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 대통령 "경기 회복 앞당기고, 포용적 회복 심혈 기울일 것"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지속하는 상황을 두고 '속도감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포용적 회복' 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1년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 강화뿐 아니라 회복에도 집중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와 화상 연결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 회복 근거로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한 점', '수출 증가세 지속 및 투자 확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소비자 심리지수 회복' 등을 꼽으며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편성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경제뿐 아니라 방역 상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며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4월부터 일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의 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 의결에 앞서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무엇보다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국민에게 2021년 말까지 3000억원을 지원, 20% 미만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금융 대출상품 공급 방침도 밝혔다. 이어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햇살론 뱅크나 카드 등)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 정부는 재정 투입과 별도로 175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대책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정책을 펼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금융 당국에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경제회복 #방역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법정최고금리인하

2021-03-30 11:12:54 최영훈 기자

北 김여정, 文 '미사일 발사 우려'에…"미국산 앵무새"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미국산 앵무새'라고 비꼬았다. 북한이 지난 25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대해 미국과 함께 한목소리로 비판한 데 대한 지적이다. 김 부부장은 30일 발표한 담화에서 문 대통령 등 한국 정부가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를 두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 "분계선 너머 남녘 땅에서 울려 나오는 잡다한 소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지금은 남·북·미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 주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판한 데 대해 "실로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김 부부장은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당당한 우리 자주권에 속하는 국방력 강화 조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부장은 또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가운데 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에 충분한 사거리'라고 표현하는 한편, 최첨단 전략무기에 대해 '든든하다'라며 말한 점을 겨냥 "철면피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과 남의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놓고 저들(한국)이 한 것은 조선 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북한)가 한 것은 남녘 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처럼 비논리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는 우리의 자위권을 유엔 '결의' 위반이니,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이니 하고 걸고 드는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덜 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라며 "미국산 앵무새라고 '칭찬' 해줘도 노여울 것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여정 #북한 #탄도미사일 #문재인 #미국산앵무새 #비판

2021-03-30 08:18:56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 수사에…'검·경 협력' 재차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투기 수사와 관련 재차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주문했다. 신속한 투기 의혹 수사로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법무·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가운데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고 강조한 점에 대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장들에게 "정부의 모든 행정 능력과 수사력을 동원한 특별 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기소-공소유지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 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선 (검·경)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검·경 등) 양대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공유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으면서 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협의회 마무리 발언에서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농지 취득 심사 강화 등을 언급한 뒤 "실천만 된다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실천되도록 하자"고 위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문재인 #부동산투기 #검찰 #경찰 #수사협력

2021-03-29 17:52:28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부동산 논란에 "국민 질책 엄중하게 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한 '부동산 논란'과 관련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국가 행정·수사력 총동원으로 발본색원해 엄중한 처벌과 함께 강력한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책 시행을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악재로 꼽히는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태 수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가운데 LH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며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줬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협의회를 주재한 가운데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 등 구조적인 문제들을 언급하며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다"고 반성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부동산 부패 척결과 관련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 행정·수사력 총동원', '정치적 유불리 없는 조사' 등을 언급하며 "드러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 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책과 관련 "최우선으로 공직 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공직자 임명 이후 재산 변동과 형성 과정을 상시로 점검할 것이라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책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불공정·시장교란 행위 감시 차원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농지 취득 심사 강화 ▲투기자에 대한 토지 보상 불이익 부여 검토 등을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공직사회 혁신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 투기 재발 방지책 마련에 필요한 관련 입법안 처리 차원에서 "국회도 개혁의 공동 주체가 돼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부동산 대책 관련 부처뿐 아니라 정부 측 주요 관계자도 참석했다. 범부처 차원에서 부동산 논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에 협의회 구성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문재인 #부동산투기 #부패척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분석원 #공직사회_혁신

