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어수선하軍]슬리퍼 신고 훈련받는 비상근 예비군...군복이 더럽다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 훈련(년간 15일)이 사실상 2년 넘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일까. 며칠 전 참석한 ‘비상근복무 예비군’ 소집훈련에서 우려되는 모습들을 목격했다. 질적 성장 없이 양적 성장만 해 온 제도의 중간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 ‘비상근복무 예비군’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심각한 ‘병력자원 부족’과 ‘숙련병력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4년 70여명의 예비역 군간부들이 복무를 시작한 이래 현재는 2000여명으로 성장했다. 6월부터는 년간 180일을 복무하는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제도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복무 인원’과 ‘복무 일수’는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렇지만,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아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비상근복무를 하는 예비군들의 전력유지를 위한 질적 성장도 뒷받침돼야 한다. 지난 2019년부터 두 곳의 지정부대에서 복무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점은 복무자의 자질이 평균적으로 하락해 간다는 것이다. 예산확보와 성과도출을 위해, ‘계급과 병과에 맞는 보직(적소보직)인지’ 또는 ‘복무 간 다른 예비군의 모범이 되는 성실근무를 하는지’에 대한 내실적 평가 없이 비상근복무자를 늘려 왔다. 지원자를 늘리는데 만 집중해 온 듯한 당국의 태도는 ‘성실복무 예비군’들의 ‘이탈과 신뢰감 붕괴’로 이어졌다. 지난 2년 사이 비상근복무 우수자로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한 다수의 예비역 장교들이 비상근복무 경험이 없는 후배들에 밀려 재선발되지 않는 일도 벌어졌다. 선발되지 않은 자들이 군당국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적소보직이 아니니 재선발하지 않는다”는 짧은 해명뿐이었다고 한다. 기자가 올해 처음으로 소집명령을 받은 훈련에서 ▲‘크록스’라고 불리는 슬리퍼와 ‘조깅화’를 신고 부대 영내를 활보하는 예비역간부 ▲‘형형색색의 티셔츠’를 입고 전투복 상의를 풀어헤친 예비역 위관장교 ▲전투복 하의와 전투화 끈도 묶지 않고 다니는 중사 등 다양한 인간군상을 봤다. 다수는 새로 선발된 인원들이었다. 군인복제령에 따라 전투복에 예비군 표지장을 부착한 비상근복무 예비군은 다섯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전투복과 전투화 등이 없어 훈련부대의 지원을 받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들을 보고 정예예비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훈련을 정성껏 준비해 온 현역장병들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해진다. 10~15만원 훈련보상비 이야기만 하는 전직 장교와 부사관을 보고 현역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도 도입초기보다 퇴행한 모습이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 군당국은 방역에도 고민을 많이했지만,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훈련에서 실시하는 코로나신속항원 검사를 하지도 않은 예비역 대위가 검사완료자 옆으로와 담뱃불부터 켠다. 예비역 중위 두명은 마스크를 벗고 딱붙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의 손에는 검사용 테스트기가 들려져 있다. 이런데도 현역 장병들은 서내 군간부 혹은 부대에 온 손님으로 생각해 최대한 친절한 자세를 유지하지만, 친절에도 선이 필요한다. 이들은 명령과 보상비를 받는 소집된 준군인이다. 계급과 직책도 있다. 대위가 중위에게 님을 붙여 호칭하는 모습에서 제도의 존재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2022-05-15 14:09:33 문형철 기자

범죄도시2, 한국판 다이하드...역경 뚫고 진화했다!

‘코로나19 펜데믹(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쌓인 답답함을 날려 줄 시원한 한국판 다이하드, ‘범죄도시2’가 18일 영화팬들의 기대 속에 개봉된다. 2017년 개봉 당시 약 688만 명에 달하는 국내 관객을 동원한 전작만큼 기대되는 작품이다. 이상용 감독은 14일 메트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제작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점과 이를 극복한 뒷이야기를 털어놨다. 이 감독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기획했던 촬영일정과 장소 등이 틀어지면서 10억원의 제작비가 사라졌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2019년 10월부터 베트남을 여러번 오가며 캐스팅, 장소 헌팅 등의 촬영 준비를 하다 2020년 2월 말, 베트남에서 크랭크인을 할 예정이었다”면서 “주연 배우인 손석구(강해상 역) 씨가 베트남에 들어오자마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제작 기간 중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베트남 당국이 방역조치를 강화해 부득이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던 것이다. 감독으로 첫 메가폰을 잡은 이 감독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국 영화를 많이 리메이크하는 베트남 현지 제작사인 ‘HK FILM’과 베트남 로케이션 매니져와 촬영감독, 피디 등의 도움을 받았고, 베트남에서 획득한 영상과 한국 내 유사한 배경에서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영화를 완성시켰다. 지난 11일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진행된 시사회에서 공개된 ‘범죄도시2’는 남국의 향신료가 잘 어울러진 베트남 쌀국수 같은 맛의 찰진 영상을 선보였다. 전작이 중국 국적 교포들이 북적이는 가리봉동이었기에 친근한 맛이었다는 점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들은 ‘범죄도시3’을 준비하고 있다. 그에게 살짝 물어보니 다음작품에서는 야쿠자가 등장한다고 한다. 차갑지만 깔끔한 맛의 영상미가 벌써 기대된다. 시사회에서 언급했듯 이 감독은 이 부분을 ‘세계관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영화 ‘다이하드’에서 불사신 같은 맥클레인 형사를 연기했던 배우 브루스 윌리스처럼, 황소같은 괴력의 열혈형사 마석도로 분한 배우 마동석 씨를 내세운 ‘한국형 프랜차이즈 액션영화’의 서막이 시작된 것이기도 하다. 프랜차이즈 액션영화, 갈수록 진화하는 작품의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범죄도시2’는 충분히 이를 입증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작의 빌런 장첸(윤계상)과 다른 새로운 빌런 강해상은 조용한 학살자의 느낌이다. 자신을 제거하러 온 기술자들도 순식간에 도륙하는 씬은 사자와 같은 인상을 풍긴다. 이를 제압하는 마석도는 전작보다 간결한듯 하면서도 파워차지를 단 액션을 보여준다. 마치 전투기와 이를 요격하는 미사일이 서로 성능을 꾸준히 개량하는 것과 같다. 액션만 성능개량 된 것이 아니다. 웃음도 커졌다. 전작에서 빡빡 민 머리와 험상궂은 인상으로 중국교포 범죄단을 이끌다 칼부림 당했던 장이수(박지환)는 죽지않고 살아나, 불법체류자들을 위장결혼 시키는 뚜쟁이로 돌아왔다. 그가 던져주는 웃음이 연발로 터져나온다. 코로나19로 지친 피로를 액션과 웃음이 가득 담긴 영화로 풀어보기를 권한다.

