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 실시 두 달…日평균 잔돈적립 건수 증가

한국은행은 지난 4월 20일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 개시 후 잔돈적립 건수가 실시 초기 일평균 3만3000여 건에서 이달 3만7000여 건으로 4000여 건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잔돈적립 건수는 지난 4월 일평균 3만2862건, 총 643만4000원이 적립됐다. 5월에는 3만5040건, 634만원이 모였고 이달 들어선 10일까지 3만6617건, 656만8000원이 쌓였다. 직원 교육 및 고객 홍보에 적극적인 매장일수록 이용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이 가장 활발한 매장에선 일평균 204건의 적립회수를 기록했다. 한은은 현재 CU·세븐일레븐·위드미 등 전국 2만2400여 개 편의점에서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 이마트 전국 150여 개 매장과 롯데백화점·마트·슈퍼 등 전국 800여 개 매장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상품을 결제한 후 잔돈을 거슬러 받는 고객들은 해당 매장에서 T머니 등을 이용해 동전을 적립할 수 있다. 한은은 이를 통해 동전 휴대에 따른 불편함을 제고하고 연간 동전 생산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은은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 초기 이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각 매장에서 고객용 홍보물을 배포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한은 자체적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해 한은 공식 SNS에 게재하고 시범사업자들과 함께 장기적인 시각에서 홍보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은은 또 매장 간 적립수단이 상이한 데 따른 불편함에 대해 "오는 7~8월 중 동전적립서비스를 제공할 자율사업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론 계좌입금방식의 동전적립 모델을 통해 매장 간 적립수단이 상이한 데 따른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다만 "은행·금융결제원·오프라인 매장 간 수수료 배분 문제를 선결해야 해 현 단계에선 실행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는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은 동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다"며 "동전의 사용을 줄여보려는 시도라는 점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615000063.jpg::C::480::한은은 자체적으로 동전없는 사회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한은 공식 SNS에 게재하고 있다./한은}!]

2017-06-15 15:35:54 이봉준 기자

돈 없어 보험 깨는데…韓 경제가 회복된다고?

"아랫목은 온기가 도는데 윗목은 아직도 냉기가 여전하다. 경제주체들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를 요약한 표현이다.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처음으로 금리인상 시그널까지 보냈다. 하지만 서민경제는 여전히 꽁꽁 얼어 붙은 모양새다. 기업실적 호조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최악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1359조원까지 치솟았다.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빚 갚는데 돈을 쓰느라 민간소비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팍팍한 살림에 보험 깨는 서민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막기 위해 금융권 여신심사를 강화하면서 돈줄까지 꽉 막혔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부채는 늘고 돈 나올 곳은 줄면서 서민들은 '최후의 보루'인 보험까지 깨고 있다. 14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25개 생보사의 올 1분기 보험 해지환급금은 5조48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급증했다. 특히 저축성보험 해지환급금이 3조9894억원으로 같은 기간 13%나 증가했다.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해지환급금은 1조4961억원으로 10.9%나 늘었다. 최근 3년간 생보사들의 1분기 해지환급금은 4조원대에 머물렀지만 올 들어선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08년 1분기(4조970억원)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당시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 같은 추세로 비춰볼 때 올해 보험 해지환급금 규모는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말 생보사들의 해지환급금 총액은 20조11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수출로 성장률이 높아지는 구조"라며 "수출 증가에 따른 소득 증대를 고루 느낄 수 있도록 새정부가 나서 제도를 바꾸고 일자리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1분기 1.1% 성장…민간소비는 미약 최근 금융시장에선 올해 우리경제가 3%대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 들어 건설·설비투자 및 수출 등을 중심으로 한국경제가 예상 밖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2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뚜렷하다"며 "오는 7월 수정 전망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현재의 2.6%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국내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인 2%와 일치했다. 국내 증시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지난달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첫 23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일자리 추경이 이뤄질 경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포인트 이상 상향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4년 3.3%를 기록한 이후 2015년과 2016년 각각 2.8%로 2년 연속 2%대에 머물렀다. 분기별 성장률 역시 0%대에 머물렀다. 다만 올 1분기에는 1%대 성장률을 회복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384조284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1%를 넘긴 것은 지난 2015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그러나 이달 초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성장세가 건설 투자로 인한 효과가 컸다는 점에서 "기형적이고 취약한 성장구조"라고 지적했다. 경제성장률 상승의 핵심지표인 민간소비가 크게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 올 1분기 민간소비 성장률은 0.4%로 5분기 연속 0%대를 기록했다. 식료품 등 비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의 소비가 모두 감소했다. 연구원은 "올 1분기 1.1%의 성장이 전부가 건설투자에 기인했다"며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기여도는 0.2%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들어 2% 내외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수요 측 물가상승압력을 가늠할 수 있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1.4%에 그쳐 전반적인 내수 회복의 강도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유일한 경기 선도 부문인 수출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설투자가 성장력을 잃을 경우 경제 상황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같이 민간소비 회복이 지체되면서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동철 한은 금통위원은 이달 한은금요강좌 특별강연을 통해 "올해 우리경제의 성장률 상향 전망이 잇따르고 있지만 3% 수준의 성장은 버겁다"며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소비성향 둔화, 고령층에 집중된 가계부채 등 구조적 요인으로 현재의 성장률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2017-06-14 15:59:14 이봉준 기자

