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LH 투기 의혹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제외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제외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 간담회 당시 문 대통령이 이같은 마무리 발언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를 LH 투기 의혹 등 방지 대책으로 꼽았다.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부동산)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 공직자 지위를 남용해 사익 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제도로 투기한 게 오히려 손해가 되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LH 투기와 관련, ▲발본색원 ▲투기자 처벌 ▲투기이익 환수 등 3대 방향을 설정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은 신속 처리해, 공직자 일탈을 막는 제도적 뒷받침으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당 원내지도부가 힘을 쏟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마무리 발언에서 LH 투기 의혹과 관련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며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에 대해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패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한국 사회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 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히 동남권 거점 공항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만 추진된 게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핵심 고리이자 신항만 배후도시와 연계, 물류도시로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상"이라며 "2029년까지 완공해 개항하는 시기 또한 오는 2030년 부산 엑스포와 맞물려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1헥타르 미만 소농인에 대한 지원을 언급한 데 대해 "국회 쪽에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에 대한 흔들림 없는 대책 추진을 오늘도 강조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문재인 #청와대 #부동산투기 #이해충돌방지조항 #부정청탁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