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닭 사육·택시 할인쿠폰 발행·범죄자 조기 석방··· 눈길끄는 세계 코로나 정책
'도시에서 닭 기르기,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할인 쿠폰 주기, 경범죄자를 구금 않고 풀어주기···.' 같은 구석이라곤 눈씻고 찾아볼 수 없지만 모두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세계도시가 내놓은 묘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5일 서울연구원 해외통신원들이 보내온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캐나다 토론토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도심 닭 사육 시범사업'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도심 닭 사육 시범사업은 도시농업 등 자연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토론토시가 지난 2018년부터 시내 4개 지역구에서 진행한 3년짜리 프로젝트다. 먼저 시는 닭장의 크기와 위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닭 사육 기준을 마련했다. 닭장의 높이는 2m, 면적은 최대 9.2평을 확보토록 하고 암탉 수만큼 닭들이 쉴 수 있는 횃대를 두도록 했다. 또 시는 밤에 닭장을 잠글 수 있는 지붕과 문을 설치하도록 했고, 이웃집 문으로부터 최소 3m 이상 떨어진 곳에 닭장을 만들도록 권장했다. 반려동물 양육 혹은 달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암탉만 키울 수 있도록 했고 사육 두수는 4마리로 제한했다. 암탉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으면 학대로 간주하고 벌금을 부과해 사육자가 닭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게 했다. 당초 토론토시는 닭 사육 시범사업을 2018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식량 부족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닭 사육 정보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시 외곽 농장에서 병아리 판매가 50% 이상 급증하자 프로젝트를 일년 더 이어가기로 했다. 닭 사육 시범사업 참가자는 뒷마당이 있는 단독주택 거주자, 타운하우스 거주자, 집주인의 허가를 받은 임대주택 거주자여야 하며,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79가구, 230마리의 암탉이 등록된 상태다. 고한나 통신원은 "닭 사육 시범사업 프로젝트 시행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남은 음식을 재활용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였으며 신선한 달걀 생산으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먹거리 확보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며 "시는 시범 프로그램을 1년간 더 진행한 뒤 내년 3월 최종 권고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탈리아 피렌체시는 택시연합과 좋은 여행(Buon Viaggio·부온 비아지오) 프로젝트를 기획해 택시 이용 할인쿠폰을 발행,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부온 비아지오 쿠폰은 5유로짜리 20매로 구성된 100유로의 할인 쿠폰이다. 택시 이용 금액의 최고 50%(1회 최대 20유로)까지 쿠폰 적용이 가능하다. 쿠폰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임산부, 자가 운전이 불가능한 시민, 이동제한 조치로 병원 출근이 어려운 의료업계 종사자, 대중교통 이동 제한으로 피해를 본 대학생 등이다. 시민들이 부온 비아지오 홈페이지에 접속해 쿠폰을 신청하면 피렌체 택시연합이 우편으로 쿠폰을 보내준다. 김예름 통신원은 "부온 비아지오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동시에 정부의 이동제한 조치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하와이주는 교정시설 과밀화를 방지하고자 경범죄자 수감 금지 및 기존 수감자 조기 석방 정책을 폈는데 이를 악용한 묻지마 폭행과 도난 사건이 이어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와이주는 오아후섬 지역 교정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경범죄자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주정부는 경범죄자에게 구금 또는 징역형을 내리는 대신 가석방 청문회 제도로 이들을 조기 석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하와이주 대법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도소 내 인구수를 줄이기로 한 주정부 방침에 동의, 작년 6월 총 655명의 경범죄자를 조기 석방할 것을 명령했다. 가정폭력 관련 경범죄 혐의로 기소돼 구금 중이었던 범죄자들과 중범죄 혐의를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 등이 조기 석방됐다. 임지연 통신원은 "이 조치로 하와이에서 경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었다"면서 "해당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청원서가 하와이주 고등법원에 전달된 상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