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어수선하軍]천안함 용사들과 자도빌의 A 중대

자도빌 전투는 1960년 발생한 콩고내전에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아일랜드군 150명과 카탕가국 반란군 3000명과의 싸움이었다. 자도빌 전투는 여러면에서 천안함 피격사건과 비슷한 점이 있다. 예상치 못했던 적과의 전투였다는 점, 상부의 보급과 지원등이 엉망인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정부로부터 오랜 기간 외면받았다는 점이다.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 로고. 정치진영 간의 싸움에서 상처받은 천안함 용사들에게 밝은 빛이 내려지길 바란다. ◆정치진영 간 싸움에 긴 시간 상처받는 천안함 용사들 천안함 피격은 11년 넘게 진보·보수 양 정치진영의 싸움에 이용된 슬픈 사건이다. 이명박 정권의 군 수뇌부는 잘못된 전투 상황보고와 초기대응으로 천안함 용사들에게 큰 아픔을 던져주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병원에서 치료 중인 천안함 생존용사들과 사진을 찍으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 때문일까.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북한에의한 천안함 피격을 부정하는 '음모론'을 퍼트려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언급했음에도 음모론은 계속해 천안함 전우들을 괴롭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서해수호의 날'에서는 천안함에 승선했던 전사자와 생존 용사들의 희생을 언급하면서 이례적으로 신형 호위함의 함명이 천안함으로 명명된 것을 먼저 밝히기도 했다. 천안함 용사들은 자신들의 명예가 바로 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9일 울산 현대조선에서 열린 천안함 진수식에 불참했고, 12일 억눌러 왔던 울분을 보도자료를 통해 쏟아냈다. 왜 천안함 용사들은 자신들의 고향과 같은 천안함이 새롭게 부활하는 진수식 행사에 불참해야만 했을까. 이들이 공개한 보도자료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공개된 보도자료의 핵심은 문 대통령의 직속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 사망진상위)'가 문 대통령이 밝힌 입장과 정부의 공식발표를 부정하는 '음모론자'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한 분노였다. 천안함 생존 전우회가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잠수함 충돌설'과 같은 터무니없는 '천안함 음모론'을 퍼뜨린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8건의 유튜브 콘텐츠 중에는 지난해 9월 군 사망진상위에 천안함 재조사 진정을 올린 신상철 씨도 등장한다. 당시 군 사망진상위가 북한에의한 천안함 피격을 부정하는 음모론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결국 이인람 위원장이 사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듯했다. 해군 초계함 772호 천안함, 천안함 용사들의 가슴에 꽃이 피도록 우리는 이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文 대통령의 발언과 다른 현실...자도빌 A중대처럼 명예회복돼야 문 대통령의 직속기구가 대통령이 밝힌 입장을 거스른 결정을 해온 것에 대해 천안함 생존 전우회는 정권의 '하위기구 통제력 상실' 또는 '레임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입에서는 '국민 눈치보기 발언과 지지율 지향적 발언'을 쏟아내고, 실무에서는 반대되는 결정을 지시하는 '면종복배(面從腹背)'식 행위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한 목소리를 냈다. 또 "방심위에서 위와 같은 결과를 도출한 것은 결국 정부와 군의 공식·비공식적으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침묵'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지속 유지해왔기에 일어난 일로 보인다"며 "특히, 방심위 결과가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해야할 '대한민국 해군'은 이틀이 지난 현재까지 공식적인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자도빌 전투에서 용전분투했던 35대대 A중대원들은 귀국 후 자도빌의 바보들(Jadotville Jack)로 불리며 조롱을 받았다. 퀸란 소령은 부하들에게 훈장을 줄 것을 상부에 제안했으나 묵살 당했다. 전우회 회원들에 따르면 최원일 천안함 전 함장(대령 전역)도 피격 당시 부하들의 안전한 피함을 위해 노력했고, 부하들의 명예복권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과 일부 언론은 최 전 함장과 천안함 용사들을 갈라치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A 중대는 45년 간 명예회복을 위한 힘든 투쟁을 이어갔다. 2005년 아일랜드 정부는 처음으로 A중대의 공훈을 인정했고 퀸란 소령의 명예도 회복됐다. 2006년 그들에게 모두 훈장이 수여됐다. 긴 싸움이었다. 기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서 천안함 전우들의 싸움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군인들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는 나라는 무너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1-11-12 22:49:04 문형철 기자

송영무 전 국방장관, 경항모 예산 해명...'비경제적' 우려는 여전

해군이 창설 76주년을 맞아 지난 8일 최초로 공개한 경항공모함 컴퓨터 그래픽 영상. 사진=해군 막대한 국방 예산이 투입될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이 문재인 정부 말기에 들어서면서 가시화 되면서, 경항공모함 도입에 해군의 '국방비 독식'과 '경제적 효용성' 등의 우려가 군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文정부 초대 국방장관, 경항공모함 구원투수로나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이었던 송영무 전 장관은 지난 9일 해군 창설 76주년 기념 국방일보 기고문을 통해 경항공모함 도입과 관련된 우려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그렇지만 충분한 공감을 받기에는 부족하는 평이다. 송 전 장관은 기고문에 "과도한 예산이 해군에 집중돼 육군이나 공군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는 기우"라며 "해군 예산만으로도 건조비를 10여년 넘게 나눠 투입하면 충분하기에 육·공군 예산은 절대 축소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전투함·잠수함·항공기의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며 "해군은 1990년도부터 항모를 호위할 수 있는 전투함·항공기·잠수함 사업을 지속해 왔기에 추가 전력 소요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정부는 내년 기본설계 착수 예산으로 72억 원을 요청했고, 국회가 동의하면 내년 중 사업자를 선정해 기본설계에 착수에 들어간다. 언론도 경항공모함 도입 찬성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 경항공모함 도입은 장밋빛이 아니다. 해군 예산만으로 한 척당 2조원 이상이 되는 경항공모함 건조비를 10여년간 나누어 투입한다해도, 심각한 병력부족과 소화기를 비롯한 장비 정비에 애를 먹고 있는 해군이 예산을 긴급히 써야 할 부분은 많다. 이미 지난해 7월 해군은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시간외 수당을 월 최대 67시간에서 해상 38시간·육상 20시간까지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물론,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원 등으로 전군의 인건비 지출이 증가했다. 그렇지만 '긴 함상근무와 빈번한 긴급출동 등 해군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시간외수당 삭감돼서는 안된다'는 공분을 샀다. ◆경항공모함이 뭐냐... 판 키워 한국형항모로 돈벌자? 예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일부 언론은 3만톤급의 경항공모함이 아닌 4만톤급 '한국형 항공모함'을 건조해 수출을 통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았다. 그렇지만, 한국형 항공모함 구매예상 국가들로 거론된 국가들을 세심히 들여보면 매우 비현실적인 주장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은 지난 7일 '한국형 항모 수출' 얼마나 가능성 있을까 Possibility of K-Carrier export'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형 항공모함 수출이 쉽지 않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1950~1970년대 인도, 브라질, 캐나다, 네덜란드, 스페인, 호주, 프랑스, 아르헨티나등의 나라들이 잠시 항모를 보유한 바 있지만, 이는 값싼 항모와 저렴한 함재기 매물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후 필요가 없어진 미국과 영국의 항모가 세계 각국으로 팔려나갔기 때문이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중 9척을 건조한 인디펜던스급 경항공모함은 프랑스(프랑스 해군 명칭 라파예트)와 스페인(스페인 해군 명칭 데달로)에 무상원조 또는 염가 판매로 사실상 퇴출됐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영국의 경항공모함 콜로서스급(10척)과 머제스틱급(6척)도 비슷한 시기 중고 매물로 나 왔다. 이중 12척이 외국 해군에 중고 매물로 팔려나갔다, 외국에 팔려나간 경항공모함은 노후화로 인해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아르헨티나 등은 대체 항모를 도입하지 않았다. 막대한 금액이 투입돼야하는 예산이 문제였던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한국형 항공모함의 구매예상 후보국 중 한 곳으로, 항공모함은 고사하고 호위함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웃 브라질도 중고 항공모함을 돌려막듯 사용하다 영국에서 중고상륙함을 수입해 헬기모함으로 쓰고 있다. 신남방정책 대상국인 동남아 국가들은 어떨까.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의 분담금도 내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불편한 관계인 말레이시아는 초음속 전투기 보유 대수가 고작 40여대 정도다. 태국의 경우 '국왕의 행사 나룻배'라고 불리는 차크리 나루에벳은 유지비 충당도 힘들다. 동남아의 부국 싱가포르는 서방국가들과 원만한 관계로 항공모함을 도입하려 했다면 이미 도입했을 나라다. 이렇듯, 각국의 정황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싸니까', '많이 얹어줄거니까'식의 '한국형 발상'은 군과 조선업계에 기대심리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1-11-10 13:01:43 문형철 기자