2021-03-29 15:09:41 최영훈 기자

文, '부동산' 의식한 듯…전셋값 논란 하루 만에 김상조 경질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한 것은 '부동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 문 대통령이 부동산 논란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김 전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악재라는 해석이다. 지난해 7월 김 전 실장 본인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시점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틀 전이었다. 당시 법에 어긋나는 사항은 아니었다. 문제는 시점. 김재식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김 실장 보유 아파트 전셋값 인상 계약 이틀 뒤인 2020년 7월 30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기막힌 타이밍"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실장의 전셋값 14% 인상과 관련 '거주 중인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올라, 본인 소유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게 됐다'는 등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 공급으로 집값 안정화' 등을 강조하는 가운데 관련 김 전 실장의 전셋값 인상 행보는 국민 비판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부동산 대책의 중요한 원칙이 '실수요자 보호'라고 한 김 전 실장이 임대차보호법 통과 직전 실수요자인 세입자에게 10%대 전셋값 인상을 요구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김 실장 경질 이후 구두 논평을 통해 김 전 실장의 10%대 전셋값 인상과 관련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며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였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셋값 인상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김 전 실장을 물러나게 한 문 대통령 판단 배경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그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인한 심상치 않은 여론도 김 전 실장 경질 이유로 꼽힌다. 김 전 실장을 유임하면 국민에게 '정책적 불신'을 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김 전 실장이 '상황, 사실 여부, 해명의 여지와 관계없이 자신이 물러나는 게 도리'라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한 사실도 전했다. 이외에도 4·7재보궐선거에 김 전 실장 '전셋값 논란'이 악재가 될 것으로 판단해 문 대통령이 경질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 논평에서 김 전 실장 사임에 대해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했을까 싶을 정도"라며 "선거가 없으면 '버티기', 선거가 있으면 '꼬리 자르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 통과를 인지하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돈을 번 청와대 정책실장과 몰래 얻은 공적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한 LH 직원, 청와대가 '적폐 청산 1호로 외친 투기꾼'과 무엇이 다른가. 청와대는 친일파라는 투기 사범을 발본색원하고 싶다면 굳이 먼데 가지 말고 등잔 밑부터 살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실장 경질에 대해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실망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 근본적 개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이 대통령을 잘 보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부동산투기 #임대차3법 #김상조 #경질

2021-03-29 15:04:08 최영훈 기자

文, '전셋값 인상 논란' 김상조 경질…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전셋값 인상 논란'을 빚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의 고강도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김상조 실장의 논란이 악재가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 후임에는 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임명됐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실장 경질 사실 등에 대해 전한 뒤 "신임 이호승 실장은 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거쳐 현재 경제수석으로 재임 중이며, 재난지원금, 한국판 뉴딜,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꼼꼼한 일 처리로 신망이 높고 탁월한 균형 감각이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포용 국가 실현 등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이 신임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부터 비서실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신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 참석 "제 능력의 부족함을 늘 느낀다.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써 그 부족함을 메꾸겠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정책 과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조기 일상 회복 ▲기술과 국제질서 변화 속 선도국가 도약 ▲불평등 완화와 사회안전망,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을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정책 과제로 꼽았다. 이어 "과거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를 차근차근 이뤄냈고, 오늘의 세계 10위권 중견국가, G7에 육박하는 소득 수준, 문화의 힘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매력 있는 나라를 만들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자신감 있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뒷받침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실장 교체 직후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틀 전, 본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1% 올린 점과 관련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께 크나큰 실망을 드린 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 (부동산 공급)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제가)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대통령을 모신 이로써 마지막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 실장 경질과 관련 "부동산 관련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김 실장부터 (전셋값 인상 논란 등) 지적을 받는 것과 관련 오늘 (부동산 대책 관련 논의를 위한) 회의부터 이 일을 맡는 게 적절치 않다고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전셋값논란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 #이호승 #경제수석 #부동산투기

