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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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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학사장교 148기, 382명 어깨에 빛나는 소위 계급장!

제148기 공군학사사관후보생 382명이 2일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장교임관식에서 국기에 대해 경례하고 있다. 사진=공군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힘! 공군의 제148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382명(여 62명)이 2일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오만촉광(촛불 5만개의 빛)의 소위계급장’을 달았다. 12주간의 강도 높은 장교양성 교육을 받은 이들 중에는 눈에 띄는 이색 경력자들도 많았다. 공군사관학교에 후배들을 가르치게 될 손종진 소위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6.25) 참전 용사다. 김소연 소위(27)와 오재승 소위는 자녀를 둔 엄마와 아빠로서 공군장교의 꿈을 이뤄냈다. 정연수 소위는 병·부사관·장교 3개의 군번을 가지게 됐다. 3년 이라는 긴 복무기간과 다른 공직보다 열악한 처우를 받는 고난의 길인 장교임관을 선택한 이들은 임관사령장 받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웃인 시민을 향해 충성하겠다는 임관선서를 낭독했다. 이날 임관식은 정상화 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렸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2년 5개월 만에 가족 및 친지 등 외부인사의 초청이 재개됐고, 공군은 참석하지 못한 가족과 친진들을 위해 국방TV유튜브와 국방홍보원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임관식을 생중계했다. 정 총장은 훈시를 통해 “12주 간의 기본군사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자랑스럽게 임관하는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한다”면서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가 여러분에 손에 달려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여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한 장교에게 수여되는 국방부장관상은 정지은 소위(25·여)가 수상했다. 이어 박서하 소위(21·여)가 합동참모의장상을, 김용성 소위(25)가 공군참모총장상을, 최유리 소위(23·여)가 공군교육사령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2022-06-02 14:52:1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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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떼고 포 떼면 없는데... 예비군 중요하다는 국방장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2년 넘게 소집이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2일 재개되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로 들며 예비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선 예비전력 실무자들은 ‘말로는 뭐든 못 해’라는 눈치다. 1일 8시간으로 한정돼 실시되는 예비군소집 훈련임에도 최대 6~7시간이 면제되는 특전이 부여되면 훈련은 ‘말장난’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날 예비군들에게 적극적인 소집훈련을 독전하기 위해 나선 이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국가위기 상황에서 예비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가해 달라”면서 예비전력 실무자들에게는 예비군 소집훈련을 통한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예비군훈련 재개, 홍보에는 열심... 내실은 고민했나? 앞서 육군은 지난주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서초 과학화 예비군훈련대로 초청해, 과학화예비군훈련 체험을 시키는 등 예비군 훈련 재개와 관련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의 예비전력 실무자들은 ‘실효적 예비전력 강화는 헛자랑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초 예비군 소집훈련을 1일 8시간으로 1회만 소집하는 것은 메트로경제신문이 지난해부터 일선 예비전력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안했던 내용이다. 이 제안의 요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조심하면서, 장교 및 부사관 등에 한해 부대 증·창설과 부대지휘 절차훈련을 하자는 것이었다. 제한된 8시간으로는 몸으로 체득할 교육훈련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1회로 끝나는 소집훈련은 동원예비군과 일반예비군 구분없이 8시간으로 끝나지만, 2020년과 2021년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은 온라인 예비군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에게는 각각 2시간의 소집훈련을 감면해준다. 여기에 헌혈봉사까지 더해지면 총 6시간이 감면되고, 이동거리가 멀거나 수임군 부대 관할지역 밖인 경우 추가로 훈련시간이 감면된다. 한 예비전력 실무자는 “차떼고 포 떼면 1~2시간 할 소집훈련을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면서 “대위급 이하 장교 대다수는 예비군 소집교육 경험이 전무한데다 정예 예비군이라 불리는 비상근 예비군들도 훈련보상비만 챙길 정도로 기강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원예비군은 특히 취약한데, 언론에 공개한 잘 갖추진 과학화 예비군훈련대가 아닌 노후된 훈련장을 사용한다”면서 “훈련교관도 과학화예비군훈련대의 예비군 지역대의 군무사무관(군무원)에 비해 경험이 많이 부족한 현역장병과 비상근예비군이 교관으로 임무를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봤다면 예비전력 예산 증액해야! 이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들어가며 예비군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윤석열 정부에서 더 퇴색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느 정부보다 국방비를 대폭 증액했던 문재인 정부는 예비전력 예산을 국방예산 대비 1%까지 증액하려고 했지만, 0.3~0.4%선을 유지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집권시작부터 국방비를 삭감하고 주요무기 도입 및 장병 개인 방호장구류 예산을 날려버렸다. 이렇다 보니 국방예산 편성에서 최후순위인 예비전력 예산은 감액될 위기에 선 상황이다. 더욱이 ‘지역방위 부대(향토사단)’들의 다수는 부대 예산의 상당수를 국방예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육성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선거로 달궈진 민원사업에 육성지원금이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훈련 재개를 시작으로 훈련소집 대상 예비군들에게 1일 8시간의 소집훈련과 온라인 원격교육 1일 8시간을 혼합 실시할 계획이다.

