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김현정
기사사진
동대문구, 군자초등학교 일대 통학로 환경 개선

서울 동대문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군자초등학교 일대 통학로 환경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군자초등학교 일대에서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부출입구 개설, 도로·보행로 정비, 교통안내표지판 23개소 신설·교체 등을 실시했다. 구는 이번 통학로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스마트횡단보도', '바닥형 보행 신호등', '횡단보도 집중조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군자초등학교 인근 도로 3개소에 설치된 스마트횡단보도는 정지차선 위반 계도 시스템, 음성안내 보조장치, 스마트폰 화면잠금 기능 등을 갖췄다. 정지차선 위반 계도 시스템은 정지차선을 어기면 전광판에 위반 차량의 번호를 표시한다.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센서와 스피커를 이용해 적색신호 시 무단횡단과 보행자 차도 진입을 방지하고, 녹색신호가 켜지면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한다. 스마트폰 화면잠금 기능은 횡단보도 진입 시 스마트폰의 화면을 차단하고 위험 경고를 표시하는 것이다. 또 구는 학교 앞 사고위험지역 3개소에 차량 안전속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전광판에 과속차량 번호판과 전경사진을 운전자에게 표시하는 DFS(과속경보 계도 시스템)도 설치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디어와 기술을 집약해 이번 사업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0 10:11:00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종로구, 기초생활수급자 신고의무 강화

서울 종로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신고의무 강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신고의무 강화 방침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한부모가족의 1촌 직계혈족 소득, 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대상자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라면서 "부정수급과 불필요한 비용 징수, 관련 민원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소득, 재산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잘 모르거나 알고도 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종로구는 매월, 분기, 반기별로 국세청·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받아 확인 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발생과 통보 시점의 차이로 변동사항이 즉시 반영되지 못해 급여 과다지급과 환수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구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관내 기초생활수급 4162가구에게 우편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부정수급자의 다양한 유형과 함께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액은 환수 조치되며, 관련법에 따라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수급자의 신고의무 강화로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사회보장 급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0 10:00:28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27일까지 '청년자율예산' 온라인 시민 투표

서울시는 오는 27일까지 '2022년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정책에 대한 온라인 대시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투표에 부쳐지는 정책 82개는 서울청년시민위원 650여명이 5개월간 머리를 맞대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시민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가리고 내달 11일 개최되는 서울청년시민희의에서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 이번 온라인 대시민 투표에 부쳐지는 정책과제 총 82개 중 10개는 시정제안형 사업이고, 나머지 72개는 자치구제안형 사업이다. 시정제안형은 청년문제와 미래대응을 위한 광역 단위의 정책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한다. 기후, 노동을 포함 7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 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 커뮤니티활동 지원 등이 제안됐다. 자치구제안형은 구별 특색에 맞게 기획된 사업으로, 구 예산으로 추진된다. 청년플로깅, 1인 가구 이사지원 정책 등 72개 사업이 투표에 올라간다. 대시민 투표는 엠보팅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엠보팅-모바일 투표)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투표 결과는 다음달 11일 열리는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2022년 청년자율예산편성 요구안'으로 확정되고, 심의를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2021-08-20 09:43:19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AI 양재 허브' 입주기업 2분기 375억 투자 유치

서울시는 인공지능 분야 기술창업 육성기관인 'AI 양재 허브'에 입주한 스타트업들이 올해 2분기 총 37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한 해 투자 유치 총액(521억원)의 70%에 달하는 성과라고 시는 강조했다. 입주기업 중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솔루션 전문기업인 드림에이스와 문서 전자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악어디지털이 각각 125억원, 139억원의 신규 투자를 끌어들이며 두각을 나타냈다. 'AI 양재 허브'는 서울시가 양재 일대를 AI 분야 인재와 기업이 밀집한 '인공지능 특화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7년 12월 국내 최초로 만든 AI 기술창업 육성 전문기관이다. 자금지원, 투자유치, 산학연 네트워킹, R&D 등 원스톱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AI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올해 8월 기준 80여개 AI 스타트업이 AI 양재 허브에 입주해 있다. 입주사들의 2분기 매출 총액은 152억원으로 집계됐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기술이 대세로 떠오르고 신성장 산업에 대한 니즈가 커진 가운데 입주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매출과 투자유치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많은 인공지능 기업들이 'AI 양재 허브'에서 미래 AI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9 15:17:4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료 전액 지원

서울시는 10월부터 배달노동자의 상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가입한 민간보험사에서 피보험자(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시는 9월 중 민간보험사를 선정해 보장범위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는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날부터 상해보험 시행사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40일간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간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의 경우 사고를 당하면 생활고와 치료비 부담 등 즉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된다"며 "서울시가 도입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은 그동안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노동자 누구나 보험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전례 없는 상품으로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8-19 15:06:39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보조금 받고 폐업한 태양광 업체 형사고발·손해배상 청구

