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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기자수첩] 잘못을 인정하는 정부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이유를 "확진자 수치 속에 드러나지 않는 불안 요인이 여전히 크게 잠복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느슨한 방역체계'가 지목됨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이유로 정부 책임론이 아닌 다른 것을 지목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일부 교회 교인 또는 접촉자 중 많은 수가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릇된 신념이나 가짜뉴스, 정부에 대한 반대 때문일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등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크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대책 강화를 주문했지만, 정부 책임론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 악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SNS를 통해 "(최근)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현안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론을 두고 "정책의 책임은 청와대보다도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대 중국 춘추전국시대 정치가이자 유교의 시조인 공자는 군자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는 점을 꼽았다. 이어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큰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잘못에 대해 고쳐야 함을 강조한 대목이다. 또 미국의 조직 개발 전문가 존 G. 밀러는 저서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에서 "국가 지도자들이 모든 갈등의 원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국가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정부가 이 발언을 곱씹어 보고 반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0-09-01 15:22: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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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주택 참모 '0'…인사 새 기준 되나

청와대가 1일 다주택 참모 '0'을 달성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가 논란이 되자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주택 처분을 권고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8월 3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1일 다주택 참모 '0'을 달성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에게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청와대가 정한 주택 처분 시한이 8월 말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기한 내 다주택 참모 '0'이 달성된 셈이다. 청와대가 참모진에 대해 다주택 처분 권고를 한 것은 부동산 논란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 참모가 있는 게 논란이 됐다. 정부가 집값 잡기에 나섰음에도 청와대 참모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시 부동산 논란에 40%대로 하락했다. 노 실장은 이에 지난 7월 2일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강력 권고'했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는 인사 조치로 '다주택 참모'를 교체하기도 했다. 최근 임명된 청와대 참모들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이거나, 임명 과정에서 주택을 처분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수석 및 비서관 인사로 교체된 참모 5명 가운데 3명은 다주택자였다. 새로 임명된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을 포함한 참모 모두는 1주택자였다. 지난 8월 7일 부동산 정책 혼선 등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노 실장과 수석 5명 가운데 사표가 수리된 김조원 전 민정·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은 2주택자였다. 최근 새로 임명된 수석비서관 5명 역시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무주택자이며, 김종호 민정·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은 모두 1주택자이다. 정만호 국민소통·윤창렬 사회수석은 2주택자였지만, 임명 과정에서 각각 1채에 대해 처분하는 매도계약을 체결했다. 1일 임명된 배재정 정무비서관, 윤재관 국정홍보비서관, 김광진 청년비서관, 박진섭 기후환경비서관, 장용석 안보전략비서관,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등도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다. 이 가운데 교체된 여현호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청와대 내 마지막 다주택자였다. 결과적으로 최근 교체한 청와대 참모 모두 '다주택 보유 여부'가 인사 기준이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지난달 14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련의 고위 공직 인사에서 가장 우선시한 것은 물론 능력"이라면서도 "유능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호응해 1주택이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노영민 실장은 인사 과정에서 '다주택자'인 점이 배제 대상은 아니라고 했다. 노 실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주택 소유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다주택자를 인사에서 배제하는 게 올바른 것이냐'는 질문에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인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다주택 매각을) 권고한 것은 수도권 내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처분하라는 것이었다. 적어도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동참한다는 솔선수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0-09-01 13:48: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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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BTS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핫 100 1위에…"K팝 자부심 드높이는 쾌거"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방탄소년단(BTS)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를 차지한 데 대해 "K팝 자부심을 드높이는 쾌거"라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방탄소년단(BTS)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를 차지한 데 대해 "K팝 자부심을 드높이는 쾌거"라고 말했다. '핫 100'은 매주 스트리밍 실적,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이 종합된 것으로 미국에서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나타내는 차트로 한국 가수가 1위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 100' 1위를 차지하며 K팝의 새 역사를 썼다. '메인 앨범차트'에서 네 차례 정상에 오른 데 이어 양대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신기록을 세웠다"며 BTS가 기록한 음원 차트 성적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핫 100' 1위를 차지한 BTS가 최초로 시도한 영어 곡인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는 지난달 21일 전 세계에 동시 발매한 앨범이다. 빌보드에 따르면 '다이너마이트' 발매 첫 주 미국 내 스트리밍 횟수는 3390만회에 이르고, 30만건의 디지털 및 실물 판매량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곡에 대해 "1위에 오른 'Dynamite'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전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만든 노래라고 하니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국난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께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한편, 빌보드에 따르면 BTS가 '핫 100'에서 거둔 두 번째 높은 성적은 올해 2월 발매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Map of the Soul)' 타이틀곡 '온(ON)'이 4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밖에 '작은 것들을 위한 시', '페이크 러브(Fake Love)' 등이 각각 8위와 10위를 기록한 바 있다.