2022-06-02 11:58:2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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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지방자치제, 미국은 군도 지휘하는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일 실시됐다. 정권교체 이후 치뤄진 첫 선거인만큼 열기도 뜨겁다. 그렇지만, 시민 안전과 관련된 공약들의 비중이 낮다는 점은 언제나 그렇듯 아쉬운 점이다.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주장은 많지만, 테러를 비롯한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자가 사는 파주시는 군사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이다. 때문에 요즘처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의 위협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지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방호시설 건립 목소리도 나올 법하다. 하지만, 여·야 구분없이 군부대 이전공약만 나왔다. 전면전 뿐만 아니라 테러로 인한 대량살상 사태가 벌어지면, 시민을 지켜주는 것은 군대와 방호시설 뿐인데도 말이다. 오랫동안 친분을 가진 미군장교가 기자에게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도 미국의 주지사처럼 안보와 치안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육군에서 전시동원 업무를 잠시나마 경험했기에 허를 찔리는 느낌을 받았다.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사단 등 각 지역의 방위를 담당하는 ‘지역방위부대’들은 지자체와 유사 시를 대비한 협동업무를 꾸준히 실시한다. 그렇지만 미국의 주지사가 주방위군을 이끌고 재해·재난과 소요사태를 지휘할 정도만큼 협업이 돈독하지 못하다. 서로 간 얼굴 붉히지 않을 정도 선에서 대충 끝내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지역방위부대들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육성지원자금’에 의존해, 장비와 훈련시설 등을 구매하거나 설치·보수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보니 지자체장의 의정방향에 따라가는 종속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기에 ‘군사시설을 철거하라’, ‘군사시설보호지역 해제·축소’ 등의 요구에 강한 반대의견을 내지도 못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의연한 모습을 보인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주지사들도 젤렌스키와 크게 다를바 없었다. 개전 100일째를 넘긴 격전지 루한스크의 하이다이 주지사도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문민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알렸다. 한국계로 알려진 김 비탈리 올렉산드르비치 미콜라이우 주지사도 지역주민들을 안심시키고,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격려한다. 군인들도 그의 리더쉽에 존경을 표현한다. 우크라이나 지자체장 들 중에는 교전으로 전사하거나 임무 중 러시아군에 살해 당한 경우도 많다. 우크라이나의 면적은 대한민국의 6배지만 인구는 4300만명으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세계 6위라고 자부하는 군사대국 대한민국의 자치단체장들이 세계 22위의 군사력을 가진 우크라이나 지자체장들보다 통합방위 지휘력이 약하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라는 4대 강국과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날뛰는 북한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민선 지자체장들은 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휘하고 지원하기 위한 소양을 쌓아야 할 것이다.

2022-06-01 14:30:1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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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지원포탄 10만발...전쟁지속능력 연구할 기회

국방부는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 군에 탄약 10만발 가량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캐나다 수출형태로 살상 군용품인 155㎜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법이 논의된 것으로, 155㎜ 10만발은 국군 주력 자주포(K-9)의 1회 적재량에 비슷한 분량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쟁 승리의 관건인 ‘전쟁지속능력’을 체감할 수 있는 사례라고도 평가했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대리는 30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캐나다 측에서 155㎜ 탄약 수출이 가능한지 문의해온 바는 있다”면서 “아직 공식적인 절차나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적인 사안이라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SBS 등 국내 언론이 보도한 155㎜ 포탄 지원 내용의 일부를 국방부가 인정한 모양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을 지원하던 캐나다 정부가 자국군 비축분이 부족해지자, 국군이 비축해둔 155㎜ 포탄을 수입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만발이라는 수량이 커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국군의 155㎜ 자주포 1회 적재량에는 조금 못치는 수준이다. 금액을 추산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310억원(1발당 31만원) 정도다. 1문당 155㎜ 포탄 48발을 적재하는 K-9 자주포가 약 1300문 정도 운영되기에 K-9 자주포 전체의 1회 적재량은 6만2400발로 추산된다. K-9 3문당 1대가 지원되는 K-10 탄약지원차량이 400대 정도라고 추산하면 대당 100여발을 적재하기때문에 4만발 정도가 추가 적재된다. 국군의 155㎜ 주력 자주포인 K-9과 K-10 탄약지원차량만으로도 1회 적적재량이 10만발을 넘어서는 것이다. 여기에 155㎜ 36발을 기본 적재하는 K55 자주포가 1100여대, KH-179/M114 견인포 등을 더하면 155㎜ 포탄의 1회 적재량은 훨씬 늘어난다. 실전에서 포탄 사용량은 기본 적재량을 훌쩍 넘기는 사례가 많다. 한국전쟁(6.25) 당시 미 8군 사령관이었던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은 미 육군성이 155㎜ 1문당 30발로 제한한 탄약 소모량을 40발로 요구했다. 1951년 5월 중공군의 5차 공세에 그는 탄약보급지침의 5배에 달하는 155㎜ 1문당 150~200발을 사용했고, 이 밖에 포탄 사용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중공군의 사상률은 높아갔고 중공군의 5차 공세도 빠른 시일에 좌절됐다. 이 전훈처럼 전쟁지속능력은 전쟁 승리의 가장 큰 요소이지만 이를 확보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국은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에세 총 90문의 M777 155㎜ 곡사포를 지원했지만 현재 야전배치된 것은 12문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물자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운용자의 숙달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군수뇌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살상·살상군용품 지원을 통해, 국군이 필요로하는 전쟁지속능력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22-05-30 14:58:5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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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무섭軍...무리한 군부대 이전공약에 군심흔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의 모습. 군사시설은 지역의 애물단지만은 아니다. 사진=뉴시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군인들에게는 트라우마로 다가가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 번갯불처럼 국방부 청사를 비워야 했던 기억이 있는 만큼, 이번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의 무리한 군부대 이전 공약이 무서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군인들, 개발논리만큼 국가안보 봐줬으면... 2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 응한 복수의 군인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군인으로서 소신을 밝혔다. 한 영관 장교는 “대부분의 군부대는 외진 곳에 위치했거나, 전략적 요충지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왔는데 ‘지역개발 논리’에 떠밀려 설 곳이 없다”면서 “시민의 군대로서 시민의 부름과 요구에 응하는 것이 국군의 당연한 자세이지만, 시민안전과 국가방위라는 차원에서는 걱정을 떨쳐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관 장교는 “정치적 중립의무는 대한민국의 신성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 구분 없이, 시민의 안전과 국가방위에 해를 끼치는 공약에 대해서는 군수뇌부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그런데 군수뇌부는 문민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정권에 따라 입맛을 맞춰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이들의 주장은 정치인들이 눈 개발논리만큼 국가존립의 근간인 국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 한 뒤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걸었다. 김포공항 부지의 일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땅이라는 이유로,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 강서구 구청장으로 나선 같은 당의 김승현 후보는 ‘공항동 군부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 김 후보는 JSA에서 복무한 예비역 병장(병은 전역 7년차 이후 예비역이 아님)이라는 자신의 병력을 내세우며 국군장병을 응원하는 묘한 모습도 보였다. 앞서 지난 1일 이재명 위원장의 뒤를 이어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김동연 경기도지사후보(더불어민주당)는 공군 기지인 수원공항과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 기지를 내몰고, 개발하자는 지역민의 바램을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유사시 수도권 하늘의 방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개발로 인한 경제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북한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적대세력에 맞서 즉강대응을 해야할 잇빨을 빼버리면 경제라는 잇몸도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진영 구분없이 군대를 갉아먹는 공약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만이 아니다. ‘안보’를 핵심가치로 내세웠던 보수진영 후보자들도 지역민들이 싫어하는 군사시설은 막고 돈이 될만 한 군사시설은 유치하겠다는 ‘장삿꾼적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의 김용남 수원시장 후보도 19일 수원시 남문시장 유세에서 “제가 당선되면 올해 안에 군 공항 이전 부지를 확정해 조속히 이전을 실행 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저와 시민들에게 분명히 약속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선 같은 당의 김진태 후보는 양구군에 위치한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을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보수 성향의 강용석 후보는 서울공항은 이전하고 군사보호구역 대폭완화하며, 방산기업은 평택으로 유치하겠다는 모순된 공약들을 공약집에 수록했다. 보수진영도 표 앞에서는 자신들의 공약이 국방력을 약화시켜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개발논리로 군부대가 더 험지로 밀려나면, 인구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테러’, ‘적의 대량살상무기 공격’, ‘세분화된 대침투작전’ 등에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펼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현대전은 전후방 구분이 없고, 세부적으로 쪼개지는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분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함께 나온다.

