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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인사] 서울시

◆3급 이상 간부 전보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시의회사무처장 직무대리 서노원 △안전총괄관 박종수 △시민소통기획관 한영희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진만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거점성장추진단장 정상훈 △복지기획관 이해우 △교통기획관 여장권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문화시설추진단장 변서영 △환경에너지기획관 엄의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무대리 김진팔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재정기획관 직무대리 김태명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한유석 △중구 부구청장 마채숙 △성동구 부구청장 유보화 △중랑구 부구청장 김태희 △동작구 부구청장 배형우 ◆4급 전보 <행정> △전환도시담당관 최선혜 △시민소통담당관 김수덕 △시민봉사담당관 신수정 △감사담당관 이계열 △공공감사담당관 이이동 △안전감사담당관 정덕영 △조사담당관 전재명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오경희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신현준 △예산담당관 김재진 △보육담당관 강희은 △사회적경제담당관 홍남기 △스마트도시담당관 강지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철희 △민생수사2반장 박병현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지역상생경제과장 김인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교통정책과장 유재명 △택시물류과장 조영창 △문화정책과장 백운석 △문화예술과장 박원근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자산관리과장 오면숙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교육정책과장 고경희 △청소년정책과장 고석영 △관광정책과장 조미숙 △관광산업과장 이병철 △체육진흥과장 이미숙 △동물보호과장 이미경 △안전지원과장 황승일 △재생정책과장 김규룡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승복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오희선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장 구본상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정애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정일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 송영민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 이용우 △서울시립대 기획과장 이은영 △서울시립대 총무과장 허정원 △인재기획과장 정한호 △인재채용과장 노은주 △아이돌봄담당관 직무대리 김현미 △국제교류담당관 직무대리 김윤하 △여성권익담당관 직무대리 박지향 △가족담당관 직무대리 송준서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직무대리 임지훈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안형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직무대리 강선미 △문화시설과장 직무대리 김수현 △정보공개정책과장 직무대리 김숙희 △코로나19 대응지원반장 유미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사창훈 △시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장 직무대리 김지형 <기술> △데이터센터소장 김완집 △산업거점조상반장 송종훈 △친환경급식과장 김정일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교량안전과장 하현석 △조경과장 하재호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김훤기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최규동 △한강사업본부 시설부장 박상보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직무대리 황영일 △도시빛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문주 △공원부장 직무대리 김상국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황인숙 △은평병원 간호부장 직무대리 이미룡 △시설계획과장 직무대리 심재욱

2021-01-06 13:27: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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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3종 저공해차 혼잡통행료 감면 혜택 폐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7일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제3종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제3종 저공해자동차, DPF·DOC 부착 경유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혜택은 올해 4월부터 없어진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3종 저공해자동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제2종 저공해 자동차는 조례가 공포되는 7일부터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시는 제2종 저공해 자동차(하이브리드)라 하더라도 서울시에 등록돼 있고 맑은서울 스티커(전자태그)를 발부받은 차량에 한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2종 저공해 자동차라면 등록지와 스티커 발부 여부 관계없이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은 교통 수요 관리와 대기 환경 개선을 동시에 고려하는 '녹색혼잡통행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가 공포되는 7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말했다. 녹색혼잡통행료는 배출가스 상위등급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감면해주고 하위등급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가중 부과하는 것이다. 시는 1996년부터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다. 2019년 12월부터는 남산 1·3호터널을 포함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태료 10만원) 제도를 시행하는 등 이들 지역에 녹색혼잡통행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녹색혼잡통행료를 남산 1·3호 터널뿐만 아니라 녹색교통지역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 사회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06 12:46:1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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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7일부터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작년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의 후보지를 발굴하려는 것으로, 3~4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준공업지역 내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산업 기능을 재생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LH, SH가 참여해 공공시설(공공임대)을 확보하는 경우 부지 내 주택 비율 확대,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 기금융자(총액의 50%, 연 1.8%)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이 참여한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 산업시설 의무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등 준공업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축되는 산업시설의 일부는 정비를 원하는 주변 공장의 대체 영업시설로 활용해 준공업지역의 정비를 촉진한다는 목표다. 