대표, 협치 위기 속 같은 행사 참석했지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님을 위한 행진곡'의 합창 결정 논란으로 '협치' 위기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가 17일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 하지만 좌석 간 거리가 멀어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김·안 대표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다른 테이블에 나란히 자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테이블과 이들 대표들의 자리가 멀어 서로 인사를 나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행사장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인사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안 대표도 "당 대표들과 떨어져 있어서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안 대표와의 대화 주제 중 협치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협치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 간의 만남 여부는 전날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의 합창 유지를 결정한 데 대해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2016-05-17 14:11: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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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정치 생명걸어야하는데…계파 논리로는 미래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이혜훈 비상대책위원 내정자는 17일 친박(친박근혜)계가 이날 오후 열리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비대위와 혁신위 인선안을 부결시킬 것이란 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 "만약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당은 정말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그분들(친박계 인사들)이 '친박들 표를 다 동원해 이것(인선안)을 무산시켜버리고 부결시켜 버리겠다'고 말씀도 하셨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정치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남의 계파의 잘못엔 선명하게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우리 계파 잘못에는 눈을 감고 '우리가 누구를 밀어 누굴 만들었으니 그 사람이 우리 계파를 챙겨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신'이라는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내정자는 또 "계파 싸움의 본질은 건강하지 못하고 균형되지 못한 당청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민이 계파 싸움을 그만두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는 건강한 당청관계를 만들어갈 사람, 일방적인 지시 하달의 관계가 아닌, 쌍방향의 소통하는 관계, 균형된 당청관계를 복원할 적임자여야 한다"고 당 대표의 자질에 대해 말했다. 한편 이 내정자는 박승춘 보훈처장이 5·18 기념행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방침을 유지키로 한 데 대해 "13일 대통령님은 '국론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지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음날 보훈처장은 '합창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2016-05-17 11:22: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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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정상회담…경전철·가스 등 8조원 印尼 인프라 참여 추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국빈 방한 중인 조코 위도도(Joko Widodo·애칭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약 3조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전철과 가스·발전 사업 등 최대 67억 달러(약 7조9000억원)에 이르는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박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1건의 양국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중 특별경제구역협력 MOU 등 7건은 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 아래 서명을 마쳤다. 조코위 정부가 제3차 중기개발계획(2015~2019년)에 따라 낙후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발전·교통·해운교통망 정비·구축 사업에 총 5500조 루피아(약 500조원)를 투입할 계획인 가운데 양국 정상은 에너지(가스 6억달러, 발전 40억달러)와 교통(경전철 21억달러) 분야 등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교통 분야에서 양국은 철도시설공단과 자카프로(자카르타 자산관리공사) 간 21억달러(2조5000억원) 규모의 자카르타 도심부 경전철 총 20㎞ 건설 사업 참여에 대한 MOU를 맺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경전철 사업은 철도시스템기술의 다공종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는 첫 사례"라며 "2차 사업 등 연쇄적 사업수주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관련 건설 사업과 토지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에너지 연구개발 협력 ▲메탄가스 개발 공동연구 ▲팔렘방·발리 가스배관건설 등 3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컨소시엄 대표로 참여를 추진 중인 팔렘방·발리 가스배관건설 사업은 총 6억달러(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총 40억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석탄화력 발전사업들의 입찰 재개 또는 장기전력수급계획 반영을 인도네시아 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1만75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와 수산·해양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내용의 해양협력 MOU, 방송·영화 콘텐츠와 패션 등의 창조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창조산업협력 MOU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최근 한국산 열연강판과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해 예정된 반덤핑 규제조치의 재고를 요청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동차와 철강 등 65개 품목에 대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행에 대한 수정도 요청했다. 