2020-09-01 11:18: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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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의료계 집단행동에 '또' 경고…"의사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경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위기 상황 가운데 의료계가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 섞인 목소리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의료계를 향해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다.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환자를 돌보고, 국민 불안을 종식하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루어져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 조치를 한 것에 대해 "확진자 수치 속에 드러나지 않는 불안 요인이 여전히 크게 잠복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수 단체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집회를 강행한 데 대한 비판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잠복해 있는 불안 요인의 가장 큰 이유는 아직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일부 교회의 교인 또는 접촉자 중 많은 수가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코로나19) 검진이 늦어지는 것은 자신이나 접촉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원할 경우 익명 검사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의 신속한 검사 안내에 협조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2∼300명대로 집계된 점도 언급하며 "주말까지 확진자 증가를 막아 준 것은 대다수 국민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에 협조해 외출 등 일상 활동을 자제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2020-08-31 15:40: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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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격리' 마친 이낙연 "야전병원 머물다 전장에 나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밀집접촉으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31일 오후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 8·29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이낙연 대표는 이날 함께 당선된 최고위원들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탑 참배로 업무 복귀를 신고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자가격리를 마친 뒤 서울 종로구 자택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업무 복귀 소회에 대해 짧게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격리의 짐은 벗었지만, 국난의 짐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 마치 야전병원에 머물다 전장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코로나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고 민생과 경제도 빨리 회복시킬 것"이라며 "우리 보건의료 체계가 잘 짜여 있고 종사자들이 매우 헌신적으로 일한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확인했다. 국민 여러분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현충원 현충탑 참배를 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 신임 최고위원과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 대표는 현충탑 참배 이후 방명록에 '영령들이여, 국민의 고통을 굽어살피소서. 국난 극복을 도와주소서'라고 적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금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 위기라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절박하다"며 "국난 극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효과라고 생각한다. 제가 대표 수락 연설에 밝힌 국민의 5대 명령(코로나 극복, 민생 지원, 미래 준비, 통합 정치, 혁신 가속화)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대표는 당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한 뒤 위원장 직까지 맡기로 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공동위원장으로 당에 역량있는 중진급 의원들이 동참해 당이 총력 체제로 국난 극복에 나서는 것으로 (최고위원들이) 함께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2020-08-31 14:55: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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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결산심사 재개…1일부터 정기국회 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중단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31일부터 재개했다. 국회도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주요 상임위 회의실과 본회의장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했다. 사진은 본회의장에 설치된 비말 차단용 칸막이 모습. /국회 제공(연합뉴스)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중단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31일부터 재개했다. 지난 27일 국회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중단한 주요 상임위원회 일정은 이날부터 시작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외교통일위·교육위·기획재정위·정무위 등 상임위 7곳은 이날 전체회의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결산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결산 심사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이하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무조건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을 주라고 하지만 재원 및 효과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추가 경제 지원 대책 마련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추가 지원 방안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를 조선시대 상소문 형태로 비판해 화제가 된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 7조'가 화두로 떠올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무 7조를 읽지 않았다'는 답변에 대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강하게 질타했다. 송석준 통합당 의원은 "시무 7조 구절구절이 잘못된 주택 정책과 관련돼 있다고 추정은 되나. 