2022-05-29 15:58: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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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ROTC 지원 39%, 학사장교 임관 66%증발

올해 육군학생군학교의 ROTC(학군장교) 사관후보생 모집 마감이 지원자가 적어 연기됐다. 2018년 1만2600명이 지원한 것과 비교해 약 39%가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학군장교 지원자가 줄어든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육군학사장교(이하 학사장교)는 아예 존립 자체가 불투명할 정도로 지원자뿐 아니라 임관자(소위)가 66% 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01년에 임관한 학사장교 37·38기는 1422명이 임관했다. 지난해 임관한 학사장교 66기는 2001년 대비 66% 가량 감소한 487명에 그쳤다. 2010년 학사 과정으로 편입된 여군사관인원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학사장교의 감소는 훨씬 크다. 2010년 학사장교 과정은 연 2기수에서 1기수로 통합됐고, 별도의 장교양성 과정이었던 여군사관 과정도 편입됐다. 그럼에도 그해 임관자 수는 669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1998년 학사장교 31·32기가 2000명 가까이 임관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2010년 이후 학사장교 과정은 쇠락의 길을 걸어왔고,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해외 유학자 등 우수하고 유연한 인재들이 몰려들었고, 육군 중대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학사장교의 몰락에 대해 경고등은 계속 켜져왔다. 그런데도 군수뇌부와 정계, 그리고 언론은 외면했다. 그 결과 학사장교에서 시작된 몰락의 불꽃이 학군장교, 3사장교, 육사장교 과정으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다. 장교단은 이제 경찰학원, 소방관학원, 영업학원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세간은 병보다 긴 의무복무기간과 박복한 급여를 지적하지만, 장교단 몰락의 원인의 전부는 아니다. 요즘 대학가에서는 ‘니나 가라 학군단’이라는 말이 돌고, 현역장교들 사이에서는 ‘전역은 지능순’이란 말이 돈다. 기본적 처우도 중요하지만, 장교 경력이 사회에서 존중받는 경력이 아니기에 기피하는 것이다. 군인이란 길을 걷는 이들은 ‘명예’를 갈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전 세계를 막론하고 장교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다. 기자는 미군기지나 자위대 기지를 방문할 때마다 예비역 소령으로서 방문국 장교단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 ‘장교단의 품격’은 국제적으로 형성된 불문율이다. 군대를 떠난 장교들은 사회에서도 조직을 이끄는 리더, 또는 창조적 산물을 만들어 내는 제작자로서 대접받는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장교단의 품격’을 찾아보기 힘들다. ‘장교단의 품격’을 찾기 힘든 것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독자적인 동물들처럼 굳어버린 대한민군의 군대·군사문화가 원인이다. 장교단이 정치판의 하수인이 되거나 또는 반란에 주동자가 된 역사. 또 하나는 그 원죄를 제대로 씻지 못해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우왕좌왕하다 신뢰를 상실한 것이다. 원로 장교들은 성조기가 부착된 전투복을 입고 정치시위에 뛰어든다. 청년장교들은 지켜야할 규정과 덕목을 깨고 군복을 자신을 포장하는 수단인냥 반라의 프로필 사진에 이용한다. 부사관과 병들에게 보여줄 모범과 품위는 없다. 임관 과정별로 적용되는 보이지 않는 품계, 소위계급을 달고 누구는 10년을 복무해야 10년근속장을 받는데 어느 누구는 6년만에 혹은 8년만에 근속장을 받는다. 출신의 차별이 존재하는 군대다. 모든 것을 접고 사는게 편한 것이다. 사회보다 더 진취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고 모범적인 노력이 있어야 ‘장교단의 품격’을 얻을 수 있다.

