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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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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최초 보병 여군 소장이 학사장교? 공군원사?

지난 9일 발표된 장군인사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장군인사였던 만큼 진급자들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하지만, '언론들이 오보를 쏟아놓고는 치우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목을 많이 받았던 장군 중 오보 논란이 나온 것은 정정숙 소장(육군부사관학교장)이다. 그가 '최초 여성 보병 병과출신 소장'이었기 때문이다. 준장부터는 군복에 병과 표지장을 부착하지 않는다. 제병과를 아우르는 지휘능력을 갖췄다는 의미로, 미 육군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장군에게 병과의 제약이 없다하더라도, 여성 군인이 보병 장교로서 장군으로 진급하기는 쉽지 않다. 실병지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휘관 보직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 소장의 진급이 언론에 관심을 받은 또 다른 이유는 대령부터 소장까지를 연이어 '임기제 진급'을 했다는 점이다. 임기제 진급은 2년 내에 진급을 하지 못하면 전역을 해야한다. 통상은 임기제 진급을 한 경우 차상위 진급이 쉽지 않은데 정 소장은 준장으로 진급한지 1년 만에 임기제로 또 다시 진급했다. 매우 이례적인 과정을 통해 육군 소장에까지 오른 장교인 만큼, 언론의 보도는 매우 신중하고 정확해야 했다는게 군 내부의 반응이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속한 매체들은 지난 9일 여군사관 36기 정정숙 소장을 학사장교로 보도하거나, 공군 19전비 정정숙 원사의 사진을 내보내기도 했다. 편집=문형철 기자 그렇지만, 국방부로부터 취재 등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받는 국방 기자단에 가입된 매체들의 기자들은 정 소장과 관련된 오보를 쏟아냈다. 파이낸셜뉴스, JTBC, 뉴스1 등은 정 소장에 대한 임관 구분을 '여군사관'이 아닌 '학사장교'로 표기했다. 매일경제는 정 소장의 진급을 속보로 보도하면서 지난해 공군 최초로 원사로 진급한 동명이인의 사진을 사용했다. 해당 보도에는 파란색 원사계급장과 표지장이 부착된 공군 19전투비행단 정정숙 원사의 사진이 쓰였다. 여군은 군인의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지 직급과 계급이 아님에도 이 보도에는 '정정숙 여군'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설명이 붙었다. 1991년 임관한 정정숙 소장의 임관 과정 및 기수는 '여군사관 36기'다. 다수의 매체들은 이와 거리가 먼 학사 18기라고 보도했다. 같은 년도에 임관학 학사장교 기수가 17기와 18기이지만, 엄연히 각기 다른 양성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다른 출신이다. 여군사관 과정이 학사장교 과정으로 완전히 통폐합된 것은 2015년이다. 국방인사쳬계는 2015년 이전 임관한 여군사관과 학사장교를 별개의 임관 과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보도로 육군 학사장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들어 학사장교 출신의 3성 장군 진출은 2명이 있었지만 그 이하 계급에서는 학사장교의 진급 정원이 여군사관에게 뺏기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 더 확산되고 있다. 익명의 영관장교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여성 군인과 관련된 보도는 군 안팎에서 매우 관심도가 높은 이슈인만큼 보도의 신중함이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들어 여성 군인의 상위직 진출을 두고 곱게보지 않는 시선들이 많다"고 말했다.

2021-12-21 11:11:2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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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학군 복무기간 24개월로 줄이겠다"VS 軍일각 "40개월 학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도 철원 백골부대 방문에 앞서 직업군인의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취지로 올린 페이스북 글이 '군에 대한 몰이해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尹 "ROTC 복무 24개월로 단축시키겠다"... 軍 일각 "장교 모집 미달 본질을 보라" 이날 윤 후보는 직업군인 수당을 전면적으로 개편과 함께 학군장교(ROTC) 복무 기간을 기존 28개월에서 24개월로 4개월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ROTC 모집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OTC 복무 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4개월 단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의 페이스북 글처럼 올해 학군장교 지원은 크게 저조했다. 학군예비사관후보생을 모집하는 1학년 선발은 9개 대학, 정식 학군사관후보생을 모집하는 2학년 선발은 12개 대학에서 미달이 됐다. 이에 대해 군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장교단 중 가장 많은 소위 임관자를 배출하는 학군장교 동문의 표를 의식한 것', '복무기간에 합산되지 않는 양성기간 4개월을 포함해 40개월(육군 기준)을 복무해야하는 학사장교의 문제는 간과한 것', '장교모집 미달의 본질은 복무기간보다 존중받고 우대받는 경력으로써의 사회인식 부재 문제'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익명의 학군단 교관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학군장교 복무기간 단축은 지난 10월 민관군합동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군에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자문기구가 정치인들의 주장에 장교양성 정책이 즉흥적으로 널띄기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교관은 "병복무기간이 18개월로 크게 준 것이 학군 및 학사장교의 지원율 저조에 한몫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근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해 둬야 한다"면서 "초급간부의 열악한 처우와 전역후 취업시장에서의 군간부 경력이 큰 장점으로 발휘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묶여있다" ◆학사장교·간부사관, 제도 존립 위태...장교 전문성 흔들지마 육군 학사장교 동문회 관계자는 "연간 3000~4000명을 모집하는 학군장교의 선발 미달만이 문제가 아니다. 윤 후보는 군에서 가장 차별받는 학사장교와 간부사관의 입장도 똑똑히 봐야할 것"이라며 "2000년대 초반기까지 매년 평균1500~2000명과 150~200명의 육군 소위를 각각 임관시키던 학사장교와 간부사관은 제도 유지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27일에 임관한 학사장교 66기 소위 임관자 수는 지난해보다 60여명이 줄어든 478명에 불과했다. 이도 2015년 여군장교에서 학사장교로 과정이 통합된 여군81명이 포함된 것이다. 학사장교와 함께 같은 날 임관한 간부사관 42기는 24명으로 학사장교와 함께 임관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병에 비해 복잡하고 책임이 따르는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SOC-K)의 연구원들은 "병복무 기간의 단축은 풍선효과처럼 장교와 부사관의 전문성을 더 요구하게 된다"면서 "초급지휘관(자)과 참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군장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성과 예비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1-12-20 16:55:4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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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군사유물이 바다에 풍덩...역사와 전통은?