서울시는 태양광 사업 보조금 수령 후 폐업한 업체들을 사기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날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전했다. 시에 따르면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작한 2014년부터 올해까지 68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했으며, 총 536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서울시 조사 결과 참여업체 중 5분의 1(14개 업체)이 보조금을 받은 후 3년 내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도 안 돼 문을 닫았다고 시는 덧붙였다. 2년 내 폐업은 2개, 3년 내 문을 닫은 업체는 1개였다. 시가 14개 폐업업체에 내어준 보조금은 118억원에 달했다. 폐업업체 가운데 협동조합 형태는 4개였는데, 이들 업체가 118억 중 77억원(65%)을 가져간 것으로 시는 파악됐다. 시는 폐업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후 5년간 정기점검과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고의로 문을 닫은 것으로 보고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업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에 끼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연간 2만6000여건의 민원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최근 1년간 폐업업체가 설치한 베란다 태양광과 관련한 A/S 요청도 113건에 이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할 뿐 아니라, 보조금 환수 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폐업한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 사업에 선정된 3개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앞으로 5년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시는 부정당 업체의 입찰·계약을 제한하고, 타 지자체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시는 "태양광 보급업체 휴·폐업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보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1-08-19 14:44:20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주말은 책과 함께] 방관자 효과 外

◆방관자 효과 캐서린 샌더슨 지음/박준형 옮김/쌤앤파커스 2017년 4월, 데이비드 다오는 예약을 과도하게 받았다면서 좌석 포기를 종용하는 항공사의 요구를 거절했다. 공항 보안국 요원 세 명이 그를 강제로 끌고 나갔고, 이 과정에서 다오는 코뼈와 치아 두 개가 부러졌다. 당시 승객들은 이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SNS에 올렸을 뿐, 다오에게 폭행을 가하는 보안국 요원을 말리지 않았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더라도 '누군가 돕겠지'라고 생각하며 쉽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 정신 분석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책임 분산으로 나타나는 '방관자 효과'라고 부른다. 책은 작은 침묵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하며, 불의와 혼돈을 넘어 변화를 만들 방법을 제시한다. "가장 큰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외침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364쪽. 1만7000원. ◆실미도의 '아이히만'들 안김정애 지음/모시는사람들 '북한군 특수부대에 의한 1·21사태 → 남한의 보복 차원에서 준비된 실미도 부대 →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용도 폐기되고 잊힌 실미도 부대 → 부당한 처우 → 중앙청으로 가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자 봉기 → 군경 저지에 막혀 대치 중 폭사 →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생존자들을 비밀 재판 후 처형, 일부 사망자들은 암매장 → 50주년이 될 때까지 사건 축소, 조작, 은폐, 왜곡' 30여 명의 장정들이 감언이설에 속아 실미도로 들어갔다. 이들은 몇 년간 비인간적인 수준의 대우와 살인적인 훈련을 받으며 착취를 당하다가 당국자들로부터 버려졌다. '안보'와 '통일'을 볼모로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 역사의 사기극을 끝장내자고 저자는 말한다. 288쪽. 1만3000원. ◆지속가능한 공정경제 이한주, 김정훈, 장시복, 박원익, 김정인 외 13명 지음/시공사 코로나19는 한국 경제의 극심한 이중구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계층은 더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대기업이 성장을 기록하는 동안 중소기업은 매출과 이익 저하에 시달리며 생존을 염려한다. 하위 저소득가구의 근로소득은 10% 넘게 줄었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견디지 못해 폐업하고 있다. 양극화 심화는 소득 격차로 끝나지 않고 점점 악화돼 불평등을 대물림하게 만든다. 한국 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처했다. 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 경제 패러다임이 지향해야 할 시대적 가치는 무엇인지, 우리의 경제질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미래지향적 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 기준은 무엇인지를 짚는다. 436쪽. 1만9000원.

2021-08-19 14:13:0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주말은 책과 함께] 여행의 기술