금리상승 시그널? 5월 금통위서 "기준금리 인상 검토해야" 의견 나와

지난 5월 25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은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첫 금통위를 열고 연 1.25%로 기준금리를 11개월 연속 동결했다. 지난 12일 열린 한은 제67주년 기념식에선 이주열 총재가 "경제 상황이 앞으로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등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금통위에서 다수 금통위원이 최근 한국경제의 경기회복세가 뚜렷함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한 금통위원은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성장세 회복 지원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장기 지속 필요성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도 한은이 통화정책을 거시경제 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근원인플레이션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금융 불안정이 점점 커지게 됐다"며 "과도한 완화적 기조는 미흡한 고령화에 대한 준비를 저해할 뿐 아니라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원배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선 완화 기조가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올해 물가경로가 예전 전망을 큰 폭으로 상회할 위험은 크지 않다"며 "통화정책 방향 설계와 관련해 물가상승률의 향후 경로를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2017-06-13 17:10:27 이봉준 기자

김동연 부총리-이주열 韓銀 총재 회동…금리인상 속도조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첫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함께 했다. 지난 12일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인상을 처음으로 시사한 바 있어 이날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두 사람의 비공개 단독 회동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장에선 김 부총리가 경기회복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요청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도 이에 화답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부총리와 한은 총재의 독대는 지난 2013년 6월 이후 4년 만으로 이날 두 인사의 만남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부총리가 한은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4년 6월 현오석 전 부총리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현 부총리는 같은해 4월 갓 취임한 이 총재를 만나러 한은을 찾았지만 오찬은 하지 않았다. 이날 두 경제수장의 만남은 김 신임 부총리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경기부양책에 있어 한은의 협조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실제 이날 이 총재를 만나 인사말을 통해 가장 먼저 일자리 추경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직접 총재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게 도리일 것 같아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한은에 왔다"며 "기재부에서 취임식도 거른채 국회를 첫 일정으로 다녀온 것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경제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전날인 12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의원들과 만난 바 있다. 그는 이어 "한은은 우리 경제를 운용하고 끌고 가는데 있어 정말 중요한 기관이기에 이주열 총재님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한다"며 한은의 정책 협조를 애둘러 표현했다. 이 총재는 이날 노타이 차림으로 미리 회동 장소인 1층에 나와 기다렸다가 김 부총리를 맞이했다. 이 총재는 "많은 일정으로 바쁠텐데 취임하자마자 한은을 찾아준데 감사드린다"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극복과 경제 안정을 위해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부총리와 함께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나서 감회가 새롭다"며 취임 축하 인사를 전했다. 두 인사는 이날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우리나라에 산적한 각종 현안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총재는 "최근 국내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안팎으로 여건을 살피면 한시도 늦출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달 미국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고 통상환경도 녹록지 않은 가운데 국내 상황을 보면 가계부채라든가 청년실업, 노동시장 문제 등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문제들을 단기간에 해결할 순 없겠지만 부총리께서 쌓아오신 지식과 풍부한 경험, 훌륭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요한 시기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은에서도 본연의 임무인 통화정책을 펴 가는 과정에서 경제흐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책 공조를 약속했다. 한편 이날 인사말 이후 두 경제수장 간 오찬 회동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한은에 따르면 두 인사는 30분가량 비공개 티타임을 갖고 1시간의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와 한은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긴밀하게 상호협력하여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policy-mix)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은 물론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부총리와 한은 총재는 격의없이 만나는 기회를 자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2017-06-13 16:31:06 이봉준 기자