공모 대상은 서울 내 3000㎡ 이상 공장부지(부지 내 공장비율이 50% 이상)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주는 내달 25일까지 서울시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입지 적합성, 시설 노후도, 사업 효과성을 검토해 3월 말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 선정이 완료되면 LH, SH와 토지주가 시행방식과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가 낙후된 도심 내 공장지역을 활용해 서울시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01-06 12:10: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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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용두역·답십리역에 무인도서관 설치

서울 지하철 2호선 용두역에 설치된 스마트 도서관./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서관이 문을 닫아 책을 읽지 못하는 구민들의 독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역에 무인도서관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안전하고 편리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자 답십리역(7·8번 출구 방향)과 용두역(3번 출구 동대문구청 방향) 총 2곳의 역사 내에 '스마트 도서관'을 만들었다. 무인도서관은 11일 개관한다. 스마트(지능형) 도서관의 무인 자동화 기기에는 다양한 신간과 베스트셀러 500여권이 비치됐다. 이용자는 기기를 통해 직접 자유롭게 도서를 대출·반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스마트 도서관은 접근이 용이한 지하철 역사 내에 조성돼 도서관을 찾아가기 힘든 바쁜 직장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또 비대면 서비스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동대문구립도서관 정회원이면 누구나 1인 최대 2권까지 14일간 책을 빌릴 수 있다. 용두역 무인 도서관은 24시간 운영되며, 답십리역의 스마트 도서관은 역사 운영 시간에 맞춰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구는 스마트 도서관의 베스트셀러와 인기 대출도서 목록을 분석해 정기적으로 최신 도서를 교체하는 한편, 향후 일반 교양서 외 아동도서까지 책을 다양하게 준비해 이용자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독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스마트 도서관을 만들었다"며 "주민들이 출퇴근 길에 간편하게 책을 빌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독서 문화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06 10:18: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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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치료·격리시설 '사고대응 종합대책' 마련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추가 배치된 음압구급차./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 진료소와 같은 코로나19 치료·격리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사고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본부는 작년 12월 30일부터 '소방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고 대책 실행에 나섰다. 평상시에는 주기적인 안전 순찰로 화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이 나면 소방서장의 지휘 아래 화재를 진압하고 현장에 응급 의료소와 임시 대피소를 설치한다. 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큰 감염병 확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종합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대책 시행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치료·격리시설이다. 5일 기준 시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36개소, 감염병 전담병원은 12곳, 상설선별진료소는 82개소로 집계됐다. 본부는 우선 코로나19 치료·격리시설에 대한 안전 순찰과 현장 확인을 강화한다. 확진자 입소 현황은 물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원이 진입할 수 있는 동선을 확인하는 등 시설의 구조적 특징을 사전에 파악한다. 소방통로도 미리 확보해 소방 차량을 배치할 위치도 점검한다. 현장 대응은 소방관서장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소방관서장 현지 확인 행정'으로 시행된다. 현장 확인에서 수집한 정보는 전산화된 소방안전지도에 반영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활용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응 기준과 절차는 본부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인 '코로나19 긴급대응상황반'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119 신고 접수 시 코로나19 관련 시설 여부가 확인되면 소방서, 유관기관에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제독차, 전담 구급대, 단체이송용 차량을 추가로 출동시킨다. 119대원이 현장을 소독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조치도 시행된다. 입소자를 위한 별도 대피장소도 마련한다. 시설에서 최소 2m 이상 떨어진 곳에 현장응급 의료소와 임시 대피소를 설치해 입소자 안전을 확보하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해 감염병 추가 확산을 방지한다는 목표다. 입소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환자는 코로나19 병상배정반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서울시와 협력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한다. 중증 환자는 전담 구급대가 음압 들것을 활용해 옮기고 경증 환자는 미니버스로 이송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코로나19 관련시설 사고대응 종합대책은 비상시 신속대응으로 인명구조와 감염 확산 차단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방총력 대응체계 가동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보호와 감염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06 10:05: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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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옅어졌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작년 12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보다 옅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6.7㎍/㎥로 2019년 같은 기간 평균 농도(28.2㎍/㎥)와 비교해 1.5㎍/㎥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좋음'인 날은 4일에서 10일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난방, 수송(자동차)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을 이행하는 사전 예방적 집중 관리 대책이다. 