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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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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성과, 18대 절반에 그쳐…계류 1만82건 폐기 위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9대 국회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 전망이다. 당초 4월 임시국회에 합의할 당시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지만 협상이 표류하면서 1만여건의 쟁점 법안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당내에선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성과를 불확실하게 보고 미처리 중점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음 처리할 법안으로 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처리된 법안은 7683건에 불과하다. 이는 18대 국회에서 처리한 1만3913건의 절반(55.2%)에 불과한 수치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은 총 1만82건에 달한다.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으로 여야가 알력다툼을 하면서 처리됐어야 할 법안들 역시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홍영표·이언주·장하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도 2013년 이후 논의된 적이 없다. 여야는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마지막 임시회가 '빈손'으로 끝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총선 이후 성과에 목마른 여야3당의 우선순위 법안이 달라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데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진행할 현역 의원들이 지난 4·13 총선에서 대거 낙마하면서 입법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회담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자 생각하는 법안에 큰 차이가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의료 공공성의 후퇴가 우려된다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보건의료 분야가 핵심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두 야당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고 이를 민간대기업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기업의 부담을 우려해 반대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3월 24일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해 법안 처리에 회의적인 상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 해제와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지만 이미용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이 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외에도 각 분야와 관련된 10개 상임위의 검토가 필요해 논의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노동개혁4법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두 야당은 비정규직 대거 양산을 이유로 파견법을 반대하고 나머지 3개 법안 역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최대 효과를 위해 4개법의 일괄 처리가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중점 법안에 두 야당이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이들이 미는 법안 역시 여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주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국민의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세월호 특별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등의 처리를 밀고 있다.

2016-05-01 13:05: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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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기회의 땅' 이란서 50시간 세일즈 외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2박 4일 일정의 이란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박 대통령의 이란 순방은 1962년 양국수교 이래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이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과 세계 1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갖추고 있어 최대 신흥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꼽힌다. 특히 최근 핵무기 개발과 관련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제제가 올해 1월 해제되면서 연평균 6%의 급속 성장도 예상되고 있다. 경제 개건을 위해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투자와 정유·철강 등 산업기반 확충에도 나선 상태여서 국내 기업들의 수주 기회가 풍부한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중동의 마지막 블루오션인 이란 방문을 통해 경기 침체와 교역 정체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출국하는 박 대통령은 테헤란에 도착한 뒤 3일 오후까지 약 50시간 가량을 체류하며 정상회담과 포럼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일(현지시간) 1시간 15분가량 예정된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방향과 실질협력 방안,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건설, 조선 등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및 사업 수주 지원과 원유수입 확대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건설·에너지 분야에 집중됐던 양국 협력 분야를 보건의료, ICT, 문화산업 등으로 다각화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는 협정 서명식 및 공동 기자회견, 로하니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식 오찬에 참석해 양국 간 우애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같은 날 오후에는 최고 통치권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의 면담도 추진된다. 면담이 이뤄질 경우 양국 관계 협력 방안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일반 행정을 맡고, 이슬람교 지도자인 최고지도자가 핵심 국정운영에 있어 절대 권력을 갖는 독특한 정치체제를 갖고 있다. 이날 저녁에는 한식과 한지 등을 테마로 하는 한국 문화 체험을 참관, 국악 전통 공연 및 양국의 전통 무술 공연 등 한·이란 문화교류에 참석한다. 아울러 현지 동포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이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현재 이란에는 건설사 및 지상사 주재원, 자영업 종사자 등 330여명의 동포들이 거주 중이다. 박 대통령은 3일에는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양국 기업인 간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순방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6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중소·중견기업 146곳과 대기업 38곳, 경제단체·공공기관·병원 52곳 등에서 동행하며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이 사절단에 대거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이란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박물관을 방문해 고대 페르시아 유물 등 이란의 문화유산을 둘러보고 양국 국민들 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2016-05-01 13:04: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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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유일호 "19대서 추진해온 경제활성화법 처리 부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를 찾아 19대 국회 내 중점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만나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관세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요청했다. 