[1360조 가계부채의 그늘]③가계부채, 안잡나 못잡나

올 1분기 1359조7000억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부동산이 가계부채 급증세의 주범으로 꼽힌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시중을 떠도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고 이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며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주담대는 1101조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다만 이 같은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부동산 경기 활황에 제동을 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올 들어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보이면서 전체 경기회복세를 이끄는 것도 부담이다. 실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아파트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일 지금와서 부동산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경우 부동산 경착륙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부실해질 위험이 있다"며 "이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리스크 확대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신규 분양이 봇물을 이루면서 올 초 주춤했던 가계부채는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집단대출 증가로 지난 4월 4조6000억원 늘어난 은행권 가계대출은 5월 들어 6조원 넘게 늘어났다. 한 달새 1조 넘게 뛰었다. 당국으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 대책을 통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다만 정부가 아직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 입장차…"LTV·DTI 강화해야"vs"여력 있어" 문재인정부에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주요 인사 간 의견차도 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대다수 전문가들이 꼽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만 있진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LTV·DTI에 대한 강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는 13일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한다. 시장 관계자들은 새정부 들어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고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만큼 가계부채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한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경제부총리는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LTV·DTI 규제 외 저금리 기조나 주택시장 호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평가하며 LTV·DTI 규제가 가계부채 증가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새 정부 인사들과의 인식과는 달리했다.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정부와는 다른 시각을 내비쳤다. 당장의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김 경제부총리는 "소비-부동산 등과 연결된 사안으로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장 LTV·DTI 비율을 낮출 필요성이 크진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LTV·DTI 규제를 풀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가 지난 2014년 LTV와 DTI를 각각 70%, 60%로 완화하면서 부동산 투자 열풍을 부르며 가계부채를 늘렸다는 설명이다. 이로 비춰볼 때 김 후보자는 향후 LTV, DTI 강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현 LTV, DTI 규제는 오는 7월 말 종료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사자들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 인상 시사…서민 부담 '급증'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통화 긴축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136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한다. 저금리를 틈타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늘면 가뜩이나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경기회복세를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같은날 'LTV, DTI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를 통해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평균인 74%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경제 규모나 소득 수준보다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된 우리 경제 특성상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상환을 결정하는 DTI의 경우 차입규제 효과가 LTV보다 크다"며 "차입규제가 강화되면 이에 대한 소비 탄력성이 큰 중·저소득층이 주택에 대한 소비를 큰 폭으로 줄여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기가 불안정한 현 시기에는 가계부채 경감정책에 대한 선제조치로 경기 안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급진적인 규제를 실행하기보단 추후 경기가 안정되면 DTI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 7월 말 일몰을 맞는 LTV, DTI 완화조처를 연장할 지,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한 DTI 적용을 의무화할지 등 미시적 대책을 두고 고민이 깊다"고 전했다.

2017-06-12 16:34:58 이봉준 기자

이주열 한은 총재, 기준금리 인상 검토 시사 "韓경제 성장세 높아"

올 들어 한국경제가 수출 호조 등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이 그간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거두고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은은 현재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 수준으로 11개월 연속 동결하며 장기간 저금리 정책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창립 제67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경제는 완만한 소비 회복세 속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투자도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 4월 공표한 전망치(2.6%)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특히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방안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성장세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정부는 취임 후 첫 과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이날 국회에서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기대하며 취임 첫 시정연설을 했다. 이 총재는 이어 "경제 상황이 앞으로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등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 총재가 통화정책 기조의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다만 "최근 성장 모멘텀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 내부 구조적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며 "경쟁 제한적 규제 완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기술혁신이나 신산업 등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문 간 불균형을 완화하며 경제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가계부채 증가세,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등 금융안정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시스템 잠재 위험 요인인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최근 한은 직원의 성희롱 스캔들을 염두한 듯 "조직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나라 중앙은행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자기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은은 이날 중구 본점에서 열린 창립기념식을 마지막으로 본관 리모델링 및 통합 별관 건축을 위해 태평로 삼성본관으로 임시 이전한다. 내달 13일 개최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삼성본관에서 실시된다.