2022-05-14 21:05:15 문형철 기자

국방부 장·차관, 첫업무 시작...전군지휘관회의 참석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11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에서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과 차관은 1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취임식이 끝나자, 전군 주요지휘자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빠른 모습을 보였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핵시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열려 관심이 주목된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신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상황 관련 변함없는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은 후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이러한 안보상황에서 우리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해·공 전 영역에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에 대해서 그는 “자위권 차원에서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취임 전부터 군국의 군기를 바로 잡겠다고 언급해 왔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인권이 보장받는 가운데,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군기강 확립과 함께 사기가 높은 군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래세대에 부합하면서도 국가를 위한 희생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국방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 2.0’을 통해 강조했던 ‘군의 과학화’도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다함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당부했기 때문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을 계기로 외교안보 전문가의 길을 걸을 걸어 온 신임 신범철 차관도 이 장관과 함께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신 차관은 앞서 취임사를 통해 군에 부여된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차관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2-05-11 12:02:49 문형철 기자

국군통수권자 윤석열, 국방혁신은 사람부터...

윤석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10일 취임식 이전에 모습을 보인 곳은 서울 용산의 국가위기관리센터와 동작구 서울현충원이었다. 병역이 면제된 국군통수권자라는 핸디캡을 극복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국방개혁 2.0을 내세웠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을 상당수 계승한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에 대한 국군 장병들의 기대도 크다. 문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군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윤 대통령이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야전 장병들은 군의 현대화 및 과학화에 못지 않게 ‘사람을 중시하는 군대문화’가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메트로경제신문과 전화인터뷰에 응한 2030 장병들은 ‘병력자원 부족으로 인한 약병화(弱兵化)’와 ‘전투력 유지를 위한 군수지원의 부실’을 가장 시급한 국방혁신 분야로 손꼽았다. 육군의 한 초임장교는 “병역이행을 두고 군간부로 복무하는 길을 선택했지만, 또래 친구들은 간부 선택에 대해 많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선진 군사강국은 간부로 복무한 경력이 사회진출에 강점이 되지만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초임장교는 “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 간부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무원과 달리 직업적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고 취업시장에서 뒤쳐지는 현실이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20대 초반의 해군 부사관은 “높은 임무 강도와 열악한 복무환경 탓으로 해군 부사관의 장기복무지원이 미달이 되는 사태에 달했다”면서 “해군의 경우 함정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부대 개념인데 함정은 늘어나지만, 함상복무를 할 인적자원은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사관은 “육군과 공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과학화와 현대화가 전력증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지 병력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잡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들과 비슷한 또래의 장병들은 ‘현실적 급여 지급’, ‘군복무 간 필요한 충분한 의식주 해결’이 국방혁신의 선결과제라고 평가했다. 군복무보다 노동강도가 낮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해도 월 평균 150만원 이상을 벌 수 있기 때문에 200만원의 급여가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군에서 지원하는 전역 전 사호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짧아진 복무기간을 고려하면, 일반적 임무수행과 병행하기 힘들다는 점과 급식을 비롯한 보급품의 부실도 2030 병과 간부들이 공통으로 인식한 문제였다. 30대 초중반의 일선 지휘관들은 ‘사람을 필요한 곳에 잘 배치하는 군의 편성과 편제’, ‘합리적인 사고로 군수뇌부와 소통할 수 없는 현실’을 혁신 과제로 손꼽았다. 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관리자로서 고민들이 많아 보였다. 익명의 육군 지휘관은 “군무원 증원을 통해 병력자원 감소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면서 “비전투부대라고 하더라도 전후방이 따로 없는 현대전에서 전쟁법상 교전권이 없는 군무원에게 군사적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휘관은 “외부 인력자원을 끌어오기보다 군사복무 경험이 있는 내부 인력을 부사관 및 장교로 임관시키고, 군무원 보직을 예비역 승계 보직으로 전환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즉, 군 병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예비군법, 군의 의식주에 해당되는 전력지원물자의 고급화를 추진할 수 있는 국가계약법의 개정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방혁신의 핵심인 셈이다.