2022-05-26 11:24:2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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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러 KADIZ 침범 다음날 ICBM 발사...군사긴장 고조

북한이 25일 오전에 연이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통보없이 비행한 다음 날인 만큼 발사의도에 관심이 모인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합참)를 비롯한 군 당국은 사전에 발사징후를 감지해 대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합참은 “오늘 우리 군은 오전 6시경과 6시37분경, 6시42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각 1발을 포착했다”며 “이번에 발사한 첫 번째 탄도미사일(ICBM 추정)의 비행거리는 약360km, 고도는 약 540km, 두번째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20km에서 소실되었으며, 세번째 탄도미사일(SRBM 추정) 비행거리는 약 760km, 고도는 60km로 탐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만 여섯번째다. 더욱이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함께 쏘아 올린 것은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핵실험·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조치 폐기에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응이라도 한듯, 북한은 군사적 동맹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KADIZ를 무단비행 다음날에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고조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은 이미 올해 초 이미 예견됐다. 북한은 핵실험·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조치 폐기를 시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는 핑계로 화성-17형을 쏘아 올렸다. 북한의 ICBM 도발은 꾸준히 이어졌다. 3월 16일과 같은 달 24일 또 다시 북한은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6일 발사된 것도 화성-17형으로 추정됐지만 고도 20㎞에도 이르지 못해 폭발했다. 24일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1080km, 최고 고도 6200㎞ 이상의 궤적을 보였다. 올해 발사된 북한의 ICBM은 모두 평양 순안공항에서 발사됐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군 당국도 ‘발사체’ 대신 ‘탄도미사일’로 용어를 사용했다. 국군과 미군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현무-Ⅱ’와 ‘ATACMS’ 등 지대지미사일을 각각 1발씩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참에 따르면 국 당국은 발사 하루 전인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추적하면서, 실제 발사에 대비해 공군의 F-15K 전투기 30여대를 무장장착한 채 활주로에 전개시키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다수의 전투기가 최대무장을 장착하고 밀집대형으로 이륙직전까지 지상을 활주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선제타격을 연상케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반응으로 국군의 정보자산 능력 등을 미리 노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2-05-25 16:39:4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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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장군인사, 육사는 견고했고...3사 학사는 제로

윤석열 정부는 첫 장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7명의 대장직위가 바뀐다.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의 방벽은 견고했다는 점과 국방부 장관의 추천권 행사가 반영됐다는 점이 눈에 먼저 들어온다. 육군 대장 직위는 육사 출신 4명에 학군장교(학군) 출신 1명이 임명된다. 전 정부와 달리 학군 출신의 진출은 줄었고, 육군 제3사관학교와 학사장교 출신은 한명도 없다. 국방부는 25일 대장 직위 장군인사 7명과 안보지원사령관 직위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장군 인사 배경에 대해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과 국방혁신, 국방문화 개선 등 주요 국방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정부는 예상대로 대장진급 기수를 크게 낮췄다. 합동참모의장직에 내정된 현 한미연합부사령관 김승겸 대장은 육사 42기로 원인철 현 합참의장(공군 대장)보다 2년 후배 격이다. 육군참모총장에 오른 박정환 중장(현 합참 차장)은 육사 44기로 학군 23기로 임관한 남영신 현 육군참모총장에 비해 3년 후배, 한미연합사부사령관에 오른 안병석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은 육사 45기로 김승겸 대장보다 3년후배다. 육사 45기 전동진 중장은 육사 43기 안준석 대장의 뒤를 이어 지상작전사령관에, 학군 27기 신희현 중장은 3년 선배인 육사 42기 김정수 대장의 뒤를 이어 2작전사령관에 각각 오른다. 이처럼 육군 수뇌부가 2~3년 젊어지게 된 배경은 문재인 정부서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국방부장관 추천권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국방비를 대폭 삭감했기에 군수뇌부의 마음을 받아준 것 아니냐란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청와대와 정치판만 바라보던 군수뇌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긴 주역인 김용현 대통령경호실장(육사38기)의 영향 속에 놓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해군참모총장에는 해사42기 이종호 중장(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공군참모총장에는 공사 36기 정상화 중장(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각각 임명된다. 해군참모총장 인사에 대해서는 군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년 선배인 김정수 대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취임해, 2년의 정상 임기 중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되기 때문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강조했던 군기강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의 직무대리로 오른 육사 46기 황유성 소장이 잡게 된다. 황 소장은 육군본부에서 기획관리참모부장과 군수참모부장을 연이어 보직받은 특이한 경력을 가졌다. 그렇지만, 이 직위들이 군수품관련 분야와 관련된 직책들인 만큼 논란이 되어 온 ‘워리어플랫폼’등에 대한 문제는 소극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국방부는 황 소장의 임명에 대해 국방혁신의 신동력을 갖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중용된 학군출신은 이번 인사에서는 1명이었고, 3사와 학사출신자는 1명도 없다.

