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물가·민생안정특위 첫 회의…'세 부담 완화' 검토
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가 16일 '세 부담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한 국민의힘은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부동산세, 유류세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류성걸 물가·민생안정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규정한 기준 세율을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휘발유 세율은 리터당 370원인데, 대통령령으로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한 만큼, 333원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셈이다. 경유 세율도 리터당 340원인데, 30% 범위 내에서 조정해 238원까지 내리는 방안에 대해 정부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류 위원장은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15일) 정부와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언급한 유류세 인하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당은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와 함께 법인세 인하 등 세제 혜택 확대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첫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미 단행했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민이 유류세 인하 조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며 인하 방안을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회의 모두 발언에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장 보기가 무섭다는 말은 괜한 엄살이 아니다"라며 국내 물가 상승 및 추가 금리 인상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을 언급한 뒤 "대내외적으로 비상한 경제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국회의 뒷받침"이라며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 인하, 고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유류세 인하 조치 등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가 없다면 개혁 입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생·안정 특위는 할당관세 품목 및 쿼터 확대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춘 활당관세 품목은 현재 18개인데, 정부와 협의해 추가 확대할 것이라는 발언이다. 류 위원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발언을 통해 "(할당관세와 관련) 세부적으로 품목을 늘린다든지 하는 사항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위는 이날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으로부터 최근 경기 및 물가 여건에 대한 점검과 대응 방향에 대한 강연도 들었다. 강연에서 정규철 실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국 경제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중국 공세 등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물가 인상 압력이 지속되는 데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 컨트롤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 실장은 "인플레이션이 높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중장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가고,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하는 상황으로 갈 것을 많이 우려한다"며 "앞으로 물가를 잘 관리할 것이라는 통화 당국의 강한 의지, 그에 따른 통화 정책 수행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 밖에 정 실장은 ▲수요 완화 지속 ▲건전성 강화 및 기준금리 인상 ▲국가 채무 제어 ▲금융 건전성 강화 기조 유지 ▲글로벌 공급망 대응 차원의 수입처 다변화 ▲유통·물류 단계 비효율성 및 병목 현상 대비 ▲기업 경쟁 촉진 및 규제 개혁 등을 제안했다. 한편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하루빨리 물가와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물가·민생안정특위를 구성했다. 거시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사항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공급 측면의 쇼크, 수요 증가 부분에 대해 함께 검토하며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