2022-05-10 15:08:51 문형철 기자

예비군 통지서, 모바일로? 홍보만큼 예비군 민심도...

예비군의 부대출입과 군매점 사용되는 모바일 신분증 밀리패스 앱 화면. 9일 현재까지 예비군과 관련된 오류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편집=문형철 기자 예비군의 신분증 역할을 해주는 ‘밀리패스’앱에 이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도 모바일 송달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받을수 있게된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에 맞춰 군 당국이 예비군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시스템의 안정과 예비군의 민심을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방부는 “11일부터 올해 예비군 개인별 소집훈련 일정에 맞춰 예비군이 훈련 소집통지서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마트폰 등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소집통지서는 기존의 상근예비역 병에의한 소집통지서 배부나 우편·등기 발송에 비해, 인력 및 행정력 소모가 줄어든다는 잇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1인가구 증가와 실제 주소와 달라 벌어질 수 있는 미전달 사고도 줄일수 있다. 국방부는 올해 소집통지서의 모바일 중계자로 2030세대들 익히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을 선정했다. 국방부가 선정한 업체는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KT(문자) 등이다. 중계자로부터 송달된 모바일 소집통지서 열람을 위해서는 ‘동의 및 본인인증’을 해야 하며, 이 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동의를 하지 않거나 본인인증을 통한 열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모바일 소집통지서는 예비군 개인별로 훈련일 약 22일 전부터 본인 명의 스마트폰 등으로 모바일 소집통지서가 송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소집통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예비군에게는 기존 방식인 우편 소집통지서로 훈련 7일 전까지 발송된다. 이와관련해 국방부는 “모바일 송달 서비스에 참여하는 예비군들을 위해 중계자별로 해당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홍보 및 이벤트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모바일 서비스의 홍보에만 힘을 쏟고 실사용의 문제는 뒤로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육군이 예비군을 비롯한 육군 장병과 군인가족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밀리패스가 심각한 오류를 보이고 있다. 복수의 예비군들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달 예비군 담당부대의 권유를 받고 밀리패스 앱을 설치했지만, 사용할 수 없었다”면서 “군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담당자에게 여러번 전화를 걸었지만 부재중이었다”고 말했다. 한 예비역 장교는 “5월부터 예비군 등록이 가능하다는 육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밀리패스 앱의 등록을 마쳤지만, 매번 강제탈퇴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복무기간도 1개월이 줄어든 것으로 기록돼, 학군 및 학사장교 출신들은 자존감에 상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비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육군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개선 중이다. 그렇지만 예비군 관련 예산이 국방예산의 0.3%에 그쳐 제대로된 개선과 예비군 지원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022-05-09 14:27:41 문형철 기자

[어수선하軍]머리에 큼직한 계급장! 전술 없는 군수뇌부

코로나19 엔데믹에 대비해 국군은 훈련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훈련을 홍보물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장병들 고생은 많은데 전술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든다. 유사시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세계 6위 군사강국’ 군수뇌부들은 무엇을 해왔을까. 6년의 장교복무, 10년 가까이 된 기자생활을 돌아봤을 때 군수뇌부의 다수는 ‘내가 이런 사업(무기체계)을 추진했지’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지만, 미군 장군들처럼 개인전투장비의 전술적 개선이나, 전투식량과 식수의 안정적 지원 등 원활한 보급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은 자주 보지 못했다. 오는 10일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가 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 과제에 장병들이 믿고 쓸 개인전투장구류(장비 포함)의 보급을 포함했다. 국군 장병들의 허술한 의식주인 ‘전력지원물자’의 문제를 인식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키워온 ‘국가계약법’과 ‘조달시스템’, ‘군인복제령’ 등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의 군사보좌진들은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군간부들의 번쩍이는 철제계급장이 달린 전투모는 국군이 전술적 비닉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계급장은 창군이래 크고 화려하게 변해갔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까지만 하더라도 함께 싸운 미군의 영향으로 전술적인 모습은 그나마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 저시인성으로 만들어 졌다고는 하나, 군간부들의 방탄헬멧 계급장 또한 저격 맛집이다. 견고히 부착도 안되니 열심히 임무수행을 할려고 하며 삐뚤 빼뚤 따로 놀기 일수다. 헬멧계급장 문제에 대해 육군 수도군단의 관계자는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논지의 답변을 했다.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에 없는 정글모를 쓴 것 자체가 규정위반이다. 군인복제령에 따르면 육군의 군모는 베레모 뿐이다. 그런데 오인신고를 막기위한 훈련목적 상 정글모에 큼직한 방탄헬멧용 계급장을 부착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전투모와 방탄헬멧에 계급을 표기하는 것은 미 육군의 전통을 답습한 것이지만, 현재 미 육군은 전투모에는 저시인성 철제 또는 포제계급장을 부착하고 그 크기도 크지 않다. 방탄헬멧에 야간투시경을 고정하는 마운트가 보급되면서 방탄헬멧용 계급장은 사실상 폐지됐다. 이 마운트도 문제도 짚어보자. 미군은 방탄헬멧 앞부분에 견고히 고정부착하는 방식이지만 국군은 앞부분과 뒷부분 사이에 끈이 달려 불편하게 앞 뒤를 끼워쓰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앞과 뒤를 연결하는 끈 때문에 피아식별장치를 제대로 달 수 없다. 피아식별장치는 야간에 아군의 항공기와 후미의 아군과의 피아 확인을 위해 눈에 보이는 가시신호와 야간투시장비로만 확인되는 비가시신호를 전달한다. 하지만 구식의 마운트 덕에 방탄헬멧 정수리 부위나 후면이 아닌 좌우 측면에 부착한다. 좋은 보급품을 엉뚱하게 쓰는 좋은 사례다. 특수작전사령부에 사용자불만이 제기된 방탄헬멧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야간투시경과 한 묶음으로 보급되어야 할 야간투시경 받침대와 마운트가 각기 다른 업체에서 ‘최저가 입찰’로 매년 납품돼 왔고 이들을 묶어 줄 국방규격도 존재하지 않았다. 공개된 사용자 교육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누굴 탓해야 할까 장병의 전술적행동을 보급품이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에 한정된 사례를 들었을 뿐이다. 현실적인 장병급여도 주지 못한다면, 생명과 직결되는 전술만큼은 꼭 챙겨주길 바란다.