2017-06-12 15:41:01 이봉준 기자

여름휴가철…고객맞이 나선 보험-카드업계

6월 여름휴가철을 맞아 카드·보험업계가 고객맞이에 한창이다. 카드사는 워터파크나 놀이공원 등에서 가족단위 할인은 물론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욜로(YOLO)족을 위한 항공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보험사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을 맞아 상해·레저보험 등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워터파크부터 항공권 할인까지 '풍성'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6월 한 달간 오션월드, 김해 롯데워터파크, 이천 테르메덴, 서울랜드 등 워터파크 및 놀이공원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오션월드에선 본인 입장권 2만5000원 특가 및 동반 4인까지 최대 30% 할인해 준다. 김해 롯데워터파크에선 본인 입장권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며 동반 3인까진 40% 할인해 준다. 서울랜드에선 제휴카드 실적 충족 시 본인 자유이용권을 60% 할인 제공한다. 실적 미충족 시에는 40% 할인해 준다. KB국민카드는 이달 말까지 와이페이모어 등 7개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인터파크투어 최대 13%, 하나투어 최대 15%, 모두투어 최대 18%, 내일투어 최대 19%, 와이페이모어·노랑풍선·온라인투어 최대 20% 등 여행사별 국제선 항공권을 특별 할인된 요금에 제공한다. BC카드는 기존 VIP 등급 고객들에만 제공해 온 여행 서비스 관련 혜택들을 모든 고객들에 확대 제공하는 '여행엔BC'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12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 BC투어 홈페이지나 인터파크 홈페이지·앱(App)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들에 최대 17%까지 할인된 금액에 항공권을 제공한다. 또 같은 기간 매주 월요일 대한항공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들에 전체 노선의 좌석을 3% 할인해준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태국 크라비(7회), 베트남 다낭(3회) 등 동남아행 직항 전세기도 운영한다. 이달 인터파크 홈페이지나 앱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이 외 BC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할 경우 최대 5개월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투어·모두투어·한진관광·롯데관광 등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구매할 경우 5%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6월 사고 발생율 가장 높아…"상해보험으로 보장" 최근 주말이면 근교로 나들이를 가거나 사이클·등산 등 운동을 즐기는 레저족들이 늘고 있다. 실제 여름은 특히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계절로 이에 사고 발생이나 부상을 입는 경우도 다수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3만여 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6월 발생 사고건수는 3515건(12.1%)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79%(2300여 건)로 압도적이었다. 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해외 여행을 떠날 때 주로 가입하는 여행자보험 외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나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 골프·캠핑 등 레저활동 중 사고를 보장하는 레저보험 등을 통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의 '(무)라이프플래닛e상해보험'은 일상생활 중 사고는 물론 대중교통이나 도보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보장한다. 보험 가입금액 5000만원 기준 대중교통으로 인한 재해사망은 최대 2억원, 교통재해는 1억5000만원, 일반재해는 1억원을 보장한다. 또 재해골절 시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회당 25만원을 지급한다. 현대해상이 판매 중인 '레저의품격상해보험'은 등산이나 골프, 캠핑 등 레저활동 중 발생하는 사망, 수술, 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을 집중 보장한다. 5대 골절, 외상성척추손상,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수술, 아킬레스건힘줄손상, 상해흉터성형수술 등 특정 상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상해보험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과 달리 특정 상해에 대한 정액보상이므로 보험사별 상품의 보장내용과 특약 특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IMG::20170611000065.jpg::C::480::현대해상 레저의품격상해보험.}!]

