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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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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라이브커머스 과장 광고 실태 조사...5건 중 1건 위법소지

서울시는 지난 10~11월 주요 라이브커머스 12개 플랫폼에서 방송된 224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43건에서 법률 위반 소지가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품목은 가공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품, 생활화학제품, 의료기기 총 6개다. 본 조사에서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방송은 31건으로 집계됐다. 근거 없이 '최고', '최대', '유일' 등 극상의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 브랜드에 대한 비난과 부당한 비교'(8건), '거짓·과장 표현'(4건)이 뒤를 이었다. 식품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도 12건에 달했다. 식품의 경우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금지돼 있음에도 효과를 강조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또 모니터링 대상 224건 가운데 46.9%(105건)는 방송 중에만 '가격 할인', '사은품 제공', '포인트 적립'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라이브커머스는 즉각적인 소통을 내세워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방송 중 혜택 등 홍보성 멘트로 소비자의 성급한 결제를 유도하거나 당초 예상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품을 구매하도록 소비심리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은 신중하게 상품과 혜택을 확인한 후 물건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이브커머스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2133-4891~6)로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2023-12-14 13:46:3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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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겨울 도심 축제 '서울윈타'...DDP·광화문광장 등 빛으로 물든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세상에 없던 빛, 서울을 물들인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서울윈터페스타 2023'(이하 서울윈타) 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윈타는 시내 명소 7곳에서 펼쳐지는 10개 행사를 하나로 이은 초대형 겨울 도심축제이다. 시는 축제 기간 미디어아트 등을 통해 ▲DDP ▲보신각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열린송현녹지광장 ▲청계천 ▲서울광장을 화려한 빛으로 수놓는다는 구상이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서울라이트 광화문' 축제가 열린다. '두근두근 빛의 광장 Beat's Square'를 주제로 '전통과 현대', '예술과 기술',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미디어파사드, 경관 조명, 빛 조형물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종로공원, 청계천, 서울광장 등에는 'White Night in Seoul'을 주제로 한 빛 조형물이 설치된다. 청계천에서는 비상하는 용의 모습을 형상화한 300m 길이의 'White Dragon'을 만나볼 수 있다.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는 '송현동 솔빛축제'가 개최된다. '자연을 담은 빛의 솔길'을 주제로 '빛의 언덕', '빛의 산책', '그림자 숲', '빛의 소리' 등 다양한 상호작용(인터랙션) 콘텐츠를 개발해 신비로운 빛의 정원을 걷는 듯한 초자연적 경험을 선사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는 12월 21~31일 '서울라이트 DDP' 축제가 진행된다. '자연과 인간의 기술을 통한 공존의 감각'을 주제로 건물 외벽에 바다, 숲, 하늘 등 웅장한 대자연의 모습을 미디어아트로 구현한다. 오는 12월 31일 밤 11시부터 보신각~세종대로 사거리 구간에서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과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열린다. 33번의 '제야의 종'이 울리기 시작하면 세종대로 한가운데서 '자정의 태양'이 떠오르는 가슴 벅찬 장면이 연출되고, 서울이 전하는 새해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가 전 세계로 전파된다. 광화문광장 마켓은 12월 15일부터, DDP 크리스마스 마켓은 이달 21일부터 운영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윈타 누리집(www.winta.co.kr)을 참고하면 된다.