2022-05-08 12:21:55 문형철 기자

文의 '국방개혁2.0'...尹의 '국방혁신4.0'으로 이어질까

신·구 정부의 국방정책, ‘국방개혁2.0’과 ‘국방혁신4.0’이 엇갈려 지나가는 모습이 연출됐다. ‘국방개혁2.0’은 미완으로 끝나지만, ‘국방개혁4.0’에서 상당 부분 승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개혁2.0 추진평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국방개혁2.0의 추진과제별로 올해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평가하는 자리다. 공교롭게도 이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국방혁신4.0’을 비롯한 국방안보 과제를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방사청장 등 주요 직위자와 국방부·합참 및 각 군·방사청 관련 주요 보직자가 참석했다. 회의를 주관한 서욱 장관은 “그동안 국방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관계기관 모두의 노력을 치하하고,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이 미래 국방의 발전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의 평균 추진진도를 88% 달성으로 평가했고, 올해말까지 95%를 달성해 대부분의 과제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날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국방관련 과제는 한·미·일 동맹과 대북기조, 정신전력 및 국가보훈 강화 등을 빼면 방산수출과 과학기술군에 중심을 뒀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당 윤 당선인이 강하게 주장했던 ‘사병 봉급을 취임 즉시 200만원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병장 기준으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물러났다. 지급방법도 단일급여체계가 아닌 봉급과 적금을 혼용하는 방식이다. 보훈정책에서는 북한을 의식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행사를 조용히 진행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을 UN참전국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육군의 ‘개인 전투장비(장구)’ 개선사업인 ‘워리어 플랫폼’에 대한 장병 불만에 대해서는 ‘개인 전투장구’ 개선 추진과 고품질 피복류의 보급확대만 언급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각론이 보이지 않았다. 중소기업·여성기업 우대, 대기업 참여제한, 입찰업체의 난립을 허용한 국가계약법과 보훈시스템의 개선은 빠져있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문재인 정부의 방위산업의 수출지원과 과학화된 군구조개편 등이 포함돼 있지만, 이전 정부들이 공통적으로 범해온 오류에 대한 성찰은 담겨지지 않았다.

2022-05-03 15:45:59 문형철 기자

군무원, "총주면 환승해"... 모집 홍보물 인질극으로 조롱

최근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군무원 총기 지급에 대해 군무원들은 ‘총 주면 공무원 환승’이라는 쿨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군무원 홍보물을 비아냥하는 패러디물도 등장했다. 3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 나선 20대 후반 남성 군무원은 “총을 줘서 위병조장 시킬거라면 임기제 부사관이나 뽑아라. 군무원 선배들이 군대를 ‘공무원 환승장’, ‘공무원 사관학교’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게 됐다”면서 “육군 군무원 모집 홍보물은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함께 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군무원이 말한 육군 군무원 모집 홍보물에는 남녀 모델 2명이 등장한다. 남성은 근엄한 표정으로 손을 사선으로 들어올려 여성의 머리를 향하고 있다. 저시인성(위장) 명찰이 붙은 작업복 안으로 육군 정복용 넥타이를 맨 것이 살짝 보인다. 반면 여성은 화사한 복장에 서류파일을 가볍게 들고 있다. 40대 남성 군무원은 “군무원이 싸다고 하니 정말 홍보도 저렴하게 하고 싶었나 보다”라며 “남녀의 보수적 성의식에서 벗어나지 못 한 것 같다. 이렇다 보니 상당 수의 여성군무원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일탈하거나, 퇴직한다”고 말했다. 이 모집 홍보물에는 ‘공무원의 안정성에 군의 복지혜택까지’라고 씌여 있지만, 이도 사실과 다르다. 국방부 등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과 달리 승급과 근무지 이전이 자유롭지 못하다. 고위직은 높은 계급으로 전역한 군인들이 경력채용으로 독차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무원은 군인사법을 따르기 때문에 ‘위수지적용’, ‘군의 징계권’ 등이 적용된다. 군인들의 초고혜택인 ‘군인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이 지급되고, 주거지원도 군인과 다른 차별지원이다. 이렇다 보니, 전체 군무원 정원대비 현원비율(운영률)은 매년 감소하는데 신규채용의 미달인원은 매년 늘고 있다. 신규채용 미달 인원은 2018년 180명, 2019년 446명, 2020년 671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초임 군무원의 이탈률도 상승하고 있다. 2017년 5년 이내 퇴직 군무원은 전체 퇴직자 1127명의 18.5%인 209명이었다. 2019년에는 전체 퇴직자 1392명의 31.9%인 444명으로 크게 늘었고, 2020년에는 3년 이내 퇴직자가 전체 퇴직자의 28.4%인 339명을 차지했다. 때문에 무리한 군무원 증원 대신, 군무원의 처우 강화와 명확한 임무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기술행정부대의 병력 편성을 기행적(奇行的)으로 군무원을 높이고 현역 간부를 줄인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행적 편성이 군무원 무장화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군계급 정년을 늘려서라도 군무원 직위 중 일부는 전쟁법상 무장이 가능한 예비역 직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22-05-03 12:04:24 문형철 기자

