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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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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개원, 입대에서 사회진출까지 지원

병무청은 1일 "입영을 앞둔 청년들에게 적성에 맞는 군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군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개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지방병무청에 설치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병역과 진로가 연계되도록 정부 각 부처가 협업해 입영 전-복무 중-전역 후 사회진출 시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입영전- 복무 중-전역후 사회진출을 하나로 묶어 지원하는 개념은 영국군의 4R 정책과 비슷하다. 4R은 Recruting(모집), Retention(유지), Reputation(명성),Reserves(예비전력)의 머릿글을 모은 것으로 영국군은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통합적 개념을 적용해 전직교육을 입대 때부터 지원하고 있다. 병역과 진로 연계를 위해 병무청·교육부·고용노동부는 입연 전에 맞춤 군복무 분야 설계와 국비지원 기술훈련 등을 제공한다.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군 복무 중에 개인 경력개발을, 전역 후에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처에서 취업 지원을 하게 된다. 서울지방병무청에 개설된 병역진로설계센터는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병무청 전문상담관의 1대1맞춤 군복무분야 설계와 복무 중 자기계발을 위한 군 생활 정보 및 군 적응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제공한다. 이날 개원식에는 모종화 병무청장을 비롯한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육군본부 전역장병지원처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무행정의 역할을 의무부과에만 그치지 않고 병역과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군 복무가 경력단절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고 사회진출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권역별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온라인시스템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0-07-01 14:54:5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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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피아식별 구분안되나. 방산비리를 비호하는軍

대한민국 군대는 피아식별도 못한다. 누가 자기들을 도울 존재인지 해할 존재인지를 모른다. 한마디로 똥오줌을 못가려도 이렇게 못가리는 '**'은 없다. 시민들이 준 세금으로 방산비리를 저지른 놈들을 옹호하고, 이들을 단죄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총구를 들이미는 군대가 정상인가. 2016년 4월 국방조달시스템을 들여다 보다 베일에 싸여있던 183억 규모의 심리전 대북확성기 사업 내용이 떡하니 펼쳐져 있었다. 당시 대북확성기 운용 단독보도와 함께 올린 기사가 있다. '대북확성기 비리의혹'이었다. 대북확성기 배치는 빠르게 퍼져 나갔지만, 대북확성기 비리의혹은 군당국의 물타기 기사로 오랫동안 묻혀버렸다. 해군 소령으로 복무 중 용기있게 내부고발을 했던 김영수 국방권인연구소장(2016년 당시)이 비리의혹을 현미경처럼 파고들기 전까지는 말이다. 지난 4년 간 대북확성기 비리를 추적하면서 시장조사가격과 다른 납품가 부풀리기, 성능미달, 성능평가 기간 연장 등 위법한 정황을 던질 때마다 국방부와 국방부 예하 국군심리전단은 업체의 입장을 대변했다. 2016년 10월 4일 국방부 대변인실 입회 하에 국군심리전단 관계자들에게 "대북확성기의 성능평가 문제는 계약특수조건 1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당시 관계자들은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2016년 4월 긴급공고로 공지된 '대북확성기 사업입찰 제안요청서 제2호 마항'에 따르면 대북확성기 사업 낙찰 업체는 2016년 7월 중으로 성능평가를 완료 후 11월말 까지 납품을 완료해야 했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납품기간을 연장해주면서 또 납품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2월말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납품업체 대표에게 3년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로 고정형 24대와 기동형 16대 등 대북확성기입찰과정의 특혜, 부실성능검사,납기일 연장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군 당국은 부정당행위로 낭비된 시민의 돈을 당연히 환수 받아야 한다. 지난 1월말 본지는 부당이익 환수에 대해 질의를 넣었지만 국방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국가채권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부당이익 환수에 나서야할 국방부 법무관실은 대북확성기 납품업체를 변호한 대형 로펌을 의식했던 것 아닐까. 국방부는 부당이익 환수보다 다른 주머니에 관심을 뒀던 것 같다. 비리로 인한 국고 손실액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았다며 국방부를 공익신고한 제보자인 김 소장을 '군사기밀 누설'이라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신고한 것이다. 그는 2018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방부 심리전단장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부패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을 도우려는 그에게 군 당국은 신고라는 총구를 겨눈 것이다. 결국 김 소장은 지난 2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전제용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사생활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피아구별도 못하는 군 당국은 대북확성기 비리라는 소낙비를 피하고 싶겠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이 여름철 장맛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20-07-01 12:50:3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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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병부대 최초로 공중급유기 아크부대 17진 출국

