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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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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사랑받은 서울시 정책은? '모아주택·모아타운'

'모아주택·모아타운'이 임인년 한 해 시민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서울시 정책으로 꼽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를 진행한 결과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1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 투표는 약자와 동행하고 매력있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시의 고민을 녹여낸 정책 30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투표에 4만4943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총 투표수는 8만8569표(1인당 최대 3개 선택)로 집계됐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6510표(7.35%)를 받아 시민이 뽑은 정책 1위를 달성했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소규모 정비 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1500㎡ 이상 블록 단위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시는 현재까지 총 65곳의 모아타운을 선정했고, 강북구 번동을 포함 4곳의 모아타운 계획을 완료한 상태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으로 시는 2026년까지 3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은 5749표(6.49%)를 받아 2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부터 시는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를 통해 시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운영,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상담할 수 있는 카카오톡(지지동반자 0382) 긴급신고·상담 창구 마련, 디지털 성범죄 전문 상담사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진술 동행까지 전 과정을 일대일 지원하는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 등을 운영했다. 아울러 시는 올 3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관해 피해자를 위한 '상담-삭제 지원-피해 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도움 체계를 구축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전화 한 통으로 긴급 상담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 변호사 선임을 통한 법률·소송, 전문 심리치료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시민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약자 대상 정책인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는 5056표(5.71%)를 얻어 3위에 안착했다. 시는 어르신 등을 타깃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 곳곳에 디지털 배움터를 설치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올 7월부터는 지하철역과 마트 등 고령층 활동이 많은 노선을 돌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돕는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올해 서울 전역 391곳에서 진행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의 참여자는 15만명에 달한다. 이어 ▲책과 문화, 쉼이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 '책읽는 서울광장'(4993표·5.64%) ▲혼자라도 걱정 마요, 아플 땐 서울시가 함께해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4915표·5.55%) ▲촘촘한 심야버스 연결망 구축 '올빼미 버스 확대'(4514표·5.10%) ▲대중교통비 지원 등 '청년 행복 프로젝트'(4255표·4.80%)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자가 건강관리 서비스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4227표·4.77%) ▲취약계층 의료 공백 해소와 재난위기 시 대응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4189표·4.73%) ▲일제가 끊은 '왕의 길'을 90년 만에 이은 '창경궁~종묘 역사 연결복원사업'(3886표·4.39%)이 각각 4~10위에 이름을 올렸다. 투표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은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모아 다시 한번 선보이고, 시민들의 응원으로 한해 시정을 뜻깊게 마무리하는 이벤트"라며 "시민들이 투표로 많이 응원해 준 만큼 2023년에는 더욱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8 13:11: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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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업계 위기 극복 위해 올 5~12월 200개 여행사에 14억 지원

#1. 서울앤투어는 서울형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판매 수수료를 제공받았다. 회사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Viator'에서 서울 시내 궁 여행상품 2종을 판매했다. 지원사업 덕분에 수수료 부담을 던 덕분에 10월 한 달간 여행상품 60건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2. 골든투어코리아디엠씨는 올 7월과 10월,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을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회사는 여행자 보험과 안전·방역 부문에 서울형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지원금을 반영해 다른 업체보다 낮은 가격의 견적을 제안했다. 다수의 포상 관광 계약이 성사된 골든투어코리아디엠씨는 카자흐스탄 VVIP를 포함해 100여명이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포상 여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코로나19로 침체를 겪었던 관광업계가 본격적인 관광 재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형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지원' 사업을 벌여 200개 여행사에 약 14억원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인바운드 여행은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의미한다. 시는 '2022년 서울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계획'을 평가해 지원 대상 업체 200개를 추려 여행사 1곳당 최대 600만원을 지급했다. 평가 결과에서 상위 60위에 속하는 우수 여행사에는 최대 40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시의 지원금은 '고용 유지'(30.68%)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디지털 전환(21.94%) ▲홍보 마케팅(20.44%) ▲영상 제작(14.31%) ▲안전여행 운영비용(10.54%) ▲전문가 활용비(1.15%) ▲교육훈련비(0.94%) 순이었다. 사업에 참여한 백규석 누리마이스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번 지원사업 덕분에 여행업을 희망차게 재개할 수 있었다"며 "K-뷰티 정보와 관광콘텐츠를 제공하는 앱을 개발하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서 희망을 봤고, 앞으로는 K-뷰티 업체와 협업하는 등 다양한 도전을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관광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1만3082개사에 약 384억원을 지원했다.

