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LX인터내셔널, 한국유리공업 인수… 공정위, 조건부 승인

LX그룹의 종합상사인 LX인터내셔널의 한국유리공업 인수가 확정됐다.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 2,3위 사업자가 결합해 기존 1위 KCC글라스와 경쟁 기반이 구축됐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LX인터내셔널이 한국유리공업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LX인터내셔널의 계열사 LX하우시스는 건축용 코팅유리 및 창호 사업을 영위한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시장 2,3위 사업자가 결합 후 50% 이상 점유율로 1위 사업자가 된다. 기존 업계 1위는 시장점유율 30~40%를 가진 KCC글라스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 해소를 위해 3년간 코팅유리 가격인상률 제한 조치를 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건축용 코팅유리 판매가격 인상률을, 총제조비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용 투명유리의 직전 4년간 연평균 국내 통관 가격 인상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결합 전 당사회사의 건축용 코팅유리 평균판매가격 인상률(2022년 기준)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단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코팅유리 가격 인상 가능성은 차단하면서도, 1위 사업자이던 KCC글라스와 동일한 사업구조로 대등하게 경쟁하는 여건이 형성돼 향후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KCC그룹은 이미 투명유리(KCC글라스), 코팅유리(KCC글라스), 창호(KCC) 사업이 기업집단 차원에서 수직적으로 통합을 이루고 있는 상황으로, 새롭게 탄생한 1위 사업자가 대등하게 경쟁하는 구조가 됐다는 설명이다. LX인터내셔널은 앞서 올해 3월 31일 한국유리공업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 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LX인터내셔널은 올해 6월 기업집단 LG로부터 분리된 LX 소속회사로 물류와 트레이딩 사업을 영위한다. 계열사인 LX하우시스의 코팅유리 및 창호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번 기업결합을 추진했다. 한국유리공업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판유리 제조업체로 투명유리 및 코팅유리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 결합 후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1위 사업자가 되는 등의 이유로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고 봤다. 경쟁사가 감소하고 수입산 경쟁압력, 경제 분석결과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결합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가능성은 차단했다"며 "기존 1위 사업자인 KCC글라스와 동일한 사업구조를 이뤄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의 경쟁사업자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이를 통해 각종 기술개발 등을 통한 고품질의 제품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2 14:18:42 한용수 기자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 31% ↑ … 연간 첫 500억달러 돌파 예상

국내 자동차 생산·내수·수출이 모두 8월 이후 4개월째 증가를 기록했다.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은 전년도 연간 실적을 이미 넘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년대비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개선된 영향이다. 특히, 친환경차 수출이 23개월 연속 증가하며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 수준에 근접하는 등 수출 증가를 주도하는 모양새다. 다만, 금리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중소 부품기업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일부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자동차 수출은 21만9489대로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출 금액으로 보면 31% 증가한 54억달러로, 올해 7월(51억4000만달러) 첫 50억달러를 넘으며 세운 역대 최고 기록을 4개월만에 경신했다.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미국을 포함한 유럽연합과 중남미 등 대부분 지역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올해 1~11월 누적 수출 실적은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 하방 요인에도 불구하고 물량과 금액 모두 전년도 연간 실적을 뛰어넘었고 금액으론 487억달러다. 올해 연간 자동차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5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차 수출은 14.8% 증가한 5만42대, 금액으로는 20.3% 증가한 14억9000만달러로 23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2만2341대) 수출량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친환경차가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8%로 증가했다. 전체 친환경차 수출액도 역대 최고다. 전기·수소차 수출액이 처음으로 8억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친환경차 수출액은 지난 7월(14억7000만달러) 이후 4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자동차 부품 수출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 개선에 따른 완성차 업계의 생산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0.8% 증가한 18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원자재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부품업계 영향 점검을 위해 상장 부품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일부 가시화 조짐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해 외형적 지표는 개선됐으나, 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은 2.9%로 전년동기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영업이익액은 대기업은 4.5%, 중견기업은 12.2%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2분기 적자에 따라 7.4% 마이너스다. 이는 환율효과와 전년도 생산차질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3고 현상 등으로 원가 부담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지난달 자동차 생산량은 25.4% 증가한 37만9797대로 7개월 연속 플러스다. 전체 생산의 85%를 차지하는 현대차·기아의 연중 최대 생산 실적에 힘입어 올해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내수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8.4% 증가한 15만5942대로 국산·수입차 모두 연중 최고 판매 실적을 달성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국산차는 친환경차 판매호조 등에 힘입어 2.8% 증가한 12만6730대, 수입차는 반도체 수급난 기저효과로 41.9% 증가한 2만9212대를 판매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2 13:33:03 한용수 기자

한국전력 "사채 발행 막히면 전력시장 마비 … 법개정 필요"

