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발표··· 조기폐차 지원금 적고, 중국과 공조 미비

서울시가 전기차 전환, 조기폐차 지원, 노후차 운행 제한으로 경유차 퇴출에 나서 향후 8년간 시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더 맑은 서울 2030' 프로젝트를 28일 발표했다. 하지만 경유차 조기 폐차 비용으로 턱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한데다가 시내 대기 공해의 주범으로 여겨졌던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대기질 개선책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로 국가 대기환경 기준(15㎍/㎥)에 못 미치고, 파리·런던·LA 등 해외 주요 도시에 비해서도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인 '더 맑은 서울 2030'을 추진해 시민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시는 2025년까지 배달용 이륜차(3만3400대)를, 그 이듬해까지 택배용 화물차(6100대)와 경유 마을버스(457대)를 모두 전기차로 전환키로 했다. 시는 배달 플랫폼과 협업해 전기이륜차 이용자에게 저비용의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마을버스 폐차 시기에 맞춰 대당 1억원의 교체 비용을 지원, 전기차로 전환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시는 택배사·전자상거래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택배용 전기 화물차 지원을 시작한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과 조기폐차 대상은 현행 5등급에서 4등급 차량으로 범위를 넓힌다. 2025년부터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203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4등급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조기 폐차 지원 타깃도 5등급에서 4등급 노후 경유차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 8만1139대를 대상으로 매년 1만대씩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대당 400만원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이 현 저공해 차량가액의 10% 수준으로 낮다는 비판에 김덕환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장은 "내년부터 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현실 여건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보조금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시는 내연 기관차 퇴출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2035년에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205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내연 기관 차량의 운행 및 신규 등록이 금지된다. 시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 관리 강화를 위해 총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에 미세먼지와 소음 등을 모니터링하는 사물인터넷(IoT)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시는 원격 탐사 시스템(스캐닝 라이다)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반경 4~5km 내 비산먼지 고농도 지역을 탐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더 맑은 서울 2030' 프로젝트를 시행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 20㎍/㎥(작년 기준)에서 오는 2030년까지 13㎍/㎥로 낮추고, 같은 기간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절반(7만1000t→3만5000t)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호흡공동체인 중국 등 이웃 국가들과 공조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0년부터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 포럼'을 꾸려 그동안 10여 차례 이런저런 형태의 모임을 가져왔고,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을 만들어 열네 차례에 걸쳐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 서로 협조할 게 없는지 논의해온 구조체가 없지는 않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 있게 작동됐다고는 자신 있게 말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제가 직접 베이징을 방문하든지 해서 대기질 개선 분야에서 양 도시 간 상호 이해와 존중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