이렇게 주택 정책으로 온 세상이 들끓어 오르는데 장관이 제대로 정책을 이행하려면 민심을 읽고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국 통합당 의원도 "국토부 존재 이유는 주택, 도로, 철도 등 문명을 창조하고 고도화해야 함에도 지난 3년간 주력한 업무를 보면 투기꾼을 색출하는 등 타 부처 업무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지금은 검찰, 경찰, 부동산 세무 당국 감독 등을 운운하며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다음 달 1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한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7∼8일)과 대정부질문(14∼17일)에 이어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10월 7∼26일) 등 순서로 진행한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10월 28일)을 거쳐 11∼12월 중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6차례 열릴 예정이다. 이 기간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2020-08-31 14:38: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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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무비서관 배재정…국정홍보 윤재관 등 6명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왼쪽부터 이날 임명된 배재정 정무비서관, 윤재관 국정홍보비서관, 김광진 청년비서관, 박진섭 기후환경비서관, 장용석 안보전략비서관,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정무비서관에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홍보비서관에 윤재관 부대변인을 내정하는 등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한 뒤 "(내정된 인사는) 9월 1일 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무비서관에 내정된 배재정 전 의원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재임할 당시 비서실장으로 보좌한 경력이 있어 향후 당·청 소통 과정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홍보비서관에 내정된 윤재관 부대변인은 민주당보좌진협의회 회장, 한양대 겸임교수,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낸 경력이 있다.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신임 국정홍보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초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탁월한 업무 성과를 보여줬고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내정 배경에 대해 전했다. 청와대는 또 청년 정책 전담 비서관직을 신설하고 김광진 현 정무비서관을 내정했다. 김광진 신임 청년비서관은 제19대 국회의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군적폐청산위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지낸 경력이 있다. 강 대변인은 김 신임 청년비서관에 대해 "청년과의 소통·협력 추진 및 청년 정책 조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청년비서관의 적임자"라며 "청년기본법 시행 등에 맞춰 청년 세대와의 활발한 소통·공감을 통해 청년 세대에 필요한 정책을 적시에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진섭 신임 기후환경비서관은 생태지평연구소 상임이사, 환경연합 정책기획실장, 환경부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위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장, 서울에너지공사 초대 사장을 지낸 인사다. 강 대변인은 박 신임 기후환경비서관에 대해 "환경단체와 에너지 관련 공사 근무 경험까지 두루 갖춘 균형감 있는 환경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장용석 신임 안보전략비서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국가정보원 국장을 거쳐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다. 강 대변인은 장 신임 안보전략비서관에 대해 "국가정보원, 국회의장실, 안보 관련 연구원 등에서 근무하며 정무적 감각을 갖춘 안보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노규덕 신임 평화기획비서관은 주미대사관 참사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주나이지리아 대사, 외교부 대변인을 거쳐 현재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이다. 강 대변인은 노 신임 평화기획비서관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과 평화외교기획단장을 지낸 전문가로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안보전략비서관 근무 경험을 토대로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08-31 11:50: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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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중기·소상공인에 '매출 채권 유통·거래 시스템' 도입 제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 중소기업이 어음으로 결제한 판매 대금 조기 회수 차원에서 매출 채권을 현금화해 유통·거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 들어 160개 업체가 발행한 7883억원에 달하는 어음 부도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이광재 의원실 제공 올해 들어 160개 업체가 발행한 7883억원에 달하는 어음 부도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소기업이 어음으로 결제한 판매 대금 조기 회수 차원에서 매출 채권을 현금화해 유통·거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공개한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9년 7개월간 어음 교환에 따른 부도 금액은 38조 5359억원(7241개 업체)이다. 지역별로 서울(25조6346억원)과 경기(4조4940억원) 등 수도권에 이어 ▲부산 1조5495억원 ▲광주 9286억원 ▲경남 8861억원 ▲대전 8802억원 ▲인천 7593억원 순이었다. 이광재 의원은 "기업 간 거래에서 발행하는 어음 및 외상 매출금 등 매출 채권 회수 지연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부도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중소기업 최대 애로인 판매 대금 조기 회수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수취기일)이 어음인 경우 제조업이 평균 107.4일, 서비스업이 평균 120일에 달하는 점에 대해 고려한 발언이다. 이에 이 의원은 어음·외상 등으로 결제한 중소기업 판매 대금 조기 회수 차원에서 '매출 채권 유동화로 유통·거래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판매 대금 조기 회수를 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매출 채권 일정 비율에 대해 투자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단, 이 방식은 매출 채권 거래 시스템으로 해당 기업 신용도가 검증돼야 한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현금이 중요한 중소기업에는 중금리 수준의 할인율로 조기 현금화할 기회를, 참여 투자자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매출채권 거래 시스템 핵심은 구매 및 판매 기업에 대한 신용 평가 및 진성 거래 판별일 것"이라며 "회계 데이터 통합과 연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적절한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8-31 11:00: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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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에 오영훈 임명…수석대변인 최인호 내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당대표 비서실장에 오영훈 의원(왼쪽)을 임명했다. 