또 인도네시아 통합 토지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사업과 에너지 연구개발 등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계 4위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는 2억5000만 인구의 절반 정도가 25세 미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K-팝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우리 애니메이션인 '뽀로로' '코코몽' '넛잡' '라바' 등이 이미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2016-05-16 18:03: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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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조차 못한 무쟁점법안 등 1만여건 '폐기 절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3당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 조율에 실패하면서 '식물 국회'란 오명을 안고 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쟁점 사안 등 1만여 건의 법안이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폐기 수준을 밟고 있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와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일부가 20대 국회 재입성에 실패하면서 '생환' 법안은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b]◆상임위 소득 '無'…쟁점법 20대로 이월[/b]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대립으로 19대를 마비시킨 쟁점 법안 대부분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마지막 본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대부분의 상임위가 소득 없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요구했던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법)은 여당의 일괄처리 주장과 야당의 개별처리 주장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20대 국회로 이월될 전망이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도입으로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여야 합의 가능성이 가장 컸지만 지난달 24일 3당 원내대표 회동 합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제외됐고 15일 새로운 원내지도부 체제의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도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 법과 관련된 상임위가 9개에 달해 19대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테러방지법 역시 여야 간 이견이 커 19대 종료와 함께 폐기가 유력하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의무고용 할당이 민간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역시 여야 간 대립 지속으로 사실상 합의 처리가 무산됐다. 본희의까지 사흘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숙려기간 등을 감안한 상임위 통과 데드라인이 이미 지나 쟁점 법안들의 극적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b]◆폐기 법안…20대서도 생환 불투명[/b]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결과 등을 종합하면 19일 본회의에서는 120건 가량의 법안만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나머지 1만여건의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폐기 법안 가운데 여야가 논의조차 하지 못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이 각자 중점 법안에만 매몰돼 정쟁을 거듭하면서 정작 사소하지만 시급한 법안들이 빛을 보지 못한 것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96건에 달한다. 17, 18대 자동폐기된 법안이 각각 3575건, 7220건인 점을 감안하면 19대 국회의 폐기 법안은 역대 국회보다 월등히 많다. 이 중에는 스토킹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방지법, 국내에 국제중재 시장을 만들어 불필요한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한 중재산업진흥법 등 시급한 민생·안전 관련 법안도 포함돼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과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0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19대에서 빛을 보지 못한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살아날 가능성도 많지 않다. 4·13 총선으로 현역 의원 49.3%가 교체되면서 일부 법안이 생환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대 국회마다 임기 막바지에 처리가 지연된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른바 '떨이 국회'도 낙천·낙선·불출마 현역 의원의 대거 불참으로 이번에는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2016-05-16 16:47: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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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지각 개원'은 추억의 뒤안길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지나간 나날은 아쉬움을 동반하며 때로는 시원섭섭 털어냄도 담는다. 추억이 된 셈이다. 돌아오지 않을 그 시절, 그 때는 반복되지 않기에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법이다. 반면, 반복되는 과거도 있다. 유쾌하지 않은 과거의 반복은 관행을 빙자한 구태(舊態)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그 민낯이 여의도 한복판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19대 국회 회기가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20대 국회 개원 역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곳곳에서 지각 개원의 조짐이 포착된다. 정치권의 지각 개원은 반복돼온 과거다. 13~19대 국회는 원 구성을 마치는데 평균 51.2일이 소요됐다. 28년 동안 한결같이 지각 개원을 한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시기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던 14대 국회는 원 구성에 125일이, '쇠고기 파동'이 정국을 휩쓸었던 18대 국회는 88일이 걸렸다. 국회법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은 5월 30일이다. 하지만 이 날짜가 국회의 실질적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대 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째 되는 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다시 3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한다. 공휴일을 감안하면 9~14일 정도가 국회 원구성에 부여된 법적 기일이다. 이를 적용하면 20대 국회 원구성 데드라인은 6월 9일인 셈이다. 하지만 여야3당은 데드라인을 6월 14일로 늘려 잡았다. 상임위 분할·통합 변경은 규칙 개정, 청와대 국무회의 공포시간을 거쳐야 한다는 국회법을 근거로 기간을 5일 더 늘려 잡은 것이다. 이 기간 내 원 구성을 완료한다면 법은 지켰으니 지각 개원은 아니다. 하지만 상임위 분할이 정치권의 '밥그릇 늘리기'로 비춰지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법 감정상 개운치 않은 시작이다. 산뜻한 출발은 아니지만 3당은 일단 국회법이 정한 법정 기일을 지키기로 약속했다. 이번을 계기로 7차례의 지각 개원도 추억의 뒤안길에 양보할 때다. 유쾌하지 않은 과거를 유지하는 것은 구태일 뿐이다. 20대 국회가 지각 개원을 면하고 과거와의 이별을 택할 수 있을까. 그 결과에 우리나라 4년의 미래가 달렸다.