2023-12-13 14:38: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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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예산 4년 만에 증액...서울시의회 "내실 다져야"

서울시의회가 내년 서울시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예산을 2배가량 증액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시의회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일회성인 프로젝트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시에 주의를 줬다.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은 '주민자치 지역 특화 프로젝트'와 '자치회관 운영' 지원을 통해 다양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교육 및 성과 공유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사업은 ▲25개 자치구, 426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2020년 163억6287만8000원, 2021년 143억3664만8000원, 2022년 52억4675만1000원, 2023년 5억2884만6000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각각 전년 대비 12.4%, 63.4%, 89.9% 감소한 수치다. 시는 본 사업 예산을 4년 만에 증액 편성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6억2450만원 늘어난 11억5334만6000원을 투입한다. 직전 연도와 비교하면 118.1% 증가했으나, 2020년 160억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됐던 호시절과 비교하면 1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예산 세부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자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억5800만원 ▲주민자치 홍보 콘텐츠 제작 등 5500만원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개최 1억원 ▲주민자치(위원)회 평가위원 수당 480만원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 회의 및 자료 인쇄비 등 2404만6000원 ▲마을활력소 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비용 1000만원 ▲마을활력소 시유재산 보험료 150만원 ▲주민자치 지역 특화사업비 등 지원에 8억원이 편성됐다. 그간 시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지원해왔다. 2021년 보조금 집행 점검 후 시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예산 지원을 보류하고 지난해 해당 사업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의 예산은 2021년 전년 대비 20억2623만원 감소한 데 이어 작년엔 90억8989만7000원, 올해는 47억1790만5000원 줄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7월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 평가와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규모 측면에서는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커지고 반복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주민자치회와 유관기관 간의 중복 유사사업이 시행되고 일회성 행사가 반복되는 등 질적 취약성이 노출됐다"며 "주민대표성, 지역 고유의 현안 의제 발굴 및 활동, 인지도·체감도 등 성과 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취약 부분을 개선하고 향후 지원 체계와 역할 방향에 대한 전환점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시범사업 종료 후 지원되지 않았던 지역 단위의 특화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 취약 부분을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현안 주제를 발굴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기존 시범사업 운영에 있어 보조금 집행 점검시 예산 집행 기준 미준수, 복무 관리 소홀, 회계서류 관리 미흡 등 129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던바,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12-13 14:02: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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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학 '공간혁신' 본격화...13일 사례발표회

서울시는 첨단시설을 조성하는 대학에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학 공간혁신'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시는 홍익대 잔다리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홍성태 서울총장포럼 회장(상명대 총장)을 비롯해 8개 대학교(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세종대·이화여대·연세대·중앙대·홍익대) 총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에 혁신을 더하다, 서울의 미래와 만나다'를 슬로건으로, 대학의 공간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발표회를 개최했다. 시는 작년 12월 공간 확보가 어려웠던 대학들을 위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간 각 대학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공간혁신을 위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해 왔고, 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계획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려대는 강의 공간과 연구실·실험실 등을 확충하기 위해 정운오 IT 교양관의 건축 계획을 기존 7층에서 10층으로 변경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연세대는 반도체 클린룸과 연구 실험실을 확보하게 됐다. 오세훈 시장은 "더 많은 대학이 저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창의적인 핵심 역량을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는 공간혁신을 실현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혁신이 곧 도시의 혁신을 도모할 핵심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3 14:01:5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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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돈암6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2985세대 공동주택 공급

