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비전 제시··· 2030년까지 48.7조 투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서울, 사람과 기업의 투자가 몰리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1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게 공정한 사회"라면서 "서울비전 2030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정한 2030년까지의 미래상은 ▲상생 도시 ▲글로벌 선도 도시 ▲안심 도시 ▲미래 감성 도시다. 시는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①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②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③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④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라는 4가지 정책 지향 아래 16대 전략 목표, 78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시는 주거·일자리·교육·복지라는 4개 계층이동 사다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적 시스템을 구축해 서울의 미래발전 원동력을 되살린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 7층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을 확대해 연평균 8만호의 신규주택을 공급,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 청년들의 재능을 직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사관학교' 조성과 상권 100개를 로컬 브랜드로 육성하는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일자리 사다리를 만든다. 시민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서울런' 구축을 완료해 교육 사다리를 세우고, 내년부터 3년간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벌여 복지 사다리를 견고히 한다. 시는 서울을 글로벌 탑(Top)5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도 펼친다. 도시 차원의 투자전담기관인 '서울투자청'을 설립하고 해외 금융기관 유치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울디지털금융허브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양질의 기업환경 조성과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규제를 개혁하고 관련 인프라를 대거 확충, 기업가치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40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사고·재난 같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부터 안전하고 회복력이 강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주력한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기기로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하고, 각종 도시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관리체계를 연내 마련한다. 시는 전통-현재-미래가 공존하는 품격높은 도시 조성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광화문 일대 월대, 의정부지를 복원하고,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 육조거리의 역사성을 회복한다. 또 서울 25개 자치구에 흐르는 실개천, 소하천을 중심으로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지천 르네상스'로 시민들이 수변의 감성을 느끼면서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게 생활 공간을 바꿔 나간다. 시는 '서울비전 2030' 정책 구현에 오는 2030년까지 48조6888억원을 투입한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오 시장은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세출 구조조정과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합치면 서울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서울비전 2030'이 장밋빛 상상으로 그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안 해도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의 수동적인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도시경쟁력을 선점할 수 없다.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비전만이 서울의 명확한 미래를 담보한다"면서 "서울의 미래비전은 공정과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누구나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