2016-05-16 16:46: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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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 외친 靑회동 무색…朴대통령·여야3당 지지율 동반 추락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5월 둘째주 여야3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 현안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당층이 대거 이탈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과 여야3당 원내지도부가 '합치'를 위해 만났던 13일회동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지난 9~13일 전국의 성인 2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1.29%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각각 29.8%, 27.7%, 20.1%를 기록했다. 3당 모두 전주 대비 각각 0.6%포인트, 0.1%포인트, 1.7%포인트 하락했다. 새누리당은 3주간 이어졌던 상승세를 마감했다. 반면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이 11.8%로, 전주보다 2.9%포인트나 상승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역시 전주보다 1.4% 포인트 하락한 34.5%로 집계돼, 한 주만에 상승세가 중단됐다. 부정평가는 1.2% 포인트 오른 61.1%였고, 나머지 4.4%는 '모름ㆍ무응답'이었다. 리얼미터는 "김영란법 내수 위축 우려 주장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하고, 정치권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현안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당층으로의 이탈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전주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25.7%를 기록했으나 1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0.3% 포인트 오른 17.5%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11.9%),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6.7%), 박원순 서울시장(5.7%)이 그 뒤를 이었으며,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전주보다 1.4%포인트나 오른 4.3%로 8위에서 6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한편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6-05-16 12:04:4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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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 외친 靑회동 무색…朴대통령·여야3당 지지율 동반 추락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5월 둘째주 여야3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 현안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당층이 대거 이탈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과 여야3당 원내지도부가 '합치'를 위해 만났던 13일회동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지난 9~13일 전국의 성인 2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1.29%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각각 29.8%, 27.7%, 20.1%를 기록했다. 3당 모두 전주 대비 각각 0.6%포인트, 0.1%포인트, 1.7%포인트 하락했다. 새누리당은 3주간 이어졌던 상승세를 마감했다. 반면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이 11.8%로, 전주보다 2.9%포인트나 상승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역시 전주보다 1.4% 포인트 하락한 34.5%로 집계돼, 한 주만에 상승세가 중단됐다. 부정평가는 1.2% 포인트 오른 61.1%였고, 나머지 4.4%는 '모름ㆍ무응답'이었다. 리얼미터는 "김영란법 내수 위축 우려 주장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하고, 정치권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현안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당층으로의 이탈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전주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25.7%를 기록했으나 1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0.3% 포인트 오른 17.5%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11.9%),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6.7%), 박원순 서울시장(5.7%)이 그 뒤를 이었으며,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전주보다 1.4%포인트나 오른 4.3%로 8위에서 6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한편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6-05-16 10:37: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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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위한 행진곡' 합창 유지…야당 "靑 합의 어겼다" 반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가보훈처가 16일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 방식으로 부르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보훈처가 님을 위한 행진곡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야당과 5·18 단체에서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 합의를 어겼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합치(合治)가 시작부터 삐그덕거린다는 지적이다. 보훈처는 5·18 기념일을 이틀 앞둔 이날 보도자료에서 "금년 행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은 공식 식순에 포함해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 의사'를 존중하면서 노래에 대한 찬반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여야 3당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3일만인 이날 보훈처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청와대 회동 합의를 어겼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훈처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이 국민 통합을 위해 한마음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에게 의무적으로 부르게 하는 제창 방식을 강요해 또다른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보훈·안보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본 행사인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오 함께 보훈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훈처는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에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고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 기념곡 제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또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2016년 현재까지도 '님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정부 입장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5·18 기념일이 1997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 5·18 기념식에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방식이 유지됐지만, 2009년부터 합창단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 원하는 참석자들이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일부 단체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합창 방식을 도입했으나 5·18 단체들은 제창 방식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 글에서 "오늘 아침 7시 48분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으로부터 어제밤 늦게까지 보훈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에 대한 논의 결과 국론분열의 문제가 있어 현행대로 합창으로 결정,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해를 바란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는 대통령께서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과 소통 협치의 합의를 잉크도 마르기 전에 찢어버리는 일이라며 강한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2016-05-16 09:56:0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