2022-12-28 09:45: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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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야의 종' 타종 시민대표로 축구선수 조규성 등 10명 선정

서울시는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참여할 시민대표로 축구선수 조규성 등 10명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국가대표로서 국위를 선양한 인물, 우리 이웃을 정의롭고 안전하게 지켜준 인물,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자기 분야에서 성과를 낸 인물 등 7개 분야를 대표하는 10명이 시민대표로 뽑혔다. 시는 ▲국위선양(조규성 축구선수, 박지원 쇼트트랙 선수) ▲시민·안전(김준경 소방장, 최영진 강남 순환도로 의인) ▲복지·봉사(김동준 서울시 복지상 대상 수상자, 응우옌티땀띵 서울시 봉사상 대상 수상자) ▲과학(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문화예술방송(정은혜 미술작가) ▲자유·평화(구숙정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서울특별시 지부장) ▲시정홍보(김태균 개그맨·서울시홍보대사·서울시 환경상 우수상 수상) 분야에서 타종인사를 선정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마음의 울림, 희망의 시작'을 주제로 광화문광장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도 생중계된다. 시는 해당 장소에 330인치 차량 스크린 전광판을 설치하고 타종행사를 생중계해 인파를 분산,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시는 행사 당일인 이달 31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1시30분까지 보신각 일대 차도를 전면 통제한다. 이날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사이에는 지하철이 1호선 종각역을 무정차 통과한다. 시는 행사 후 귀갓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새벽 2시까지 대중교통을 연장 운행한다. 보신각 일대에는 '합동상황실' 등 11개 부스와 차량전광판(4개소)이 설치되고 약 1000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은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3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행사를 철저하게 준비했다"며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27 14:56: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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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에 청년취업사관학교 7호 캠퍼스 개관

서울시는 디지털 인재 양성기관인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일곱번째 캠퍼스가 동작구 스페이스살림(2층)에 둥지를 트고 이달 2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디지털 신기술 분야 실무 교육과 취·창업 연계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번에 개관하는 동작 캠퍼스는 서울시의 7번째 청년취업사관학교다. 마포, 강서 캠퍼스에 이어 디지털전환(DT) 과정 중심의 특화형 캠퍼스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좁은 취업문으로 고통받는 문과 졸업생(IT 비전공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현직자에게 배우는 정보 기술(IT) 서비스 기획자 취업 캠프(32명)', '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획 스쿨(28명)' 총 2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획 스쿨'은 현재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내달 15일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교육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직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잡코디를 연계한 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 발굴부터 취업상담, 채용 연계까지 '맞춤형 취업 솔루션'을 제공해 영등포·금천·마포 캠퍼스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일자리 연계 지원을 받은 716명 중 74%인 52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동작 캠퍼스 교육생들이 창업지원 공간 '스페이스 살림'에 입주한 기업들과 교류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의 전 과정을 간접 체험하거나 교육 과정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를 창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대현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동작 캠퍼스는 정보 기술(IT) 분야 비전공자들을 위한 디지털전환(DT) 과정 교육에 집중해 직무 선택부터 취업·이직까지 모든 과정에서 고민이 많을 문과생들에게 답을 주는 교육기관이 되고자 한다"며 "2025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조성해 서울시 청년 구직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가까운 캠퍼스를 찾아 양질의 실무교육을 받고, 취업에 대한 자신감과 전문성을 얻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7 14:41: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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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례선 트램 차량 디자인 확정...2025년 개통