서울시는 이달 12일 제22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포함 총 5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상도동 154-3번지 일원 상도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암병원(누리관) 신축사업 등 5곳으로, 총 2985세대(공공주택 673세대·분양주택 2312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우선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성북구 돈암동)'을 통해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12개동,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89세대(공공 161세대, 분양 728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된다.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마포구 노고산동)' 추진으로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일대에는 지하 5층~지상 29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147세대(공공 29세대·분양 11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지어진다. '상도동 154-3번지 일원 상도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동작구 상도동)'을 통해 지하철 7호선 상도역 인근에는 7개동, 지하 5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1066세대(공공 272세대, 분양 794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생긴다.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성북구 길음동)' 추진으로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일대에 5개동, 지하 5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83세대(공공 211세대, 분양 672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조성된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암병원 신축사업(구로구 구로동)'을 통해 주차장 부지에 지하 9층~지상 6층 규모의 암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3-12-13 13:42: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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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불법신고센터' 운영...덤핑관광 근절 나선다

서울시는 덤핑관광 근절을 위해 '관광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덤핑관광은 정상가격 이하의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입장료 없는 장소, 쇼핑센터 위주로만 짜여진 투어 일정을 진행한 후 쇼핑센터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손실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인바운드 여행(외국인의 국내 여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행위를 제보받아 집중 조사하고 단속해 서울 관광 상품의 품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 여행 중 관광 관련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위법 사례를 목격한 시민과 관광객은 관광불법신고센터 홈페이지(https://tiac.or.kr)나 전화(1800-9008)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관광객 대상 쇼핑 강요, 여행 일정 임의 변경, 무등록 여행업 운영,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의 위법 행위이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신고자는 여행 계약서, 일정표, 사진 등 관련 입증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고 접수된 사안을 조사해 해당 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덤핑관광은 서울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저하시켜, 어렵게 회복세에 든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법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해 서울관광의 품격을 높여나가 3000만 관광시대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2 15:11: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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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인플루언서 박람회 '2023 서울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열리는 세계 최초의 인플루언서 박람회인 '2023 서울콘(SEOULCon)'에 참여하는 인플루언서와 시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별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콘은 콘텐츠·뷰티·패션 등을 주제로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 최초의 인플루언서 박람회'다. 50여개국, 3000여개팀의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며, 이들이 보유한 구독자 수는 총 30억명에 달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인플루언서 및 시민 대상 프로그램별 접수는 이날부터 1차 오픈되며 서울콘 공식 홈페이지(www.seoul-con.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전역에서 펼쳐지는 ▲콘퍼런스 ▲콘텐츠·패션·뷰티 ▲공연·엔터테인먼트 ▲페스티벌 등 4가지 분야별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 신청을 받는다. 페스티벌 분야에서 드로잉 퍼포먼스, 유튜브 연애상담 토크쇼, GX 프로그램 등은 오는 15일 2차 오픈 때 신청 가능하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는 "2023 서울콘은 서울을 무대로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만들어 나가는 콘텐츠 창작의 장이 될 것"이라며 "서울이 가진 무한한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2023-12-12 15:02: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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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150) 잃어버린 동심 되찾는 공간, 노원구 '화랑대 철도공원'