당 수석대변인에는 최인호 의원(왼쪽)을 내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온라인 화상 간담회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당대표 비서실장과 정무실장 등 주요 지도부 당직 인선을 했다. 이와 함께 메시지 담당 부실장을 실장으로 승격하는 인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최고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정했다. 이낙연 대표와 함께할 비서실장은 오영훈(재선·제주 제주시을) 의원이 임명됐다. 제주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고(故) 김근태 의장이 주도한 통일시대국민회의 출범과 함께 새정치국민회의 창당발기인으로 정계에 입문한 오 의원은 이 대표의 대표적인 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오 의원은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원내대변인을 지냈고,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과 정책위 상임부의장도 역임했다. 최근 민주당 8·29 전당대회에서는 후보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다. 이 대표를 보좌할 새 정무실장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역임한 김영배(초선·서울 성북구갑) 의원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행사기획 비서관을 지낸 뒤 민선 5∼6기 서울 성북구청장을 지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활동한 뒤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당은 정무실장에 김 의원을 임명한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전쟁 중인 비상 시기인 만큼 당·정·청과의 긴밀한 소통을 강화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 비서관을 역임했고,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으로 당·정·청의 삼각 협력을 책임지기에 적합한 인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새 수석대변인에 최인호(재선·부산 사하구을) 의원을 내정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 8·29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캠프 대변인 역할을 맡아왔다. 이밖에 이 대표는 메시지 실장에 박래용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메시지 실장 임명에 "이 대표가 국민과 더욱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인선"이라며 "신임 메시지 실장이 당대표와 당의 뜻을 국민께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국민과 우리 당의 공감대를 넓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비대면 최고위원회의 간담회에서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임시기구 당 국난극복위원회 확대 개편 방침에 대해 예고했다. 전날(29일) 취임 연설에서 이에 대해 언급한 만큼 조만간 실천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이번 주 중 당정청 회의가 예고된 상황을 언급하며 "주로 민생지원과 코로나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협의하겠다. 특히 민생지원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에 실행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당·정·청 회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8-30 18:16: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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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낙연, 176석 정당 횡포 중단 시켜 달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을 축하하며 "176석 정당의 횡포, 이 정도에서 중단 시켜 달라"고 말했다. 야당과의 협치를 요구한 것이다. 사진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을 축하하며 "176석 정당의 횡포, 이 정도에서 중단 시켜 달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통합당 반발에도 원 구성과 일부 법률안 강행 처리에 대해 비판하며 이낙연 대표에게 '야당과의 협치'를 당부한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 8·29 전당대회로 대화 채널이 두절된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이 대표께 거는 우리 야당의 기대 역시 작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전쟁을 비롯한 국가적 현안에 여야가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당내 정파적 이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이라는 점에서 대표 경선 와중 '재난 구호금은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소신을 견지한 점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며 이 대표에게 "국회가 포퓰리즘의 경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에게 "의회주의가 '다수결의 원칙'보다 여야의 협의와 숙의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의회에서의 합리적 견제와 균형이, 희소한 국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야당과의 협치를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정치부 기자로, 4선 국회의원으로 의회 현장을 지켜온 김대중 대통령의 '애제자'인 이 대표에게 묻고 싶다. 김대중 평민당 총재 제안으로 1987년 체제 이후 지켜 온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구성의 원칙이 다 허물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잘못된 행동을 언급하며 거듭 야당과 협치가 필요한 점에 대해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29일) 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사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 통합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결단을 기대하겠다"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여당은 걸핏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우리 뜻대로 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다. 야당에 공수처장 비토권을 부여한, 시행도 해보지 않은 '공수처법'을 고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성숙한 의회민주주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억지이고 힘자랑"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29일) 야당에 ▲비상경제 ▲에너지 ▲저출산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을 두고 "환영한다. 