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빈집 활용 프로젝트 손질…매입 가격 인상·정비사업 연계

서울시가 올해 범죄 위험·안전 위협·주거환경 악화 등의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빈집을 재생하는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 구역 해제와 사업 지연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그간 서울시가 벌인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실적이 미흡해 사업을 손질, 실행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사업비 2777억원을 들여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행해 ▲빈집매입 409필지 ▲임대주택 공급 296호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조성 47개소의 성과를 올렸지만, 모두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했다. 당초 목표치가 빈집매입 500필지, 임대주택 공급 1500호, 생활SOC 조성 120개소인 것과 비교하면 각각 18.2%, 80.3%, 60.8% 부족한 수준이다. 우선 시는 빈집매입 단가를 종전 평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최근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대심리로 빈집 물량이 감소해 작년에는 5필지밖에 사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토지 활용성 제고를 위해 시는 빈집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연접지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존 빈집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안전문제로 긴급철거가 필요한 4등급 빈집을 신속하게 사들여 철거 후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열악한 입지 여건으로 임대주택 공급 성적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시는 매입빈집 인접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택 정비사업 개발 관련 설명회와 컨설팅을 실시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으로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는 사실을 홍보해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연계한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대규모 정비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자치구 호응이 부족해 빈집을 활용한 생활SOC 구축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보고, 시민 인식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빈집 활용 시민 공모전을 열어 우수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매입과 매각을 병행한 새로운 빈집관리 정책을 펼친다. 먼저 시는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열악하게 하는 3·4등급 빈집을 사들여 철거하는 방식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안전문제가 해소된 빈집은 지속적인 관리 비용과 활용성을 고려해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신축 및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시 개발 촉진을 위해 사업 참여 또는 연접지 토지주에게 매입빈집을 조건부로 매각한다. 또 시는 주변 지역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조합원으로 참여해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매각대금 순환 출자를 통해 빈집 정비사업 예산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올 2월부터 매입빈집 철거와 환경정비를 시행한다. 연내 22억8000만원을 투입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 57개소를 허물고, 오는 2025년까지 매입빈집 76동에 대한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