목이 잠긴 채 입을 연 그는 "선거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목이 팍 갔다"는 농담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깬 뒤 "19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꼭 좀 통과시켜주십사 부탁하러 왔다"고 국회 방문의 의미를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물론 20대 국회가 시작하겠지만 그전에 19대 국회에서 기왕 추진해온 법들은 통과시켜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고 시급한 법안인 만큼 여야가 정치 쟁점으로 삼을 게 아니다"며 "20대 국회의 원 구성이 늦어질 개연성도 있는 만큼 19대 국회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해 민생경제 법안이 처리되도록 야당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유 부총리가 가져오신 입법 건의 자료에서 자본시장법이 빠져 있다"며 "중소기업이나 벤처의 자금 조달을 위해 정무위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하는 만큼 야당을 방문하실 때는 보완해서 가져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유 부총리도 공감하며 "자본시장법도 정말 중요하다. 꼭 좀 통과시켜달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를 연이어 찾아 쟁점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2016-04-29 11:14: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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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청년고용촉진법 중점 처리…정부 정책 맹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중점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처음 해야 할 법으로 내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청년고용종합대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 들어서 6번째이지만 내용을 보면 여전히 맹탕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청년취업내일공제' 정책에 대해 "서울시 정책의 판박이"라면서 "정부가 이것을 사실상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새누리당은 이렇다 할 청년법이 없고 오로지 임금피크제와 노동 4법"이라며 "노동 4법이 이뤄지면 청년고용이 이뤄진다는 것인데,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언급하며 "그동안 있었던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 이언주·장하나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법의 형태로 돼 있는데 잠자고 있다"면서 "그것이라도 제대로 됐으면 일이 터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당 이언주·장하나 의원은 2013년 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늦게라도 언급한 점은 반가운 일이지만 국정조사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며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이번 국회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04-29 10:35: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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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경제살리기 총력전 개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총선 이후 경제살리기에 총력전을 개시했다.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한 소비활성화 방안부터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구조조정과 양적완화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내수활성화 방안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내수 진작을 위해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과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등을 무료로 개방하고, 임시공휴일 당일에는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14일을 관광주간으로 정한 만큼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과 선별적 양적완화의 적극적인 검토 방침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협력업체·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조조정협의체에서 제시한 채권단 중심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구조조정의 성공적 추진 방안으로는 국책은행의 선제적 확충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 식의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장기화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 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논의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 문제와 관련해선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안이 의결됨에따라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 신용위험평가를 받아 워크아웃 대상에 올랐다. 또 신속하고 원활한 워크아웃 진행을 위해 주채권은행이 금융채권자협의회의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제1차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채권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선 여행금지국가 입국을 까다롭게 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오는 9월 말 시행을 앞두고 엄격한 규정으로 논란이 되는 '김영란법'의 재고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

2016-04-28 16:58: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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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전국 고속道 통행료 면제·프로야구 반값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임시공휴일인 내달 6일 당일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4대 고궁과 조선왕릉 등이 무료로 개방되며 프로야구 입장권은 50% 할인한 가격에 판매된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5월 가정의 달과 여행주간(5월1일~14일)을 맞아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되살리고 국내 여행을 활성하기위한 조치다. 먼저 정부는 임시공휴일 당일인 5월 6일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6일을 포함한 연휴기간(5월5~8일) 동안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과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 2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연수시설이나 60여개의 공공기관 운동장, 강당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시공휴일 당일에 한해선 프로야구 입장권도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키로 했다. 5월5일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5월 가정의달을 맞아 한달 간 3인 이상의 가족이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열차를 이용할 경우 모든 구간의 운임을 20% 할인하기로 했다. 