◆'군사유물'이 폐군수품인가 바다로 풍덩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군용물자 등은 '군사유물'로서 후대에 제대로 전달해야 할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한국군은 사용이 끝난 군용물자를 짐덩이 마냥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5일 언론들은 "강원 강릉시가 차별화된 해중레저공간 조성을 위해 사근진 강릉 해중공원에 경장갑차 등 폐군수품 4종을 추가설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4일 사근진 앞바다에 빠트려진 폐군수품은 ▲구 서독의 UR-416장갑차 ▲KM900장갑차 ▲미국제 M4트랙터 ▲LVT-4 수륙양용장갑차 등이다. 극소수만 존재하는 귀한 군사유물이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제2차세계대전과 한국전쟁(6.25)에 사용된 LVT-4는 인천상륙작전, 한강 도하작전 등에 투입돼 전공을 올렸다. LVT-4는 세계적으로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영국은 지난 4월 27일 링커셔에서 74여년만에 발굴된 LVT-4를 복원할 정도다.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은 "우리 해병대가 대량으로 운용한 LVT-3(제식명칭에 비해 늦게 투입)계열보다 먼저 등장한 것이 LVT-4"라면서 "LVT-3계열보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어쩌면 국내 잔존 차량이 이것 한대뿐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LVT-4의 수중투하에 대해 해병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강릉시가 바다에 투하한 차량들은 지난해 10월께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양도받은 것으로, 육군도 이들 군용물자의 보존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육군에는 전쟁사를 연구하고 군사유물 보존에 앞장서야 할 육군군사연구소가 설치돼 있다. UR-416도 역사적 의의가 깊다. 1970년대 중반 북한의 특작부대가 청와대 인근까지 침투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방어임무를 위해 군 당국은 차륜식 장갑차 도입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교평가용으로 극소수만 도입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시 제조국인 구 서독은 한국과 같은 분단국가였음에도, 높은 평점을 받은 UR-416의 수출을 금지해 밀수에 가깝게 도입했던 것이다. M4트랙터는 미국에서도 온전히 보존된 것이 드물다. 얼핏 장갑차처럼 보이지만 방호력이 없는 차량이다. M4트랙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육군이 야포 등와 포반인원을 신속히 이동시키는 주요 장비였다. ◆軍, 역사와 전통을 승계할 전문성 갖춰야 KM900은 비교적 최근까지 수방사 등에서 운용한 장갑차량으로 보존차량들이 국내에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군부대 조형물 지방 안보공원 등에서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방치돼 있다. 지금은 흔하지만, 언제인가 앞에 말한 3종 처럼 온전한 형태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군의 정신교육에는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거론된다.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한 나라들도 군사유물이 가동될 정도로 잘 보존하고 있지만, 정작 50조원이 넘는 국방예산을 쓰는 한국군은 역사의식이 부족한 셈이다. 돈이 아닌 가치를 지켜야 하는 군 조직에게 역사와 전통의 수호는 더 특별해야 하지만, 한국군은 엉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방부 의장대의 의전총기가 K2C1으로 교체됐다. 최신 총기라 보기에 좋을지 모르겠지만, 전통의 계승과는 거리가 멀다. 울퉁불퉁한 피카티니 레일이 달린 총으로 의장예식을 하다간 손을 다칠 수도 있다. 의장대가 그 총으로 전투를 할리도 없지 않는가미국 일링톤 국립묘지의 미군 의장대는 볼트액션식의 M1 개런드 소총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도 M1소총을 사용하다가 노후화로 인해 M1과 유사한 신의장총을 2019년에 새로 채택했다.한국군 의장대 중에는 해병대만 M1을 사용하고 있다. 군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위해서 군 당국은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민간에 양도한 군용물자들이 잘 활용되도록 조언하고 전통을 승계해야 한다. 한편,강릉시는 통일공원에 전시한 전북함을 지난 7월 관람중단 시킨바 있다.

2021-12-19 14:57:5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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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을 샀는데 범죄자라니? 군과 산업 때려잡는 총포화약법