서울시는 위례선 트램(노면전차) 차량 디자인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전문가 자문회의(2회), 현장 시민 선호도 조사, 엠보팅 투표,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량 디자인을 최종 결정했다. 선정된 트램 디자인은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유선형의 외형을 갖췄다. 위례신도시에 속한 3개 지방자치단체(서울 송파구·경기 성남시·경기 하남시)의 화합을 상징하고자 이들 지자체 로고의 공통색인 빨강과 파랑의 중간계열 색상인 보라색을 곳곳에 포인트 색상으로 입혔다. 시 관계자는 "차량 외부의 보라색은 위례신도시(위례성)를 첫 도읍으로 삼았던 백제 온조왕의 도포 색상과 비슷한 계열로써 우아함과 화려함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차량 내부는 통로 확폭형과 통창을 적용해 채광과 개방감을 증대했고, 파랑 계열 색상의 의자 시트를 도입, 쾌적함을 더했다고 시는 부연했다. 위례선(트램)은 서울 송파구 남쪽에 있는 위례신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마천역(5호선)에서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과 남위례역(8호선)까지 총연장 5.4㎞을 트램으로 연결하는 친환경 신교통 사업이다. 오는 2025년 9월 개통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내년 2월까지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1월 총 10편성을 위례선 본선에 반입할 것"이라며 "국내 최초로 상용화되는 무가선 트램이 안전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7 14:19: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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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등록말소 및 보조금 환수 처분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지원한 공익활동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감사위)는 촛불연대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해 등록말소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작년 3월9일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금년 지방선거운동 기간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정책협약·간담회 등을 했다. 시 감사위는 "행정처분에 앞서 지난달 9일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및 운영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취지에 맞게 법령 준수 요청을 했으나, 촛불연대는 이후에도 2차례(올 11월12일, 11월19일)에 걸쳐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강행하는 등 사업목적 외 활동을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또 시는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지급한 보조금 1600만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실이 발견돼 이를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단체가 제출한 실적 보고서와 정산 서류를 최종 평가하던 중 강사료, 홍보비, 물품 구입비 등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 부적정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단체는 대표 본인에게 3차례에 걸쳐 강사료를 지급했고, 공익기자단 600명 모집 홍보비 및 기자단 제공 물품구입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도 미제출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단체는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 감사위는 "등록조건을 위반한 비영리민간단체와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 내역을 추가로 감사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2-12-27 14:04: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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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한국 전위예술의 선구자 김구림

1950년대 중반을 여명기로 하는 한국현대미술은 헤게모니와 이분법의 역사다. 미학적 차원이 아닌 양식적 측면에서 전개된 서구 추상을 한국적 추상으로 둔갑시킨 60년대 앵포르멜이 그렇고 일부 일본인들의 관심에서 비롯된 기묘한 집단현상인 70년대 단색화도 그렇다. 결국 제도권에 편입된 채 또 하나의 권력이 된 80년대 민중미술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한국현대미술사는 소위 주류를 중심으로 한 권력과 위계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성에 관한 인정이 야박한 현실과 예술 식민주의 구조에 의해 '주변'으로 낙인됐을지언정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며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개척한 이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작가 김구림(1936~ )이 있다. 집단화에 의한 서술에서 소외되고 기득권에 밀려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해왔을 뿐 김구림은 한국현대미술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문화예술 특권층의 헤게모니에 저항하며 한국미술의 진정성이 서구와 대비해 무엇이 같고, 서구미술의 무엇을 빌려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이끈 동인이었다. 우리 미술계의 이면에서 미학적 가능성과 조형적 풍성함을 제시해온 장본인이다. 김구림의 작품은 동일한 시기를 공유하는 작가들과는 사뭇 달랐다. 일찌감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있었고, 소재나 매체 측면에서도 인위적 혹은 작위적이지 않았다. 그의 작품 전반을 관통하는 즉흥성, 우연성, 물성을 통한 탈물성화라는 역발상, 해체의 지향은 문화적·경제적 특권을 누리던 작가들과의 차이를 명료하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50년대 초반부터 김구림의 작품들은 일본화된 서구풍의 구상성에서 이탈하고 있다. 60년대엔 실험미술계열의 행위 미술을 주도하며 한국 아방가르드의 선구자적 면모를 내보였다. 일본과 미국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게 되는 70~80년대엔 오브제를 중심으로 한 평면, 설치, 입체, 영상 등의 다양한 개념작업을 펼쳤다. 이 중 김구림의 해체적 성향은 '음양'을 토대로 주류 밖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일례로 1950년대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회화 'Moon Night'(1958)이 비교적 회화성에 안주하며 '음양'에 대한 기초를 담았다면, 나무 패널에 유화물감으로 비정형적 이미지를 거칠게 옮긴 (행위의 흔적이 뚜렷한) 1960년대 'Untitled' 연작은 탈고정성을 드러내 온 김구림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아쉬움이 없다. 이밖에도 나무 패널에 신문지를 오브제로 덧대어 일정한 도식을 첨가한 작품 'Work 8-63'(1963)은 플라스틱과 비닐을 조합해 미적 대상의 규칙성에 균열을 가한 'Space Construction A-B'(1968)와 함께 동일성의 논리를 부정함으로써 의미화의 과정 자체를 해체하는 작업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현상에서 흔적으로'(1969) 시리즈는 작가 특유의 전위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설치작업으로 꼽힌다. 한국 최초의 대지 미술로 거론되는 '현상에서 흔적으로-김구림의 불과 잔디에 의한 이벤트'(1970) 등의 작업은 캔버스라는 물질성의 배격이자 예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 및 사고를 엿보게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시도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듯 김구림은 한국 실험영화사의 중요한 작품인 '1/24초의 의미'(1969) 외에도 '태양의 죽음', '매스미디어의 유물', '걸레' 등 시대변화에 발맞춘 실험적이고 기념비적인 작업을 남겼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단체인 '제4집단'을 만들어 사회 전반의 영역과 통합돼야 할 예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기도 했다. 김구림의 행보는 실력보단 학연에 얽매인 채 관념적, 현학적, 위선적 예술에 함몰된 화단과 확연히 구분된다. 판화에서부터 사진, 설치, 비디오, 대지미술, 퍼포먼스, 무용, 무대미술, 의상, 도자, 메일 아트, 연출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저돌적인 양태는 자칫 안일함에 빠질 수 있었던 한국 미술계에 신선한 자극이 됐으며, 그의 삶은 같은 작업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매너리즘 작가들과는 결이 다른 것이었다.(시장에서 주목 좀 받는다고 동일한 작업을 재탕, 삼탕하고 있는 작가들을 보라. 취향 집단의 간택이 그리 신 나는 일일까.) 근대적 사유방식의 대전제를 흔드는 김구림의 미적 태도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 사고가 변하고, 사고가 변하면 작품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의 예술관도 유효하다. 다만 주류가 만든 인식과 제도는 오랜 시간 그를 외면했고 기존 틀에서 벗어나 행동하는 그를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거의 90평생을 그렇게 대우했다.(그래서 선구자는 항상 외롭다.) 늦은감이 없진 않으나 김구림의 개인전이 내년 8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된다. 2013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의 개인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후 10년 만이다. 허세와 욕망으로 가득한 부르주아적 예술이 활개치는 당대, 이제라도 한국 미술의 새로운 비전을 열고 예술의 시대적 소명을 저버린 적 없는 작가를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시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2-12-27 13:45: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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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연휴 대비 '공원관리 종합대책' 수립·추진