신형 호위함 천안함, 주인공 빠진 진수식... 천안함 용사들 불참

북한에의해 침몰된 천안함이 11년 만에 강력한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했지만, 진수식에 주인공으로 서야할 천안함 생존 용사들은 '참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9일 울산 현대 중공업에서는 천안함을 바다에 띄우는 진수식이 열리지만,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상적으로 함명은 진수식 때 일반에 공개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천안함 함명을 언급하면서 먼저 공개됐다. 천안함 생존 용사들은 진영 간의 정치싸움으로 얼룩진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친여 성향의 '천안함 음모론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천안함 용사들이 진수식에 불참하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문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때문이다. 방심위 위원 9명은 대통령에의해 위촉된다. 최근 이들 위원들은 천안함 피격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퍼뜨린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문제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또 다른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 사망진상위)는 천안함이 북한에의한 피격인지 좌초에 의한 것인지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재조사 진정을 받아들여 논란이 됐고, 결국 이인람 위원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방심위 심의에 오른 콘텐츠 중에는 천안함 재조사 진정을 올린 신상철 씨도 등장한다. 군과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에의한 침몰이라고 밝혔음에도 유튜브에는 ▲천안함은 좌초 후 잠수함 충돌로 반파됐다 ▲함정 절단면에 불탄 흔적이 없어 폭발에 의한 침몰이 아니다 ▲고(故) 한주호 준위는 이스라엘 잠수함을 구조하려다 사망했다 ▲미국에서 잠수함 전문가가 사고 조사에 참여했다 등의 사실무근의 내용들이 공공연히 언급되고 있다. 방심위와 군 사망진상위 뿐만 아니라 경찰도 천안함 음모론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 2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유튜브 생방송에서 최 전 함장에 대해 "미친 XX" "병X 같은 새X" "패잔병" 등으로 비난한 정모씨를 지난달 29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렇지만, 명예훼손 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면서 "가설과 논쟁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대령 전역)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천안함이 북한소행이라는데 이들(방심위)은 어느 나라 기구냐"면서 "진수식 참가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전준영 생존자 전우회장도 "천안함 갖고 '쇼'하고 챙겨주는 척하지 말고 관심을 끊어달라"며 진수식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날 천안함 진수식에 생존 용사들이 불참의사를 밝히고 있는 와중에도 해군은 경항모 영상 공개를 통해 창설 76주년 홍보에만 힘을 싣는 모습만 보여 확연한 대조를 이뤘다.

2021-11-09 14:19:27 문형철 기자

미라클 작전의 KC-330으로 요소수 수송? 쑈는 이제 그만!

군용기를 비롯한 군용품과 병종 및 특기는 그 임무에 맞게 쓰여야 한다. 가능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쓰다가는 긴박한 군사적 상황에서 쓰임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최근 군 안팎에서는 '군을 홍보쑈의 수단으로 써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중급유기 KC-330, 임무보다 정부홍보용? 8일 정부 관게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발 '요소수 대란'에 대한 방편으로 미라클 작전에 투입한 공중급유기 'KC330'을 투입해,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긴급 공수해 올 예정이다. 앞서 7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경유를 연료하는 운송 및 산업차량에 필요한 요소수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군용 항공기를 투입하는 것은 '정부와 공군의 공치사 홍보쇼에 불과하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과 전·현직 공군 장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군사전문지 월간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C-17 같은 게 있어서 50~60톤(5~6만리터)씩 벌크로 실어 올 수 있으면 모를까 딱 4대 있는 전략자산을 다목적이라고 너무 과하게 굴리는 것도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복수의 전·현직 공군 조종사들은 "4대의 공중급유기 KC-330으로는 전투기 조종사의 공중급유자격 유지에도 급급한 실정인데 이걸 빼가냐"면서 "공중급유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실제 공중급유훈련이 필수적인데, F-16급 이상의 전투기 250여대의 훈련도 이미 버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송의 실효적 측면에서도 'KC-330보다 일거리가 줄어 공항에 계류 중인 민간항공기를 활용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중급유기인 KC-330은 외부에 부착된 공중급유장치로 인해 민항기인 A-330보다 연료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민간 화물항공기 활용이 경제적, 혈세로 사기업 돕나? 정부가 KC-330으로 요소수를 실어 올 호주는 B-747·767·777·787 등도 운행을 하는 곳으로 화물전용으로 개조된 여객기나 화물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요소수 2만리터를 싣기위해 그에 십수배에 달하는 항공유를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인터넷 포탈샵에서 거래되는 요소수 해외 직거래 가격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미국에서 직수입되는 9.46리터 'BLUE DEF'는 2만원대 후반~5만원대 후반으로 항공배송료는 4~3만원 정도가 든다. 제품 단가에 비해 항공운송료 비용이 높은 편이다. 국내 항공유 수입가격이 리터당 500원이라고 가정하면 항공유에만 대략 1억원 이상의 돈이 사용된다. 반면, 요소수는 리터당 2000~5000원을 상정했을 때 4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금액이다. 더욱이 정부와 공군이 나서서 실어오는 요소수는 정부가 구매한 것이 아닌 민간 기업이 구매한 것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국민의 세금을 일반기업을 위해 사용해도 가능한가', '수입업체가 부담한다해도 판매가격이 안정적일 것인가'라는 논란의 여지가 남게된다. 군의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들어 군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고, 군도 본질을 망각하고 백댄서를 자처한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내 한국 정부 협조 주민들의 소개작전은 성공적인 작전임에는 틀림없지만, 작전 주체가 바뀐 것은 '홍보를 노린 자군 이기주의'란 지적도 나온다. 민간인의 소개 및 보호 등의 민사작전은 육군 특수작전사령부의 고유 임무이지만, '미라클'이라는 작전명이 먼저 공개된 아프가니스탄 소개작전은 민간인 소개 등의 임무는 공군 공정통제사(CCT)들이 맡았다.