국방부 동원기획관 휴가로 180일 예비군 선발 지연

180일 이내로 복무하는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의 합격발표가 국방부 동원기획관 휴가로 인해 당초 계획이었던 2일보다 잠정연기됐다는 점이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의 모집공고도 사전 통보 없이 3개월 지연시켜,국가핵심전력인 비상근예비역들의 생업에도 지장을 초래한바 있다. 역할에 비해 푸대접을 받아 온 비상근예비군들의 대군불신은 높아졌다. 이날 복수의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 지원자들은 육군본부 홈페이지의 ‘비상근예비군 지원접수체계’를 통해 자신들의 합격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해당 시스템이 지속적인 오류를 보였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공개된 상담전화 회선은 ‘지금은 부재중’이라는 자동응답 음성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 본지도 제보에 따라 확인과정을 거쳐봤지만, 제보내용처럼 상담전화는 모두 불통이었다. 관련 문제를 육군에 질의했으나 “확인해 보겠다”는 짧은 입장뿐이었다. 이에 대해 군관련 정보통은 “육군본부가 지난 주 합격자 명단을 국방부 동원기획관실에 전달했지만 동원기획관의 휴가로 인해 최종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해 ‘장기복무 비상근예비역’모집공고처럼 국방부 동원 기획관실의 무능으로 신뢰가 또 다시 추락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80일 복무하는 최정예 예비군제도 홍보에만 눈이 쏠려 관련 법령 공포 90일간의 시행대기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채 모집공고 일정을 서둘러 밝힌바 있다. 본지가 지난해 12월 27일 이 문제를 지적하자 군 당국은 엉뚱하게도 “관련법령의 재정비 후 재공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3월 모집공고가 난 후, 4월 13일 지원자 면접이 실시됐다. 국방부 동원기획관의 휴가로 인한 미승인으로 50여명의 비상근예비군의 생업일정이 밀린 것에 대해서 군 당국은 어떻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본지가 기사를 내자 국방부 홈페이지에 뒤늦게 합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2022-05-02 14:04:37 문형철 기자

국방부, 소통전문가 위촉...국방발전이냐 보여주기 홍보냐?

군 당국은 소통을 하겠다며 자문위원이나 모니터링단 등을 위촉하고 있지만, 야전에서는 야전의 실정을 잘 아는 진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이 절실하다는 반응이다. 군 당국이 군방현안의 발전보다 전달하고 싶은 부분만 이들을 통해 홍보하고자 할 뿐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일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청취해 국방현안의 발전을 모색하는 ‘제7기 국민소통전문가단’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문화, 심리, 의료, 법률, 언론, 홍보 등 각계 전문가 30명이 1년간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직접적으로 거론한 제7기 국민소통전문가단은 주로 유명 유튜버들이다. 국방부는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야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야전부대의 한 지휘관은 “실전적 훈련을 한다면서 밥과 국, 반찬을 비닐에 때려박는 ‘비닐밥’ 문제를 유튜버에게 묻을 것인가”라면서 “군사적 식견과 민간의 지식이 어울러 질 수 있는 인물을 위촉해야 할 것”이라고 만들었다. 이 지휘관은 “유명 유튜버들이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사람들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들을 전문가집단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면서 “이들을 통한 홍보 효과를 노린다는 것은 10대 청소년이 각종 사회관계망에서 자신의 계정을 홍보하기 위해 벌리는 가벼운 행동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유명 유튜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전문성과 식견이 부족한 장병 어머니들을 ‘어머니 모니터링단’이라는 이름으로 장병 의식주 분야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불에 타는전투복과 불려지지 않고 벌레가 나오는 전투식량이 보급되고 있다. 때문에 야전 장병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개선해 줄 전문가집단의 위촉을 바라고 있다.