단, 할인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매표소에 가족관계증명서나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인터넷 예매의 경우 일단 정상 가격으로 결제한 뒤 열차 탑승 전 매표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임시공휴일과 연휴를 많은 국민이 가족과 함께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계의 협조도 요청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이번 임시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대기업에 납기 연장 등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학원총연합회 등에는 임시휴강 등을 요청하는 한편 학생들이 연휴 기간 문화체험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수행평가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시공휴일 당일 맞벌이가 불가피한 가정 등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실시해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무료개방 시설에 대한 정보나 국내 여행 관련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6-04-28 16:57: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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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황금연휴'…경제적 파급효과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어린이날·어버이날과 맞물린 황금연휴가 소비 진작의 적기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광복절 전날인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성과를 본 전례가 있는데다 올해는 연휴 기간이 나흘로 하루 더 길어진 만큼 파급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임시공휴일 지정에 반대 입장을 보여 온 경제계가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한 만큼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민간 기업들이 많을 전망이다. 28일 관련부처 등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근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추세와 맞물려 소비 회복세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휴가 길수록 소비 규모가 커진다는 점에서 이번 연휴의 경우 특히 기대감이 높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연휴가 작년엔 3일(8월 14∼16일)이었지만 올해는 4일(5월 5일∼8일)로 하루 더 길다. 지난해 정부는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날 하루 동안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철도여행 상품 일부를 50% 할인했다. 연휴 기간 고궁과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도 무료로 개방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1조3000억원으로 분석했다. 국민 50%(2500만명)가 쉰다고 가정하고 휴일 국민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으로 7만9600원을 산정해 계산한 결과(해외여행 등 외부비용 제외)다. 당시 4대 궁궐과 종묘 방문객은 19만7000명으로 1주 전 같은 기간(4만8000여명)의 4배 이상으로 늘었고 놀이공원(46%), 박물관(61%), 야구장(32%) 입장객도 증가했다. 이 같은 전례에 따라 정부는 이번 임시공휴일 당일 전국 고속도료 통행료를 면제하고 4대 고궁을 무료로 개방하는 등의 소비 진작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이 기간을 '봄 여행주간(5월1∼14일)'으로 정한 점도 내수 진작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초·중·고교는 5월 6일을 재량 휴일로 지정해 단기 방학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봄 여행주간을 맞아 여행상품 추가 할인, 관광지 무료 개방을 준비하고 있다. 5월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끼고 있어 선물 등 소비 수요가 늘어나는 달이라는 점도 호재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한 대한상공회소는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6만 회원사에 자율 휴무를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상공회의소를 통해 보낼 계획이다. 정부는 임시 공휴일을 발판으로 소매판매 개선세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작년에도 임시 공휴일로 소비 개선 효과가 있었다"며 "임시 공휴일 효과, 교역 조건 개선에 따른 국민소득의 지속적인 증가, 소비 심리 2개월 연속 개선세와 맞물리면 내수가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2016-04-28 16:56:57 연미란 기자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 '만지작'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8년 만에 자산 5조원 기준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에 나선다. 변경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논의는 하지 않던 공정위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급히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8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지정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인 만큼 상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다 박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대기업 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언급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탄 모양새다. 공정위는 현재 대기업 지정 기준인 '자산 5조원'을 7~10조원으로 올리는 방법과 자산총액 상의 30대 그룹 등으로 순위를 끊어 지정하는 방법 등을 놓고 검토에 돌입했다.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 등 신산업 특성을 고려해 규제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자산 기준 상향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다. 공정위는 2008년 4월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린 바 있다. 다만 30대 그룹 등 순위를 매기는 등 다른 방식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다른 문제도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은 단순히 공정위와 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고용·세제·금융·중소기업 등 약 60여개의 법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60개 법과 관련된 기업, 이해관계자, 관련 정부 부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가능한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2016-04-28 16:56: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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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구조조정, 시장원리 따라 기업·채권단이 주도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협력업체·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조조정협의체에서 제시한 채권단 중심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언급한 뒤 추진 방안으로는 국책은행의 선제적 확충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 식의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조속 처리를 촉구한 셈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중소기업오 워크아웃 대상이 되도록 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안의 심의·의결과 여행금지국가 입국을 까다롭게 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안', 오는 9월 말 시행을 앞두고 엄격한 규정으로 논란이 되는 '김영란법'의 재고 필요성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2016-04-28 16:55: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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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따로국밥 위기 키울 것…안보 분야 여야정 협의체 필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28일 경제 안보 이중 위기에서 여야정 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안보대책회의에서 "구조조정과 북핵 위기 등 경제와 안보 위기가 복합적으로 몰아치는데 여당과 야당이 따로국밥처럼 겉돈다면 위기 극복은커녕 위기만 더욱 키우게 된다"며 "안보 분야에서도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안보 불감증"이라며 "정치권과 정부, 국민 모두 똘똘 뭉쳐 경제와 안보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능동적이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궁지에 몰린 북한이 어떤 돌발 행동을 보일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사일과 핵에 집착하는 북한의 의도와 목적은 명백하다.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거래해 보려는 것"이라며 "5차 핵실험이 현실화되면 북한과는 어떤 거래도 불가능하고, 북한 스스로 호전적 자세를 버리고 국제사회로 나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이 가능한 각종 도발에 대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총력 태세를 갖춰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16-04-28 10:48:0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