2017-06-12 08:45:03 이봉준 기자

韓銀 "AIIB 통해 해외 인프라 사업 적극 진출해야"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에서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가 개최된다. 총 77개 회원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며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주제로 인프라 재원 확보 방안,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 총회는 아시아 인프라 시장 선점을 위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바 이를 위한 기업-금융기관-정부 간 협력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AIIB 현황 및 평가'에 따르면 AIIB는 지난해 1월 중국 주도 하에 아시아 인프라 확충, 국제 금융시장 효율화 등을 목표로 설립됐다. 창립 1년 반 만에 아시아개발은행(ADB) 회원국 수(67개국)를 넘어섰다. 출범 이후 지난 5월 말 현재 총 13개 사업에 21억8000만 달러 규모의 융자를 제공했다. 에너지 관련분야가 전체 승인사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국별로는 아제르바이젠 등 아시아의 저개발국가에 집중됐다. 한은은 "중국 내부적으로 전세계적 범주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AIIB 설립을 주도했다"며 "다만 내부역량 부족으로 인해 단독사업 추진보단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등 기존 다자간개발은행(MDB)과의 공동·협력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운용실적 면에서 아직까진 제한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이어 "전문 운용 능력의 부족, 중국 중심의 지배구조 등이 문제"라며 "다만 AIIB는 향후 아시아 인프라 개발 및 국제 투자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심연정 한은 중국경제팀 조사역은 "AIIB가 국제사회로부터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위상을 인정받기 위해선 차별적 사업전략을 통한 경쟁력 확보, 투명하고 균형 있는 사업추진 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들이 AIIB를 통해 해외 인프라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금융기관-정부 간 협력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중국 등 여타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AIIB에 현재까지 가입한 다자간개발은행 중 가장 높은 4.06%의 지분율을 확보하여 가입국 중 중국(32.33%), 인도(9.08%), 러시아(7.09%), 독일(4.87%)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7-06-11 15:12:16 이봉준 기자

예보, 감사원 심사 결과 A등급 달성...우수자체감사기구로

예금보험공사는 2016년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수자체감사기구로도 선정됐다. 감사원은 매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준정부기관 등에 대해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예보는 올 2월부터 전체 208개 실지심사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 31개 기관이 속한 준정부기관 그룹에서 감사원의 서면 및 현장심사를 받았다. 그 결과 A등급을 획득했으며 A등급을 받은 기관 중에서도 우수자체감사기구로 선정됐다. 예보 윤창근 감사는 "그동안 감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 사고예방을 위한 면밀한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감사활동을 통한 제도개선 요구와 사후관리 성과 등 모든 지표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라며 "감사원의 심사 결과 A등급을 받은 기관 중에서 12개 기관만 우수자체감사기구로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하게 된 바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윤 감사는 "향후에도 사전 예방적 컨설팅 감사와 건전한 내부통제 확립 지원을 통해 공사의 건전경영 및 투명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공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최고의 예금보험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6-11 15:11:25 이봉준 기자