2022-05-02 12:17:25 문형철 기자

[어수선하軍]北에 충성하는 군기...군사학과 제복부터 바로잡자

최근 육군 특전사 소속 현역 대위가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군사비밀과 정보를 팔아치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건군초기 공산주의에 오염된 장교들이 북한으로 대거 월북했던 사건이 떠오른다. '군기'는 군대를 질서정연하게 유지하고, '군인의 본분'과 '정당한 명령'을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다. '올바른 군복착용'은 군기유지의 기본이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수뇌들은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해 왔다. '군기'는 2019년 11월 개정 전의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에서는 '제2장 강령'의 제4조 4항에 명시될 정도로 중요시됐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법률·이하 군인복무기본법)'으로 개정되고 나서는 '제3장 군인의 기본권'보다 후순위인 '제4장 군인의 의무 등'의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에 언급된다. 이마저도 '군기'에 대한 정의는 빠져있다. '아무나 쉽게 뽑아 정족수만 채우자'라는 식의 사고가 군에 팽배하기에, 군 당국은 군복착용이나 군인에게 맞지 않는 언행 등의 군기위반을 가볍게 여긴다. 군간부를 양성하는 군사교육기관과 군사학과를 비롯한 민간교육기관도 다를바 없다. 전국에 군사학과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국방부와 각 군에 질의를 수 차례 넣어봤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없었다. 교육부도 '국방부 소관'이라는 입장만 보였다. 군기 교육의 조기교육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년 전, 육군 학사 사관후보생 후배들과 뛰고 구르는 현장취재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육군 학생군사학교 교장(소장)은 기자에게 "군사학과들의 무분별한 제복착용이 우려된다. 제복의 의미를 '멋'으로만 착각할까 두렵다"며 "제복 속에 담긴 '엄정한 군기'를 그들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며칠 전 풀어헤쳐진 정복과 덥수룩한 머리를 한 청년들을 봤다. 이상해서 조사를 해보니 이들은 해병대사령부와 협약을 맺은 인천시 소재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해병대 병 과정을 거쳐 전문하사로 복무하게 된다. 경북 소재 4년제 대학의 한 군사학과는 육군 제3사관학교의 제복을 연상케 하는 제복을 학생들에게 착용시키면서, 군인복제령(대통령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교수들이 앞장섰다. 2016년 12월 국회에 출두한 조여옥 대위가 정복에 패용했다가, 자격 없음이 뒤에 알려져 망신을 샀던 한 줄짜리 그 약장이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군사학과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태권도 단증을 비롯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약장을 달게했다"고 설명했다. 군사학과부터 군기위반에 앞장서고 있는 꼴이다. 물론 군사학과 나름의 규정과 원칙을 만들어 학생들을 잘 이끄는 교수들도 있지만, 이들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군당국은 군사학과를 통해 간부자원을 확보하고, 교육부는 군사학과를 통해 각 대학의 학생모집 등의 창구로 활용하면서 정부차원의 지원은 전무하다"면서 "군사학과 제복을 금지하던가 정부예산으로 통일된 제복을 제정해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육군학사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 출신자들은 '사관생도 과정'이나 '학군 사관후보생'만큼 피복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이들 군사학과 학생들의 제복을 정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제복의 가치와 군기의 의미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22-05-01 10:54:54 문형철 기자

비트코인에 조국을 배신, 현역대위 北에 군사정보 넘겨

A대위가 민간인 B씨로부터 전달받은 시계형 몰래카메라와 B씨가 제작 중이던 해킹장비. 사진=경찰청 북한이 수조원대 가상자산(암호 화폐)을 해킹으로 훔쳐 이를 현역 장교 등을 포섭하는 공작자금으로 활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장교단 의 안보관과 군기확립에 적신호가 떨어졌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는 28일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군전자망인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준 현역장교 A대위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등 혐의로 수사해 지난 15일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역 대위, 北에 가상화폐 받고 반역행위 이날 안보지원사에 따르면,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은 A대위는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고 군사기밀과 군사자료를 수차례 넘긴 혐의로 지난 15일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됐다. 이는 우리 군에 만연해진 '가상자산' 투자 심리를 이용한 북한의 최초 포섭 행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A대위는 지난 2020년 3월 민간인인 대학동기의 소개로 북한 해커와 연락을 취하게 됐고, 북한 해커가 제안한 경제적 이득의 유혹에 넘어가 이듬해 11월 북한 해커의 지령에 따라 '국방망 육군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 간첩혐의의 꼬리가 잡힌 지난 1월에도 A대위는 민간인 B씨와 연게해 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로그인 자료 등을 촬영해 전송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해커로부터 제공받은 가상자산으로 휴대폰과 자료 전송용 노트북을 구매했고, 민간인 B씨가 준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영내로 반입하는 등 반역행위를 위해 대담한 행보를 보였다. 지난 2일 안보지원사는 A대위를 전격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송치 이후 국방부 검찰단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했다. ◆장교단, 자질하락과 함께 군기해이...위험한 상황 A대위의 반역행위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매우 충격적이다'는 반응이다. 익명의 한 지휘관은 "대만군 고위장성이 중국군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펼쳤던 일이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면서 "군인에 대한 처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해도 어느 공직자보다 '청렴'하고 '강직'해야할 장교가 적의 경제적 유혹에 넘어간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익명의 영관장교는 "별거 아닌 것이라고 쉽게 넘기던 국군의 '군기해이 만연 현상'이 낳은 사건같다"면서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져야 한다는 장교단의 신념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엄정한 마음을 가져야하는 자세가 사라져가는 국군의 현실을 볼 때 앞으로 이런 반역행위는 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군기가 붕괴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강간과 약탈,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제노사이드(대량학살)'를 일삼고 있다. 미군도 베트남 전쟁 당시 자질부족의 장교들이 넘쳐나면서 민간인 학살이 발생했다. 병기본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임관한 윌리엄 캘리 소위는 1968년 3월 16일 미라이 마을에서 22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 이런 사례들 때문에 최근 장교수급 부족으로 인한 장교의 자질하락 문제를 심각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한편 북한 해커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17억5000만 달러(약 2조2225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훔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가상 자산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한해 동안 최소 7차례 가상 자산 해킹을 통해 모두 4억 달러(5082억원) 어치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4-28 17:57:16 문형철 기자

군무원 총? 월급 200? 군간부 찬밥? 이거면 끝!

