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시범 공개··· 시민 알권리 강화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회의를 시범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요한 도시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개별 정비사업, 도시계획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된다. 도시계획조례 제60조(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 명시)에 따라 그간 비공개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이번 공개 대상안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총 2건이다. 일정은 이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로 정해졌다. 시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사업들 중에서 회의 공개로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서도, 시민 생활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정보를 공개안건 우선순위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방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도시계획포털을 참고해 방청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45명 내외로 방청단을 꾸릴 계획이다.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방청인을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방청인으로 최종 선정된 시민을 대상으로, 전용 참관실에서 현장방청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방청인은 위원 보호와 자유로운 토론 보장을 위해 비밀유지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몇 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방청 중 녹음·녹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