우리 군 최초 공중급유기 활용해 30일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아크부대 17진 대원들이 기념촬영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아크부대가 해외파병부대 최초로 공중급유기(KC-330)를 통해 교대를 실시했다. 국방부는 30일 "아크부대 17진 130여 명이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해 UAE 아부다비 내(內)의 알리프 군(軍) 공항에 도착한다"면서 "16진 130여 명은 17진이 탑승했던 공중급유기로 7월 3일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아크부대 교대는 중동지역에서의 코로나19 상황에서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인 양국 관계의 특수성과, 'K-방역'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시에 추진됐다. 아크부대 17진은 출국 전 2주간의 격리와 전원 유전자 증폭(PCR) 검사 등 철저한 예방조치를 취했고, 귀국하는 16진도 귀국 즉시 전원 PCR 검사 후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아크부대 교대에 공중급유기를 이용함으로써 예산 절감 뿐 아니라 작전수행능력 향상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안전한 교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교대에 활용되는 KC-330 공중급유기는 우리 공군이 작년 말까지 4대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공중급유 작전이라는 본 임무 외에도 유사시 재외국민 이송, 해외파병부대 수송지원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이 가능하다. 아크부대는 UAE의 요청에 따라 2011년부터 UAE에 파견되어 UAE특전사와 연합훈련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임무수행능력을 높이는 한편, UAE군 훈련 지원, 유사시 UAE내 우리 국민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0-06-30 14:54:3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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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급식에 유명브랜드 제품 오를까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30일 치킨텐더 등 급식류의 시범 조달 신규품목을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제품으로 선정계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계약된 품목은 치킨텐더, 통새우볶음밥, 잡채볶음밥, 소양념갈비찜 등이다. 계약업체 중에는 민수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신세계푸드 등 유명 식품업체가 포함됐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대형 식품 제조·유통사인 신세계 푸드는 다양한 PB(Private Brand)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올반 슈퍼크런치 치킨텐더' 등을 군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입찰 및 적격심사 결과, 방위사업청은 신세계푸드 등 유명 식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되어 우리 장병들이 인기 있는 브랜드 제품을 먹을 수 있게 됐다"면서 "시범품목이 납품되는 8월부터 우리 장병들은 입대 전에 먹던 제품들을 입대 후에도 그대로 맛볼 수 있어 군 급식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급식류 시범 조달에 앞서 방사청은 지난 2월 발표한 바와 같이 장병들이 먹고 입는 군용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해 올해 초부터 '계약불만제로센터'를 운영하고, 군용물자 조달체계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제도개선 방향은 시중 유통품 납품이 가능하도록 구매요구서를 핵심 재료 위주로 간소화하고, 적정 시장가격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 등 에서는 원가 보장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와전된 것이다. 무기체계를 제외한 급식·피복·장구류 등 전력지원 물자는 원가산정을 통한 원가보전 대상품목이 아니다. 다만, 최저입찰로 인한 덤핑판매 등을 막기위해 민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적정 시장가를 조사해 이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전력지원물자(보급품)에 대한 구매요구서도 급식류의 경우 앞으로 완화된 조건이 적용됐다. 기존에는 모든 소요재료의 함량을 표기하던 방식이었지만,주요 재료의 함량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재료 함량은 시중 유통 중인 제품들을 조사해 중상품 이상의 제품 수준으로 설정됐다. 방사청은 "이에따라 현재까지 평균 5∼6개 제조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왔으나 이번에는 품목당 20개 내외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군납과 관련한 노하우가 많은 방사청에서 전역지원물자의 계약담당이 조달청으로 넘어갈 경우 제대로 된 개선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한 군납관련 업체 관계자는 "잘 알려진 급식 등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민수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군용 피복, 안전방호 장비, 군용 칼 및 소총 조준경 등 특수한 분야는 이번 개선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급식 외의 군용품은 신뢰성과 내구성, 안정적 장비관리 등이 중요한데, 구매조건의 완화나 입찰자격 완화는 보급품 품질저하의 위험이 있다"면서 "실제로 국내에서는 200여개로 추산되는 입찰브로커가 난립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0-06-30 14:01:0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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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칼럼]우리는 전우의 차별을 반대합니다