대한민국 국군은 병력과 관련된 무간지옥(無間地獄-고통이 지속되는 지옥)의 맛을 보고 있다. 아직 청년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의 본편도 보지못한 시점에서 말이다. 해법은 '선택적 징병' 의 시행이라고 생각된다. 국방부가 전쟁법상 교전권이 없는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총을 지급하고, 총기·탄약·병력을 지휘관 대신 통제하는 당직근무와 위병소 근무를 보낸다고 하니, 군무원을 준비시키는 학원가가 들썩인다. 짧아진 병 의무복무기간에 봉급 200만원이 주어진다고 하니 여성단체들의 눈이 뒤집히고, 학군(ROTC)·학사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이 찬밥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선택적 징병' 개념이 북한이라는 보이는 위협이 있고 그 뒤의 잠재적 위협인 대륙 세력과 열도세력에 둘러쌓인 대한민국의 안보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반론도 있지만, 숫자만 유지하는 약군(弱軍)'보다 우크라이나 처럼 '유연한 강군(强軍)'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여도 청년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에 봉착하게되면 상비병격을 유지하기 힘들다. 남자라는 이유로 과거에는 병약해 면제가 되던 청년도 군에 입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징집율은 90%를 넘어섰다. 이는 제2차세계대전 말기 일본과 나치독일의 징병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일본과 독일은 2차 대전 말기 소년과 노인까지 전투원으로 동원할 정도로 군대가 약병화됐고, 총후에서 전선을 지원해야 할 국가산업도 인력자원의 문제를 함께 겪었다. 청년인구가 줄면, 시민사회의 일손도 급격하게 부족해지는데, 청년들이 힘들어도 군에 가고싶다라는 마음이 없고서는 모병제 시행은 불가능할 것이다. 군사복무가 선택된 자들의 우수한 경력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문화건설이 시급하다. 남여를 가리지 않고 우수인재만을 현역병으로 선발하는 '선택적 징병'의 좋은 사례는 노르웨이군이다. 노르웨이는 국민개병제에 입각해 모든 청년이 징병검사를 받지만, 현역병으로 선택된 청년은 극히 소수다. 때문에 군복무를 병으로 마쳐도 사회에서는 우수한 인재로 대우받는다. 이렇다보니, 관리업무를 경험해본 군간부 출신은 사회를 이끄는 엘리트집단으로 인식된다. 이렇다 보니 노르웨이 여성들은 좋은 경력을 왜 남성애게만 부여하느냐는 목소리를 내게됐고, 그 결과 군인으로서 복무역량이 갖춰진 여성들에게 '징병권'이 부여된 것이다. 이들에 대한 복무처우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좋다. 대신 복무성과나 태도에 따라 차등적인 진급이 적용돤다. 계산은 철저해야 한다. 우수한 현역 장병은 우수한 예비전력으로 이어진다. 우크라이나군이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도 러시아군을 상대로 선전을 하게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우수한 예비군들이었다. 이들은 군사복무 경험이 없는 시민들을 고향을 지키는 2선급 예비군으로 훌륭히 키워냈다. 국가총력의 모범사례다. 한정된 병력자원을 표범처럼 만들겠다고 시작된 군무원의 대량 임용은 장병의 정예화를 건너뛰었다는 점, 그리고 현역 군간부와 일반 공무원보다 낮은 불평등한 군무원의 처우는 놔두고 싸게 먹힌다는 얄팍한 계산이 문제였다. 적정 수의 군무원을 채용하되,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부족한 직위를 군무원 대신 교전권이 있는 예비군 편제로 변경할 필요도 있어보인다. 예비군도 동원이 되는 순간 군인이다. 때문에 이들이 무장을 하는 것은 전쟁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직업예비군의 대폭 확대 또한 제2의 선택적 징병 아닐까

2022-04-28 13:12:09 문형철 기자

모내기 잡는 해병? 장병 대민지원 이대로 괜찮나?