국가의 안전이라는 법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나아가 산업마저 황폐화시키고 있다. ◆경찰, 훈련중인 군인 강압적 수사… 더미 조준경이 뭐길래 16일 본지에 지방경찰청의 수사관들이 '더미 조준경'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군인들에게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에 따르면 영남지역 지방경찰청 소속 일부 수사관들이 전술훈련 연구목적으로 완구에 가까운 더미 조준경을 구매한 현역 군간부들을 피의자로 몰은 것이다. 이들이 구매한 조준경은 조준점(십자망선 등)은 있지만, 영점을 조절하는 기능이 없었다. 심지어 그 중 일부는 십자망선을 밝혀주는 발광체도 작동하지 않았다. 관련법 시행령 제3조 제3조 (총포의 부착물에 대한 제한)에는 소음기를 비롯한 조준경에 실총부착에 대한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명확하지 않다. 군인들이 소유한 조준경을 수사한 지역 경찰청 수사관들에게 조준경의 정확한 정의를 문의했으나, 이들 수사관은 일절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과거 서울경찰청이 민원접수에 대한 답변을 내린 것을 보면 ▲전원 단절로 인한 조준점 미발생 및 조준점이 없는 경우 ▲(영점)조절장치가 없거나, 조절부품이 있어도 조절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준점이 있어도 사물식별이 안되는 경우 등은 조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군인들이 구매한 조준점의 영점조정이 불가능한 조준경은 배율기능이 있더라도 총포화약법상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제품들은 포털사이트 온라인샵에 널리 팔리는 완구용 더미 조준경이나, 군에 납품되는 3배율 확대경처럼 '스포츠 용품'으로 분류된다. 경찰을 통해 피의자 신분이 된 군인들은 훈련 중인 점과 지휘계통의 보고 등을 이유로 참고인 출석을 미룰 수 없겠느냐고 부탁을 했지만, 해당 수사관은 해당 군인에게 강압적 출석을 요구하다 피의자 신분으로 그를 군사경찰로 넘긴 상황이다. ◆총포화약법, 명확한 법리해석 없어… 시민과 산업만 죽여 지방 경찰청의 무리한 조준경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북 전주시에서 완구용 총기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44)는 2016년 9월 영점조정 및 배율이 없는 서바이벌게임용 에어소프트건(성인용 완구)에 부착하는 조준경 220개를 서바이벌게임용 총 부품으로 수입했다. 그렇지만 경찰은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A씨는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A씨가 총포화약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은 경찰특공대에서 배율확대기능이 없는 조준경을 총기에 부착해 사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논리적이지 못한 판결인 셈이다. 반대로 지난 9월 경북지역의 한 경찰서는 조준점의 영점 조정이 가능하고 배율이 있는 조준경을 소지한 피의자에 대해 내사종결(무혐의) 조치를 했다. 총포화약법 관련수사를 하는 각 수사관마다 너무나 엇갈리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부 수사관들이 참고인 또는 피의자의 위법성조각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실적올리기식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공포식 수사는 군의 전문기술 연구의지를 축소시키고, 관련산업을 황폐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게된다. 이와 관련해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은 "최근 군이 전투력 극대화를 위해 워리어플랫폼을 추진 중인데, 외국의 경우 민간의 관련산업(레저 및 광학)이 군의 전투력 향상을 주도해 왔다"면서 "반면, 총포화약법의 과도한 해석과 이에 따른 규제가 우리 군과 민간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홍 편집장은 "조준경 등 총기에 부착되는 광학장비를 살상무기인 총에 준해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안보라는 법익에 도움이 되지않는 것"이라며 "스웨덴의 에임포인트사, 일본의 니콘 등은 수렵용 총기와 에어소프트건 사용자들의 수요에서 시작돼, 군사용 장비를 개발·생산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조준경 등 관련산업이 발전할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의 금형산업 제품은 고품질인 반면 선진국에 비해 저렴하다. 때문에 해외의 유명 총기 부착물 회사나 전력지원체계업체들은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렇지만 총포화약법 등의 과도한 규제가 이를 막고 있어 관련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총포화약법의 법익이 국가와 시민의 안전이다. 실총의 개인 소유가 사실상 불가능한 나라에서 실총용 조준경 및 더미 조준경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방법은 던져서 머리를 맞추는 것 밖에 없다"면서 "과도한 규제는 양화를 악화로 만든다. 진정한 국가안전을 위한 수사는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2-16 16:06:3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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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성실 병역이행 문화위해 기피자342명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은 16일 성실한 병역 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병역의무 기피자 34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열려져 있음에도 병역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인적사항이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되는 342명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이다. 이중 92명은 현역병입영기피, 30명은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30명은 병역판정검사기피, 190명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등 병역법을 위반한 자들이다. 병무청은 인적사항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병무청은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되는 인적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다만,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은 "2015년 7월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16 14:21:0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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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연, 개도국 수준 전력지원체계 개선위한 의미있는 시도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50조원이 넘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도 23위를 차지할 정도다. K-9자주포를 비롯해 무기체계의 수출규모도 작지 않다. 반면,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 온 장병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의식주'에 해당하는 '전력지원체계'는 앞에 말한 국격이 부끄러울 수준이다. 최저가 입찰, 비전문 업체의 입찰난립, 기능개선보다 형상에 집착하는 국방규격 등에 옥죄여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전력지원체계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기연, 정체된 전력지원체계 발전 계획 담은 기획서 발간 국기연은 15일 우수 전력지원체계의 신속 획득을 위한 최상위 기획문서인 '2023~2031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기획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력지원체계는 미국 등 선진국이 도입했던 물자를 단타성으로 따라하거나,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된 기초예가에 맞춰진 '저품질 복제품'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지원체계에 특화된 전문기업들이 자유롭게 제안서를 제출하고 합리적인 납품가격과 꾸준한 개선형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국기연에 따르면 기획서는 전력지원체계에 최신 민간기술을 적용해 신규로 개발하거나 성능을 지속 개선시키고자 필요한 제품·기술을 정리해 수록한 문서다. 기획서 발간은 138만종의 품목으로 이뤄진 전력지원체계가 민간기업 중심으로 꾸준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꾀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국기연에 앞서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2017년에 국내 유일의 전력지원체계 전문연구센터를 세웠고,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계획의 토대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27~'34 소요기획서(안) 작성을 준비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군에서 소요제기한 품목들의 개발조건만 겨우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러, 정작 군 전력지원체계의 최종 소비자인 군 장병들의 소요를 담아내지 못했다 기품원으로부터 전력지원체계 전문연구센터 등을 인수한 국기연이 과거 선례를 돌이켜 보면서 이번 기획서를 발간했을 것이란 게 방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번에 기획서 형태로 문서화된 내용에는 전력지원체계의 성능개선을 위한 최첨단 민간 보유 기술·제품과 군 적용가능 제품·기술 수요를 파악해, 10여년의 장기적 개발관점에서 언제, 누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물품별로 분류해 담았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최종적으로 군의 의견수렴과 국방부 심의를 거쳐 정식 문서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의미한 시도... 넘어야 할 산도 많아 하지만, 기획서가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위해서는 넘어야 할 선이 많다. 우선, 성능보다 케케묵은 형상에 집착하는 국방규격에서 벗어나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이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어여 한다. 국방규격은 육·해·공군 등 소요군들이 개선소요를 올려야만 개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군의 제식 소총의 기능을 증대시킬 '피카티니 레일'의 형상을 변경하고 싶어도 1980년대 기준으로 필요한 총기멜빵고리에 대해 소요군이 국방규격 개선요청을 하지않으면, 민간기업이 개선품을 제시하거나 생산하기 힘들다. 두번째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자문을 받아왔던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업 등의 전문성 문제다. 연구기관으로서의 권위는 높지만 이들 연구기관이 전투경험이 전무한 연구자들이 다수여서 실전성에 맞는 연구가 이뤄지기 힘들다. 전투복의 경우 서울대 등에 자문을 받아 왔지만 서울대 등 관련 연구자들 다수가 전투에 맞는 활동성을 착안하기 힘든 여성들이다. 해외 기업들의 경우 전투경험이 많은 인원들을 개발과 성능평가 등에 일정부분 참가시키고 있다. 세번째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조달청 관계자들의 전문성 강화다. 특전사 짝퉁칼 , 짝퉁 방탄복, 국가계약법 위반업체의 지속적인 군납계약 등이 속출하고 있지만 조달청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전문 업체의 난립은 기술력을 갖춘 전문기업의 육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한편,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이번에 작성된 소요기획서는 장병들의 임무 수행여건을 대폭 향상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최신 민간기술이 군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5 16:13: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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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운용된 M60 기관총 국산 K16기관총으로 교체