2021-11-08 12:08:38 문형철 기자

장병 무릎보호대도 제대로 못 주는데 무슨 자랑질?

한국군은 진심으로 장병의 안전과 전투력 향상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 군 당국이 공식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홍보하는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 '홍보라는 수단과 지향해야 할 목표가 뒤바뀐 것 같다'는 비판을 받는다. 장병의 안전을 위해 지급돼야 할 기본적인 무릎보호대가 엉망인데 여과없이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은 한국군 최대의 신병 양성기관인 '육군훈련소(논산)'의 창립 70주년이었다. 육군훈련소 교관 및 조교, 훈련병 모두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땀흘리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국방일보와 SNS 등을 통해 공개한 사진에는 훈련병의 무릎보호대 패드가 뒤집혀 있었다. 한 두명이 아니라 사진에 등장한 모든 훈련병이 뒤집힌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과거에 공개된 관련 사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무릎보호대가 보급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하면 큰 발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50조원이 넘는 국방예산, 세계 6위의 종합군사력을 갖춘 나라라는 평가를 무색하게 만든다.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의 무릎보호대는 미국 크라이 프리시젼(Crye Precision)사의 삽입형 무릎보호대를 외부장착용으로 만들었다. 더욱이 무릎패드는 무릎관절과 주변근육의 모양을 생각한다면, 위부분은 좁고 아래가 넓은 사다리꼴 형태여야 한다. 그렇지만 육군훈련소 신병들의 패드는 위아래가 뒤집혀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 보급품이 설계되는 지에 대한 이해 없이 외국군의 보급품이나 해외제품을 무단 복제해온 군 당국의 관행을 볼 때, 최저가 입찰로 대충 구색만 맞추려 한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마저 든다. 이 문제를 몇몇 군인들에게 알려줘도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눈치였다. 육군이 전투원의 생존력과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워리어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훈련병들에게 우선적으로 보급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보급품이 아니라면 사업의 신뢰도는 분명 추락할 수밖에 없다. 사실, 워리어플랫폼에 대한 우려는 사업초기부터 제기됐다. 워리어플랫폼 사업을 설명하던 육군 관계자들은 '과거의 실수를 잊어달라', '이번에는 다르다 좋은 장비를 지급할 것이다' 등의 의지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릎보호대처럼 간단한 보호장비만이 문제가 아니다. 파편과 총탄으로부터 장병들의 생명을 지켜줄 방탄복도 야전에서 오랫 동안 문제가 제기됐지만, 군 당국은 '군초(軍草)'들의 이야기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2014년부터 보급이 본격화된 '다목적 방탄복'은 소총 견착사격이 어렵고 엎드려 쏴 자세에서는 방탄복 목가리개 후면이 방탄헬멜 후면을 밀어내 사수의 시야를 가려버린다. 그렇다 보니 방탄복 목가리개를 제거하거나, 아예 방탄복 어깨를 끈으로 묶어서 훈련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실전이라면 전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해결 없이, '1형 방탄복'이란 이름으로 워리어플랫폼 보급 항목에 포함됐고 향후 확대 보급될 예정이다. 일부 국회의원실에서 기자에게 이런 문제의 자문을 얻었지만, 국정감사에서는 등장하지도 않았다. 여야 모두 '워리어플랫폼 사업이 예정대로 완료 돼야 합니다'란 말뿐이었다.

2021-11-07 12:13:02 문형철 기자

[단독]軍 이동식방호벽, 감사원 권고에도 '묻고 또 특혜로 가나'

군 당국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비리의혹이 제기된 '이동해체식 방호벽(이동식 방호벽)' 사업을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이어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주·전남 지역을 방위하는 육군 31사단은 이동식 방호벽의 제조 및 납품 업체가 복수인 것을 알고도 특정업체의 제품을 한정해 구매하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동식 방호벽의 도입계기가 된 2017년 9월 26일 총기사망 사고가 난 6 사단 사격장.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산에 위치한 이 사격장은 방벽의 강도문제 보다 방벽보다 높은 위치에 기동로가 있는 것이 문제였다.녹색표기는 전술도로 적색표기는 사격장이다. 전술도로는 사격장 보다 약 38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사진=구글 이미지 편집 ◆사격장 사망사고 덕에 군에 도입... 문제 제기는 묻어 이동식 방호벽은 2017년 9월 발생한 '6사단 사격장 사망사고' 이후 군 당국이 도비탄(물체에 맞고 튀어오른 탄)을 예방하기 위해 사격장 방벽으로 군이 도입한 장비다. 이 장비의 구매예산은 50억원에 불과하지만, 국방 중기예산에 반영된 시설공사 총 예산은 1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이동식 방호벽 도입은 군안팎에서 사업 초기부터 '의혹의 눈초리'를 받아온 사업이다. '도입 타당성'과 '예산 심의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본지는 지난 2019년 12월 29일 최초 단독보도 이후 2년 넘게 국방부와 각 군에 관련 질의를 통해 문제를 전달했지만, 콘트롤 타워격인 국방부와 국방부 시설본부는 침묵만을 지켜왔다.(지난달 26일자 '[단독]1000억원 규모 군납비리, 모르쇠 작전으로 일관한 국방부' 참고) 군 당국은 이동식 방호벽을 독점에 가깝게 납품해온 A사가 2017년 12월부터 이동식 방호벽의 특허권이 없어, 수의계약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다. 그렇지만 육군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엉뚱한 답변으로 해명해 왔다. 본지도 지난 2년간 A사의 특허권 도용 및 계약조건 미이행 등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군 당국에 제시했으나, 국방부는 감사원의 감사 최종 의결이 나온 사실도 숨겼다. 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 힘)이 감사원 최종 의결 결과를 공개하자 그제서야 국방부는 "이동식 방호벽에 대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해 6월 국방부와 국방부 시설본부, 육군 등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고 같은 해 8월 사실상 감사내용을 거의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감사 중에도 이동식 방호벽 시설공사의 관리감독 책임기관인 국방부 시설본부는 사용자재 품질확인을 소흘히 했고, 설계도와 다른 자재를 선정한 건설사와 관리기술자에 부실벌점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동식 방호벽 관련 특허권이 없는 A사의 제품이 군사용 적합판정도 없이 납품됐고, 시공간 문제를 나타냈다. 사진=감사원 자료 캡쳐 ◆감사원, "육군총장이 형사고발해라"권고... 31사단은 또 수의계약 지난 4월에 나온 감사원의 최종 의결에 따르면, 감사원은 육군 참모총장에게 불법행위의 정황이 드러난 A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육군 31사단의 관계자는 올해 '북구예비군훈련장 사격장 도비탄 방지(방호벽)', '고흥 예비군훈련장 피탄지 방호벽 공사(방호벽)'을 발주 예정일을 1일의 간격을 둬 분할해 또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이는 2000만원 이하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헛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감사원은 이동식 방호벽은 복수의 경쟁업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을 해야한다고 권고했지만, 군 당국은 여전히 편법을 쓴 셈이다. 더욱이 31사단 관계자는 A사로부터 특허침해를 당한 B사의 대표에게, 사업견적 등 제반 사항을 물어 확인했음에도 입찰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만큼 이동식 방호벽을 놓고 '군 내에 '이권집단'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육군은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육군은 관계자인 A중령에게 주의장을 발부했고, 징계처분 대상인 B소령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재심 청구 결과에 따라 조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8월말 12사단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상황인 것이 확인됐다. 복수의 총기 및 사격전문가들은 "도비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겠다면 탄자를 한곳으로 보아주는 구조물과 사격장 방호덮개 시설이 필요한데, 일반 흙으로 채워지는 급조방어진지 격인 이동식 방호벽의 설치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군 당의 소요파악과 예산산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1-11-04 16:03:17 문형철 기자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예비군 3분 요리?!' 출품한 국방부?