서울 노원구에는 관내 마지막 간이역인 옛 화랑대역을 녹지화한 '화랑대 철도공원'이 있다. 경춘선 숲길 마지막 구간에 자리한 공원에는 과거 운행됐던 기차 등이 전시됐고, 화랑대역을 리모델링해 만든 역사관도 조성돼 있다. 화랑대 철도공원은 해가 져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일몰 후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진 불빛정원으로 변신하기 때문이다. ◆협궤열차·대한제국 최초 전차·미카 증기기관차·히로시마 전차…이색 볼거리 가득 지난 10일 오후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화랑대 철도공원을 방문했다.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4번 출구에서 태릉 방향으로 859m(도보 15분 소요)를 걸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공원의 북쪽엔 서울여자대학교가, 남쪽엔 육군사관학교가 자리했다. 공원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는 건 귀여운 꼬마열차와 팥죽색 전차다. 왼쪽에는 상단부는 하얀색, 하단부는 하늘색으로 칠해진 협궤열차가 있었다. 생김새는 폭스바겐 캠퍼밴과 유사했다. 궤도 간격이 일반열차의 표준 궤간인 144cm의 절반 정도인 76cm로 좁은 협궤철도를 달리던 열차라서 그런지 내부가 정말 협소했다. 기관차 규격은 길이 14.5m, 높이 3.7m, 폭 2.3m이며, 무게는 40.2t, 최고 견인력은 8600kg이다. 안에는 앞뒤로 마주 보는 형태의 2인석 하얀색 나무 의자 12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지금의 지하철 전동차와 비교하면 새삼 기술이 참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협궤열차는 증기기관차와 객차 두량으로 이뤄져 있었다고 한다. 1951년 일본에서 만들고, 철도청 부산 철도차량 공작창에서 조립을 거쳐 1973년 1월까지 수인선(수원~남인천)과 수려선(수원~여주) 구간을 오갔다. 화랑대 철도공원에 마련된 협궤열차는 1975년부터 어린이대공원에 전시돼 있던 것으로, 2017년 5월 이곳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우측엔 태극 문양이 그려진 대한제국 최초 전차가 놓였다.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 서울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를 오가는 노선이 개통되면서 전차 운행이 시작됐다. 전차 차량은 1899년 초 미국에서 차대를 수입해 일본의 쯔키시마 제작소에서 차체를 만든 뒤 동대문 차고에서 조립한 것이다. 황실전차 1대, 일반열차 8대가 도입됐으며, 현재 철도공원에 복원된 전차는 일반용 차량이다. 전차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점차 개통구간이 늘면서 부흥기를 맞는 듯했으나, 1950~1960년대 버스 대중화와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이 지하철 건설 계획과 함께 전차 철거를 공표하면서 1968년 11월 30일 운행이 종료됐다. 공원 내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의 모델이 된 증기기관차처럼 생긴 열차도 있었다. 물론 두 열차는 엄연히 다르다. 은하철도 999의 모티브가 된 증기차는 C62형 증기기관차로, 차륜형이 4-6-4이고 철도공원 내 미카5-56의 바퀴 배열은 2-8-2이다. 미카 증기기관차는 화물용으로 도입돼 1919년부터 운행되다가 1967년 디젤기관차가 등장하면서 자취를 감추게 됐다. 미카 탠더형 증기기관차의 무게는 102t, 속도는 70km/h이다. 운행 기간 화물 수송량은 492만7500t이고, 총 주행 거리는 164만2500km에 달한다. 열차 운행 거리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인 38만km의 약 4배에 이르는 것이다. 철도공원에는 일본으로부터 기증받은 전차도 마련돼 있다. 히로시마 시내를 달렸던 900형 노면전차 중 하나인 차량 번호 906호 전차는 당초 2017년말 폐차될 예정이었으나, 노원구가 철도공원 내에 전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기사회생했다. 히로시마 전철 주식회사는 구의 취지에 공감해 무상양도를 결정했다. 2017년 12월 21일 히로시마항을 출발한 906호 전차는 이듬해 1월 4일 화랑대 철도공원에 도착, 현재까지 전시되고 있다. 이날 부모와 철도공원을 찾은 아이들은 전차 손잡이에 매달려 오래 버티기 놀이를 하거나, 기관사에 빙의해 열차를 운전하는 시늉을 하며 즐거워했다. 서울의 마지막 간이역인 화랑대역(구 태릉역)을 역사관으로 새단장한 시설도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구는 기존 대합실, 역무실, 숙직실 공간을 화랑대 역사관으로 재탄생시켰다. 역사관에는 경춘선의 70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영상과 기록물, 기증품 등이 전시돼 있다. 이날 역사관을 방문한 아이들은 폐색기를 조작하며 놀았다. 폐색기는 역무실 안쪽 태블릿실에 설치해 사용하던 장치로, 열차 진입 가부를 신호기로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어린이들은 화면에 표시된 백색, 회색, 청색, 적색 버튼을 손으로 누르며 각 장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익혔다. ◆밤에는 '노원불빛정원'으로 변신 해가 뉘엿뉘엿 지고 공원 내 전구 장식 등에 불이 켜지자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기차놀이터'였다. 어린이들은 스크린을 종횡무진하는 괴물들과 무지개를 타고 쏟아져 내려오는 해, 별, 구름을 손바닥으로 내리쳐 잡았다. 공룡처럼 생긴 괴물들은 얼음에 갇혔고, 해는 불기둥을 뿜으며 소멸했으며, 별은 폭죽처럼 터졌다. 눈높이에 있는 만만한 사냥감들은 화면에 등장하자마자 여러명의 터치에 의해 순식간에 사라졌다. 키가 작아 아무것도 잡지 못한 아이가 칭얼대자, 아빠는 목말을 태워 높은 곳에 있는 먹잇감들을 잡게 도와줬다. 울상이던 꼬마 얼굴에 순식간에 웃음꽃이 폈다. '환상의 세계가 펼쳐집니다'라고 적힌 안내푯말을 따라 기차놀이터 뒤편에 있는 '반딧불 정원'으로 향했다. 반딧불 같은 초록색 불빛이 눈처럼 방울방울 달린 나무를 지나 '숲속 동화나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이들은 버섯 모양의 의자에 앉아 '아기공룡 호롱이의 대모험'을 관람했다. 옆자리에서 애니메이션을 보던 꼬마는 호롱이가 바다에 빠지자 "죽은 거 아니야?"라는 혼잣말을 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다행히 마지막에 가서 호롱이는 엄마, 아빠를 만났고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숲속 동물나라'에선 고뇌에 잠긴 어린이를 볼 수 있었다. 아빠는 "누구랑 사진 찍고 싶어?"라고 물었고, 아이는 "캥거루, 아니다. 기린"이라고 답한 뒤 "잠깐만…"이라며 시간을 끌었다. 낮에는 시시하게만 보였던 기린, 캥거루, 돌고래, 코끼리 모양의 동물 조형물이 밤이 되고 조명이 켜지자 살아 숨 쉬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숲속 동물나라에서는 아이, 어른할 것 없이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동물 친구들과 기념사진을 찍기 바빴다. 화랑대 철도공원은 연중 24시간 문을 연다. 공원 내 노원불빛정원은 화~일요일 일몰 전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화랑대 역사관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2023-12-12 14:48: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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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 EMP 위협과 서울 도시기능 유지방안' 포럼 개최