K16 기관총 모습 사진=방위사업청 30년 넘게 한국군에서 사용된 7.62㎜ 기관총인 M60이 국내 총기업체인 SNT모티브가 개발한 K16기관총으로 교체된다. 15일 SNT모티브는 부산 본사에서 7.62㎜ K16(기본형), K16E(공축형), K16D(승무원형) 기관총 첫 출하식을 열었다. K16 기관총 3종은 '7.62㎜ 기관총-Ⅱ 구매사업' 평가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계절별 기능시험, 발사속도, 분산·정확도 등 작전운용성능 검사를 했고,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 지원 요소 충족성 및 실용성 검사 등도 통과해 '전투력 적합 판정'을 받았다. K16의 출하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SNT모티브의 신형 7.62㎜기관총은 K3 기관총보다 사거리는 약 30%, 파괴력은 약 2배 증대됐다"면서 "동일 구경 M60 기관총보다도 신뢰성이 4배 이상 향상됐다"고 전했다. K3 기관총은 분대지원급 화기로 7.62㎜ NATO탄 보다 위력이 낮은 5.56㎜ NATO탄을 사용한다. SNT모티브는 K3기관총의 후속으로 5.56㎜탄을 사용하는 K15기관총도 별도로 개발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2024년까지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각군의 보병부대와 전차, 장갑차, 함정, 헬기용 M60기관총은 K16기관총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K16기관총에는 표적에사 발산되는 열을 감지해 시계 조건이 나쁜 상황에서도 사격을 돕는 열상조준경이 탑재된다. 기존의 아이언사이트(기계식 조준장치)에 비해 운용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열상조준경이 국내업체의 기술력만으로 전력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열을 차단하는 수단과 기만장치에 취약하다는 전술적 단점이 있기 때문에 광증폭식 조준경과 표적지시기 등의 부가장비와 병행운용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방사청은 같은날 기존의 견인형 20㎜발칸을 대체하는 30㎜차륜형대공포를 국내 개발로 생산해 초도생산분을 야전에 배치하기 시작했다고도 밝혔다. 30㎜ 차륜형대공포는 올해 12월 야전에 최초 전력화를 시작으로 야전운용시험을 거쳐 이후 '31년까지 육군·공군·해병대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2021-12-15 15:41:5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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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大야?隊학이야?... 국방부·교육부 등 기술인력육성 업무협약 체결

코로나19 확산세로 안정적인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임기제부사관으로 충원된 부사관이 크게 늘고 있다. 2018년 임기제부사관으로 충원된 하사는 4552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2% 증가한 7369명으로 크게 늘었다. 국방부는 임기제 부사관 양성에 특화된 실업계 군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전문기술과 관련된 학위취득을 돕고자 교육부 및 6개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14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e-MU(electronic-Military University) 학위과정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MU는 인하공전을 비롯해, 구미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대덕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6개 대학이 참가하는 전문학사·학사 학위과정이다. 이 학위과정의 대상자는 병 복무 후 부사관으로 총 4년간 군에 복무해야하는 군특성화고 졸업생이다.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전문기술병으로 복무하면서 본인의 주특기 분야 전공심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의 학위취득 교육을 군복무와 함께 받게 된다. e-MU 협력대학은 이들에게 학비감면 및 개인학습을 보조하기 위한 학습장비(노트북 등)를 제공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업을 통한 교육을 실시한다. 국방부는 e-MU에 대해 "군 부대 및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야전의 부사관들은 '군대도 대학도 아닌 어중간한 인공호흡기'라는 싸늘한 반응이다. 익명의 육군 중사는 "군, 특성화고 및 협약대학이 언제 바닥이 날지 모르는 산소통을 나눠서 빨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군간부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코로나19 펜데믹이 마치 군이 안정적인 직장이라는'착시효과'로 엉뚱한 정책을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중사는 "18개월로 짧아진 병 복무기간 동안 군의 전문기술 획득과 학위교육의 병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군의 양성교육과 훈련이 약화된 상태에서 군특성화고를 갓 졸업한 병이 부대과업과 학업을 병행할 경우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의 상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사관은 학력이 낮고 가난한 출신이라는 일부 지휘관의 인식이 문제의 시작이다. '병보다 못 배워서는 강병을 만들 수 없다'는 선입견이 엉뚱한 제도를 만든다"면서 "오랜 복무를 통해 체득한 전문성을 학력에만 대비시켜서는 안된다. 일부 장교들에게만 관대한 위탁교육의 기회와 범위를 부사관과 장교단 전체로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선 부사관들은 ▲임무와 학업의 병행의 어려움 ▲장기복무선발의 어려움 ▲열악한 초급 부사관 및 초급 장교의 처우개선 등이 우수인력 확보의 근본이라는 점을 먼저 군수뇌부가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군특성화고는 전국 45개교 76개 학급으로 구성돼 약2000여 명을 임기제부사관으로 양성한다. 이번 협약체결로 내년에 6개 대학에서 학위교육을 받는 인원은 2600여 명으로 추산된다.