2022-05-25 13:00:5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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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기반 AI, 야전험지에서도 자율주행 가능

자율주행 테스트 시제품이 비포장 야지에서 자율주행 실험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과학연구소 비포장의 경계가 불분명한 험지가 많은 야전환경에 맞춰,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AI)으로 험지에서도 고속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4일 험지에서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이 기술은 A DD가 2017년부터 2021까지 방위사업청의 핵심기술 사업을 통해 이뤄냈다. 딥러닝은 방대한 자료에서 패턴을 감지·학습해 더 복잡한 패턴을 찾아내는 인공신경망으로 인간의 신경시스템을 모방한 알고리즘이다. 때문에 기존 규칙 기반의 무인차량 주행기술과는 달리, 다양한 학습데이터를 통해 AI 기술이 주행 가능 영역을 분석하고 주행 제어 명령을 생성한다. 주행에 대한 데이터만 확보하면 학습이 가능하다. 사람이 모든 규칙을 직접 설계할 필요가 없어 사용자 측면의 편의성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ADD는 “향후 무기체계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있어 AI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AI를 다양한 무기체계에 적용해 자율 임무 수행하고 인간의 인식·판단·의사결정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5-24 12:03:5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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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6월20일부터 재개...실효성은 미지수

2022년도 병력동원훈련 소집 계획. 23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동원훈련은 6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된다. 자료=병무청 2년 이상 중단됐던 병력동원훈련(이하 동원훈련)이 6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단축 시행된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중단된 동원훈련이 1일 8시간으로 단축 시행되지만, 일선부대의 고민은 여전히 많다. 병무청은 23일 동원훈련 재개 계획을 밝히면서 동원훈련 통지서를 입영일 기준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동원훈련 대상은 50만여 명으로 장교와 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까지가 해당된다. 올해 전역한 0년자 예비군은 동원훈련 소집대상이 아니다. 통상 동원훈련은 2박 3일로 진행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부대소집을 1일 8시간으로 크게 단축하고 원격교육 8시간을 병행해 실시한다.때문에 실효적인 동원훈련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군 당국은 2020년과 2021년의 원격교육을 받은 예비군에게는 각각 2시간씩 동원훈련 감면하기로 했다. 헌혈을 한 예비군도 매년 1시간 한정으로 동원훈련을 감면해 준다. 소집훈련 8시간 중 최대 6시간을 감면 받게되면, 사실상 소집과 퇴소 절차만으로 사실상 훈련을 끝내야 할 상황이다. 동원훈련은 지역방위사단이나 동원사단이 정상적인 편제로 증·창설되기 위해 필요한 중요도 높은 예비군훈련이다. 하지만, 줄어든 시간으로는 정상적인 훈련과 방역통제가 어렵다. 간부예비군으로 동원훈련 대상을 제한하고 이들이 출퇴근하는 동원미참자훈련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일부 부대에서는 동원훈련에 앞서 핵심 예비군인 ‘비상근복무 예비군’을 소집했지만,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현장에서 받지 않은 예비군이 마스크를 벗고 흡연장을 드나드는 등 통제부실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의심증상자는 연기처리 하는 등 철저한 방역대책 마련을 통해 안전한 동원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는 6월부터 동원훈련이 시작돼 동원소집일의 조정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한편, 동원훈련 입영시간은 줄어든 8시간 시간계획에 맞춰,육군은 오전 9시(타도 등 원거리 입영은 오전10시), 원거리 예비군이 많은 해군과 공군은 오전 10시까지 각각 입영해야 한다. 퇴소시간은 지역예비군 훈련대상자와 동일하게 오후 6시이지만,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인 동원예비군은 오후 5시에 퇴소할 수 있다.

2022-05-23 14:25:5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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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신형 방탄헬멧사업, 성능 향상됐지만 세계추세 역행