국방부가 3일부터 12일까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등을 도입한 예비군 관련 내용을 전시하게 된다. 그 중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VR시스템으로 체험화 시킨 '3분이면 예비군훈련이 끄~읕?!'은 예비군 관계자들과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예비군이 3분 요리인가', '흥미위주 예비군 시스템을 넘어 희화화된 것인가', '실전적 전술훈련 아닌 오락실 훈련장을 선전할 때인가'라는 혹평을 받았다. ◆과학화예비군훈련장, 장점만큼 단점도... 2일 국방부는 최신식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중심으로 ▲심층톡톡, 과학화예비군훈련 담당자 나와주세요 ▲3분이면 예비군훈련이 끄~읕 ▲좌충우돌, M-프렌즈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체험 등 3편의 영상을 온라인으로 간접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은 예비군의 교육훈련 성과와 안전성 및 편의성을 높인 시스템임에는 분명하지만, '유사시 예비군이 실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예비군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익명의 한 예비군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행정소요의 간편함, 실내 사격장을 이용한 주변민원 감소와 안전성 증대 등 장점이 많은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이지만 실전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영점사격을 거친 개인화기 대신 레이저 감응식의 모의 총기로 스크린에 등장하는 가상 적을 쓰러뜨리는 훈련은 흥미로울 수는 있지만 실전과 같은 훈련환경을 제공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2018년 4월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경기 남양주 소재의 육군 제56사단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을 공개한 바 있다. 이 훈련장은 약 1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곳으로 예비군이 작전계획을 짜고 쌍방이 마일즈 시스템으로 교전하는 시가지 훈련장도 갖추고 있다. ◆예산대비 실효성 있나? 훈련 소프트웨어 고민부터... 예비군 마일즈시스템은 훈련장비라기보다 기업단합대회용 오락기기에 가깝다. 실제 공포탄이 삽입된 탄알집 대신, 일정 발수 이상을 쓰면 탄을 대신해 발사되어야 하는 레이저가 나가지 않도록 만든 것이었기 때문이다. 훈련 진행 방식도 양측의 전술적 행동을 판단하기 보다 전광판에 나타는 점수로 승부를 내는 방식이다. 실전과 같이 총기의 기능고장을 응급조치하거나, 탄알집을 교체해가며 교전하는 전술적 행동을 익힐 수는 없었다. 이와 관련해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는 "예비군의 자발적 참가를 위해 흥미유발을 일으키는 것은 필요하지만, 훈련의 목적과 실전성이라는 근본을 해쳐서는 안된다"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훈련장이 '거대한 오락실'로 변질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을 2023년까지 전국 40여 곳에 설치할 계획이지만, 화려한 시설 인프라에 걸맞는 훈련 소프트웨어는 확충되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국방부 관련 예산 확보에 매몰돼, 자랑을 넘어 예비군 희화성 제목까지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한현수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혁신박람회에서 국방부는 기존 예비군훈련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현장을 선보이게 됐는데, 신기술을 도입한 군의 혁신 성과를 국민께서 보신다면 매우 만족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방부는 시대 흐름에 맞는 빠른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는 범정부의 혁신 성과를 집대성해 공유하는 장으로 정부부처, 지자체 등 86개 기관이 참석한다. 올해로 3번째인 이번 행사에서는 온라인과 동시에 처음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도 선을 보인다.

2021-11-02 11:33:27 문형철 기자

훈련다운 훈련 못하는 닮음꼴 대만군과 한국군

(왼쪽부터)현대화된 개인전투 장비를 착용하고 장갑차량 앞에선 대만(중화민국)군과 한국군. 편집=문형철 기자 지난 달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만(중화민국)군이 중국을 막아낼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지 않다"며 대만군의 군기해이와 역량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일부 국내 언론들은 이 기사를 인용해, 한국군 또한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았다. 그렇지만, 양국의 비교를 통해 서로가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대만군, 제대로 된 훈련 어려워...한국군 정도의 차이일뿐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대만군은 2011년 27만 5000명에서 현재 18만 8000명으로 병력이 줄었다. 매년 8만명을 징병하지만 복무기간도 2년에서 4개월로 크게 줄었다. 220만명이 예비군으로 편성돼 있지만 1~2년에 한 번씩 진행뇌는 훈련으로는 역량 유지가 어렵다. 군의 기강해이와 사기저하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군복무를 마친 20대 대만 남성의 말을 인용해 "4개월의 군복무 중 잡초 뽑기 등 부대관리가 대부분이었고 사격술 외 교육훈연도 무의미하다"고 전했다. 한국군이 복무 기간을 대만군 보다 훨씬 긴 18개월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만 한국군도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악재에 묶여 사실상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비군의 전력저하 우려가 근 수년간 제기되면서 숙련도가 높은 '250만의 예비전력'을 정예화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지만, 예비전력 예산은 국방비의 0.4%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 익명의 군 지휘관은 "2000년대 초반까지 행군이나 소부대 전술훈련, 주특기훈련 등은 어느 정도 수준유지가 가능했지만, 병력자원 부족으로 인한 높은 징병률이 군의 약병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면서 "과거보다 복무기간이 짧아지다보니 선임병에의한 주특기 및 전기전술 노하우 전수도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군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박격포를 비롯해 각종 주특기 교육의 전문교관을 양성해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문교관의 보직이 변경될 경우 후임자 모두가 전문교관 자격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때문에 교육훈련의 수준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외적 훈련환경 조성이 어려운 점도 교육훈련 수준 유지 저하에 기름을 붓고 있다. 최근 육군의 한 부대는 경기도 모처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장비편제에 포함되지 않는 소음기 부착사격을 실시했다. 해당 부대는 유사 시에 소음기가 보급되지 않음에도, 영점도 맞지 않은 소음기 사격을 해야했다. 이는사격장 인근의 민원접수 때문이었다. 한국군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만군처럼 교육훈련의 질과 양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한국군 수뇌부는 2019년 '중국군이 침공하면 대만의 풍부한 먹거리로 중국군을 귀순시킬 것'이라는 전략을 발표했던 대만군 수뇌부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쎈척하는 허세보다, 숙련병 만들 병영환경 토대가 먼저 '실전경험이 부족해도 쎈척을 하는 것은 군의 특성상 어느 정도는 감안할 수 있다. 그렇지만 '허세'가 만성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다. 코로나19 방역지원, 재해재난 대민지원과 부대관리 등에 동원돼, 훈련다운 훈련은 못하면서 '용사'라 부르며 위안하는 것은 위험한 사고라는 것이다. 대만군의 군기강 해이와 역량부족은 장비체계의 노후화에 무심했던 군수뇌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의 기자 겸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의 비상근 연구원인 김찬우 연구원은 "대만은 1986년을 기점으로 한국군에 비해 장비가 열세인 국가가 되었고, 1990년대 중후반부터 군장비 개선이 정체화 됐다"면서 "이는 중국의 압력도 있었지만, 대만 군수뇌부가 현대화 할 수 있는 포기한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대만군이 한국군에 비해 나은 점으로 두가지를 정리했다. 첫번째는 보병 단위로 지급되는 개인 장구류에 대한 연구가 앞서 있다는 점, 두번째는 반모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병의 진급체계를 한국군처럼 복무기간 단축 이 진급 기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만 군의 의무 복무 제도는 2016년 정도부터 꾸준히 그 복무 기간이 단축되어 왔다. 2019년부터는 아예 의무 복무 기간이 4개월로 단축되어, 의무 복무 대상자는 기초 군사훈련 2개월과 특기 교육 2개월이 끝나면 이등병으로 전역한다. 대만의 모병제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숙련병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부사관 임관 코스로 나아가는 제도이고, 그래서 부사관 임관과 군 잔류를 원하는 이들은 상등병으로 진급하게 되는 체계다. 김 연구원은 무엇보다 대만군과 한국군이 정병강군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공통의 문제점으로 군수뇌부의 비상식적인 용병사상과 함께 열악한 복무여건을 들었다. 대만군 상등병 기준 급여는 22만원, 지원병이 되더라도 120만원 정도다. 병영부조리 또한 한국군 못지 않게 심각한 편이라 대만의 반모병제는 병영부조리 잡겠다는 측면이 강하다.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도 병영부조리 등을 이유로 모병제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 쉽게 흔들리는 한국군 수뇌부가 정병강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때 보다 강단있는 소신이 필요할 때다.