2021-12-14 15:37:5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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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귀관아 출신이 오데고?...군인사는 붕당놀음?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 복무 옙군과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장군 인사를 두고 '조선시대 붕당놀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통상적으로 각군 참모총장 인선이 끝난 뒤 3성 장군 등의 진급이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3성급 이하 장군 진급이 먼저 발표되고 난 뒤에 스리슬쩍 해군참모 총장의 인선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전남 목포 출신의 김정수 해군 중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되면서 군 수뇌부의 최고직위가 호남권 인사로 채워졌다. 울산출신인 남영신 육군참모총장(학군23기·육군대장)과 강원도 원주출신인 원인철 합참의장(공군대장)을 제외한 국방부장관과 공군참모총장도 호남 출신이다. 육군참모총장을 거친 서욱 국방부장관은 광주,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전북 김제출신이다. 남영신 육군총장의 전전임이었던 김용우 대장(전역)은 전남 장성 출신이다. 이런 이유로 군 내부에서는 군 고위직 인사를 지역별 싹쓸이, 조선시대 붕당놀음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보수정부가 군 고위직 인사를 능력과 지역균형을 보고 인선한 것도 아니다. '진보 정부에서는 영남권이 씨가 마르고, 보수 정부에서는 호남권이 씨가 마른다'는 부정적 인식이 이미 군내부에 팽배해 있다. 노무현 정부보다 현 정부가 군의 안정적 지휘체계를 감안하지 않는 '편가르기식 인사'로 군을 농락한다는 부정적 평가는 더 커졌다. 김정수 중장의 이력은 매우 독특하다. 그는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과 참모차장(중장)을 모두 임기제 진급을 통해 역임했다. 통상적으로 임기제 진급은 특정기간 내 진급이 되지 않으면 전역을 하는 조건으로 진급하는 제도다. 정부 여당은 '김 내정자가 계급과 직책에서 뛰어난 업무 성과와 리더십을 인정받은 전문가'라는 주장이지만, 군 내부에서는 상식적인 인사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김 중장의 해군총장 내정 발표 하루 전인 9일 해군 장성 진급 인사가 먼저 난 점도 석연치 않다. 통상은 총장 내정자가 인선된 후 내정자의 의견을 고려해 장군인사를 단행한다. 부석종 해군총장은 올해 하반기 부터 자리가 따가웠다. 교체설이 끊임없이 나돌아 해군의 군정권자로서의 위엄이 서기 힘들었다고 한다. 물론, 이번 장군인사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기에 날을 세워가며 비난만 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출신'이라는 군의 적폐의 골을 문재인 정부가 더 깊게 판 것 아니냐는 비난은 피하기 힘들 것 같다. 3성 장군 인사에서도 원내영향력을 쥔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의원들의 영향력이 컸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때문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친족의 군납비리 의혹을 받아오던 인사가 매우 이례적인 보직행보로 진급했다. 지난해 수사기관의 의혹제기와 관련해 취재를 이어가던 중 육군 관계자가 기사가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명예훼손' 등을 운운하며 기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육사출신과 영남출신 등에 대한 정치적 배제가 옳은지 생각해 볼 때다. 광주출신 김장수·전북 전주출신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김용우 전 육군총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인선했지만 보수진영으로 등을 돌렸다. 지역과 임관출신으로 군인을 평가하는 시대를 끝내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다. 19년 전, 중위 시절 고위직 상관으로부터 출신을 묻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겁없는 중위는 "부산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주변의 표정은 회색빛 콘크리트였다. 임관출신을 묻는 질문에 엉뚱한 답을 날렸기 때문이다. 후배 장교들이 지역 및 임관 출신에 구애받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1-12-13 14:26: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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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K-9 자주포 8번째 운영국 된다. 독일 Pzh2000과 운용국 수 같아

사격훈련 중인 K-9 자주포 사진=뉴시스 호주군이 8번째로 한국산 K-9자주포의 운용국이 된다. 호주가 도입하는 규모는 약 9000억원 정도로,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가 호주군에 인도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방위사업청(방사청)에 따르면 방위 K-9 생산업체인 한화디펜스 측과 호주 무기체계 획득전문기관인 획득관리단(CASG) 간 계약이 체결됐다. 계약은 방사청과 호주 획득관리단이 이날 호주 켄버라에서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진행됐다. K-9 자주포는 이미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2014년 폴란드, 2017년 인도·핀란드·노르웨이, 2018년 에스토니아 등 6개국에 600여문의 계약이 이뤄져세계 각국에서 전력화가 진행 중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디펜스가 국내기술로 개발한 K-9 자주포는 지난해 9월 호주 육군 자주포 도입 사업인 '랜드8116'의 단독 우선협상 대상장비로 선정됐다. 이후 가격 조건 등 협상이 이뤄지다가 이번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K-9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48%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출 실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세계 최강 자주포 중 하나로 평가받는 독일 판처하우비체(PzH) 2000보다 높은 실적이다. 이번 계약으로 K-9과 PzH 2000의 운용국은 각각 8개국으로 같아졌다. 종합성능은 PzH 2000쪽이 높지만 대당 가격이 높아 독일군도 최초 계획했던 600대를 다 도입하지 못했다. 아프카니스탄 등 실전 경험도 상당히 쌓여있지만, 2002년을 끝으로 생산이 중단됐다. 반면, K-9은 K-9A1을 비롯해 원격 무인화·자동화가 가능한 K9A2 등 개선형 개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K-9 자주포는 1문 단독으로 TOT(여러 발을 사격해 포탄을 표적에 동시에 명중시키는 방법) 사격이 가능하다. 최대 사거리는 40㎞로, 자동화된 사격통제장비와 포탄 이송과 장전장치를 통해 급속발사 시 15초 이내에 초탄 3발을 발사할 수 있다. 1시간 동안 분당 2~3발 사격이 가능하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한-호주 양해각서 서명 및 K-9 자주포 계약을 통해 양국의 K-9 자주포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무기체계간 합동성을 증진하는 방안도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한-호주 간 방산협력 기반이 우주 방산분야까지 뻗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13 12:48:3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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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최강 예비군 연대는 어디? 고려대 높은 평가