국군 장병들의 머리를 더 안전하게 보호해 줄 신형 방탄헬멧의 개발이 완료됐다. 기존 방탄헬멧보다 성능이 향상된 제품이지만, 소재와 형상면에서는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차후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당초 계획보다 3년이 지연된 만큼 군 당국이 차후 보완 및 성능개선을 할지는 미지수다. ◆완료시기 3년 가까이 지나...개발소재는 아라미드? 국방부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23일 신형 방탄헬멧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민군기술협력 사업으로 2016년 10월 사업공고가 공개됐고 2017년부터 ㈜ 효성과 경창산업이 컨소시엄으로 2017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했만, 사업종료 예정이었던 2019년 8월을 3년 정도 넘긴 시점에 개발완료 발표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기연 관계자는 “국내기술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국내소재 개발 등이 이뤄지면서 연구기간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신형 방탄헬멧은 다이니마, 허니웰 등에서 사용하는 UHWMPE(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계열 소재가 아닌 아라미드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아라미드 소재는 단위무게 대비 방호성능이 UHWMPE계열 소재보다 낮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국내외 경쟁업체들의 동급 방탄헬멧 중량이 1kg~1.2kg 내외인 반면, 이번에 보급될 방탄헬멧의 중량은 1.45kg(헬멧레일 제거시)다. 기존에는 아라미드가 습도 등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면에서 저렴해, 방탄헬멧 등의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됐지만, 현재는 PE계열 소재들도 가격경쟁력이 생겨, 국군처럼 개인장비 현대화를 추진하는 필리핀군도 이 소재를 사용한 방탄헬멧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기연은 전량 수입되던 아라미드 소재를 국산화 한 것이라며, 120℃ 고온 내열성 시험에서 발생하던 부풀음 현상을 해결했고, 바닷물 침수 이후에도 방탄성능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신형 방탄헬멧의 방탄성능은 기존 방탄헬멧 대비 방탄속도를 60m/s 향상시킨 670m/s이다. 헬멧 내부변형은 미군의 기준을 적용해 25.4㎜ 이하다. ◆성능개선 등 이뤄졌지만 세계추세에는... 방호성능면에서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기연은 헬멧 좌우 측면의 내부변형인지 앞뒤 면의 내부변형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미군의 경우 좌우 측면 중앙의 내부변형은 16㎜ 내외다. 방호성능을 높이면서도 무게와 내부변형을 낮춘 국내 업체들의 제품도 있어 군 당국은 꾸준한 성능개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국내 모 기업이 해외에 수출한 방탄헬멧은 국내 가공기술로 무게 1.25kg미만, 방탄속도 800m/s를 넘는다. 뿐만아니라 5.56mm 및 7.62mm소총탄을 방호하는 방탄헬멧도 등장하고 있는 추세다. 신형 방탄헬멧은 머리를 받쳐주는 폼패드와 조그다이얼, 4점식 턱끈을 채용해 착용감을 크게 향상시켰다. 하지만, 형상 부분에서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지 못했다. 야간투시경을 헬멧에 부착하게 해주는 슈라우더와 각종 부수장비를 헬멧에 부착하게 하는 좌우 측면레일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폐지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슈라우더와 측면레일을 간소화해 활동성과 무게를 줄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방탄헬멧은 장병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한 것에 개발의 의미가 있으며, 특히 방탄 기초소재를 국산화 한 것은 산업적 파급력도 높을 것”이라며 “다양한 군수품을 민군협력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23 11:56:2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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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바이든 방한의 교훈, 중국제 보급품 퇴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일 만인 지난 20일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듯, 군사동맹 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산업동맹도 강조했다. 이에 중국 언론들은 기다렸다는듯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제재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해야하는 것은 따로 있다. 국군 보급품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국제 군수품’을 퇴출시키는 것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군수품의 확보는 국방 및 산업동맹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군은 미국 등 외국기업의 제품을 무단으로 복제한 저가품 또는 중국제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제품을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 심지어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에 콧방귀를 뀔 정도였다. 유사시 중국에의한 ‘군수품 흔들기’보다 눈 앞의 예산절감이 더 우선되다 보니, ‘최저가입찰’에 빠진 국군은 중국제에 대한 경계를 느슨히 해왔다. 대체불가 전력이라 불리는 육군 특수작전사령부(특전사)가 2019년 미용업자로부터 구매한 ‘특수작전용칼’은 미국업체 제품을 상표만 빼고 전부 보고 배낀 ‘불법복제품’이었다. 정품은 미국업체로부터 면허생산 허가를 받은 대만기업이 생산한다. 이보다 앞서 특전사에 납품된 경량방탄헬멧과 방탄복도 여성이 대표로 등록된 업체가 미국업체 제품을 모방해 납품한 중국제품이었다. 국군 장병의 응급처치킷도 중국제였다. 심지어 응급처치킷을 담고 있는 주머니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제식인 07식미채(07式迷彩)가 위장무늬로 채택되기도 했다. 지역방위사단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주는 육성지원금으로 구매하는 군수품 상당수도 중국제가 많다. 심기가 불편한 중국 당국이 ‘요소수 수출 중단’ 사태 때처럼 극단적 조치를 하게되면, 품질이 조악한 중국제품에 의존해 온 국군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국내외 군수품 관련 업체에는 꽤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이야기다. 군 관계자도 모를리 없겠지만, 국가계약법과 조달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들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다. ‘최저가 입찰’, ‘비전문업체의 난립’, ‘여성 및 중소기업에 대한 무리한 우대정책’, ‘허술한 구매요구도’ 등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 한 미군장교는 기자에게 “한국군의 군수품은 신뢰가 안된다. 지적제산권의 보호는 고사하고 성능도 나오지 않는데, 연합훈련이나 작전이 원활하게 이뤄지겠나”면서 “미국처럼 자국산이 아니더라도 성능과 조달이 신뢰되는 국가의 제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 육군이 사용하는 조준경 상당수와 청력보호장비 등은 스웨덴 제품이다. 세계의 바다를 주름잡는 미 해군이 해상교두보를 확보할 때 사용하는 ‘이동해체식 방호벽’은 미군의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영국과 프랑스 제품을 사용한다. 군사와 산업동맹은 별개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으로 윤석열 정부도 이부분을 제대로 깨우쳐야 한다. 최저가로 입찰받아서 매년 보급지연에 사태에 빠졌던 ‘장병 방탄복’의 사업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지만 말이다. 강한국방과 한미동맹을 내세우며 국방부를 비집고 용산에 터를 내린 윤 대통령이다. ‘국군통수권자’가 될지, 아니면 정치군인을 양성하는 ‘국방상왕’이 될지는 말이 아닌 행동일 것이다.

2022-05-22 14:11:4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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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육군장교들, 훈련밥값 받는 군대에 장교지원???