[살맛나는 세상이야기]현대해상,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를 꿈꾸다

지난 2012년 업계 최초로 회사 내 사회공헌팀을 신설한 현대해상은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하이라이프 봉사단을 주축으로 현재 전국 50개 사회복지시설과 국립공원·국립현충원 등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특히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매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 또 체인지메이커 육성으로 유명한 아쇼카 한국 창립에 참여함은 물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들의 프로젝트 활동인 인액터스 후원 등 우리사회의 혁신과 변화를 지원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보험업의 특성상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보험사만이 지속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현대해상은 매년 신개념 사회공헌 활동인 '소녀, 달리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달리기를 매개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신체와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현대해상은 "학교체육이 학생들의 체력 증진은 물론 협동심과 배려심을 키우고 인성과 학업능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착안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진들의 도움으로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신체와 인성 발달에 맞춰 개발했다"고 전했다. 연간 서울지역 50여 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며 학교별로 참여를 희망하는 3~6학년 여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감정 이해하기, 감정 다스리기 등 인성교육은 물론 4.21㎞ 달리기 완주를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도록 한다. 완주 인원당 하나씩 아프리카 소녀들에게 보낼 선물도 고를 수 있도록 해 달리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공헌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대해상은 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동요제, 2015년부터 뮤지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 동요제는 교통안전 음악을 통해 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를 줄여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기획됐다.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은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과 예방요령을 뮤지컬 관람과 체험활동을 통해 전달, 미취학 아동의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현대해상은 "동요제와 뮤지컬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대해상은 지난 2012년부터 교육부, 재단법인 푸른나무청예단과 함께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젝트 '아주 사소한 고백(아사고)'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청소년들이 고민을 이야기하고 상호 공유함으로써 마음을 치유토록 돕는다. 학생들이 직접 교내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소통문화를 조성하는 '아사고 동아리'가 전국 20개 중·고등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회혁신 및 변화 지원 현대해상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세계적인 비영리단체 아쇼카와 사회적 기업가 후원 파트너십을 맺고 아쇼카 한국지부의 창립파트너로 참여했다. 아쇼카는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국제 비영리 조직으로 지난 1980년 설립된 이래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약 3000명의 사회 혁신가들을 아쇼카 펠로우라는 이름으로 발굴 및 지원하는 세계 최대 사회혁신가 네트워크다. 현재까지 선발된 한국의 아쇼카 펠로우는 총 10명으로 올해 역시 신규 아쇼카 펠로우를 선발할 예정이다. 현대해상은 또 인액터스 대학생 후원을 통해 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실천형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토록 돕고 있다. 인액터스는 기업가 정신의 실천으로 삶을 변화시키며 지속가능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학생, 교수, 기업인들의 공동체다. 인액터스의 대학생들은 지도교수, 기업인들과 협력해 지역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의 질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전국 30여 개 대학에서 참여 중이며 현대해상은 이들 중 초기 프로젝트의 안정화를 위한 시드머니를 제공하는 씨앗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지역사회 기여활동 지난 2005년 하이라이프 봉사단을 발족한 현대해상은 이후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매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직원 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이 함께 하는 하이라이프 패밀리 봉사단은 전국 5개권역에서 분기 1회씩 하늘공원 일대에서 나무를 심는 희망 한 그루, 독거노인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사랑의 도시락 만들기 등 매번 다른 테마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한편 현대해상은 지난 2015년부터 지역병원에 도서관을 건립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 보호자,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도서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해상의 '도서관 마음心터' 프로그램은 도서관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들이 정서적 안정과 더불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를 충전해준다. 도서관이 건립된 병원의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색채 심리 치유 프로그램인 아트테라피도 진행한다. 지난해까지 총 6개의 병원에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7-06-11 13:42:36 이봉준 기자

임기끝났지만 월급 챙기는 공공기관 CEO 21명이나...

임기 만료 이후에도 후임 인사를 핑계로 기관장 직을 유지하며 급여를 챙기는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장에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급여만 지난해 말 기준 연 평균 2억원을 넘어섰다. 대부분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난 현재 하루 빨리 새로운 인사들로 공공기관장을 구성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후임 인사가 늦어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장은 21명에 이른다. 김윤기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이사장과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9월,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은 지난해 10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 공공기관 CEO 평균 연봉 2억118만원 문제는 이들에 지급되는 급여가 지난해 말 기준 연 평균 2억118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전년 1억8599만원 대비 8.2%나 상승했다. 공기업 CEO 연봉이 2억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13년 2억2186만원 이후 3년 만이다. 국민 혈세가 이들 급여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정부가 방만 경영과 부채 문제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각 기관이 그간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인 공로가 지난해 성과급으로 반영되면서 기관장 연봉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167%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2012년 220%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정도가 줄어든 것이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나선 이후 공기업 채용시장이 얼어붙는 상황에서 경영 성과급을 기관장 연봉 인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신입사원 모집에 활용하는 것이 정부 정책에 발맞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알리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이후 보름(13~28일) 동안 공공기관들이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채용공고를 낸 곳은 165곳에 그쳤다. 전년 동기보다 21%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일반 사무직 채용공고는 95곳에서 61곳으로 36%나 급감했다. 공공기관들은 지금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이 커 채용을 일단 연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 공기업 인사 담당자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채용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달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기관장 교체 본격화 정권이 바뀌면 코드에 맞지 않는 인사는 스스로 물러나거나 교체되는 것이 관행이다. 다만 아직까지 기관장 직을 유지하는 이들은 박-문 정권 교체기 기관장 공석에 따른 혼란을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기관장이 물러난 뒤 공석인 기관도 8곳이다. 박근혜 탄핵 당시 문형표 전 이사장이 구속된 국민연금공단이 대표적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송성각 전 원장이 구속되면서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이후 공공기관 등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공성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보수 정부 때는 경영 효율화를 내걸은 바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주안점이 바뀌면서 공공기관장들 역시 새로운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당장 이달 발표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각 기관장 교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연말까지 임기 만료로 물러나게 되는 기관장은 69명에 이른다.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성상철 국민건강보험 이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대부분은 보수 정권과 연이 닿는 바 이달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후 임기 만료 전에라도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기는 아직 많이 남았지만 박근혜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꼽히는 이들 역시 일부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장·차관 인사가 마무리되면 후임 선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공기업 중에선 이전 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남은 임기와 상관 없이 교체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정연대 코스콤 사장은 임기가 끝났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금융공기업은 아니지만 친박계로 꼽히는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중도 하차 가능성이 나온다.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이달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끝나면 다수 공기업 CEO들이 자진해서 물러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며 "공공기관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경영평가가 엄격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주요 공공기관장들이 아예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간 보수 정권이 집권해 온 만큼 새 정책 기조를 뿌리내리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보수 정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 공기업 CEO들은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한 여권 인사는 "새 정부의 중점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주요 공공기관장의 교체는 필수"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CEO 평균 연봉 연도 / 평균 연봉 2013년 / 2억2186만원 2014년 / 1억6411만원 2015년 / 1억8599만원 2016년 / 2억118만원 자료 : 알리오, 기획재정부