2021-11-01 14:58:27 문형철 기자

[어수선하軍]군복이 광대의상? 멋대로 맘대로... 국법도 없는 나라

소크라테스였나.악법도 법이리고 말한 사람이.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이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 할지라도 엄연한 국법이다. 군인의 명예인 군복을 올바르게 입을 수 있게 지켜준다는 법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은 이 법령들을 국밥 말듯 말아먹고 있다. 군복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할 국방부는 '군기강 해이의 메카'로 불린다. 용산역과 삼각지 일대에서는 군모도 착용하지 않고 군복차림으로 걸어다니며 식음료를 취식하는 군간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러다보니 규정을 위반할 정도로 장발인 군간부들의 머리모양을 다잡기 보다, 병들에게 '어 그래 너희들도 길러 보렴'식으로 두발규정을 완화를 선택한 것은 아닐까. '군기강의 하향평준화'가 국방부의 바램이라면, 당신들이야 말로 국법과 국방을 말아먹는 국밥부다. 30일 할로윈데이를 맞아 국방부 인근의 이태원에는 '코로나19' 상황이 무색할 정도의 인파가 쏟아졌다. 인스타그램에도 군복차림의 사진들이 올라왔다. 사진의 대다수는 군을 전역한 일반시민들의 사진이었다. 문제는 한결 같이 군복을 명예로운 제복이 아닌 '할로윈 광대의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점이다. 군복을 입을 때 써야할 군모는 보이지 않았고, 군인복제령에 지정된 국방색 계열 바탕에 검은색 글씨의 군복 표지물들은 총천연색 자수로 꾸며졌다. 육군 병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병과 표지물도 달려있고, 의미 모를 뱃지들이 북한군 훈장마냥 군복에 달려있었다. 군복단속법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제1항에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예비역 또는 퇴역 간부는 본인의 결혼식 또는 부대 초청 행사 등에 한정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영화 및 문화 컨텐츠를 제작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복 착용이 허용되기도 한다. 같은날 대전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유명 외식 프렌차이즈점에서는 점원들이 군복을 입고 서빙을 했다. 이를 목격한 제보자는 "군복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불편했지만. 군인복제령의 군복 표지장 규정을 무시한 '지저분한 군복'이었다"고 말했다. 군에 끌려온 대다수 병의 입장에서는 군복이 이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요즘 유행처럼 추억으로 전역복 하나 만들어 소장하겠다는 마음도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걸 입고 돌아다니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제복의 명예를 소중히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날 일이다. 군복을 비롯한 제복은 국가를 상징하는 옷이다. 단순히 개인의 소유를 넘어서는 개념인데, 대한민국 군대는 이 개념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정확히는 군간부들부터 얼빠진 행동을 일삼는다. 예비군훈련 시 예비군의 군복 규정은 군인복제령을 준용한다. 그럼에도 '조직폭력배의 문신'처럼 총천연색 자수가 들어간 군모와 군복착용을 허용한다. 규정위반을 한 예비군을 돌려보내는 것을 무서워한다. '민원'이 두렵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조치는 못하면서 국방부는 군복의 명예와 가치를 존중해 달라며 사회관계망에 어설픈 홍보물을 공개했다. 군복을 'gunvoge(군보그)'란 제목을 달았다. 우리말 영문표기법은 말아 먹었나보다. 패션잡지 '보그'를 따 패션쑈 하듯 자랑하려 한 것일까. 국방부부터 군복에 대한 개념 똑바로 잡으시길 바란다.

2021-10-31 10:57:34 문형철 기자

국방비는 어디에? 軍간부 전세지원 줄어...연쇄적 가계부담

부임지 이전이 잦은 군 간부들에게 지원되는 전세지원 예산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감소해, 군인 및 군무원 가정의 가계위협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부터 늘려왔던 전세자금지원세대수도 줄어들게 된다. 초급간부 지원률 저조와 군무원의 높은 조기 퇴직률 중 하나로 '불안정한 주거환경'이 꼽히는 만큼, 전세지원 예산의 감소는 심각한 군 인력 확충의 어려움에도 기름을 붓는 꼴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도 군 간부 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 예산으로 529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으로 내년에 8542세대에 1억8200만원(세대당 지원 한도)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지원 금액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자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내년도 전세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2억2600만원이 줄었든 금액이다. 지원세대는 2017년 4980세대, 2018년 5602세대, 2019년 6943세대, 2020년 7731세대였으며, 올해1만734세대로 증가해 왔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2182세대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전세 물건을 구하기 힘든 수도권 지역의 경우 관사 배정의 정체가 심각한 상황인데다, 대출도 어려워 질 전망이라 수도권 부대의 군인 가정의 가계는 더 위태로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복수의 군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2016년 부동산 전망으로 중기계획을 짜고 나서 수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더욱이 관련 계획을 국방부 공무원들이 주로 짜기에 군인과 군무원은 관여를 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자금 지원이 어려워지면 군 관사 신청이 몰릴 수 밖에 없는데, 군 관사의 경우 군인이 우선대상이기 때문에 '먼저 입주해 있더라도 군무원 가정은 관사를 비워줘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의 군무원은 "관사가 비어있을 경우, 각 세대 관리비 경감을 위해 군무원에게도 관사가 배정되지만 현역 군인이 관사를 신청하면 비워줘야 한다"면서 "군무원은 전세자금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주택지원의 문제는 군무원의 높은 조기 퇴직 비율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지난달 2일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 병력부족 현상 부사관 군무원으로 메운다?'라는 보도를 통해 군무원의 5년 이내 퇴직 비율이 높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지난해 임용 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무원 수가 339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28.4%를 차지했다"고 밝힌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98명(10.5%), 2019년 224명(18.1%)으로 임용 후 3년 이내 퇴직 군무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에 일반회계 편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아 기존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으로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군인 및 군무원들은 "군 당국이 군 관사에 입주할 때 내는 보증금을 인상해, 전세지원 재원을 확보할 것 같은데 이는 고통의 확산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021-10-27 15:23:42 문형철 기자