육군과학화훈련단(KCTC) 훈련에 참가한 간부들에게 밥값을 청구한 것에 대해,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들은 “육군은 간부지원자가 없다는 우는 소리 하지마라”는 반응을 보였다. 1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 응한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들은 육군의 미래에 대해 한숨을 내쉬었다. 자기애가 강해서 우려된다는 ‘MZ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생각과 달리, 이들 예비장교들의 주장은 지극히 논리적이었고 객관적이었다. 기득권과 관습에 고여있는 선배장교들보다 듣고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전투전문가 되기 위한 길이었는데... 사관생도 A와 B는 어릴 때부터 여려 사람을 이끌고 호연지기를 키우는 육군 장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부모들로부터, 장교단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들어왔던 것도 이들이 사관생도 과정을 선택했던 큰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최근 이들은 장교의 길이 자신의 가치관을 충족할 수 없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A 생도는 “최근 선배들이 역대 최고치의 5년차 전역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조직과 개인을 위해 전역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었다”면서 “육군을 전투하는 전문집단으로 만들고 전투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었지만, 행정제일주의 군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앞이 캄감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3금’이라 청교도적 사고에 기인한 통제된 생활도 인내와 절차의 과정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고위장교들이 군모를 벗어던지고 풀어진 모습을 민간인들에게 보이는 것을 보고 회의감을 느꼈다”면서 “제복의 가치와 군인의 품위가 없는 사회, 그리고 스스로 가치와 품위를 버리는 선배장교가 판치는 군대가 싫어진다”고 덧붙였다. B 생도는 장교 이전에 군인으로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방역통제가 늘어난 것은 불편하지만 감수할 부분이다. 그렇지만, 전투전기를 키울 수 있는 과목비중이 점점 낮아진다는 이야기를 선배들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2년 과정을 수료하고 입교한 사관학교였기에 충분한 각오와 기대를 하고 왔다. 하지만, 몸으로 익혀야 할 전투전기가 일반대학의 교양수업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장교, 시민사회 이끌 엘리트 맞나? 사관생도 과정에 비해 자율성이 더 주어지는 사관후보생들은 ‘복무기간’과 ‘급여’대한 문제만큼, ‘장교의 가치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현실적 급여’와 ‘의무복무로서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장교의 경험이 자신과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서울 소재 대학 학군단 소속 C 후보생은 “학군단 창단기 선배들의 영광을 집안 어른들로부터 들었다. 주변 친구들이 말렸지만, 시민사회를 이끄는 엘리트가 되는 길이라 생각하고 입단했다”면서도 “사관후보생의 하향평준화, 준군인이라는 인식보다 학생으로서 체험이라는 식의 훈육 등은 군과 사회에 신뢰붕괴라는 악순환만 만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60기 선배들이 KCTC 훈련을 하면서 대인지뢰를 전술적으로 어긋나게 매설하는 사진을 보고 부끄러웠다”고 덧붙였다. 대학 4년을 마치고 학사사관후보생이 된 D 후보생은 “육군의 계층별 분열과 차별적 행동이 불합리한 문제를 암세포 증식처럼 키워내는 것 같다”면서 “4개월의 양성교육을 의무복무에 포함시키지도 않으면서 36개월이라는 복무개월을 특정 출신에게만 부과한다. 학사장교 과정이 2000명에서 400명으로 임관자 수가 곤두박질 친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그는 “차별과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장교양성 과정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것이 육군이 발전하는 길”이라면서 “우수한 병과 부사관이 최소한 중간 지휘관까지 올라서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의견들은 현직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들만의 생각이 아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 군사유튜버 캡틴 김상호(육군 대위 전역)의 방송에 출연한 육군 각 출신의 예비역 장교들도 능력이 되면 군을 떠나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상식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장교지원자 감소를 걱정하는 육군의 각성이 필요한 시기다.

2022-05-19 15:36:5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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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가 봉? 도태 전투식량 주고 밥값 청구하는軍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땀흘리는 초급간부들. 그들에게 군 당국이 수십만원의 식대를 청구해 군 안팎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이들에게 지급된 일부 전투식량은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내년부터 보급이 중단될 ‘전투식량 S형’이라 ‘군간부들에게 돈을 받고 재고처리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불만쌓인 보급품, 간부입에 털어놓고 재고처리? 17일 메트로경제신문과 전화 인터뷰에 응한 육군 A 간부는 “육군 과학화훈련전투단(KCTC)을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참가했는데 약 22만원의 식대가 청구됐다”면서 “전투식량 S형은 기존 전투식량 2형의 민수형 제품을 도입한 것이지만, 이물질 검출과 식감문제로 장병들 사이에서 기피하는 품목”이라고 말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이 기간 훈련에 참가한 간부들에게 부과된 식비는 22만520원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끼 3330원과 4000원으로 책정된 조식과 중식을 각각 15끼, 3470원으로 책정된 석식 16끼와 군납가 3670원인 전투식량 S형이 15끼가 제공됐다. 그 중 ‘전투식량 S형’은 숙영훈련 5일간 제공됐다. ‘전투식량 S형’보급과 관련된 국민심문고 민원에 대해 2019년 3월 27일 군 당국은 “야외훈련간 반합과 비닐봉투를 사용하여 급식을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육군에서는 전투식량 S형 5종을 보급해 뜨거운 물만 부어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답변했다. 국군장병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는 군사커뮤니티 ‘밀덕잡담’의 전예준 대표는 전투식량 S형에 대한 의문점을 꾸준히 제기했다. 전 대표는 “귀뚜라미 등 이물질이 검출되고 식감도 동결건조 방식의 내용물에 물을 부어먹는 기존의 전투식량 2형보다 좋지 않다는 언론보도에도 군 당국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 같다”면서 “전투식량 S형을 납품하는 두개 업체는 동결건조 생산공정을 갖추고 있음에도 ‘전투식량 S형’은 열풍건조 방식으로 제조됐다”고 말했다. 이는 군당국이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입찰조건을 제시하는 구매요구서에 ‘동결건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전투식량 2형의 군납가는 5900원으로 이를 납품했던 S사는 ‘전투식량 S형’도 납품하고 있다. 동일 회사가 유사한 레시피와 열량으로 제조하는데 군납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군 당국은 ‘전투식량 S형’의 보급을 2023부터 중단할 예정이다. ◆최저가입찰 놀음... 책임과 부담은 일선 간부에 국군의 고질병인 ‘보급품 최저가 입찰’로 발생한 불만제품을 군간부들의 입에 털어넣고 재고처리를 한 셈이다. ‘전투식량 S형’은 동결건조 방식의 전투식량 2형에 비해 보존기간이 짧은 단점도 있다. 이런 이유로 군간부들은 “훈련 중에 보급되는 개념으로 먹는 전투식량 소모비용을 군간부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이런식이라면 차량 유류비, 탄약비, 기타 훈련준비 교보재 비용도 전부 떠 맡아야 할 판이다. 이런 푸대접을 하면서도 초급간부 지원율이 낮다는 우는 소리를 할 것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군 당국은 지난해 군부실 급식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따라 급식비 실비를 간부에게 부담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간부가 ‘영내급식(병식)’을 신청하지 않고 식사를 한 것은 문제지만, 이를 부풀려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붕괴돼 쓰러진 ‘이동식 방호벽’의 부정입찰을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권고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선택적으로 감사원을 핑계로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반 민간기업도 출장 및 파견에 대한 식비를 지원하는데 정부가 이 비용을 간부에게 한정해 청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다. 미국을 비롯한 모병제 국가도 훈련 및 작전기간 보급되는 전투식량에 식비를 부가하지 않는다. 이번 훈련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지원된 식비는 9만원 남짓이었다. 때문에 ‘21세기 국군이 망국으로 치닫던 조선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센 비난도 나온다 조선은 잡역과 병역(지방동원의 잡색군)을 부가하면서도 식비와 기타비용을 백성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다.