문형철 기자 자화상.예비역 육군소령으로 군사문화칼럼리스트와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으로 활동 중이다. "우리는 전우의 차별에 반대합니다. 차별을 반복하는 육군은 언젠가 망할 것입니다" 현역 육군 청년장교들이 기자에게 건낸 말이다. 육군은 지난26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학사사관65기·단기간부사관41기의 임관식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육군은 "학사장교 등의 임관식은 이슈가 되지 않는다.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은 것은 실무자 재량"이라며 시정의사가 없음 전했다. 이들 565명의 신임장교들은 장교 양성교육 입소 때부터 차별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이유로 잘 갖춰진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대신 학사사관 선배들이 떠나 수년 간 사용치 않는 육군 제3사관학교의 낡은 시설에서 더부살이를 해야했다. 그런데 육군은 코로나19확산예방에 동참한 이들이 부끄러웠나 보다. 임관식이 끝난 한참 뒤에서야 일부 지역 기자들에게만 보도자료를 보냈으니 말이다. 육군은 이들의 3년 선배들인 학사사관62기·단기간부사관38기가 임관했던 지난 2017년 6월 25일에도 육군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 육군은 공교롭게 학사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인 3년 주기로 기다렸다는 듯이 천대와 모멸감을 임관선물로 줬다. 2017년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육군의 다짐은 '뻥이야'였다. 차별과 푸대접은 일부 장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육군의 척추로서 싸움의 전문가로 불리는 부사관의 경우 더 심각하다. 지난 23일 육군 인사사령부는 민간부사관 남군 2기 선발관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을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인 '알바천국'에 개재했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개그맨의 일자리를 뺏을 정도로 웃기고, 한편으로는 화가나는 내용을 알바천국에 올렸다. 남군 모집인데, 성별도 불문했고, 나이도 상관없고 근무일시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육군 인사사령부의 민간부사관 남군 2 선발 공고에 장교와 부사관들은 분개했다. 한 위관 장교는 "4년 간 의무복무하는 부사관이 알바생이라면, 군장학금 수령해 6년 복무하는 나또한 알바생"이라며 "조국에 대한 헌신이 10년 미만의 중·단기복무자란 이유로 차별받고 폄훼된다면 목숨을 걸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미 2015년 부사관 선발 공고도 알바사이트에 올려 빈축을 산 육군이다. 육군의 머리들께선 여전히 학력과 출신으로 구분하는 셈법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신 것 같다. 현역 장교시절 가장 많이 접했던 말은 "귀관 출신이 어디냐"였다. "부산입니다"라는 답변에 선배장교들의 표정은 시멘트콘크리트가 됐다. 육사냐 3사냐 학군이냐 학사냐를 묻는 질문이었으니까. 올해 초 육군 특전사령관은 예하 여단을 돌면서 '부사관은 4년제 대학을 나오지 못해 무식하다'라는 발언과 관련 내용을 간부교육용 PPT에 포함시켜서 군내부에서 논란이 된바 있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부사관의 자기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내용이 와전됐다'고 말을 바꿨다. 첨단무기도 4차산업혁명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미래전에 대비한다고 떠들어도 사람을 챙기지 않으면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에 점령된 해골무덤처럼 대한민국 강토는 변할 것이다.

2020-06-28 12:31: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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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학사65기 단기간부사관41기 임관, 무쏘의 뿔처럼 강해라