야당도 적극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팬더믹으로 국민의 삶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언제 끝이 날지 보이지 않는다"며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0-08-30 13:21: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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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새 지도부, 핵심 과제는…'협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이낙연 대표가 176석 거대 여당 사령탑으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 야당과의 협치 등이 꼽힌다. 사진은 이낙연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 출연해 발언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29일 민주당 제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176석 거대 여당 대표로 당선된 이낙연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 ▲국민의 삶 지키기 ▲포스트 코로나 준비 ▲야당과 협치 ▲정당 혁신 가속화 등 '5대 명령'을 화두로 던졌다. 민주당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언급으로 집권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주도적으로 과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해결해야 할 첫 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현안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국 경제 위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집권여당 역시 책임론에서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표는 전날(29일) 대표 수락 연설에서 당·정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지에 대해 강조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야당과 협력도 중요하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숙려기간 없이 우선 처리하기로 했지만, '합의'가 전제 조건이다. 협치 없이 이 대표가 강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녹록지 않다. 결국 야당과의 협치가 이 대표가 해야 할 핵심 과제인 셈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표 수락 연설에서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 그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통합의 정치는 필요하고도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늘어날 것"이라며 "합의 가능한 문제들을 찾아 입법화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국난 극복을 위해 야당과 협력할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이 대표는 "민주당도 통합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무조건적으로 야당 요구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밖에 이 대표는 민주당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이슈와 함께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문으로 악화한 민심 수습도 나서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각계각층의 고통을 더 가깝게 공감하고, 더 정확히 대처하도록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이 걸린 보궐선거 승패에 따라 2022년 대선 판도도 달라지는 만큼 이 대표는 지금부터 민심 수습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표는 "할 일은 하는 유능, 문제에 한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민, 어느 경우에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전날(29일) 이 대표 당선을 축하하며 "새롭게 선출된 지도부는 편향되고 왜곡된 인식과 단절하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으로 인해 여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해, 여당 새 지도부가 열린 마음가짐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 진정한 '협치'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08-30 11:57: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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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당대표 이낙연 당선…최고위원은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이낙연 의원이 선출됐다. 최고위원은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 후보 등 5명이 선출됐다. '어대낙(어차피 당대표는 이낙연)'에 이변은 없었다. 이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온택트' 형식으로 진행한 제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이하 8·29 전당대회에서) 결과, 총 득표율 60.77%의 지지율로 경쟁자인 김부겸(21.37%)·박주민(17.85%) 후보를 제치고 176석 거대 여당 당대표로 당선됐다. 이날 8·29 전당대회는 전국 대의원 투표(45%), 권리당원 투표(40%), 국민 여론조사(10%), 일반 당원 여론조사(5%) 등 방식으로 새 지도부를 선출했다. 이낙연 신임 당대표는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57.20%, 권리당원 투표는 63.73%, 국민 및 일반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각각 64.02%, 62.80%를 득표했다. 2위로 낙선한 김부겸 후보는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29.29%, 권리당원 투표 14.76%에 이어 국민 및 일반 당원 여론조사에서 각각 13.85%, 18.05%를 득표했다. 3위로 낙선한 박주민 후보는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13.51%, 권리당원 투표 21.51%에 이어 국민 및 일반 당원 여론조사에서 각각 22.14%, 19.15%를 득표했다. 이낙연 신임 당대표는 이날 대표 수락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극복 ▲민생 안정 대책 마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야당과의 협치 ▲정당 혁신 등 '5대 명령' 이행을 약속했다. 특히 이 신임 대표는 영국 전 총리인 윈스턴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 마디로 대답하겠다. 그것은 승리'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5대 명령'을 이행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8·29 전당대회에서 이 신임 대표와 함께 민주당 새 지도부가 된 최고위원 5명도 선출했다. 득표순으로 김종민 의원은 19.88%를 기록해 1위가 됐다. 뒤이어 염태영 수원시장(13.23%)과 4선 중진인 노웅래 의원(13.17%), 재선인 신동근 의원(12.16%), 문재인 키즈인 양향자 의원(11.53%)이 각각 당선됐다. 이 가운데 유일한 여성 후보로 일찌감치 당선이 확정된 양 의원은 자력으로 5위에 들었다. 한편, 민주당 8·29 전당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체육관이 아닌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온라인 형태로 열렸다. 특히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며 자가격리 대상이 돼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라이브로 대표 수락 연설을 하기도 했다.