[단독]1000억규모 군납비리, 모르쇠 작전으로 일관한 국방부

메트로경제신문이 2019년부터 약 2년 동안 단독 취재해 온 '이동 해체식 방호벽(이동식 방호벽)' 납품비리 의혹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총사업비 약 1020억원이 소요되는 '이동식 방호벽 구매계약 ·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이라는 감사원 감사를 공개했다. ◆이동식방호벽 납품의혹 2년 간 추적...국방부는 '침묵작전' 본지는 지난해 5월 25일 '[단독]납품비리의혹 눌러 왔던 '이동식방호벽' 터졌다' 제목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앞서 2019년 12월 29일에도 '특혜성 계약 의혹, 이동식방호벽 군인생명과 함께 무너지나'라는 제목으로 이동식 방호벽 사업의 부정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동식 방호벽은 장병의 생명과 직결된 장비로, 매우까다로운 성능 검증이 필요하다. 이 장비는 주로 해군의 교두보 확보와, 해외 파병부대의 주둔지 방호를 위해 신속한 방호벽 설치와 해체를 위해 사용된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2017년 9월 26일 6사단 19연대(현 여단)에서 발생한 사격훈련 사망사고의 보완사항으로 이동식 방호벽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철저한 조사와 보완대책을 지시했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의 조치는 허술했다. 조 의원이 본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사가 국산화한 이동식 방호벽은 이미 2016년 상반기 우수상용품 시범사업을 통해 전투지원장비로 분류됐다. 2016년 11월에서 2017년 8월까지 육군 모 여단에서 실시한 부대시험평가에서 내부 충진재인 토사의 무게에 의한 기울어짐, 배부름 현상 등 운용 및 재설치의 문제가 드러났다. 육군은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A사에 통보하지 않았다. 오히려 A사의 특허를 도용한 B사가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눈감아줬다. 6사단 사격훈련 사망사고 발생 이후 군 당국은 이동식 방호벽을 군 사격장에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복수의 전문가들은 군 당국이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목숨을 잃은 병이 이동한 기동로가 방벽 뒷편이 아닌 방벽 위였다는 점, '도비탄(물체에 맞고 튀어오른 탄)'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한 방벽구조물과 천장덮개가 필요한데 군 당국이 이동식 방호벽 설치로 가닥잡았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이동식 방호벽과 관련된 업계에서는 육군 공병 병과의 A 중령이 B사의 경쟁사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본지가 지난해 12월 확인한 바로는 B사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올린 특허증은 B사와 무관한 것이었음에도, 특허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얻었다. 심지어 입찰공고 및 조건에는 B사의 사명이 표기돼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국계법)' 제7조, 제8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4항 제5호, 제77조 등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특허가 없고, 경쟁업체가 존재할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입찰 공고에는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육군과 국방부는 중국에서 불법카피된 '특수작전용칼'의 납품을 정당한 계약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계약 부적정 드러나... 국방부 혈세 나몰라라 B사의 특허권의 무단사용 등 국가계약법 위반과 관련된 민원이 5차례 제기됐으나, 군 당국은 각기 다른 엉뚱한 답변을 했다. B사가 특허권의 정당한 사용자 아니란 사실을 사실상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조명희 의원이 제공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지난해 8월에 나온 것으로 감사원은 이미 국방부, 국방부 시설본부, 육군 등에 각각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감사진행 여부와 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지난해 부터 수차례 국방부 대변인실에 질의를 했으나,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연락 수단을 끊고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국방부 출입을 거부했다. 감사원은 본지가 보도한 내용 외에도 B사가 계약 조건에 명시된 해체가 가능한 이동식 방호벽 대신, 해체가 불가능한 이동식 방호벽을 납품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일(지난해 6월 9일) 기준으로도 시설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방부 시설본부가 사용자재 품질확인을 소흘히 했다"면서 "설계도와 다른 자재를 선정한 건설사와 관리기술자에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동식 방호벽이 설치될 사격장은 46개소이며 예산은 269억9900만원이고, 2022년 이후에는 43개 사격장에 750억96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해군에서 FMS(대외군사판매) 구매 방식으로 미 국방부로부터 구매한 MIL-SPEC(미 국방규격)을 충족하는 MIL10R 사이즈의 제품 가격은 550만원으로, 2017년에서 2018년 B사가 제시한 840만원보다 약 35% 정도 저렴하다. 막대한 국고의 손실이 예상됨에도 국방부는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현재까지 밝히고 있지 않다. 과거 대북확성기 군납비리처럼, 언론의 예방적 지적을 묵살하며 업체에 부정당 이익금을 제때 환수하지 못했던 모습과 닮아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000억대의 국고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나선 조 의원은 "이동식 방호벽 관련 감사원 결과는 군납 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라며 "군운용 적합성 평가결과 도출된 보완점에 눈감은 국방부 태만으로 인해 불량 이동식 방호벽이 도입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국방부는 여전히 후속조치에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다가오는 국방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후속 조치 및 군납 시스템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26 00:03:06 문형철 기자

'같이 죽자'식의 군인 두발 규정 완화 괜찮나?