육군 학사사관 65기와 단기간부사관 41기 565명이 26일 오전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힘들고 외로운 과정을 견뎌낸 철광석처럼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양 어깨에 달았다. 이날 임관식은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주관했지만, 육군은 당초 이들 초임장교들의 임관식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의 항의가 있자 육군은 오후 2시 넘어 임관식 보도자료를 제한적으로 배포했다. ■육군 차별적 조치... 외롭고 힘든 싸움했던 565명 소위들 육군사관학교, 육군제3사관학교, 학군사관(ROTC), 해·공군 학사장교(해군은 간부사관)들이 앞서 임관했을 때 보도자료가 널리 배포됐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축복 받아야 할 임관식임에도 육군 공보정훈실은 학사장교 임관식이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역매체에 한정해 임관식 보도자를 배포했다는 게 복수의 육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16주(올해는 코로나로 15주)의 양성교육도 임관식이 알려지는 것 만큼 힘들었다. 육군 학사사관 65기와 단기간부사관 41기 소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잘 갖춰진 학생군사학교 대신 육군제3사관학교에서 학생군사학교에서 파견된 교관들과 함께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낡은 시설에서 힘들게 장교 양성교육을 받았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학사 및 단기간부사관 선배들의 위문행사도 이뤄지지 않아 세상에 고립된 듯 힘든 교육을 받아왔던 것이다. 이날 임관식도 가족과 외부 인사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으며, 신임장교 가족들을 위해 국방홍보원 SNS를 통해 행사를 생중계했다. 임관식까지도 유난히 힘들었던 565명의 신임소위들은 무더운 한여름의 열기와 냉대를 뚫고 육군 장교로 우뚝 섯다. ■한국판 라이언 장교 형제, 선대 뜻을 이은 장교들 서로 의지하며 장교의 꿈을 달성한 형제 등 남다른 사연을 가진 주인공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김민환(24)·준환(23)소위는 4형제 중 셋째와 넷째로, 영화 라이언일병 구하기처럼 학군장교(ROTC)로 복무한 첫째형과 둘째 형의 뒤를 이어 육군학사장교출신 소위로 임관했다. 첫째 형은 중위로 전역했고 둘째형 김승환 대위는 현재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서 복무 중이다. 이번에 임관한 형 김민환 소위는 "동생과 함께 훈련받으며 의지할 수 있었고, 힘든 훈련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며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장교 임관의 기쁨을 동생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전했다. 한명희(25) 소위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던 중 보병 하사로 복무 중 순직하신 작은할아버지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병사로 입대했다. 복무 중 장교로서 더욱 큰 역할을 해보고 싶은 생각에 단기간부사관에 도전하게 됐다. 대(代)를 이어 국가에 헌신하고자 하는 소위들도 있다. 신동현(21) 소위의 외할아버지는 한국전쟁(6.25)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고, 할아버지는 1961년 육군 소위로 임관, 1965년 월남전에 참전해 1978년 육군 소령으로 예편했다. 김영재(22) 소위도 외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1954년 금성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외할아버지의 국가에 대한 헌신 정신을 본받고자 본인도 학사장교로 입대를 결심하게 됐다. 이규석 (24)소위도 외할아버지가 2사단 31연대 소대장으로 6.25전쟁을 참전하고 이후 백마부대 28여단 1대대 소속으로 베트남전쟁에도 참전했다. 이 소위는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신 외할아버지를 롤모델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장교가 되는 미래 모습을 그려왔다"고 전했다. ■조국을 위해 다시 군복을 입은 장교들 병, 전문하사, 단기하사, 장교까지 네 번의 신분 전환을 한 인물도 있다. 김지훈(25)소위는 2015년 1175공병단에서 병으로 복무하다 2017년 동일 부대에서 전문하사와 단기하사로 선발돼 임무를 수행했다. 부사관 초급반 과정을 병과학교 수석으로 수료할 정도로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한 열정이 높았던 김 소위는 장교로 더 큰 꿈을 펼치고자 단기간부사관으로 임관했다. 이동규(24) 소위도 네 번의 신분 전환을 했다. 이 소위는 39사단에서 병사 및 전문하사로 복무, 31사단에서 단기하사로 복무했다. 장교의 꿈을 키워왔던 그는 병사, 부사관 복무간 학점은행제 제도를 이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해 이번엔 단기간부사관으로 임관했다. 김나인(26) 소위는 부사관으로 전역 후, 학사사관 65기 과정을 통해 육군 소위로 재임관했다. 김 소위는 2013년 부사관으로 임관해 2016년 전역했으나 국가에 봉사·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 학사사관으로 재입대하게 됐다. 부사관으로 복무 당시 31사단에서 박격포 Top-Team 수상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유혜원(28) 소위도 2017년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했으나 다방면에 걸친 업무능력과 지휘능력을 갖춰야 하는 장교가 되어 국가에 헌신하고자한 노력 끝에 학사사관 65기로 임관하게 됐다. 이날 임관식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심우진(24·학사) 소위, 국무총리상은 송승훈(23·학사) 소위, 국방부장관상은 유동민(22·학사) 소위와 임진수(25·간부)소위,사대한 (29·학사)소위와 이동규(24·간부) 소위(만 가 참모총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에 임관하는 565명(학사사관 545(여 85), 단기간부사관 20(여 1))의 신임장교들은 병과별 보수교육을 받은 후 각급 부대로 배치되, 창끝전투의 리더로 복무하게 된다.

2020-06-26 16:40:0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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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학사장교의 핏값은 저렴한가... 제65기 임관식도 패씽