2022-05-17 11:34:2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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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국방부 비워주니 예산삭감으로...앞뒤 다른 국방

윤석열 대통령은 병봉급 200만원 지급과 국군장병들의 의·식·주를 담당하는 ‘전력지원물자’및 ‘주거여건의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렇지만 정부는 33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방예산을 1조원 이상을 삭감했다.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앞으로 강한국방을 외치면서 뒤로에서 국방예산의 삭감을 추진한다’, ‘최저가입찰로 조악한 가짜가 판치는 전력지원물자 분야’, ‘국방부와 관사도 빼줬는데 팽이냐’ 등의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병장봉급 내년 100만원에 그쳐...군간부 처우도... 16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공개한 국방부의 ‘2023∼2025년 병사 봉급 인상계획’에 따르면 현재 67만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원, 2024년 125만원,2025년 150만원으로 오른다. 병봉급과 함께 자산형성을 위해 수령받는 정부지원금을 포함해도 2025년이 되어야 병장기준으로 봉급 200만원이 충족된다. 정부지원금은 현재 14만1000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오른다. 때문에 ‘군인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력운영비 9518억원과 방위력개선비 5550억원 등 총 1조5천68억원의 국방예산이 감액됐다.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 7조원 중 23%는 국방예산 삭감액에서 나온 것으로, 4차산업관련 연구 및 상용물자 구입 등을 국방부에 떠맡겨 온 정부 관행을 볼 때 ‘만만한 국방부’를 쥐어 짠 셈이다. 감액된 예산 중 9500억원 이상은 장병복지 및 전력운영관련 예산에서 빼온 것으로, 이는 감액 국방예산의 63% 이상이다. 병의 생활관 신축·개보수 등 주거개선 예산은 550억 9000만원이 감액됐다. 기존예산 대비 30%가 삭감된 것이다. 군 관사와 간부 숙소 추가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도 23%가 줄어들어135억원이 감액됐다. 장병들의 편의시설 설치·보수 관련 예산도 218억 5000만원 삭감됐다. ◆전력지원물자, 무기체계도 예산 깍여 짝퉁 판칠 것 익명의 지휘관은 “민감하게 드러나는 병급여와 주거 및 복지예산도 대폭삭감되는데 잘 드러나지 않는 전력지원물자 예산 증액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라며 “장병 개인의 생명과 전투력 향상에 직결되는 방탄헬멧, 방탄복 및 각종 피복, 총기 및 광학장비, 통신장비 등의 개선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의 과제에 포함됐던 전력지원분야 개선은 발표 당시에도 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어 말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력지원체계보다 무기체계 예산에 치중하는 국군이 대폭 줄어든 예산을 전력지원물자 분야에서 빼올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일선 장병들은 ‘최저가입찰제’로 중국제 가짜가 앞으로 더 성행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장병 의·식·주와 복지관련 예산만 삭제된 것이 아니기에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은 높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F-35A 전투기와 C-130H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성능개량 사업, 해상초계기-2 사업 예산도 크게 줄었다. F-35A와 C-130H의 성능개량 예산은 각각 50억원과 100억원이 삭감됐다. P-8A을 도입하는 해상초계기-2 사업도 100억원이 감액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올린 내용과 상반되는 조치다. 당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 자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F-35A 도입 예산을 감액하는 등 국방비 예산을 5600억원 가량 줄였다”면서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한 치의 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국방부와 육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관사, 군관사까지 대통령실에 비워준 군 당국에 대한 홀대가 멈추지 않는한, 군의 사기는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5-16 13:20:18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