알랭 드 보통 지음/정영목 옮김/청미래 동년배들과 다르게 패키지여행을 좋아한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이드 뒤만 졸졸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서 편하다. 아침, 점심, 저녁은 물론이요, 중간에 간식까지 챙겨주고 꼭 들러야 할 관광지도 빼먹지 않고 전부 찍고 가준다. 안전한데다가 싸기까지 하다. 단체 관광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라곤 일행 중 몇 명이 약속 시간을 어겨서 다음 행선지로 늦게 출발하는 것 정도다. 같이 여행간 사람들은 다들 어찌나 개성 넘치고 재밌는 캐릭터인지 투어 한 번만 갔다오면 재밌는 일화가 한보따리씩 쌓인다. 약 3년 전 캄보디아 여행을 떠났을 때다. 패키지투어에서 빠지면 섭섭한 보석 가게를 가던 길이었다. 부산에서 온 아저씨 한 분이 "이전에 패키지여행을 가서 아내에게 주려고 루비 목걸이, 팔찌, 반지, 귀걸이 세트를 하나 산 적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 보석 감정을 해보니 모두 가짜였다"며 "그때 여행사랑 싸우고 환불처리 하느라 맘고생을 심하게 해서 보석이라면 진절머리가 난다"는 말을 했다. 버스 안의 분위기는 싸해졌고 이날 보석 상점에서 물건을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다음해 필자는 7박 9일 일정으로 그리스와 터키를 훑는 패키지여행을 갔다. 일정이 너무 빡빡해 아침 6시에 일어나 저녁 9시까지 숨돌릴 틈 없이 바삐 움직여야 했다. 누군가 "중학교 극기훈련 온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말이 딱 어울렸다. 아무튼, 이 여행 무리에 또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긍정왕'이란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였다. 어디에서 무슨 음식이 나오든 두 그릇은 기본으로 뚝딱 해치우며 "다 맛있지 않아요?"라는 말을 했고, 여행 후기에서 돈 아깝다는 평이 주를 이뤘던 옵션도 전부 추가해 뭘 보든 간에 "정말 멋있다"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양가죽 쇼핑센터에서는 '저런 옷을 누가 사'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가죽 재킷을 사 입기도 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농담으로 "여행사에서 나온 거 아니냐"고 놀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로 해당 여행사에서 심어 놓은 직원이었다. 현장에서 고객들의 솔직한 후기를 듣는다나 뭐라나. 이쯤 되면 "천태만상 인간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라는 노랫말을 절로 흥얼거리게 된다. 알랭드보통은 '여행의 기술'에서 "여행할 장소에 대한 조언은 어디에나 널렸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와 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누군가 '우리는 왜, 어떻게 여행을 떠나는가'라고 묻는다면 "인간세상의 천태만상을 들여다보기 위해 우당탕탕 소란스럽게 간다"고 답하겠다. 328쪽. 1만4000원.

2021-08-19 13:27:11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침체상권·선별진료소 등에 꽃길 조성··· 코로나로 지친 시민 위로

서울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침체된 상권, 도심지 등 34곳에 꽃길을 만든다고 18일 밝혔다. 꽃길 조성 사업은 위축된 조경·화훼산업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정서적·심미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시가 마련한 프로젝트다. 앞서 시는 지난 봄 총 164개 노선(연장 6만5262m), 2만7173㎡ 부지에 137만7000본의 꽃을 심어 시내 곳곳에 꽃길을 가꿨다. 시는 이날 종로구 대학로를 시작으로 9월 초·중순까지 34개 노선에 썬파첸스, 리시마키아, 푸름바고, 안젤로니아, 란타나, 펜타스, 무늬호스타, 휴케라, 가우라베이비, 억새 등 여름·가을 개화 수종을 심을 예정이다. 꽃길은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지, 코로나로 침체된 상권 지역, 임시선별검사소·선별진료소 주변에 조성된다. 시는 가로화분 754개, 걸이화분 991개를 설치하고, 입체화단 10개를 만들 계획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가을의 문턱에서 다양한 꽃으로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지난 봄에 이어 34개 노선에 꽃길을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며 "거리 곳곳을 꽃으로 물들여 시민들이 지친 심신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8 14:38:12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硏, 공정한 도시 만들려면 제도개선과 정책결정에 시민 참여 확대해야

서울시민의 10명 중 6명은 불공정한 대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집단은 사회 신뢰도와 삶의 만족도도 낮았다. 공정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20~26일 서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정성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서울시민이 실제로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한 비율은 57%로 여성, 그리고 30대가 경험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58%로 남성 55.9%보다 2.1%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3.2%로 1위였고, 40대(56.4%), 50대(56.3%), 60대(56.1%), 20대(52.6%)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민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겪었을 때 가장 많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연구진이 불공정을 경험했을 때 자주 하는 행동을 5점 척도(1점: 전혀 하지 않는다, 5점: 매우 자주 한다)로 물었더니 '그냥 참고 지낸다'라는 답변이 3.61점으로 총점이 가장 높았다. 이어 '보다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맡은 일을 더 열심히 한다'(3.57점),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3.46점), '개인적으로 관련 기관에 시정을 요구한다'·'이민을 생각한다'(2.62점),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다'(2.18점), '집단행동을 한다'(2.11점), '언론을 통해 호소한다'·'시민단체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한다'(1.95점) 순이었다. 우리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한 집단의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3.57점으로 공정하다고 인식한 집단(6.18점)의 약 절반 수준이었다.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차이가 났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여긴 집단은 만족도가 6.01점인데 비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집단의 만족도는 4.43점에 그쳤다. 조권중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은 결국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만큼의 보상을 사회로부터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이라면서 "사회에 대한 신뢰도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민들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정보 공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하고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동의 정도를 물었더니 '공직청렴도 강화'(4.34점)에 가장 공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절차의 투명성 강화'(4.32점), '상류층의 솔선수범'(4.10점), '중산층의 확대'(3.99점), '취업기회 보장'(3.97점), '국민 참여 확대'(3.94점), '고등교육 기회 확대'(3.86점)가 그다음이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공정한 도시 서울'을 이루려면 제도개선과 정책 결정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정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사회는 시민 중심의 제도와 정책을 구현하는 시민 참여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08-18 14:24:0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