강화군청이 25일 카카오톡 채널에 게시한 해병 제2사단 장병 노동력지원 홍보물(왼쪽)과 국방홍보원이 장병 대민지원을 홍보하려다 '전국노예자랑'이라는 비판을 듣도 지난해 8월 25일 삭제한 홍보물(오른쪽) 편집=문형철 기자 병 봉급 200만원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병 노동력 요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군장병을 싸게 부릴 수 있는 노동력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사회의 그릇된 관행은 쉽게 혁파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강화군청, 병력 좌지우지 가능하나? 26일 강화군청은 해병 제2사단 장병의 대민지원 알선 홍보물을 카카오톡 공식 채널에서 내린 상황이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청년들이 부당한 노동력 착취라는 비난이 들끓었기 째문이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전날 복수의 강화군 주민들로부터 "강화군청이 해병 제2사단 장병들을 군인이 아닌 쉽게 부리는 인력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 강화군청은 카카오톡 채널에 '일손 빌려드립니다-해병대 제2사단 장병들이 농업인들을 위해 일손돕기 대민지원에 나섭니다'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게시했다. 강화군청이 올린 홍보물에는 다음달 27일까지 관내 못자리, 모내기 현장을 해병 제2사단 장병을 통해 돕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접한 강화군 일부 지역민과 국군 장병들은 '군인을 싼 노예정도로 생각하는 지자체의 관행에 화가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강화군에 거주하는 A씨는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군인들이 도와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 당연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는 군인들이 주는 호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홍보물에는 노약자나 부녀자, 기초생활수급 농가를 우선지원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지역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우선된다"고 말했다. ◆논란의 속초시 제설작전...표받이용? 지난 1월 논란이 됐던 육군 제102기갑여단 장병들의 제설지원도 이와 비슷한 지적을 받은바 있다. 육군이 페이스북 등에 올린 사진을 보면, 참전용사나 소외계층의 지원보다 시내 밀집주거지역인 빌라촌의 주차장과 상가 점포 앞의 눈을 장병들이 치우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시민의 민원에 대한 속초시의 답변은 읽는 이의 눈을 찌푸리게 한다. 본지가 입수한 답변서에 따르면 속초시 관계자는 "동별 인구규모와 면적 및 군부대 지원가능병력(연인원 260명)을 고려해, 군부대와 사전협의를 통해 '주택밀집단지'의 인도변. 통행로 및 버스정류장 폭설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해 제설작업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제설작업에 투입된 장병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상시 활용가능한 제설도구(삽, 장갑 및 핫팩 등)를 비치 중이며, 기존 보유량 내에서 군부대 지원병력 수에 맞춰 적정하게 지원했다"면서 "제설작업 지원기간(2021년 12월 26일(일요일)~28일(화요일)) 예산범위에서 샌드위치·우유·김밥 등 각종 간식을 제공했다"고 답변했다. 즉, 험한 노동에 대한 댓가가 과자와 간식이었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국군 장병들을 '표받이용'으로 쓰고 있나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의 군을 약병으로 만든 '요역'을 경계하자 강화군의 이번 노동력지원 홍보와 관련해 한 예비역 해병장교는 "관련 법에의거한 대민지원은 시민이 내린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 강화군청을 탓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조선시대 군대를 '약병화(弱兵化)'로 몰아간 '요역'을 경계해야 한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대민지원을 미담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선은 군인에게 군사훈련 대신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요역에 시달렸다. 마치 북한군이 건설현장에 대거 투입되는 것과 비슷하다. 무리한 요역은 군역의 회피현상을 불러 왔다. 외국군의 경우 대민지원은 재해재난 복구와 치안유지 등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더욱이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 나섰지만, ILO의 핵심협약 제29조는 징병된 인원의 무상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ILO의 29조를 공공연히 위반하는 대한민국이 ILO 사무총작직위를 노렸다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 이 예비역 장교는 "80년대까지 장병의 다수는 시골출신이었지만, 대부분 도시에서 자라 농사일 구경도 못한 오늘날의 장병에게 농사를 도우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더욱이 장병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서 지역에 주둔하는 해병대의 모습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는 강화군의 성의 없는 모습에는 실망을 감추기 힘들다"고 말했다.

2022-04-26 08:21:55 문형철 기자

육군 군기,바닥에 포복 중...부차 학살이 우리의 미래인가?

39만명에 육박하는 육군, 병력이 많다보니 별의 별 인원들이 모여 있어 군기사고도 전군에서 가장 많은 편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육군의 군기가 바닥을 기고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군제보 커뮤니티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는 25일 '혹시 군인 복장에 대해 관대해졌나 궁금해 제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육대전에 따르면 전투복 상의를 벗어던지고, 다리를 쩍 벌린 상태로 앉아 스마트폰을 보는 육군 상병이 2호선에서 목격된 것이다. 급작스레 올라간 기온 탓일수도 있지만, 영내 생활이 아닌,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서 육군의 제식 피복이 아닌 기능성 셔츠만 입고 있는 것은 엄격한 규정위반이다. 육군은 전투와 임무 중에 열피로도를 낮춰 주기위해 착용하는 제식피복인 '컴뱃셔츠'도 임무 외의 목적으로 부대 밖에서 착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군인의 복장을 규정하는 군인복제령(대통령령) 제15조 제1항은 여름철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있다. 즉, 하절기 군복착용 시기도 아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조 제1항에서는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ㆍ발휘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동 법령 제18조 제1항 제1호(품위유지)는 "군인은 군의 위신(威信)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호선 뿐만 아니라 경기서북부 최전방 장병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의·중앙선 등에서도 이런한 군기해이 현상은 심심찮게 목격된다. 야외에서 착용해야 할 군모를 벗고 입에 음식물을 먹으며 걸어가는 군간부들도 자주 눈에 띈다. 이렇다 보니, 상급자를 보고도 경례를 하지 않는 현상도 자연스럽다. 장병의 권익보호만큼 중요한 군기유지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다. 흔히들 당나라 군대라고 말하는 미군의 경우 행동제약이 한국군보다 적지만, 실외 군모착용이나 상급자 경례 등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심지어는 미군이 아닌 동맹군 장교에게도 군사예절을 절저히 준수한다. 미국이 징병제를 유지했던 과거에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군기해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지난 2월 국방부는 복장과 관련된 규정을 5월 중으로 개선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방부는 군기유지를 위해 장병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지만, 오히려 잘못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군기해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국방부는 전역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금전거출과 군인복제령 위반을 이유로 금지한 전역모 착용을 여과없이 내보냈다. 국방부 스스로가 군기의 중요성을 망각한 셈이다. 더욱이 군인복제령에는 육군의 제식 군모를 베레모로 규정하고 있다. 차양형 군모(전투모)는 해·공군만의 제식이다. 때문에 육군은 공식적으로 차양형 군모를 착용할 수 없다. 군기와 관련해 특수지장작전연구회(LANDSOC-K) 고문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 예편)은 "최근 '부차 대학살'도 러시아군 군기 부족에서 비롯됐다. 군기 문란 부대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일이 민간인 학살"이라면서 군인의 기세는 의지, 기세는 전투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2022-04-26 07:28:4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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