서울시가 설 연휴 때 공원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공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설 연휴에 대비해 내년 1월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숲, 매헌시민의숲, 길동생태공원, 천호공원, 응봉공원, 율현공원 총 6곳에서 공원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공원관리 종합대책은 공원시설 점검 및 정비, 코로나19 방역과 질서 유지, 공원관리 상황실 운영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설 연휴에 대비해 공원시설 관리 실태와 이용시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시는 공사장, 절개지(잘린 땅), 옹벽(축대벽), 석축, 배수로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 유원시설을 살핀 뒤 조치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자체 정비를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기동 보수반을 활용해 곧바로 수리한다. 즉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응급조치·사용 중지 등 안전조치 후 정비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 코로나19 방역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계도, 개인 방역수칙 준수 홍보, 화장실 등 주요 시설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을 진행한다. 시는 연휴 기간 코로나19 공원시설 현장 점검표에 따라 방역을 점검·관리한 후 조치 결과를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공원 이용 서비스 향상과 질서 유지에도 힘쓴다. 시는 화재·한파·폭설 등 재해와 기타 비상상황이 일어나면 적극 대처한다. 전기 시설 안전관리,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숙지 등 화재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시는 판매시설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 정비(화장실 청소·쓰레기 수거)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시는 내달 21~24일 공원관리 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은 ▲공원이용 안내 ▲불편사항 처리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 ▲코로나19 관련 자체 방역 점검·관리, 조치결과 보고 ▲사건 사고 발생 등 긴급상황 대처 및 수시 보고 ▲유관기관(보건소, 119, 경찰서)과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업무를 맡는다. 서울시 동부공원여가센터는 "코로나19, 중대재해, 화재, 한파, 폭설 등 주요 현안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공원시설 점검·정비 및 응급 복구체계 확립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며 "주차장, 환경정비,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으로 공원 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공원관리 상황실을 운영, 긴급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2022-12-27 13:25: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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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맹점 계약 때 예상매출액 안주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서울시는 가맹점에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가맹점 부담)'을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가맹계약시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는 가맹점 보유수에 상관없이 모든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전달해야 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고, 내년부터는 법 위반 횟수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11월 서울에 등록된 25개 대형가맹본부(가맹점 300곳 이상 운영) 소속 가맹점 460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운영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의 35.4%(163명)가 계약 때 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곳 중 1곳(49.1%)의 가맹점은 당초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에 미치지 못해 가맹본부 제공 정보에 대한 정확성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법상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비나 판촉행사비에 대한 상세 집행 내역을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통보받았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38.5%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비 등 비용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의심사항에 대해선 해당 가맹본부에 계도안내문을 우선 발송하고 법정의무 준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가맹·대리점 불공정 피해구제를 하는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를 운영, (예비)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 희망자는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2-12-26 14:35: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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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硏 "투자유치 전담기관, 유망부문 기업 매칭·정책 특화 강소기관으로 키워야"