이 기간 동안 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3개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된 후 한 달간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해 단속된 차량은 하루 평균 1319대로 집계됐다. 전년 12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이틀 동안 시행된 운행제한(2019년 12월 10~11일) 때 일평균 4730대가 단속된 것과 비교하면 72% 줄어든 수치라고 시는 덧붙였다. 관내 초미세먼지 발생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분야에서는 2020년 12월 한 달간 서울에 1만3486대의 친환경보일러가 설치됐다. 시는 이달부터 친환경보일러로 교체시 보조금(일반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을 지원해 계절관리 기간에 총 5만5000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88개소를 점검해 불법 배출행위를 하거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10곳에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또 무허가 배출업소 27개소를 적발해 고발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25개소도 집중적으로 살펴 방진막, 세륜시설 등 시설 기준이 미흡한 사업장 19곳도 행정 조치(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출 저감 정책도 펼치고 있다. 시내 중점관리도로 53개 구간 208.6㎞는 기존 1일 1회에서 하루 최대 4회 청소를 진행했다. 청소차량 대당 1일 작업거리는 13만727㎞로, 전년 같은 기간 10만7073km 보다 22% 늘었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시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3월까지 남은 기간에도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06 09:50: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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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일까지 세운상가 뉴딜일자리 참여자 9명 추가 모집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세운상가 뉴딜일자리' 참여자 9명을 추가로 선발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도제(도심제조업 인쇄, 세운메이커스 큐브) ▲도시재생지원(세운옥상 공간 운영, 거버넌스) 2개다. 뉴딜일자리 참여자는 최대 23개월간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710원)과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시는 뉴딜일자리의 일경험이 기업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과 취업 역량 교육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11일까지 총 9명을 모집한다. 세운상가 재생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기술장인·스타트업 기업에서 경험과 기술·직무교육을 받는 도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시는 다양한 취업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여자 중 67%가 취업·학업과 연계됐다고 덧붙였다. 세운상가 뉴딜일자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사업별 자격요건, 업무 내용,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방문접수와 서울일자리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세운상가 뉴딜일자리로 재생사업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취업과 창업을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05 14:10: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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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코호트 격리 시설에 긴급돌봄인력 지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된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에 코로나19 긴급돌봄인력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코호트된 노인·장애인시설이나 동일집단 격리로 인해 별도 시설에서 자가격리해야 하는 장애인·어르신을 위한 돌봄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서비스원은 설명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최근 요양시설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위기 관리를 위해 긴급돌봄서비스 확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비스원은 코호트 시설 내 음성환자 중 서울시가 지정한 격리시설로 전원 조치된 노인, 장애인을 위해 긴급돌봄인력을 동반 입소시키기로 했다. 24시간 내내(1인 3교대) 식사, 거동, 목욕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해당 시설이 보건소로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를 받은 후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자치구(담당부서)가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자가격리(어르신, 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 접촉)가 필요하지만 돌봄 제공자가 없을 때만 동반 입소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이에 더해 코호트 시설에서 나온 음성환자의 자가격리 기간에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비스원은 코호트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 인력을 요청하면 돌봄 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전제 아래 현장에 인력을 투입한다. 서비스원은 ▲확진자와 비확진자 분리 ▲돌봄서비스 제공 병상 준비 ▲내부 방역 등의 선제적 조치가 완료된 코호트 시설에만 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가정 방문 긴급돌봄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통한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긴급돌봄인력 모집은 6일까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만 63세 미만의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소지자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05 13:59: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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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상환유예제·세입자 구제 프로그램·취약계층 세금 감면··· 세계도시,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세계 주요도시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중장기적 경제난에 대비하기 위해 가계부채 상환유예제, 세입자 구제 프로그램, 취약계층 세금 감면 등 각종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5일 서울연구원 해외통신원들이 보내온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는 가계부채로 곤경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2만5000여명의 암스테르담 시민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로, 이들의 평균 연채액은 2만6000유로(약 3502만원)에 달했다. 