군 당국이 내년부터 예비군훈련을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예비전력 중 전역한지 얼마되지 않은 대학 학생예비군의 자원관리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예비군법상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예비군은 '훈련보류 대상'이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들에 대한 동원미참훈련 등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학생예비군은 전역한 지 얼마되지 않아 주특기 등 군에서 숙달한 전술 및 주특기 기량 유지가 좋아 우수 예비자원으로 평가받는다. 때문에 예비전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캠퍼스 최강 예비군 연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각 대학들은 직장예비군대에 해당하는 '예비군 연대' 등을 설치해 전역한 학생 예비군 자원을 관리한다. 복수의 예비전력 관계자들은 "예비군 업무 및 병무상담 전반을 손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비군 연대만의 홈페이지 유무에 따라 예비군 자원 관리노력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교의 예비군 연대 자체 홈페이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울대학교(2015년),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편집=문형철 기자 12일 본지는 서울주요 대학과 지방주요 국립대학의 '예비군 연대 홈페이지'를 조사해봤다. 대학 예비군 연대의 홈페이지 중 짜임새와 내용이 가장 뛰어난 곳은 고려대학교 예비군 연대였다. 고려대 예비군 연대는 육·해·공군의 활동상을 담은 사진을 '썸네일(대표 이미지)'로 고루 사용했고, '국가의 부름에 응하는 젊은 고대인 당신은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초석입니다'라는 표어를 통해 명문대라는 평가에 걸맞는 병역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고려대는 예비군 연대를 주축으로 학생들의 병역전반을 지도하는 '병무행정팀'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일명 'SKY'로 불리는 명문 3대학 중 가장 적극적인 병무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고려대와 경쟁 관계인 연세대도 독자적인 예비군 연대의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었지만, 자료제공 및 홈페이지의 구성면에서는 고려대 만큼은 아니었다. 학생 예비군과 관계가 없는 '특전예비군'의 사진을 썸네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2015년 '적성(敵性) 물자'로 분류되는 T-62전차와 AK소총을 든 체코군 사진을 썸네일로 사용했다 논란이 됐던 서울대학교 예비군 연대는 해당 사진만 삭제됐을 뿐 특별한 개선점은 보이지 않았다. SKY 외에 서울시내 주요대학 중에서는 서강대학교도 예비군 연대 홈페이지를 잘 구축하고 있었다. 서울을 방호하는 수도방위사령부 내 예하 지역방위사단들이 각 대학의 예비군 연대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강북지역 방위를 담당하는 56사단이 52사단보다 더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강남지역 방위를 담당하는 52사단은 56사단에 비해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예비군 육성자금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수도권 대학 및 지방 주요 국립대 예비군 연대 홈페이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아주대학교, 충북대학교, 경상대학교, 전북대학교 편집=문형철 기자 이 밖에 수도권 대학과 지역주요 국립대 중에서는 ▲51사단 책임구역 내에 위치한 아주대학교(경기 수원) ▲35사단 책임구역인 전북대학교(전북 전주) ▲37사단 책임구역인 충북대학교(충북 청주) ▲39사단 책임구역인 경상대학교(경남 진주) 등이 독자적인 예비군 연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 간 예비군 훈련이 중단돼 예비전력자원관리가 어려워진 만큼, 각 지역방위사단과 관할 대학 및 직장예비군대의 연계된 자원관리 및 예비전력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2021-12-12 11:49:3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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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예비군법?, 예비군 정예화는 커녕 정상화도 힘들다

내년부터 연간 180일을 복무하고 복무일 마다 15만원의 보상비(급여)를 받는 '장기복무(평시복무)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시행된다. 언론들은 '예비군 정예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당장의 '예비군 정상화'도 어렵다는게 예비전력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사람의 가치를 역설해온 문재인 정부였기에 예비전력 예산 증액의 기대가 컸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제51주년 예비군의 날 축사를 통해 예비전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방비 대비 1%'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현실은 '환상속의 그대'라는 노랫말 처럼 문재인 정부의 예비전력 예산은 국방비 대비 0.4%에 계속 머물렀다. ◆정부여당, '싸구려 단순노'무로 예비군 인식 정부 여당은 일반시민들의 눈에 띄는 비싼 '첨단 무기체계'와 '이대남 장병'들의 환심을 끌 분야에는 예산을 늘렸다. 반면, '또 하나의 병역'이라 불리는 예비역 복무에 대해서는 야박함을 넘어 단순 노무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장기복무 예비군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병역법과 예비군법을 일부 개정한 일명 '투잡예비군법'이 국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오른 것은 지난 9월 9일이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사실상 (군인) 정년을 연장하는 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다. '특별한 직업을 못 구하고 퇴역하는 사람들'이 180일을 더 근무하는 식으로 운영되면 시행 취지와 안 맞는 결과가 된다"며 퇴역 예비군의 비상근 복무를 반대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기존 15일간의 복무를 해 왔던 단기복무 비상근 예비군들과 퇴역 군인들은 '김 의원이 예비역 복무를 병역이 아닌 '단순노무직'으로 본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비상근 예비군들의 불만 대상은 김 의원만이 아니었다. 지난 10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비상근 예비군의 낮은 소집 출석률과 자원관리 문제'를 예비군 개인의 문제로 던진듯 한 육군 준장 출신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언도 문제였다. ◆비상근 예비군, "현실을 들여다 보면 '대환장 파티'"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동원전력지원단 소속의 비상근 예비군 A소령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상근 예비군은 현재까지 간부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 지역예비군과 달리 유사시 전방증원이 주 임무다. 겨우 15만원 받자고 유사시를 대비해 목숨을 걸겠나 생각해보라"면서 "다들 엄연한 직장이 있다. 군간부 출신이란 사명감으로 가족과 보낼 시간을 줄여가며 복무한다. 김 의원이 말한 '특별한 직업 없는 자'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낮은 소집 출석률과 자원관리 문제를 마치 예비군에 전가하는 느낌의 발언을 잘도 해댄다. 법무관 출신이라 보는 눈이 좁은 건 알겠다"면서 "데이터만 보지말고 현실을 봐야한다. 2019년 하반기부터 비상근 소집일정이 연간계획표와 달리 코 앞에서 수차례 변경됐다. 생업도 가족도 버리라는 것인가"라고 민 의원을 비난했다. 같은 동원전력지원단의 또 다른 비상근 예비군 B 중위는 "코로나19로 예비전력 운용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들어갔다. 예비군 정예화 같은 말은 넣어두시길 바란다"면서 "지금 예비군 정상화도 힘든 최악의 상황이란 걸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은 코로나로 비상근 예비군도 일반 예비군 마냥 잠정 소집중단을 해놓고, 내년에 180일 복무 운운하며 더 많은 비상근을 뽑는다 하는데 공상소설을 읽는 것 같다"면서 "비상근복무 공훈을 인정받아 예비역 진급을 한 선배들을 '비적소 인원'이라고 내 몰면서, 동원절차도 모르는 병장 출신도 뽑는다고 한다. '대환장 파티'가 예상되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복무해 온 비상근 예비군들은 2022년 예비군 훈련 실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2년 넘게 비상근 소집이 사실상 중단 됐고 숙련된 우수자원을 예비군 정년이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군과 정부가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2021-12-09 12:56:2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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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화확무기 공격 원거리서 탐지 감시하는 기술확보