육군학사장교 65기·단기간부사관 41기 신임소위들이 26일 경북 영천 육군제3사관학교에서 임관식을 올렸다. 육군 장교로 태어난 것을 축하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군복무 시작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 이날 육군은 학사장교 65기 신임 소위들의 임관식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육군의 한 관계자는 "육군본부 공보정훈실에서 학사장교 임관식이 이슈가 되지 않아 지방언론에만 배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육군학사장교만 보도자료 패씽...차별은 계속돼 육군학사장교의 임관식 보도자료 패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군내 차별을 없애겠다고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에서만 벌써 두번째다. 지난 2017년 6월 25일 거행된 육군학사장교 62기 임관식도 보도자료가 배포되지 않아 일부 지역 언론에서만 가볍게 다뤘다. 당시 임관식 참석예정이던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사일 사령부 시험발사장으로 간다는 이유로 돌연 참석일정을 변경했다. 당시 일부 언론들이 육군의 타출신 장교임관식과 해·공군 학사장교 임관식에 비해 육군학사장교 임관식이 초라하다는 지적했다. 이에 육군은 이를 개선하려고 했지만,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특히 이날 임관하는 육군학사장교 65기 소위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입교일정도 급작스레 변경됐고 교육훈련 여건이 잘 갖춰진 충남 괴산의 육군학생군사학교 대신 육군학사장교들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육군제3사관학교의 낡은 시설에서 장교 양성교육을 받아야 했다. 육군학사장교는 2012년 제57기 과정부터 최신시설로 갖춰진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양성교육을 받았다. 8년 간 비워졌던 3사관학교 시설에서 학군교에서 파견된 교관들을 통해 16주 양성교육의 일부를 더부살이처럼 받아온 셈이다. 육군학사장교 출신의 한 영관장교는 "육군학사장교 출신의 3성 장군이 나오고, 2성장군이 나오는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육군에서 공정한 장교단 문화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갓 군생활을 시작하는 초임장교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내 부대 서열, 근속년수 등 학사장교는 차별대상 부대서열 및 근속년수 산정 등에서도 육군학사장교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 해·공군의 6월초에 임관하는 학사장교(해군은 간부사관)들도 3개월 가량 먼저 임관한 사관학교·학군(ROTC)출신 장교들과 동기로 복무하는 군대문화가 정착됐다. 반면 육군학사장교의 경우 3개월 먼저 임관한 타 출신 장교들에게 대위진급 직전까지 선배로서 예우를 해야한다. 근속년수 산정에도 문제가 있다. 군인으로 임관을 하지 않은 양성교육 기간을 군복무 근속정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법률가들은 이러한 산정방식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근속년수 산정은 학생신분인 육사생도 4년, 3사생도 2년, 학군 후보생 2년의 기간을 산입하고 있어, 근속연수로 따지면 사관생도 2학년이 학사장교 소위보다 선임이 되는 셈이다. 육군 내에서 개선되지 않은 차별 등의 이유로 학사장교 임관자는 급감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없다면 타 출신 정원에 편입시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군안팎에서 나온다. 육군 학사장교는 1981년 1기생 629명의 임관을 시작으로 1998년에는 2061명이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뿐만 아니라 학군장교 다음으로 많은 초급장교를 배출해, 한때 육군 중대장의 약 40%를 학사장교 출신들이 맡기도 했다. 그러나 의무복무 기간이 28개월인 학군장교 보다 12개월(양성교육 4개월 포함)을 더 복무해야하는 부담감, 육군 내부의 차별적 문화로 인해 2010년에는 한해 임관자가 600여명으로 급감했다. 육군의 비 학사장교 출신 영관장교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단에는 조국을 위한 핏값의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면서 "학사장교와 단기간부사관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지 않는 한 정예 장교단 건설은 꿈 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육군은 이날 육군학사장교 65기 임관식 관련해 육군은 임관장소와 임관인원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올해 육군학사장교56기 신임소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훈련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매년 선배들이 여는 위문행사조차 받을 수 없었다. 임관식 또한 비공개로 전환됐다.

2020-06-26 13:15:1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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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서울현충원, 한국전쟁 70주기 기념 전시회 연다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전 포스터 이미지=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은 코로나 19로 인한 임시휴관 중임에도, 25일 한국전쟁(6.25) 발발 70주기를 맞아 특별기획전 '사람을 만나다'를 열었다. 이날 전쟁기념관은 "전쟁의 당사자이자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도 그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사람'을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직접 대면할 수 있게 했다"면서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전시는 ▲사람, 서른여덟가지 이야기 ▲숫자, 그 너머의 사람 ▲이야기, 70년을 잇다 ▲새로운 시작, 평화 등으로 크게 4가지 존(ZONE)으로 구성됐다. 각 존에는 매 15분마다 대형 벽면을 통해 5분간 영상이 상영된다. 개막 후 전시실에서 상영되는 23개의 개별 인물들의 이야기는 전쟁기념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전시 공정 타임랩스 등 특별한 영상 콘텐츠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전쟁기념관 어린이박물관에서는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전 개막과 발맞추어 '꼬불꼬불 기지 대탐험' 기획전을 온라인으로 개막했다. 현재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온라인 전시 엿보기'를 서비스 하고, 개막 이벤트로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용기, 지혜, 사랑, 힘에 대한 '최고의 생각'을 선정하여 기획전 미니 액자 등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26일 오전 8시에는 콜롬비아 참전용사를 격려하기 위한 온라인 화상 대담(현지시간 6월 25일 저녁 6시)이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열린다. 이 대담에는 국방부장관, 보훈처장, 콜롬비아대사, 전쟁기념관장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콜롬비아 현지에서는 콜롬비아 국방장관, 주콜롬비아대사, 콜롬비아 참전용사 및 유가족 등이 온라인을 통해 화상으로 연결된다. 이 날 행사와 함께 콜롬비아 참전용사 힐베르토 디아스 벨라스코씨(87)가 전쟁 당시 직접 찍은 필름사진 152장을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 전시는 오는 26일부터 12월말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한다. 국립 서울현충원 안장자 유품 기증 안내 포스터 이미지=국립 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도 한국전쟁 70주년과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17일까지 안장자 유가족이 소장하고 있는 유품을 기증받는다고 밝혔다. 기증 가능한 유품은 항일투쟁 및 한국전쟁 관련 사진, 편지, 애장품 등이다. 기증을 원하는 유가족들은 안장자 유품의 사진과 함께 기증신청서를 서울현충원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서울현충원은 기증 유품 중 일부를 복제한 뒤 특별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06-25 14:31:0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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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70주기, 역사에서 북한군을 지우는 軍