2021-03-29 11:47:08 최영훈 기자

김상조, 임대차법 직전 전셋값 14% 인상…野 "신형 법꾸라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 체결한 사실에 대해 국민의힘은 29일 '신형 법꾸라지(법+미꾸라지 합성어,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피해간다는 의미)'라며 거세게 비판한 뒤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틀 전에 김 실장 본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계약 체결한 전세금을 두고 '거주 중인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게 되자 본인 소유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게 됐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야당은 "법 통과되면, 5% 이상 못 올리니 미리 앞당겨 계약했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지 않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임대보증금이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증가한 사실을 올해 고위공직자재산신고 당시 밝힌 바 있다. 세입자로 입주한 금호동 아파트에 대해 김 실장은 전세금이 5억원에서 10% 오른 5억5000만원으로 오른 사실도 신고했다. 김재식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김 실장이 자신 소유 집 전셋값을 14% 올리는 계약을 하자, 이틀 뒤인 2020년 7월 30일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하는 임대차법이 시행됐다. 기막힌 타이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전세금을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 "'공적 정보를 미리 알고 땅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과 김 실장이 다른 것이 뭔가"라고 비판했다. 논평에서 김 부대변인은 김 실장을 겨냥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인가, 본인 재산 컨트롤타워인가. 미꾸라지처럼 자신만 쑥 빠지고, 국민은 법의 그물망에 내던진, 신형 '법꾸라지'아닌가. 이런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했다는 게 국민은 어이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김 실장이 '거주 중인 전셋집 보증금 인상으로 소유 중인 아파트 보증금을 올리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두고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다른 사람은 며칠 사이로 '남이 올려도 자신은 못 올리고' 법의 그물망에 허우적거리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자기 혼자만 유유히 벗어나겠다는 자백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이 밖에 김 부대변인은 김 실장이 각각 계약한 전세금 인상 폭을 다르게 적용한 점과 관련 "양쪽 아파트 모두 2020년 8월까지 계약 갱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3자 합의한 것이라는데, 세입자에게는 1.2억(14%)이나 올려 받으면서, 집주인에게는 0.5억만 올려주는 합의가 어떻게 가능했나"며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최대한으로,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는 최소한으로 만드는 기적(奇蹟)을 국민도 알고 싶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청와대 #김상조 #임대차3법 #법꾸라지

2021-03-29 10:29:01 최영훈 기자

당·정·청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부동산 부당 이익 소급해 몰수”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8일 "부동산 투기·적폐를 없애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이해충돌 방지도 제도화하는 등 고강도 대책에 대해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재산 등록 대상 확대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관계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원칙적 제한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 시 최대 5배 부당 이익 환수 ▲농지 취득 심사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부동산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마련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부동산 투기 고강도 대책 마련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브리핑에서 최 대변인은 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체계적인 집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 차질 없는 후속 조치 추진을 정부에 당부한 사항에 대해 전했다.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부동산거래법·농지법 개정안 등 추가 입법 사항들이 차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사실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청은 또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 차원에서 도시정비법·도시재생법 등 2·4 공급 대책 관련 법안 신속 처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청은 LH 투기 의혹 사태 발생 원인으로 '2009년 주택·토지공사 통합 이후 기능 독점, 조직 비리와 같은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이어 투기 등 불공정 행위 원천 차단 차원에서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제한제 등 대내외적인 통제 장치 마련과 함께 주택 공급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원칙하에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 구조' 등 부문별 합리적인 혁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시장 투기 및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 차원의 투기 행위 등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부동산투기 #부당이익환수 #공직자재산등록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2021-03-28 16:00:49 최영훈 기자

당·정, 부동산 투기 부당 이익 몰수 '소급' 방안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부당 이익 몰수 입법 보완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치 ▲전체 공직자에 대한 재산 등록 공개 ▲기대수익 최소화 및 자금 조달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으로 민심이 악화한 상황을 고려, 민주당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해 사과한 뒤 "민주당은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 투기 근절 관련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로 공직자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고,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면 3∼5배 벌금과 부당이익 몰수·추징이 가능해진 점을 언급하며 "(4월 국회에서 민주당은) 모든 공직자가 재산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3월 중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달라고 국민의힘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과 관련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조사·관리·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비공개·내부 정보 불법·부당 활용 투기 행위 ▲고의·상습·조직적 담합 등에 의한 시세 조작 행위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투기 부당 이익 몰수 입법 보완과 관련 '소급 적용' 방침 적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권한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부당 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며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부동산 투기) 부당 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 적용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 수익 은닉규제법도 개정해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 수익 환수 체계를 정비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 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 이익은 그 이상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직자 부패 방지 차원에서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또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과 관련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매매는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투기 수익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며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 등록은 의무화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기대 수익은 최소화하고 자금 조달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공공기관 공공성과 윤리 경영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토지보상제도도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이 언급한 ▲부동산 투기 부당 이익 몰수 입법 보완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치 ▲'전체 공직자'로 재산 등록 대상 확대 ▲부동산 기대수익 최소화 및 자금 조달 투명성 확보 등 '투기 근절' 방안 등은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같은 날 오후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부동산투기 #부당이익몰수_소급적용 #부동산거래분석원 #더불어민주당 #정부