원거리 화학영상탐지 기술 개념도. 사진=국방과학연구소 화학무기 공격으로 발생하는 구름 모양의 오염운을 원거리에서 조기에 탐지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원거리 화학영상탐지 기술이 국내 최초로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의해 개발됐다. 8일 ADD에 따르면 이 기술은 공기 중에 구름 형태로 떠 다니는 독성물질을 자연배경에서 복사되는 적외선의 2차영상 및 빛의 파장 순서 등의 정보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원거리에서 사전 분석해 화학무기 공격 시 실시간으로 오염 확산을 감시할 수 있게 되면 유사시 더 많은 군인과 시민을 구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장비의 경량화로 이동설치가 가능하고 유·무인 정찰체계 등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하여 운용할 수 있다. 화학무기 확산경로를 가시화해 피해를 최소할 수 있어 화학무기 위협에 효과적인 조기 대응능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DD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방위사업청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경량화된 초분광 영상장치 및 지능형 탐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원거리 화학영상탐지 기술을 확보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확보한 기술이 원거리 화학영상탐지 무기체계 개발에 적용되도록 ADD는 관련 분야 민간업체에 적극적으로 기술이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화학무기뿐 아니라 생물무기의 원거리 탐지가 가능한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군 전력증강 및 테러 등 민관군 통합 대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연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2021-12-08 14:16:0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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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7000명, 軍 '예비전력 정상화' 의지 있을까

8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을 넘었다. 국방부 대변인실을 비롯해 제13공수여단 등 군의 주요 부서와 부대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군 당국이 부르짖는 '예비전력 정예화'는 내년에도 불가능해 보인다. 이미 2년 간 파행국면을 맞았던 터라 예비전력 실무자들은 '예비전력의 정상화'만이라도 바라는 눈치다. ◆사람이 먼저라던 文정부, 정작 예비군 예산에 인색 익명의 예비전력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군 당국이 시민과 우수예비군을 기만하고 있는 현실을 대다수 언론들도 깨달아야 한다"면서 "'사람이 먼저'라며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이번 정부도 예비전력 예산에 인색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경항공모항 등 굵직한 무기 전력화를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는 재임기간 꾸준한 국방예산 증액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9년 4월 5일 열린 제51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예비전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방예산 대비 1%대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가올 인구절벽으로 인해 상비군의 보좌가 아닌 동등한 충원전력으로 중요성이 높아진 예비전력이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관련예산은 국방비 대비 0.4%대에 계속 머물렀다. 코로나19 유행세가 더 할 수록 군 당국은 비상근복무 예비군 훈련을 포함한 예비군 훈련을 잠적 보류 또는 중단했다. 7000명보다 적은 확진자 수치에도 몸을 떨던 군 당국이 내년에 예비전력을 정상화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중단된 예비전력 예산 등을 코로나19 방역 등 타 분야로 넘기거나 삭감했다.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지않는 셈이다. 이는 50조원이 넘는 국방예산 중 미미한 예비군 예산을 정부와 군이 아까워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국의 국방비 총액은 이제 이웃 일본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정부 여당은 일본을 의식한듯 경항공모함 추진에 열을 올렸다. 반면 예비전력 예산에 비중을 두는 일본과는 정반대의 모습도 보였다. 23만의 상비군에 9만4000명(예비자위관보 포함)의 예비전력을 운용하는 일본은 방위비 대비 4~5%를 예비전력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1954년 경찰예비대 성격의 '자위대'로 재창설된 일본의 무력집단은 예비자위대도 동시에 창설시켰다. 일본의 예비자위관들은 태풍 지진 등 다양한 재해재난에 투입돼 일본인들의 신뢰를 얻었다. 한국 비상근 예비군에게 지급되지 않는 신분증이 일본 예비자위관에게는 지급된다. 일본의 예비전력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중 하나다. 오른쪽은 헬기강습훈련에 참가한 제45보통과(보병)연대 소속 즉응예비자위관의 모습 사진=일본 방위성 ◆日자위대, 실체적 안보위협 낮지만 예비전력 강화 일본 방위청(현 방위성) 1994년 10월 28일 '즉응(卽應)예비자위관(한국의 비상근 예비군에 해당)'제도를 신설,1만5000명의 예비자위관을 일선부대에 편성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역을 줄이고 예비역을 일선부대에 편성해 후방증원이 아닌 일선임무 전반을 맡긴다는 취지다.실제로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 증응예비자위관들은 시즈오카현에서 CH-47헬기에 곡사포 등을 결합해 도쿄까지 포를 이동해 방열하는 훈련을 하거나, 홋카이도 제7사단 소속 즉응예비자위관들은 현역들과 함께 90식 전차에 올라 실기동 훈련에 동참한다. 심지어 현역시절과 다른 기술을 획득한 예비자위관을 방위성과 통합막료부(합참에 해당)가 필요로 하는 인력풀에 등록시킨다. 국제행사 등에 필요한 통역인원이나 사진촬영 등 전문기술인력으로 동원해 활용하는 것이다. 일본 특유의 딱딱한 관료주의 속에서도 나름의 유연성이 보이는 부분이다. 국방부는 7일 '투잡예비군법'이라 불리는 '예비군법'과 '병역법'개정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 초 '단기' 비상근 예비군 3700여명과 '장기' 비상근 예비군 약 50명을 우선 선발한다고 밝혔다. 당초 퇴역연령과 상관 없이 만60세까지 복무가 보장되는 180일 복무의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퇴역자는 비상근으로 복무하지 못한다는 수정안이 채택됐다. 이는 숙련 자원의 유연한 활용보다 인색한 예산집행이 우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퇴역군인들도 (군을) 나가셨지만, 필요할 때는 이 문을 이렇게 딱 닫을 것 없이 열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는 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다. '특별한 직업을 못 구하고 퇴역하는 사람들'이 180일을 더 근무하는 식으로 운영되면 시행 취지와 안 맞는 결과가 된다"며 "수정의견대로 통과시켜 한번 운영해 보면서 과도기적으로 정착되는 것을 봐야겠다"고 말했다. 일본 자위대는 예비자위관 외에 퇴역을 한 OB들을 상대로 '새로운 복무제도'라는 유연한 시간제 일자리도 제공한다. 이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전문성을 지닌 예비역 등에게 정년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퇴역자를 현업으로 복귀시켜 장군으로 승진시키기도 했다. 미 해군 하이먼 리코더 대장은 63년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다 82세가 되던 1982년에야 퇴역했다. '코딩의 어머니'로 불린 미 해군 그레이스 호버 준장은 예비역으로 임관해 퇴역과 재임용을 반복해 준장에까지 올랐다. 때문에 사람의 가치와 가능성을 중시하던 현 정부 정부 여당이 예비전력을 단순히 '돈'을 매개로 사고파고 '경제적 징병대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온다.