한국전쟁(6.25) 발발 70주기를 하루 앞두고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147명의 국군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온 날. 호국영웅들의 후배 중 한명은 선배들의 헌신에 재를 뿌리는 발언을 했다. 육군 간부인 A씨는 24일 사진작가 현효제 씨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다른 나라가 개입해 분단하고나니 속이 좀 후련하냔 말이다... 세상 유일 한글을 쓰는 같은 민족인데 그만 미워합시다"라는 의미 모를 댓글을 올렸다. 현 작가는 2017년부터 'ProjectSoldeir'를 통해 국내외 한국전쟁 참전용사 1200여명의 기록사진을 찍어 고마움을 전달하는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이날 현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6.25 70주년은 어떤 의미인가요? 알고 싶네요"란 글을 올렸고, 이에 A씨는 위와 같은 댓글을 단 것이다. 군 안팎에서도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개인자격으로 밝힌 것일지라도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국방부가 올바른 전쟁인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비역 장교는 "한국전쟁 관련 국방부의 기념 포스팅들은 우리 군의 정체성을 흐리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후대에 전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올해 국방부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국전쟁 70주년 홍보물에는 "국가 위기의 순간 기꺼이 나서 주신 그 숭고한 헌신의 무게를 엄중히 받듭니다"라고 쓰여있다"면서 "과연 선배들이 언제 누구를 상대로 왜 싸웠는지에 대한 본질은 뺀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의 부사관은 "지난 2018년 7월 27일 국방부는 휴전 65주년페이스북 기념포스팅에 "승자도 패자도 없는 3년여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된 지 올해 65주년입니다"라고 표기했다"면서 "휴전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만 놓고 볼 때, 승자와 패자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국방부가 쓸 표현으로는 적절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해당 페이스북 포스팅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해당 문구는 문화체육부 정책자문 기자단의 한 기자가 쓴 문구로 자체 검증은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현 정부 들어 국방부가 '북한군'이라는 새로운 금기어를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국방부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 페이스북에 연재해온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히어로 스토리'에도 한국전쟁 참전유공자가 누구와 싸웠느지, 한국전쟁 전사자가 누구와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서해수호관련 기념 포스팅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5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미 국방부는 힘들게 이룩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관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2020-06-25 12:31:4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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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 알바천국 앱으로... 근무도 협의가능 시대??

육군본부 인사사령부는 23일 민간 남군부사관 2기 모집과정 공고를 알바천국에 업데이트하면서, 근무일과 근무시간 협의가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다. 이뿐만 아니다. 남군 부사관을 모집임에도 성별 , 나이 학력(2015년 당시)도 무관하다는 일명 '묻지도 마 따지지도 마 채용조건'을 내걸었다. 육군이 이같은 파격조건을 아르바이트 및 구직 사이트, 앱 등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12월 육군 제31보병사단도 '2016년 육군 민간부사관 남군 1기 모집공고'라는 제목으로 광주지역 일대에서 민간부사관 지원자들을 모집하는 공고를 올린바 있다. 당시 제31보병사단이 제시한 시급은 6030원으로,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건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사 초봉 본봉이 166만 원 정도라 영외훈련 등 근무시간 등을 산입해 보면, 현재 기준의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않는다"는게 육군 부사관들의 전언이다. 그러면 이 믿기지 않는 부사관 채용 조건은 사실일까. 물론 그럴리 없다. 육군 민간 부사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근무조건, 근무요일, 근무시간이 '협의사항'이라는 것도 불가능하다. 군간부는 인사명령과 작전명령 등 명령과 엄격한 복무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황당한 내용을 육군 인사사령부가 올리게 된 것은 저조한 부사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장기적으로는 군의 명예와 간부자원의 자질을 함께 떨어트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부사관으로 전역한 한 예비역은 "2018년 기준 육군 하사 충원율은 72% 정도로 매우 낮았다"면서 "육군은 일부 병과와 보직에 한해 임관과 동시에 7년이상 정년까지 복무가 가능한 장기복무 부사관을 모집해 성과를 거뒀지만, 극히 일부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예비역은 "오일필터마냥 쓰고 버려지는 부사관들이 1년에만 수천명, 단기복무 또는 중기복무(5년 이상) 마치고 전역해야 하는 장교들까지 포함하면 진정한 의미의 알바 군인들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을 것"이라면서 "육군 인사사령부는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에 모집공고를 올릴 뻘짓 할 시간이 있었으면, 경찰과 소방관처럼 위험직군인 군인의 종신복무나 전역후 안정적 지원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힘써라"고 지적했다. 익명의 부사관은 "나라를 지키는 국가공무원이 언제부터 아르바이트였나. 이건 대한민국 현·예비역 부사관을 희롱하고 능멸하는 짓"이라며 "해당 인사담당자를 일벌백계하지 않는다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단체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영화 철십자훈장에서 장교보다 용감한 전투지휘를 펼치는 슈타이너 상사와 같은 부사관상을 대한민국 육군에서는 꿈 꿀수 없을 것"이라면서 "왜 장교는 그러지 않는가. 왜 중위는 대다수가 최저복무기간을 채우면 진급하는데 부사관은 중기복무를 마쳐도 하사로 전역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육군 인사사령부의 아르바이트 사이트 채용관련에 대해 해군과 공군 관계자들은 "이것이 사실이냐", "이런 채용공고는 본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반면, 육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겠다는 입장만을 보였다.