장한빛 통신원은 "부채 상환을 적시에 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와 함께 연체액이 급증해 경제적 악순환이 심화된다"며 "특히 생계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 5000여명은 월세와 생활비를 제하면 한달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50유로(약 6만원)에 불과해 평생을 부채에 시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암스테르담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연체액이 불어나 가계부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시정지' 버튼 제도를 도입했다. 일시정지를 요청하면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자동이체 등을 통한 연체액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이달부터 전기·상하수도 징수업체와 보험사, 주택 임대업체는 요금 납부 독촉 우편 발송 후 30~100일 이내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각 지방정부에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암스테르담시가 채무조정이나 상환유예를 포함한 지원과 상담을 최대한 빨리 제공해 연체액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오스틴시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입자 구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이날 오전 기준 오스틴시가 속한 텍사스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83만7303명, 사망자 수는 2만8753명으로 미국 50개주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심각했다. 텍사스주에서 2020년 3월 중순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총 390만명이었다. 특히 작년 10월 실업률은 6.9%로 전년 동기(3.5%) 대비 약 2배였다. 세입자 구제 프로그램은 2019년 12월 31일(코로나19 이전) 기준 지역중앙가구소득(지역의 가구당 평균 소득)의 80% 미만이고,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오스틴시는 지난달 10일 기준 3516가구에 총 915만1156달러(약 100억원)를 지원했으며, 가구당 평균 1100달러(약 121만원)를 지급받았다. 인도 델리 NCT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금 감면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봉쇄령으로 직접적 피해를 겪은 택시, 버스 등 교통업계와 건설업계 종사자에게 작년 상반기 5000루피(약 7만5000원)를 지급했다. 빈곤지역 거주자가 연체한 수도요금은 일부 또는 전액을 1회에 한해 면제해주고 연체료도 감면했다. 개인택시, 전세버스 등 자동차세 미납에 따른 연체료도 없애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줬다. 델리 NCT 정부는 빈곤층을 위한 무료급식소와 구호품 지원도 확대했다. 봉쇄령이 진행된 작년 상반기에는 235개 무료급식소에서 하루 65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식사를 공짜로 제공하고 긴급전화를 개설,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선보였다. 쌀, 밀가루, 설탕 같은 기본 식재료를 담은 구호품 전달 물량은 기존 1인당 5kg에서 10kg로 갑절로 늘렸다. 또 온라인 수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태블릿 PC 1900여개를 무료로 배포해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박원빈 통신원은 "델리 NCT 정부는 빈곤층과 피해를 입은 업계 종사자 등을 지원 대상자로 별도 선별해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결식을 방지하고 생계를 유지할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2021-01-05 13:33:5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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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에 인공달 뜬다···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달빛노들' 선봬

서울시는 한강 노들섬에 방치돼 있던 선착장에 거대한 인공 달인 공공미술작품 '달빛노들'을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달빛노들은 보름달을 형상화한 지름 12m 원형 구조의 작품으로 전망데크, 휴식공간, 문화공간 등이 조성됐다. 이 작품은 원형의 메탈 구조에 각기 다른 크기의 구멍 4만5000개를 뚫어 통과·반사된 햇빛이 한강 위를 비출 수 있도록 했다. 밤에는 작품 안에 설치된 조명을 통해 은은한 빛이 흘러나온다. 달 모양 원형구조물 안에는 한강과 도심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2층 높이의 전망데크도 마련됐다. 작품 내·외부에 길게 이어진 원목데크에는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계단이 연결돼 있다. 수상에서 소규모 공연도 열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달빛노들은 지난해 6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된 국제지명공모 당선작으로, '네임리스 건축(Nameless Architecture)'의 작품이다. 시는 오는 2월 26일 정월대보름에 달빛노들 개장식을 열고 소원맞이 메시지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축년 새해 시민들의 소망과 바람을 담은 메시지를 100개의 등으로 제작해 한강에 띄우는 행사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은 미술관 블로그, 서울은 미술관 페이스북에서 '달빛노들 소원맞이'를 검색하면 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기나 방법이 조정될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지역의 버려진 자원을 예술로 재탄생시키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1-04 15:45: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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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양한 택시 서비스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중형택시에서 대형·고급택시로의 면허 전환시 필요했던 법인 택시사업자 운전 경력이 폐지된다. 그동안 개인택시면허를 다른사람에게 넘겨받기 위해서는 사업용자동차(법인택시, 버스, 용달 등) 운전 경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양수(讓受) 가능하다. 법인택시 차량에만 의무 적용되던 주황색(꽃담황토색)을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흰색, 은색, 주황색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개선명령도 개정된다. 서울시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에 앞서 택시산업의 경영개선과 다양한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중형택시에서 대형·고급택시로 면허를 전환할 때 필요한 요건인 법인택시사업자 사업 3년 경력을 삭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택시업계에서 일정기간(3년)의 경력을 쌓은 법인택시사업자에게만 면허전환(중형→대형·고급)을 인가해 왔다. 개인택시 면허는 5년 이상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택시 운전 경력이 없어도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플랫폼가맹택시의 차량 외관 규제가 완화되고 자율신고요금제가 적용된다. 시는 법인택시 차량에만 의무 적용하던 주황색을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흰색, 은색, 주황색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한다. 