2020-08-29 18:17: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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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임 국방장관에 서욱 육군총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서욱 육군 참모총장을 지명했다. 사진은 2019년 4월 15일 문 대통령이 서욱 육군참모총장의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은 뒤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방부 장관에 서욱 육군참모총장을 지명했다. 서욱 현 육군총장은 육군사관학고 41기 출신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작전처장과 기획참모부 차장, 제25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제1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거친 인물이다. 서욱 육군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송영무 전 장관과 정경두 현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방부 장관이 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육사 출신이 아닌 인사를 국방부 장관에 발탁했다. 송 전 장관은 해군사관학교, 정 장관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아전과 작전 분야 전반에 경험이 풍부하고 연합 합동 훈련 분야에서도 높은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철학과 국정 과제의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또 서 후보자에 대해 "30여 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며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개혁, 국방 문민화 등 핵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 건설을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육사 출신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배경에 대해 "출신에 앞서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 장관이 장기 재임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도 냈지만, 이제 조직을 새 분위기로 쇄신하는 차원의 인사"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0-08-28 16:44: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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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기독교계 공방 "방역은 신앙의 영역 아냐" vs "예배 포기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기독교 지도자들과 만나 협조를 구하는 자리에서 다퉜다.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교회'가 지목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고수하며 코로나19 방역에 비협조적인 점도 다툰 이유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한국 기독교 주요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엄중함에 관해 설명한 뒤 협조도 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기독교 주요 지도자 16명이 참석했다. 1시간 50분가량 진행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대다수 교회가 정부 방역 지침에 협력하는 점을 두고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하는 점에 대해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는다. 밀접하게 접촉하면 감염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되고 한다는 그 이치에 아무도 예외가 되지 못한다"며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약 5초가량 발언을 멈춘 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일부 교회가 지목되는 만큼 기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사회 전체의 큰 어른들"이라며 "코로나로 겪는 공동체 위기를 모두가 한마음이 돼 하루빨리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은 문 대통령의 쓴소리에 "교회 예배자 중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오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먼저 사과했다. 이어 "특별히 방역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모든 환자들도 빠른 쾌유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회장은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쓴소리에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감염병 시대에 정부와 교회의 뉴노멀의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방역을 앞세워서 교회를 행정명령하고, 교회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것은 국민께 매우 민망할 뿐"이라며 태도를 비판했다. 김 대표회장은 문 대통령이 기독교 단체에 코로나19 방역 협조를 구한 점에 대해서도 "기독교의 구조는 피라미드식 구조와 중앙집권적인 상하 구조가 아니다. 한 부모님 슬하에 여러 명의 자녀가 있듯이 여러 교파, 여러 교단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외부에서 보면 분열처럼 비치지만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성"이라며 "이러한 특성과 다양함이 인권을 신장시켰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회장은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인용하며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날 세워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며 "정부 관계자들께서 교회와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교인"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대표회장은 이밖에 "교회는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이지만, 교회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일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며 ▲교회 내 방역 인증 제도 도입 ▲예배당 좌석 수에 따른 집회 인원 적용 등을 문 대통령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2020-08-27 15:04: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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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또 '셧다운'

국회가 출입기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셧다운'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참여한 뒤 셧다운 조치를 취한 이후 두 번째다. 사진은 27일 오전 국회 본관이 폐쇄돼 출입구가 굳게 잠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셧다운'에 들어갔다. 지난 2월에 이은 두 번째 '셧다운' 조치다. 국회가 '셧다운' 조치를 시행하면서 27일 예정된 상임위원회 및 주요 정당 회의 일정은 취소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취소된 상임위 회의 일정은 법제사법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행정안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여성가족위 등이다. 취소된 상임위 회의는 방역이 완료되는 다음 주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도 이날 예정한 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 출입기자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기자는 전날(26일) 국회에 출근한 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했다. 확진자인 기자가 취재한 민주당 최고위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박광온·남인순·이형석 최고위원 등 14명의 지도부가 참석했다. 민주당 최고위에는 취재 기자와 주요 당직자 등도 있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다. 박병석 의장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등의 'N차 접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부터 자율적 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국회 역시 전날(26일)부터 본관, 국회의원회관, 소통관, 어린이집 등을 폐쇄하고 방역 작업에 나섰다. 방역 당국도 27일 오전부터 국회를 찾아 역학조사에 나섰다. 국회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종합 대책을 수립해 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방역 당국 역학 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시 최고위 참석자들은 위치에 따라 확진자 주요 동선에 있을 경우 밀집 접촉자, 회의장 테이블에 앉은 최고위원, 인근에 있던 회의장 참석자는 능동감시자로 각각 분류됐다. 밀접 접촉자들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지침에 따라 예외 없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됐을 경우,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증상이 없을 경우에도 2주 자가격리가 끝나는 시점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능동감시자도 질본 지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자가격리한 뒤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자와 접촉한 3일 뒤에 받는 검사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들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주간 밀접한 모임은 자제해야 한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능동감시자 중 대면 접촉이 많은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오늘(27일)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밀접한 모임을 자제해야 하며 31일에 다시 한번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다녀간 것으로 인해 한 차례 '셧다운' 조치를 한 바 있다. 이후 국회 상주 인력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20-08-27 13:39:3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