2020-06-24 00:14:4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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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편찬硏, 17년 만에 北노획문서 자료집 발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ATIS 북한군 노획문서 자료집 2권 사진=국방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북한군이 남침을 위해 우리군의 무전 등을 감청한 보고서와 작전명령서철 등 북한군으로부터 노획한 문서를 자료집으로 발간했다. 23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한국전쟁 자료총서 발간을 재개해, 17년 만에 연합군번역통역국(ATIS)의 북한군 노획문서 자료집 2권(73호, 74호)을 새롭게 발간했다고 밝혔다. ATIS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2년 9월 창설됐다.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은 1950년 7월 7일 ATIS예하에 'ATIS전선부대(ADVATIS)'를 조직하고, 주요 전선에 전방제대(ATIS Advanced Echelon)를 파견했다. ATIS는 전방제대에서 보내오는 북한군 포로에 대한 신문, 북한군 노획문서를 분류, 정리, 번역했다. 이를 전략정보, 전술정보 등으로 분류해 도쿄의 ATIS본부로 이송하는 역할을 했다. 북한 노획문서 자료집에 실린 가장 중요한 문건으로는 북한군 소련고문관 무르찐(Lt. Murzin) 중위에 의해 작성된 무선 감청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1950년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옹진반도, 개성, 의정부, 동두천 등 38선 지역 국군 주요 사단(1사단, 3사단, 6사단 등)이 국방부에 보고한 개전 상황, 탄약 요청, 증원 요청 등의 군사정보 가청내용이 담겨있다. 이 보고서에는 전방부대 무전 보고뿐만 아니라 육군본부, 각 행정부서(법무부 등), 해군부대 등의 무선 보고도 감청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북한군이 남침 준비를 위해 작성한 작전명령서철, 병사들의 일기류, 북한군의 유엔군 포로 취급, 전투규정, 북한 해군 및 공군의 훈련 계획서 등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기존에 알려진 의정부 방면 북한군 제4사단 전투명령서 외에 북한군 제2사단의 전투명령서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 전투명령서에는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지역(춘천 방면)으로 남침하기 위해 1950년 6월 21일까지 전투준비를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북한군 제9사단의 1950년 8월 28일 낙동강 도하계획, 1947년 7월 16일 함경북도 북한인민위원회 결정으로 청진항을 30년 동안 조소해운회사(소련)에 양도하는 지시 문건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자료집에는 군사편찬연구소 이상호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북한군 노획문서 자료집 해제'를 수록해 자료집에 수록된 노획문서의 특징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완역본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누구나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다.

2020-06-23 11:58:2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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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30년 만의 6.25전쟁 기념장 제정...규정 준수 될까