2017-06-08 15:10:45 이봉준 기자

세계은행(WB) "글로벌 경제, 올 2.7% 성장"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2.7%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WB는 매년 1월과 6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간한다. 7일(한국시간) WB가 발표한 '6월 WB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전세계 생산 및 무역 등의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2.7% 성장하고 내년에는 2.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구매력평가(PPP) 기준 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치 대비 각각 0.1%포인트씩 하락한 올해 3.4%, 내년 3.6%로 예상했다. WB는 미국 등 보호무역주의 증가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확대, 장기 성장잠재력 약화 등 요인을 하방 리스크로 꼽았다. 국가별로 살피면 선진국은 완만한 경제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투자 및 수출 회복, 실업률 하락 등으로 올해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금리 인상과 공공지출 증가, 실업률 하락 등으로 올해 2.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고 일본은 수출 증가, 기업 투자 회복, 공공부문 재정지출 지속 등으로 지난 1월 전망치 대비 0.6%포인트나 급등한 1.5%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유로(Euro) 지역은 생산 활동 및 상품 수출 증가, 실업률 하락, 투자 회복 등으로 1.7%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신흥국은 낮은 원자재가로 인해 지난 1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4.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브라질 등 원자재 수출국들은 미국이 원유 재고와 일부 자원부국들의 재정 불안정으로 올해 1.8% 성장할 것으로 봤다. 지난 1월 전망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구조 변화에도 소비 증가세는 견조하나 민간투자 둔화 등으로 올해 6.5%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WB는 "각국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등 중장기 정책과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리스크,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선진국은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글로벌화 등에 따른 근로자 직정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WB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내지 않고 있다.

2017-06-07 11:29:48 이봉준 기자

[기자수첩]'누이 나쁘고 매부 나쁜' 실손보험?

금융당국이 '착한' 실손보험 상품을 도입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일부 소비자의 과잉 의료쇼핑으로 보험사 손해율이 악화되어 실손보험료가 해마다 오르면서 대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자 당국이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었다. 보험료 인하 효과·소비자 편의 제고 등 '자화자찬'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며 '착한' 실손보험에 거는 당국의 기대는 컸다. 다만 출시 두 달이 지난 현재,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업계 안팎에서 '착한'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착한' 실손보험은 가입부터 예상 밖 난관이 이어진다. 보험사들이 저렴한 가격의 기본 보장만 받을 수 있는 기본형 상품은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 이윤이 다소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전에는 다른 보험상품의 '미끼' 상품으로 실손보험을 팔아제껴 이윤을 남겨 왔는데 당국의 규제로 인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판매가 불가능해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이미 예견된 사태"라고 지적한다. 가입자에게나 '착한' 상품일뿐 보험사나 설계사로선 수익성이 떨어져 '나쁜'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기본형 기본형 상품 판매 비중은 전체의 15% 미만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도수치료·MRI 등을 특약으로 하는 특약형은 소비자부담금이 기존 상품 대비 20%에서 30%까지 상승해 소비자 입장에선 가입이 꺼려진다. '구관이 명관'이란 소리가 여기서 나온다. 이전에 가입해 둔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란 조언이 잇따른다. 이대로 개정 보험업법을 지속하면 '착한' 실손보험은 결국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기록되고 만다. 당장의 취지는 살리면서 실상은 제대로 파악하여 새로운 후발 작업을 내놓는 것이 당국의 시급한 과제다. 조속한 개정 입법을 통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