2021-03-28 14:49:35 최영훈 기자

'부동산 투기' 차단 나서는 文…반부패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부동산 투기' 이슈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심이 악화한 가운데 연이어 정부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모습이 보이면서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악화한 상황 가운데 사태 수습 차원에서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한다. 지난해 6월 권력기관 개혁 논의 차원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지 9개월 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할 현안을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 위한 범부처 대응 체제 가동 등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는 부동산 대책 관련 부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협의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한다. 협의회 훈련에 따른 정부위원은 아니지만 범부처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 대응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 출범부터 '공정'을 기치로 내세운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출발한 이번 사태가 민심이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LH 사태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청와대가 '엄중한 사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긍정'은 34%에 그쳤다. 반면 부정 평가는 59%로 확인됐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긍정'은 3%포인트 하락하고, '부정'의 경우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부정'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정책(34%)으로 꼽혔다. 뒤이어 경제·민생 해결 부족(8%),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등이 각각 6%를 차지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가운데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이 '주관·소신', '검찰개혁', '위기 대응·상황 대처' 등과 함께 3%라는 최저치를 기록한 데 있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집단 또한 LH 사태로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 대해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지난 23일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 "국민의 마음을 청와대는 엄중히 여기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요구하는 민심을 잘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LH 사태로 민심이 돌아선 점을 청와대가 엄중히 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지난 22일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 말한 점을 두고 "강력한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담아서 하신 말씀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동산 투기 구조와 관행을 바꾸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LH 사태 수습' 행보를 겨냥 "과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허청회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온갖 반칙과 특권을 일삼으며 공정·정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던 장본인이 현 정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부동산투기 #반부패정책협의회 #지지율하락

2021-03-28 13:02:21 최영훈 기자

서해수호의 날 맞은 文 "필승 해군력 통해 평화의 한반도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제6회 서해수호의 날인 26일 "국민통합의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이며 안보"라며 "강한 국방력과 안보로 나라와 국민의 평화를 지키는 것만이 서해 영웅들의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시험한 점을 우려해 '강한 국방력'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필승의 해군력으로 평화의 한반도를 지키고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전날(25일)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국민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차세대 최신형 국산 전투기 KF-X도 곧 국민께 선보이게 될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안보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2033년 전력화를 예정한 3만 톤급 경항모함, 2018년부터 진행해 2024년 전력화를 마무리할 예정인 3000톤급 잠수함 사업과 함께 해병대 내 상륙기동헬기 배치 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서해에서 무력 충돌이나 군사적 도발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은 장병이 한 명도 없었던 점도 언급하며 "우리 군은 북방한계선을 지키며 최북단 백령도에서 연평도까지 한 치도 흐트러짐 없는 군사대비태세로 강한 힘이 평화를 만든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우리는 결코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았다.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국토수호 의지를 다졌다"며 "윤영하,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박동혁, 제2연평해전의 영웅들은 같은 이름의 미사일 고속함으로 부활해, 지금도 전우들과 함께 조국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해군이 전날(25일) 2023년부터 전력화하는 신형 호위함 이름을 '천안함'으로 결정한 점을 언급한 뒤 "'천안함' 역시 영웅들과 생존 장병들의 투혼을 담아 찬란하게 부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에는 영웅들의 피와 땀이 깃들어 있다. 영웅들이 보여준 애국심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남겨진 유산"이라며 "서해수호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긍지이고 자부심이며, 우리는 서해수호의 정신 속에서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정부는 서해 영웅들을 비롯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답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가를 위한 부상 등 희생에 대해 국가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심사로 보훈대상자가 적기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갖추고도 등록 못 했거나 누락된 분들도 적극 찾아내 희생과 헌신에 걸맞게 예우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따뜻한 보훈', '든든한 보훈'으로 일상에서 애국을 기억하고, 예우하고, 지원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서해수호의날 #국민통합 #안보 #북한