서울시는 12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북 EMP(전자기파) 위협과 서울 도시기능 유지방안'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전국적인 행정망 마비 사태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심 주요시설의 전기·통신·데이터 등 제반 기능 유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포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수도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비롯해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EMP 분야 국내 전문가 및 민간기업 임원진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에서는 ▲핵·비핵 EMP에 대한 정의 및 위협 ▲EMP 관련 세계적 동향 및 방호 관련 기술적 수준 ▲EMP 공격시 서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한다. 김열수 박사(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는 이상민 교수(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가 발제자로 나서 EMP 공격시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어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민경령 스페이스앤빈 대표, 손창용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장, 최낙중 전 국군지휘통신사령관 등이 EMP의 세계적 동향과 핵 및 비핵 EMP의 위협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오세훈 시장은 "수도 서울에서 도심 주요시설이 마비됐을 때를 가정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천만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안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챙긴다는 마음으로, 수도 서울의 방호 태세를 더욱더 튼튼하게 지켜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2 14:44: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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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문화민주주의’의 후퇴 속 저무는 한 해

한 해가 저문다. 하지만 전년 대비 달라진 건 없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지금도 윤석열은 대통령이다. 아직 3년 반이나 남았다. 희한하게도 유독 이 부분에서만 시간이 더디다. 느린 세월의 유속만큼 다양한 일들이 있었으나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건 있다. 바로 지난해 9월 UN총회에서의 '바이든 날리면' 의혹과 16번의 해외 순방 동안 약 600억원을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것,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등이다. 관계개선을 명분으로 한 일본에 대한 일관된 저자세와 과거사 '퍼주기' 정책도 상기할만한 장면이다. 이 중 '바이든 날리면'은 또다시 청각테스트를 해야만 하니 그냥 넘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된 직후 발생한 윤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사실도 지나가자. 수해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7월 두 번째 나토 순방에서조차 경호원과 수행원 16명을 대동하고 명품숍에 들릴 만큼 '명품'에 남다른 애착을 지닌 그다. 짚어봐야 할 것은 해외순방이다. 윤 대통령은 약 1년 반의 임기 동안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전 세계를 누볐다. 순방 비용은 올해 책정된 예산 249억원을 다 쓰고도 모자라 예비비 329억원까지 추가로 끌어 썼다. 같은 기간 이명박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슷한 횟수로 해외에 나갔지만 순방비는 윤 대통령이 역대 최대다. 문제는 순방 효과다. 일각에선 막대한 경제 성과를 말하지만 많은 수가 '가계약'(양해각서, MOU)이다. 그 사이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65조원가량 줄었고, 윤 대통령이 진두지휘한 부산엑스포(2030세계박람회)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패하며 막을 내렸다. '잭팟' 운운하던 폴란드 방산수출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그 외에도 많다. 외교적 성과가 거의 없거나 가성비가 최악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외교 개념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이다. 지난해엔 1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가 있었다. 정부는 예방과 대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12월 현재까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찾아볼 수 없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 사건도 마찬가지다. 24살의 청년이 작업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으나 원청 기업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아무도 없다. 언제나 그러했듯 대한민국엔 피해자만 있다. 작년이나 올해나 달라지지 않은 것은 또 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대치적 대북 상황, 물가상승과 성장률 둔화,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는 현재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다. 그만큼 올 한해 서민들의 삶은 버겁고도 퍽퍽했다. 미술계는 어떠했을까. 미술 시장의 침체를 빼면 1년 전과 대동소이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이 다시 문체부 장관으로 컴백했다는 것과,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새롭게 선임돼 업무에 들어갔다는 점을 제외하면 특이점은 발견하기 어렵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광주비엔날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등 여러 국제행사가 의무적으로 치러졌으며 두 번째 한국을 찾은 프랜차이즈 아트페어인 영국의 '프리즈'는 또 한 번 '대박'을 터뜨리며 돈을 쓸어갔다. 