6.25전쟁 70주년 기념장과 가슴에 부착하는 약장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22일 6.25전쟁(한국전쟁) 70주년 기념 기장과 약장(정복 가슴에 다는 약식기장)을 공개했다. 군 당국이 '6.25전쟁 기념장'을 제정한 것은 지난 1990년 40주년 기념장 이후 30면 만이다. 이번 '6.25전쟁 70주년 기념장' 제정 배경과 관련해 국방부는 "군 간부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6·25 전쟁을 기억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6.25 40주년에 맞춰 제작됐던 기존 기장은 30년이 지난 데 따라 현역 간부 중 패용자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군 안팎에서는 새로운 기념장의 제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념장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군대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퇴역 장군은 "지난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 출두한 육군 조여옥 대위가 자격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6.25전쟁 40주년 기념장(약장)과 건군 50주년 기념장을 정복 가슴에 달고 나와 군복의 품격을 떨어트렸다"면서 "군 간부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려면, 기념장 패용 등 제복착용의 원칙을 먼저 일깨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육군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는 2011년 소위로 임관해 두 기념장을 패용할 자격이 없었다. 6.25전쟁 40주년장은 1990년 6월 25일 기준으로 당시 하사 이상의 현역군인만 부착이 가능하고, 건군50주년장은 1998년 8월 15일 기준으로 당시 10년이상 복무한 군인 또는 군무원만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시 국방부와 육군은 약장패용에 대한 교육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군 내부망에서 각 개인별 부착가능한 기장(약장)을 조회할 수 있게 조치했지만, 현재까지 잘 못된 약장을 부착하는 군대문화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 현역 장교는 "여전히 부대 인근의 군장점에서 의미도 모르고 약장을 사서 다는 간부들이 다수있다"면서 "국방TV 등 군홍보물에 잘못된 약장을 착용한 군인들을 모델로 활용하는 실태가 아쉽다"고 말했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사획관계망이 활성화 되면서 군 간부들이 잘못된 약장을 정복에 달고 자신을 뽐내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날 국방부가 공개한 6.25전쟁 70주년 기념장은 희생·평화·번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장의 핵심 구성품인 정장에는 한반도와 태극문양에 순은이 일부 사용됐다.기장은 정장과 약장, 기장증, 보관함으로 구성된다. 기장 보관함에는 소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예가 하석 박원규 선생의 '대한강군' 휘호를 부장품으로 추가했다.

2020-06-22 11:43:1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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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한국전쟁 70주기, 스스로 명예를 까먹는軍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육군소령으로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과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올해는 한국전쟁(6.25) 70주기가 되는 해다. 한국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전쟁기념관마저도 코로나로 잠정폐쇄돼 그런지, 기념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은 느낌이다. 분위기보다 중요한 것은 제2의 한국전쟁을 막기위해 제복을 입는 군인의 복무자세다. 그런데, 복부자세가 바로 서지 못한 중견 군인들 많은 것 같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시기인데 말이다.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약장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정복 가슴에 부착하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에 '#장교', '#육군', '#소령' 등의 해쉬태그를 달아가며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군인들 스스로가 한국전쟁의 의미와 군인의 명예를 깎아먹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 2016년 12월 A대위가 자격없이 패용한 약장들(사진 뉴시스) 군 당국이 올바른 약장패용을 조치하겠다고 한 이후에도 여전히 잘못된 약장패용을 사회관계망에 올린 중견간부들의 모습.(인스타그램 캡쳐) 약장은 군복무 간 자신의 경력과 공훈 등을 나타내는 명예의 상징이다. 특히 '6.25전쟁 40주년장'과 '건군 50주년장'과 같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약장인 만큼 패용에 더 주의를 해야한다. 지난 2016년 12월, 22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A 대위는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두 약장을 정복 가슴에 달았다. 6.25전쟁 40주년장은 1990년 6월 25일 기준으로 당시 하사 이상의 현역군인만 부착이 가능하다. 건군50주년장은 1998년 8월 15일 기준으로 당시 10년이상 복무한 군인 또는 군무원만 부착이 가능하다. 2011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조 대위는 이러한 자격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두 약장 모두 부착할 수 없었음에도, 국회출석이라는 준엄한 자리에 '가짜약장'을 달고 나온셈이다. 이 문제를 당시 최초보도한 기자는 군 당국으로부터 "후배 장교가 실수로 부착한 것을 꼭 지적해야 하냐"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군 차원에서 교육을 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렇치만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01학번으로 알려진 항공병과 B대위도 위 두 약장을 패용할 수 없다. 그런데 '부부군인'으로 국방TV와 국방부 페이스북에 조명을 받았다. 같이 출연한 남편 또한 자격이 없음에도 부부가 두 약장을 모두 부착했다. 육군은 소령으로 진급한 B 대위를 육군 간부모집 모델로 내세웠다. 물론 잘 못된 약장을 부착한 채로 말이다. B 대위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다. 군과 관련된 해시태그가 걸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소령, 상사 이상의 군인들이 자격도 없음에도 위 약장들을 부착한 사진을 통해 자신을 뽐내고 있다. 그게 부끄러움인줄도 모르고 말이다. 자기표현의 시대인 만큼, 군인이라고 해서 자신의 개성을 뽐내고 싶을 것이다. 민간인들과 달리 더욱 통제되고 더 많은 자기헌신을 해야하는 직업군이다 보니 군복을 통해 자랑스런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군인의 명예와 멋은 엄정한 군율의 준수에서 시작된다. 6.25전쟁 70주년장도 나올 것 같은데, 선배들에게 부끄러운 후진적 군문화는 제발 청산하자.

2020-06-21 06:43:05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