2021-03-26 14:57:31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김우호 인혁처장·황성규 국토2차관 등 8명 차관급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김우호(사진) 인혁처 처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 황성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내정하는 등 모두 8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김우호 인혁처 처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 황성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내정하는 등 모두 8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차관(급) 인사 단행 사실에 대해 전하며 "업무 전문성, 도덕성을 기중느로 가장 적합한 인재를 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부 승진으로 조직을 안정화하고 임기 후반 새 활력으로 국정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우호 신임 인혁처장은 전북 전주고,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학사 및 행정학 석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인혁처 인사채용국장,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인혁처 소청심사위 상임위원을 거쳐 현재 인혁처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용홍택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광주 대동고, 한양대 전기공학 학사 및 석사 등을 거쳐 기술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과기부 전신) 미래인재정책국장,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국장,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등을 거쳐 현재 연구개발정책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조경식 신임 과기부 2차관은 서울 배재고, 고려대 경영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 석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과기부 방송진흥정책국장,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EBS 상임감사 등을 거쳐 현재 대통령비서실 디지털혁신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최영준 신임 통일부 차관은 서울 영동고, 연세대 행정학 학사 및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아이다호대 정치학 박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을 거쳐 현재 통일정책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황성규 신임 국토부 2차관은 진주 동명고,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영국 버밍엄대 도시 및 지역학 석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철도국장 등을 거쳐 현재 대도시광역교통위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임재현 신임 관세청장을 서울 대일고, 연세대 경제학 학사 및 석사, 성균관대 법학 박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을 거쳐 현재 세제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정석환 신임 병무청장은 광주 대동고, 공군사관학교 31기로 임관한 뒤 한남대 국방획득관리학 석사 등을 취득하고, 공군 차기전투기 평가단장 기획관리참모부장,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장,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최병암 신임 산림청장은 인천 광성고, 중앙대 법학과, 인하대 행정학 석사, 영국 리즈대 생태경제학 석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산림복지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거쳐 현재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문재인 #차관급인사

2021-03-26 11:36:10 최영훈 기자

'우주 사업 투자' 강조한 文 "2030년, 우리 발사체 이용해 달 착륙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1단부 최종 종합연소시험이 성공한 데 대해 "세계 일곱 번째의, 매우 자랑스러운 성과"라며 "이제 '대한민국의 우주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정부는 장기적인 비전과 흔들림 없는 의지로 우주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과학기술인들과 함께 우주로 뻗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누리호 종합연소시험 참관 및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대회'에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故(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 고통 가운데 우주발사체 개발을 결정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우주전략 보고회에 앞서 문 대통령은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1단부 최종 종합연소시험을 참관했다. 해당 시험이 성공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1단부 최종 종합연소시험은 실제 발사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 완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드디어 오는 10월 '누리호'는 더미 위성을 탑재해 우주로 떠날 수 있게 됐다"며 "2013년 '나로호'가 러시아 도움을 받아야 했던 아쉬움을 털어내고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연소시험 성공과 관련 "우리도, 우리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게 됐고, 민간이 혁신적인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다"며 ▲도전적인 우주탐사 사업 ▲다양한 인공위성 개발·활용 ▲민간 우주개발 역량 강화 등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우주탐사 사업과 관련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의 꿈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주탐사의 첫걸음인 달 탐사를 통해 얻게 될 기술력과 경험, 자신감은 우주개발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2029년 지구에 접근하는 아포피스 소행성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토, 탐사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인공위성 개발·활용과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위성기술은 위성시스템과 탑재체를 해외 여러 나라에 수출할 정도로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며 "6G 시대를 열어갈 통신위성 시범망, 자율주행차와 드론 산업에 필수적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 군집위성시스템 구축으로 인공위성 기술력을 계속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민간 우주개발 역량 강화와 관련 문 대통령은 "'스페이스 엑스'와 같은 글로벌 우주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우주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해진 점을 '좋은 계기'라고 평가한 뒤 "나로우주센터에 민간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고체발사장을 설치하는 등 민간 발사체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할 것"이라며 "민·관의 역량을 더욱 긴밀히 결집하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누리호 #나로우주센터 #우주개발 #우주강국

2021-03-25 17:30:30 최영훈 기자

정부, 임시 국무회의 열고 추경안 의결…정 총리 "효과적 집행에 총력"

정부가 25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마련한 15조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배정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해 의결했다. 국회가 같은 날 오전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추경안을 통과시킨 이후 정부가 곧바로 의결한 것이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299명, 찬성 28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가결했다. 당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추경은 정부 제출안과 비교하면 437억원 순감했다. 전체적으로 1조3987억원을 증액하고 1조4425억원 감액하면서다. 감액 예산에는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9800억원)도 포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넉넉지 않은 재정 여건이지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위해 고심해 마련한 추경"이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중소벤처기업·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국민께서 조속히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세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초일는 또 추경과 관련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해 경제와 민생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을 통한 피해 지원 대책에 중규모 사업체, 농어가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돼 이전보다 지원 대상이 크게 늘었다. 관련 부처는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된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특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정 총리는 전날(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근절 후속 대책으로 마련한 'LH 5+1법' 가운데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원활한 법 시행 준비와 함께,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윤리성과 책임의 기준이 높아지는 만큼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정 노력도 강화해야 하겠다"며 관련 대책의 신속한 마련도 주문했다. #정부 #4차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임시국무회의