육군 부사관 모집 포스터. 모델인 부사관들은 전투 장구류를 착용하고 있는데 가르마를 턴 긴 두발이다. 앞으로 병도 이런 두발이 허용된다. 사진=육군 25일 국방부와 각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간부와 병에게 다르게 적용되던 '두발 규정의 차별'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사라진다. 신분 간의 차이를 없애, 간부와 병을 전우로 인식하게 할 것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같이 죽자'식의 두발 규정 완화라는 우려도 나온다. 군 당국은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병도 간부처럼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을 선택할 수 있다. 각 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간부는 표준형을 선택할 수 있어 병보다 더 긴 머리모양을 선택할 수 있다. ◆ 차별적 두발규정 철폐에 앞서, 軍간부 기강확립 필요 국방부가 간부와 병의 두발규정 차별을 철폐하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발 관련 진정을 낸 것이 계기가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바 있다.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되, 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작전수행상 필요성, 부대별 상이한 임무특성 등을 고려해 군별로 검토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신분 간의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에서는 환영할 조치이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결과론적으로 군기강 해이를 가속화 시킬 소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의 장교는 "간부만 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머리를 허용하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차별"이라면서도 "간부형 두발규정도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현 상황을 볼 때 병들의 두발은 통제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교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장교·부사관이 두발과 제복 착용에 대해 각각 규정한 대통령령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군인복제령'을 어기고 다니는 상황"이라며 "군 간부들의 기강확립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의 부사관도 "군대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을 대신해 싸워야 하는 조직이다. 존재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군인의 두발과 복장 규정은 '헛군기'를 잡기위해서가 아니라 전투에 싸워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육군은 입술 위까지의 콧수염을 허용할 정도로 유연한 두발 규정이지만, 임무와 전투 시에는 짧은 머리를 선택한다. 전장에서 잔뼈가 굵기로 유명한 폴 카라메라 주한미군 사령관도 머리가 짧다. 사진=미 육군 ◆군의 존재이유 생각해야... 두발은 임무와 건강 고려 실제로 크고 작은 전투를 많이 경험한 실전적 군대인 이스라엘군은 극보수 유대교 종파인 하레비와 여성에 대한 두발규정만 없을 뿐 '남자 군인의 머리는 층이 없는 짧은 머리'라고 명시해 두고 있다. 세계 최강 전투력을 자랑하는 미 육군은 남성 표준 두발규정은 두발의 길이제한은 정해두고 있지않진만, 신분의 구분없이 옆머리가 귀를 덮지 않는 깔끔하게 손질한 머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군모를 썼을 때 두발이 빠져 나오지 않는 범위에서 윗머리와 앞머리를 기를 수 있는 셈이다. 특별히 규정으로 강제하지 않지만, 미 육군의 전투병과 장병들은 짧은 머리를 선호한다. 전투 또는 훈련 중에 머리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 긴머리에 비해 짧은 머리가 시간을 다투는 응급조치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해외파병 부대의 미군 장군들도 짧은 머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미 육군은 장병의 두발과 손톱의 건강까지 고려한 규정도 마련해 두고 있다. 올해부터 미 육군 여성 군인의 머리모양으로 기존 '번업(묶어 올린머리)' 외에 '포니테일(묶음머리)'가 추가됐다. 남성 군인의 경우 손톱보호를 위해 투명색의 매니큐어도 허용됐다. 지난 19일부 23일까지 경기 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 2021'에서 미 육군과 해군 소속의 여성 장교들이 포니테일 스타일의 단촐한 헤어스타일로 근무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반면 전시 행사를 진행한 여군 간부는 볼륨업 된 머리를 위해 영외에서도 탈모로 뛰어갔다. 육군의 영관장교들도 제복에 백팩을 맨채 머리카락을 날리며 셔틀버스에 올라 미군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2021-10-25 13:29:04 문형철 기자

개인전투체계, 중국에 밀린 한국군 망상 속에 빠졌나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내 최대규모의 방위산업전시회 '서울 ADEX 2021'에서 육군은 미래형 개인전투체계를 선보였다. 그렇지만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개선점이 보이지 않아, 중국 인민해방군(중국군)의 체계보다 후진적이란 평을 받았다. 중국과 한국의 미래형 개인전투체계. 왼쪽 중국의 개인전투체계는 현재 사용되는 방탄복과 헬멧의 성능을 방해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형상이다. 중국군이 들고 있는 5.8밀리 소총은 인체공학적인 독자설계다. 반면, 오른쪽 한국군은 외피만 있는 방탄복에 통합배터리를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전투활동성측면에서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평을 받는다. 편집=문형철 기자 ◆중국군 19식 개인전투체계에 뒤진 한국의 미래형 개인전투체계 중국이 2019년 공개한 19식 개인전투체계는 서구화 및 현대화를 넘어, 미 육군이 추진 중인 '통합 시각 증강 시스템(IVAS)'와 유사한 형태로까지 발전했다. 구체적인 제원 등이 공개된 바 없지만, 형상으로 미뤄 볼 때 육군의 미래형 개인전투체계보다 실전적이고 선진적인 체계다. 육군이 공개한 미래형 개인전투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워리어플랫폼의 다음 단계로 추진 중인 연구과제다.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DX KOREA 2020'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기자들을 대거 초청했던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도 공개됐지만, 일부 전문기자들은 '이 체계가 전투원의 전술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는 평을 내렸다. 2018년 11월께 김용우 전 육군 참모총장에 의해 낙후된 육군의 개인전투장구류를 현대화하겠다는 '워리어 플랫폼' 사업이 공개되면서 ADD는 미래 개인전투체계에 대한 연구안 등을 공개해 왔다. 그렇지만, 야전에서는 '현실과 너무 먼 미래만 보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 최고의 국방과학기술 연구진이 모여 있는 ADD가 일명 '아톰 미사일'이라고 불린 손목발사형 미사일 등을 미래 개인전투체계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야전의 군인들은 "소형화된 미사일이라도 발사 후복풍이 발생에 전투원의 부상을 피하기 어렵고, 미사일 휴대하고 있는 전투원의 수류탄이나 40밀리 유탄보다 살상력이 낮을 것"이라며 "현재 개인의 전투장비와 장규류에 대한 문제부터 짚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명의 한 장교는 "당초 검은색 타이즈와 오토바이 헬멧을 뒤집어 쓴 형상의 미래보병을 2020년까지 전력화 하겠다더니, 검정에서 화강암 위장무늬로만 바꾼 것이냐"면서 "2020년 원더키디라는 만화영화도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ADD의 미래보병 또한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중국 베트남과 분쟁 이후 개인전투체계에 꾸준한 투자 한국국이 과도한 미래환상에 빠져 있는사이, 한국을 비롯한 서방진영보다 전력지원체계가 현격히 뒤떨어져 있던 중국은 이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어오고 있다. 발전의 계기가 됐던 것은 1979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벌어진 중국과 베트남 간의 중월전쟁이었다. 크고 작은 분쟁에서 중국군은 베트남군에게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 개인전투장비와 전술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중국군은 양면을 뒤집어 입을 수 있는 위장복인 '쌍면미채복(雙面迷彩服)'을 보급했다. 그렇지만, 한국군의 피복류보다 품질면에서는 조악했고, 중국군 다수는 65식 군복을 착용했다. 65식 군복은 미군의 '우드랜드(WOODLAND)'위장 패턴을 본 떠 만든 '87식 미채복'이 중국군에 전면 보급되면서 모습을 감췄다. 중국군은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각개 전투원의 개인 전투장비의 현대화에도 꾸준한 투자를 해왔다. 2007년께 채택이 된 '07식 미채복'은 한국군 보다 먼저 디지털 픽셀 위장무늬와 상의를 바지 밖으로 빼입는 '4포켓(POCKET)' 형식을 채택했다. 지하족과 같은 운동화형 전투화 대신 서구진영의 컴뱃부츠형 '전투화'와 귀와 후두부를 덮는 'PASGT형 헬멧'이 보급됐다. 지난 2019년 10월 1일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공산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열병식에서는 '19식 전투복'과 '19식 개인 전투장비'가 등장했다. 위장 픽셀의 크기와 색상이 엉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중국군이었지만, 19식 미채복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미군처럼 다양한 전장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위장효과를 내는 '멀티터레인 패턴(MTP)'기능을 추가했다. 방탄헬멧과 방탄복은 미국 영국의 장점을 따, 중국군에 최적한 형상으로 만들어 냈다. 비슷한 시기 한국군은 'MTP'의 전장운용 개념과 상반되는 '호랑이 무늬', '태극 무늬' 등 상징성을 가미해 일반적이지 않은 위장패턴을 개발했고, 육군의 수뇌부가 이를 시범착용을 하고 있었다. (왼쪽부터) 2019년 육군 참모총장이던 서욱 현 국방부장관이 호랑이 위장무늬 전투복을 입고 있다. 07식 미채복 이후 19식 미채복 도입 사이에 이용된 중국군의 MTP 위장복과 이에 영향을 받은 북한군. 편집=문형철 기자 개인 전투체계가 전투원 개인의 전투력과 생존성 보다 '정치적' 또는 '상징성'에만 중점을 둔 것 아니냐는 야전의 불신이 나오면서 '워리어 플랫폼'에 대한 추진력도 떨어진 것 같다는 육군 안팎의 분석도 나왔다. 때문에 '한국군은 한발도 떼지 못하면서 10보를 뛰어넘으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고루한 국방규격의 수호 속에 꿈꾸는 웅장하고 거룩한 미래'가 한국군을 개인전투체계 후진국으로 가둬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익명의 업체관계자는 "업체가 연구를 하더라도, ADD가 연구를 나서면 설 자리가 없다. 과학기술전문사관들이 있다지만,야전을 나가본 적 없는 이들이 공학적 구조만 내세우면 답이 없다"면서 "보급품 보다 더 나은 제품을 제시해도 성능이 아닌 모양을 고집하는 국방규격에 또 가로막힌다"고 말했다. 익명의 장교는 "고루한 국방규격에 갇혀 세계적 흐름에 못 따라가는 K-갈라파고스도 문제지만,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예산을 박하게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도 개인전투체계를 최저가입찰에 묶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2021-10-24 13:48:04 문형철 기자