하지만 지난해와 다를 바 없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위기에 있다. '땡윤 뉴스'의 부활은 5공 시대로의 회귀를 떠올리게 하고 언론사들에 대한 검찰의 빈번한 압수수색은 이제 새로운 뉴스거리도 아니게 됐다. 전문성 없는 '친윤 검사'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은 언론 장악을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전시에 참여한 예술인만 특정해 정부 지원금 수령 내역을 뒤지는가 하면 국회 전시 예정이었던 정치 풍자 미술 작품 기습 철거, 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 가수 이랑 공연 배제 등 통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는 이미 일상으로 들어와 있다. 그만큼 문화민주주의도 후퇴하고 있다. 그 후퇴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3-12-12 13:14: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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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일 '고립·은둔청년 성과공유회' 개최...내년 지원 강화

서울시는 11일 오후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중구 명동11길 14)에서 '23년 서울 고립·은둔청년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올해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성장 과정을 담은 전시·공연·영상·토크콘서트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 참여자, 관계자를 포함 100여명이 참석한다. 청년들은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 과정과 소감 등을 발표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은 가족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나눈다. 행사장에는 고립·은둔 청년이 직접 만든 미술 작품, 뜨개인형, 도자기그릇 등과 청년들의 활동 사진(나무 사진), 캠페인을 통해 모은 시민들의 응원메시지가 전시된다. 고립·은둔 청년이 직접 준비한 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 시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지원 대책을 선보이기로 했다. 우선 시는 고립·은둔 청년의 성공적 회복과 자립을 돕고 2~3년간의 장기 관리를 위해 전담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문 민간 위탁을 통한 맞춤형 사례 관리와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 고립·은둔의 장기화를 방지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 지인 등 고립·은둔 청년의 주변 사람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지원 방향과 내용은 내년에 구체화돼 가동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찾아가는 지역 거점 상담을 신설해 발굴 체계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방면의 처방을 담은 서울형 고립·은둔 청년대책 시즌2를 선보일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의 고립·은둔 청년 종합대책이 발표된 뒤 그 사업들이 현장에서 잘 진행되면서 많은 고립·은둔 청년들이 활력을 되찾아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기회를 얻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흐뭇함을 느꼈다"며 "한 명의 고립·은둔 청년이라도 더 사회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1 15:42: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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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공 입시 상담 지원 확대...불법 입시 상담·교습비 초과 징수 특별 점검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부담 없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 중심의 공공 입시 상담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4학년도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 마감시까지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전화·온라인으로 대입 상담을 제공키로 했다. 교육부는 진학 지도에 전문성이 높은 현장 교사들을 통해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교협 대입상담센터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https://www.adiga.kr)'에서 4년제 대학의 입시 정보와 대학별 성적 산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진로 진학 담당 교사를 위한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구축해 고등학교 내에서도 체계적인 대입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대교협은 강조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의 입시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대입상담센터 예산을 기존 27억원에서 45억원으로 늘려 상담 교사단을 인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진로 진학 관련 자료 개발 및 상담사례 공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정시모집 기간 편·불법 학원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인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진학 상담 지도 교습 과정으로 등록한 학원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 경력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는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진행하면서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2곳을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 2월 1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입시 상담,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 업체가 대학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며 "물가 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입시 상담을 강화하고 불법 고액 입시 상담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1 15:23:0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