2021-03-25 16:54:27 최영훈 기자

文,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연소시험 참관…"7대 우주강국 도약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방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단부 종합연소시험'을 참관한 가운데 "올해 10월 발사 예정인 독자 우주발사체(누리호) 확보를 기반으로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한국도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나로우주센터 발사통제동을 방문, 센터 개요와 함께 발사체 개발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누리호 1단부 종합연소시험을 참관했다. 1단부는 총 3단으로 구성한 누리호에서 최대 300톤의 추력을 내는 최하단부다. 1단부는 클러스팅(정밀 제어)된 4기의 75톤급 엔진이 마치 1기처럼 균일한 성능을 내야 하기에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 중 하나로 꼽혔다. 이와 관련 엔진 개발 과정에서 폭발 가능성이 높은 연소 불안정 현상이 발생하거나, 정밀 제어 과정 중 재설계·제작 등을 반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 대통령이 참관한 최종 연소시험은 자동 발사 절차(Pre-Launch Operation)를 실제 비행과 동일하게 점화 10분 전부터 적용, 발사체 방향과 자세를 제어하는 추력편향시스템(TVC, Thrust Vector Control·로켓 엔진 분사 노즐 방향 조절 장치) 작동도 검증하는 고난도 작업으로 꼽힌다. 특히 이날 시험은 실제 발사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마지막 시험으로. 성공 시 사실상 누리호의 개발 완료를 의미한다. 이후 남은 단계는 비행 모델의 최종 조립과 발사 등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연구자들에게 "이번 종합연소시험 성공으로 사실상 누리호 개발이 완료되고 이제 최종 조립과 실제 발사만 남았으므로, 차질없이 준비해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하는 우주 강국의 꿈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독자적 발사체 확보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우주개발 상징인 발사체 확보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우주 주권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종합연소시험에는 미래 우주개발 꿈나무인 과학우주청소년단 소속 초·중·고 학생 5명도 초청, 함께 참관했다. 청와대는 발사체 확보와 관련 "기술적 측면에서 영하 183도의 극저온 액체 산소와 3000도의 화염을 이겨내는 극한의 기술로 기술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해당 기술을 극저온 LNG 운송용 선박의 LNG 펌프에 이전할 수 있음도 언급했다. 이어 "산업적 측면에서도 수십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발사체는 항공·전자·통신·소재 등 전후방 연관 산업이 넓어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3월 현재까지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약 300여개의 기업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누리호 1단부 종합연소시험 참관에 이어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1998년 故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돼 20년 이상 추진해온 우주 발사체 확보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사체 개발의 성과를 이어받아 달 탐사, 소행성 탐사 등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도전적 우주 탐사를 추진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실시간 관측을 위한 초소형 군집위성 등 다양한 목적의 위성들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우주 정책의 대외적 위상 확보, 민·군 통합 우주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이 참석한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도전적인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인 뉴 스페이스 시대 대한민국 우주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한국형 발사체 엔진을 제작하는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스페이스 허브로 기술적 역량을 확보하고 향후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할 것'이라는 계획을, 국내 유일 인공위성 시스템 개발 기업 김이을 쎄트렉아이 대표는 위성 개발 및 위성영상 데이터 가공·판매·솔루션 제공 분야 투자와 함께 해외 계획을 밝혔다. 보고회에서 위성항법시스템을 활용하는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미터급·센티미터급 수신기 개발·보급으로 한국 자율주행차 및 개인비행체 안전성·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진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밝혔다.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는 위성 정보 활용 서비스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한 뒤 '위성 정보를 활용한 해외 곡물 가격 예측·곡물 수입 비용 절감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발사체가 최종 조립·점검되는 조립동도 방문, 향후 누리호의 조립 계획을 청취했다. 이어 현장 연구진 개발진을 격려한 뒤 "올해 10월 누리호 발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누리호 #종합연소시험 #7대우주강국 #우주개발전략

2021-03-25 16:30: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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