2017-06-07 08:11:29 이봉준 기자

실손·車보험 등 보험료 인하 기대감 커진다

정부가 최근 서민 생활 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료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이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들 상품의 보험료를 인상해 소비자 부담이 급증하자 정부는 직접 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의료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할 경우 실손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정기획자문위의 이번 요구는 문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공약을 통해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부분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환자 간병비나 특진비, 상급 병실료 등 비급여항목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실손보험에서 그만큼의 보험료가 나가지 않게 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당국 관계자는 "올 4월 선보인 '착한 실손보험' 상품이 예상 외 저조한 실적을 보여 정부 요구에 맞춘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해마다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실손보험료를 올려왔다. 올 들어서만 평균 20% 넘게 인상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이 32.8% 올리며 가장 높은 인상 폭을 보였고 이어 현대해상 26.9%, KB손보 26.1%, 메리츠화재 25.6%, 동부화재 24.8%, 삼성화재 24.8%, 흥국화재 21.1%, 한화손보 20.4% 등 순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비급여 의료 항목의 코드나 명칭, 가격 차이 등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이뤄진다면 사실상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찬가지로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해 온 자동차보험 역시 이번에 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손해보험사들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만큼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손보사들이 올 들어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고 손해율도 나아지고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손보사 당기순이익은 1조20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가량(33%) 증가했다. 손해율 역시 올 1분기 81.6%로 전년 88% 대비 크게 낮아졌다. 당국이 지난해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혀온 외제차 렌트카 이용 기준 등을 변경하면서 손해율이 개선됐다. 보험 소비자들은 실제 별다른 사고를 내지 않았어도 해마다 인상된 자동차보험료 고지서를 받아야 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개인용 자동차 한 대당 평균 보험료는 59만9000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8만4000원을 내야 했다. 3년간 매해 평균 6.9%씩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더 이상 손해율 악화를 운운할 수 없게 되면서 보험료 조정을 두고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7-06-06 13:43:19 이봉준 기자

고령층 고용 느는 동안 청년층 줄었다

국내 기업들이 최근 15년간 고령층 고용은 지속적으로 늘려 온 반면 청년층 고용은 줄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남윤지 부연구위원 등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연구하여 6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기업특성에 따른 연령별 고용행태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5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1%에서 56.7%로 상승했다.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23.0%에서 36.5%로 무려 13.5%포인트나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30세 미만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2%에서 45.7%로 하락했다.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23.1%에서 15.1%로 크게 떨어졌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30세 미만의 청년과 50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를 구분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 비정규직 비중이 낮은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고용비중이 높았다. 특히 서비스업에서 이 같은 현상은 두드러졌다. 기업 내 비정규직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질 경우 청년, 고령 고용비중은 각각 0.29%포인트씩 낮아졌다. 다만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컴퓨터 활용도가 높을수록, 규모가 클수록, 업력이 짧을수록, 수도권에 소재할수록 청년층 고용비중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 노동자 임금이 1%포인트 높아지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청년 고용비중은 각각 0.047%포인트, 0.105%포인트씩 늘었다. 연구진은 "청년층의 경우 학업을 지속하는 등 취업을 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시장임금이 높지 않으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 컴퓨터 활용도가 낮고 규모가 작은 기업, 업력이 오래된 기업, 비수도권 소재 기업 등에선 고령층 고용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임금 수준의 경우 일반적인 연공서열식 연봉체계에서 높은 임금으로 인해 전 업종에서 고령 노동자의 고용을 줄이고자 했다"며 "경력이 많은 고령 노동자들이 대기업을 떠나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현상도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욱 부교수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규직 비중이 높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연령대별 고용 결정요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비정규직의 확대는 청년과 고령 노동자 고용을 늘리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함으로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가능한 많이 보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7-06-06 13:40:2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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