요금제는 시민 정서, 일반 중형택시 요금 등을 고려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업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은 편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사업자는 사회적 비용감소로 경영개선이 가능토록 했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택시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04 15:34: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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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 고삐 죄 코로나19 감소세 이어간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방역의 고삐를 죈다. 서울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이달 17일까지 이어가고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을 일으킨 강서구 성석교회를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증세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이 최근 확진자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서다. 지난주(작년 12월 27일~올해 1월 2일)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2380명으로 하루평균 340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 2주전(2020년 12월 20~26일) 일평균 확진자 수 388.6명보다 12.5% 감소했다.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9로 전주 1.05보다 약간 줄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추가로 감염시키는 사람의 수로, 이 숫자가 1보다 작으면 확산 추세가 꺾였다는 의미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일평균 확진자 발생 추이가 소폭 감소하고 감염 경로 조사 중인 비율도 줄었다"면서도 "그렇지만 아직 확진자 수가 200~300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고 어떤 곳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이 숫자가 폭증할 가능성도 높아 2.5단계를 연장해 방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연말연시 종교시설 점검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 10곳이 적발됐다. 앞서 시는 작년 성탄절과 12월 27일, 올해 1월 3일 총 3차례에 걸쳐 서울시내 종교시설 2613개소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시는 비대면 인원을 초과한 7곳과 대면 예배한 3곳의 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점검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기도원이나 지하층에 위치한 종교시설, 또 시민들의 제보가 빈번한 종교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45명의 확진자가 나온 강서구 성석교회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오늘(4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김경탁 문화정책과장은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의 감염 사례를 보면 교회 등 종교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종교시설에 확대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종교시설에만 과도하게 강화된 방역 지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현재 종교시설에는 비대면 예배 진행을 위한 영상 촬영·준비에 필요한 인력을 고려해 20인 이내 집합이 허용된 상태다. 한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연장됨에 따라 식당에서는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된다. 50㎡ 이상인 식당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간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또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 적용되므로 결혼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시험 등 모임이나 행사는 49명까지만 가능하다. 클럽·룸살롱을 포함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같은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계속 집합금지된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영화관·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로 문을 닫는다. 연말연시 특별대책도 2주간 더 진행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게 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을 계속 비대면으로 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된다. 그동안 집합금지됐던 학원은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를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경우에만 방역조치 준수를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2021-01-04 15:17: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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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북한이탈주민 자립·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개최 모습./ 노원구 서울 노원구는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돕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노원구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112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이탈주민의 15.9%에 해당하는 수치다. 구가 지난해 3월 이탈주민 431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취업과 기술자격증 취득, 의료지원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구는 올해부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업훈련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에 꼭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도와 이탈주민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개인별 학원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3월까지 북부하나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자 1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도 펼친다. 이탈주민 자녀들은 남북 간 언어와 문화 차이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대상자 눈높이에 맞는 일대일 방문학습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로 주 1회 방문해 한글과 수학 과목을 가르친다. 또 구는 찾아가는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신체적·정서적 어려움도 보살핀다. 구는 하나원에서 노원구로 최초 전입하는 이탈주민에게 건강검진과 일대일 맞춤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체계측, 기초혈액검사, 진찰 및 상담을 포함해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검진과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정밀 검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2차 병원을 연계해주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04 11:43:3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