2021-12-08 14:09:0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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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현실 외면한 예비군법 개정안 홍보... 비상근 예비군 '복무헌신 인정하라'

국방부가 7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예비군 제도를 소개하자 언론들은 '예비군 알바', '兵 출신도 '예비군 투잡'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옮겨 나르고 있다. 실상을 들여다 보면, 예비전역의 정예화는 커녕 정상화도 힘든 '전시홍보'일 뿐이다. ◆내년부터 180일 복무하는 예비군 50명 선발...현실은? 이날 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병역법' 일부개정안이 7일 공포된 것을 계기로 내년부터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50명 규모로 시범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 법안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 이후 국회 및 관련 부처 간 논의를 거쳐 11월 11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본지는 지난 14일 ''투잡 예비군법', 병장은 오고 소령은 나가라?'는 제목으로 개정법안의 문제를 단독으로 지적한바 있다. 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으로 복무중인 예비역 간부들의 성난 목소리를 외면한 채, '돈'이라는 매개로 자극적인 홍보를 언론을 통해 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의 요지는 연간 30일까지 가능한 예비군의 소집을 180일까지 허용하고, 기존의 비상근 예비군과 별도로 180일까지 복무하는 50명 규모로 중.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을 '평시복무 예비군'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일선 부대에서는 대혼란이 발생했다.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부대에서는 수년간 비상근으로 복무하고 그 공헌도가 인정돼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한 우수 간부예비군이 2022년도 비상근 예비군 선발에서 대거 선발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부 비상근 예비군들응 예비군법 개정안 법안 발의를 낸 김병주 의원에게 항의서신과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본지에 인터뷰를 자청한 다수의 비상근 예비군들은 '육군이 필요하다며 2000명 넘게 적소보직을 염두하지 않고 뽑았다가 팽을 당했다', '오랜 비상근 복무에 대한 동기부여와 명예를 통한 보상이라며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했는데, 소령보직이 있을 수 없는 비적소 보직이라고 나가라고 한다', '평시복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간 30일까지 복무하는 '확장형'에 지원하라고 해서 지원했는데, 하루 소집하더니 보직이 사라져 나가라고 한다' 등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알바? 일급? 예비군복무 폄하 하지마 경기도 소재의 동원사단에 복무했던 A 예비역 소령은 "2014년부터 시작된 비상근 예비역제도 초기에는 복무자가 두개 사단에 70여명 뿐이었다. 소중한 주말을 반납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안정과 군의 발전을 위해 지원한 우수한 전역 간부들이 모여들었다"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군간부로서 소명으로 임했는데, 정부와 언론은 우리를 품삯이나 받는 저급 노동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도 소재의 동원지원단에 복무중인 B 예비역 대위는 "예비군도 엄연한 군복무자다. 예비군 임무가 부여되지 않는 퇴역들에게도 예비역이라는 호칭을 남발하는 우리 군 수뇌부와 언론들이 예비역 복무의 신성함을 알리 없다"면서 "유사시 우리는 전선에 투입된다. 상비사단을 후속한다. 일급 10~15만원에 목숨을 팔 자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알바', '일당' 등 자극적 용어로 우리가 정부로 받는 '봉급'을 폄하하지마라. 비상근 예비군이 2000명 이상으로 늘었다지만, 돈만보는 세간의 시선때문에 불량자원들도 많이 유입됐다"면서 "군과 언론은 예비전력의 정예화는 고사하고 정상화도 방해하는 '적폐 세력'이라는 점을 명심해라"고 덧붙였다. 당초 개정 법안은 180일 복무하는 예비군을 계급별 나이 정년(퇴역 나이)이 아닌 만60세까지 복무가 가능한 것으로 상정됐지만, 예산등의 문제로 지난 9월 국회 소위에서 이부분은 삭제됐다. 퇴역하지 않은 예비역에 한해 평시복무에 선발되면 5년까지 복무할 수 있는 것으로 최종 개정됐다. 이에 대해 퇴역 군인들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C 퇴역 중령은 "4인미만의 소규모 업체에서도 적용하는 4대보험 적용 없이 일급 10~15만원만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노동력 착취"라면서 "연금수령을 받는 전역자들의 경우라도 복무년한이 1~2년 정도 나올 정도다. 오랫동안 숙련된 인원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D 퇴역 상사는 "180일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회사나 점포를 운영하는 전역자는 사실상 지원하기 힘들다. 일본처럼 즉응예비자위관(한국군의 비상근 예비군에 해당)을 채용한 기업에 기업급부금을 준다고 해도 고용업체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며 "군당국과 언론은 홍보를 하고 받아쓰더라도 현실에 대한 고민정도는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07 12:54:16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