서울시가 투자유치 전담기관을 서울의 유망 부문 기업 매칭과 정책에 특화된 강소 기관으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발행된 '글로벌 투자유치 전담기관 현황과 서울시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관은 처음부터 서울의 유망 부문과 정책에 특화된 강소 플레이어로 국가 기관과의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후 관리 등 서울시 권한 내 행정 지원 채널을 강화하고, 이후 이미지 형성과 정책 보호 기능을 중점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작년 9월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투자 유치 전담 기관인 '서울투자청' 설립을 공식화했다. 시는 오는 2030년 세계 5대 금융도시 진입 및 외국인직접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 300억달러 이상 달성을 목표로 올 2월 서울투자청을 출범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신고 기준 서울의 FDI 금액은 101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FDI의 절반(49.1%)에 이르는 수준이다. 최근 4년간 서울의 FDI 금액은 2017년 68억3400만달러, 2018년 89억5200만달러, 2019년 100억8300만달러, 2020년 101억9200만달러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연구진은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 FDI 서비스업 투자 금액은 전년도 대비 17.2% 증가해 약진했다"면서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은 66%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2019년 서울 FDI 서비스업 투자 금액은 80억8000만달러에서 2020년 94억7000만달러로 13억9000만달러 늘었다. 동 기간 제조업 투자 금액은 19억8000만달러에서 6억7000만달러로 13억1000만달러 급감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보험 분야 소수 기업을 중심으로 서울시 FDI 투자 금액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2020년 금융·보험 분야 FDI 총 42억6000만달러 가운데 디바인코리아홀딩스(11억2000만달러)와 신한금융지주회사(10억2000만달러) 총 2개 기업이 절반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타트업 투자는 유통, 게임, 교육,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2020년 서울시 주요 스타트업의 FDI 신고 금액은 유통 분야에서 쿠팡 1억4000만달러, 컬리 1억2000만달러, 정보통신 분야에서 게임사 시프트업 1억달러 등이었다. 연구진은 "향후 서울시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은 국가 기관과의 중복을 피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소통에 필요한 사업을 강화하고 업무 범위를 넓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갖춘 소형-일반 기관으로 발전 경로를 채택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중기적으로는 서울시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특화 분야에 네트워킹과 정책의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이 유의미하고, 장기적으로는 업종·기능 및 지역별 전문성과 도시 내 정책 영향력을 겸비한 종합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2-12-26 14:20: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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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내달 지하철 시위 앞둔 전장연에 법적 대응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지하철 시위를 예고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년 넘게 지속된 지하철 운행 지연 시위에도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줬다"면서 "그러나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위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을 목표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멈춰줄 것을 요구했고, 전장연이 이를 받아들였다. 전장연은 25일 논평을 내고 "기획재정부의 힘에 밀려 2023년 장애인 권리 예산은 퇴색됐다"면서 "증액 예산의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재부는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 전장연 요구 대비 0.8%(106억원)만을 늘렸다"고 호소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시민권 보장을 외치는 전장연을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적대적 관계로 설정하고, 휴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하철 행동을 국회 예산 (처리 시점) 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했다"며 "그리고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5억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입법 쟁취 1차 지하철 행동을 내년 1월 2~3일 진행할 것"이라며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간의 외침은 22년의 외침으로 넘어간다"고 한탄했다.

2022-12-26 10:03:5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