[어수선하軍]서울 ADEX, 제복과 예의는 버려졌나

대한민국 최대의 에어쇼이자 방위산업전시회인 '서울 ADEX 2021' 현장을 둘러보며 느낀 것은 한국군은 '기본'과 '준법'이 매우 떨어지는 군대라는 점이다. 기본이 서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는 군대가 전장에서 뛰고 날며 적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춰 과학기술 선진국 대한민국의 기상에 맞게 군도 병력중심에서 과학화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바람직한 변화지만, 과학을 연구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기본'을 갖추지 않았다면 과학은 재앙으로 변할 것이다. 과학을 주도하는 사람은 과학의 산물인 기계와 달리 스스로 올바름을 구분하는 도덕적인 존재다. 한국군에서는 이러한 사람의 강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 시시한 이야기 일지 모르겠으나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군인복제령에 따라 규정에 맞는 단정한 복장을 해야한다. 엄정한 계급에 따라 말과 행동에도 조심해야 한다. 별것 아닌 이야기지만, 군인으로써 지켜야 할 법령이다. 혹자는 '날씨가 더우면 모자도 벗고 옷깃도 풀어헤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다.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복은 개인의 편의와 개성에 따라 그렇게 입어도 된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제복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격'이 담긴 '공적 의관'이다. ADEX 행사장에서 관람객 출입절차를 진행하던 공군 군사경찰 간부부터 써야할 군모를 벗고 있었다. 공군 제복을 입은 다른군인은 약장은 부착했음에도 계급장을 부착하지 않고 있었다. 이유를 묻자 "알아서 뭐하시게요"라는 말뿐이었다. 육군의 전시관에서 가상체험장비를 운영하던 남자들은 머리가 길었다. 군복에는 이름도 계급도 소속도 없었다. 민간인이 행사지원 차 군복을 입었으리라 생각됐다. 그런데 잘 차려 입기라도 했으면 모를까 전투화 끈은 삐죽삐죽 튀어나왔고 그 차림새가 어설펐다. 단정히 군복을 차려 입고 행사장을 지나던 외국군 무관들의 눈에 이런 풍경은 어떻게 보여졌을까. 군모를 쓰지 않은 군인이 쓴 군인의 배에 가까이 많은 대한민국 최대규모의 방산전시회에서 과학의 뒤에 사라진 군인의 도덕을 봤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공군기지 내 활주로란 점을 감안하면, 조종사나 정비관련 군인들이 군모를 쓰지 않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군모가 항공기의 주요 부위에 빨려 들어가면 사고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민간인들과 우루루 뒤섞여 백팩을 울러맨 정복차림에 맨머리를 휘날리며 셔틀버스를 타겠다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위급한 상황에서 과학화된 장비를 도덕적 관점에서 침착히 사용할 수 있을까란 걱정이 앞섰다. 별것 아닌 제복일지 모르겠지만, 한국군은 이미 제복과 함께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제복이 경박스러우면 생각과 말도 바뀌나 보다. 장교와 부사관은 서로 간에 존대를 해야한다. ADEX에서는 상호 간의 반말이 예사롭지 않게 나오더라. 야전에서 임무수행 중인 후배들에게 물어보니, 그렇게 무너져 간지 오래라고 한다. 장교는 부사관의 관록에 존중을 표한다는 의미로 계급고하 나이를 떠나 존대를 하는 것이다. 부사관은 군의 척추로 장교가 표하는 존경을 존경으로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군계급의 권위가 산다. 사람이, 군인이 바로 서지않은 군대에게 첨단무기는 '돼지목에 진주일 뿐'이다. 무기가 흉기가 되지 않기위해 기본적인 예부터 챙기는 것이 어떨까.

2021-10-23 21:39:33 문형철 기자

국기연, 장병 의식주 관련 발전토의 개최 기대감에는 못미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2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한 국방 전력지원체계 발전세미나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국방기술진흥연구소 최근 문제가 크게 부각된 군 부실급식과 육군의 개인전투장비 개선사업인 워리어플랫폼 등 '장병의 의·식·주'와 관련된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방위산업전시회 '서울 ADEX 2021'에서도 '전력지원체계관'이 구성됐다. 전력지원체계관에서는 장병의 의·식·주와 관련된 국내외 기업들이 전시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들이 크게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의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는 21일 서울 아덱스 2021 행사장에서 '국방 전력지원체계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기연의 전력지원체계 발전 세미나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장병의 의·식·주 생활개선 뿐 아니라, 4차 산업기술과 연계된 민간의 최신 장비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연도별 확보계획을 반영한 소요기획에 대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국기연은 이번 세미나와 함께 소요제기 상담부스를 운영하면서, 향후 전력지원체계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기관과 기업이 소요 제기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상담도 진행했다. 장병들의 복무여건과 전투력 향상을 위해 민간에서는 다양한 연구와 제품기획을 하고 있지만, 군을 상대로 소요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국기연의 이번 세미나가 관련 연구기관과 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다. 그렇지만, 한국군이 놓여진 전투환경에 적합한 '전투효용성'이란 시각에서의 접근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복무와 밀접한 전술과 병영생활과 접목된 현실적 과제보다 4차 산업발전이란 거시적 과제가 세미나의 토의 중점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서울 ADEX에 참석한 복수의 전력지원체계 관계자들은 "4차 산업발전이라는 미래를 위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외보다 많이 뒤쳐진 국내 전력지원체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토의가 우선이 되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4차 산업발전에 따라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민간분야의 소요제기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수립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을 민간분야로부터 적극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0-21 15:36:4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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