한국전력은 11일 한전의 사채 발행이 막히면 전력시장이 마비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면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야 합의로 연내 임시 국회에서 다시 한전법 개정안 의결을 재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한전이 필수 유동성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야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전법 개정을 연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올해 한전은 30조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전력구입대금 지급 불능, 차입금 상환 불가 등으로 대국민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 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국가 경제 전반의 대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아울러 "정부와 협의해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 등을 조기 수립하고 정부 재정 지원 방안과 전력 시장 제도 개선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전 임직원 모두는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자구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 국회, 정부를 포함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1 15:34:40 한용수 기자

'재해 피해 상환 연기 ·이자감면' 농업정책자금 54개로 확대

정부가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상환 연기나 이자 감면 대상 농업정책자금을 54개로 대폭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자연 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지원하는 일부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규모 재해 피해 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간접 지원 대상을 농축산경영자금, 과원규모화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지교환분합 등 4개 자금으로 한정해 그 외 자금 대출 농업인(농업법인)은 피해가 커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이상 기상 등으로 자연 재해가 잦아지며 피해 농업이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접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간접지원 대상자금을 4개 일부 자금에서 농가·법인 대상 총 54개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 전체 면적의 30% 이상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해 간접 지원한다.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이면 2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이면 1년 상환 연기나 이자를 감면한다.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45개 자금 뿐 아니라, 현재 폐지됐으나 농업인·농업법인이 상환 중인 9개 자금까지 포함한다. 상환 연기·이자 감면 이 가능한 융자금 대출액은 기존 2조1000억원에서 22조6000억원으로 약 10배 이상 늘어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간접 지원 확대를 통해 이상 기상 등으로 인한 피해 농가의 대출 상환·이자 부담을 일부 해소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영농 재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 농협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2022-12-11 15:20:52 한용수 기자

로얄샬루트 판매 佛 주류업체, 600억원대 리베이트 주다 '덜미'

발렌타인 등 인기 위스키를 판매하는 프랑스 주류업체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이 국내 유흥 소매업소에 6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이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3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두 회사는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들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통합 운영되며,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 샬루트 등의 위스키 제품을 주로 취급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10월 ~ 2020년 6월 기간 중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후 해당 소매업소가 자사 제품을 구매하면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400회에 걸쳐 총 352억5000만원 상당 금전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유흥 소매업소와 대여금 액수와 양주 구매량이 명시된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대여금을 지급한 이후에 유흥 소매업소가 구매한 양주의 수량에 따라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줬다. 예컨대 한 유흥 소매업소의 경우 양주 총 403상자를 구매하면, 1상자당 17만4000원의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내용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총 7012만원을 제공받았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의 경우 2010년 10월 ~ 2019년 4월 기간 중 같은 방식으로 313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해 438회에 걸쳐 총 262억7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에 대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을 적용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4억59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2018년까지 합산 시장점유율은 20% 전후로 디아지오코리아(약35%), 골든블루(약25%)에 이어 3위를 차지했으나, 리베이트가 중단된 2019년엔 시장점유율이 8%대로 하락하며 롯데칠성음료(9%)에 뒤졌다. 공정위는 "10년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주류 업계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주류 시장에서 부당한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수준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1 15:08:49 한용수 기자

美 IRA 개정 불투명 … 내달부터 전기차 대미수출 '비상등'

미국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당장 내달부터 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미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으나, 최소한 연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은 국회·정부 합동 방미 대표단이 지난 5일~9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와 IRA 관련 사항을 협의한 결과 파악됐다. 방미 대표단에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김한정 의원, 최형두 의원이 참여했다. 대표단은 IRA 이슈를 소관하는 톰 카퍼 재무위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리차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수잔 델베네 신민주연합 의장, IRA 개정안을 발의한 에마뉴엘 클리버 하원 세입위 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IRA 관련 면담을 진행하고 한국 업계 우려와 IRA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대표단은 최근 통과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관련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므로,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게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면서 현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는 만큼, 가급적 레임덕 회기 내 동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레임덕 회기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부터 다음 의회 출범 사이 약 3개월 기간을 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면담한 미 의회 의원들은 우리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초당적으로 아웃리치를 할 정도로 IRA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동 문제가 한·미 동맹을 저해하지 않도록 양국이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다만 "상당수 의원들은 레임덕 기간(레임덕 회기) 중 IRA 개정안 통과는 시간적인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 고려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정부도 법안 개정보다는 IRA 가이던스에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는데 방점을 둘 방침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8일(현지시간)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윌리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 등 미국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IRA 가이던스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안 본부장은 올해 11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와 업계가 IRA 가이던스에 대한 상세 의견서를 제출했음을 상기하며 ▲전기차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요건 완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 제조·생산공제 활용 확대 등 우리측 주요 요구사항들을 가이던스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안 개정이 사실상 불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당장 내달부터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의 북미 조달 비율 등 추가 요건 적용으로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에 대한 수출 타격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자동차산업협회는 IRA 시행에 따라 매년 10만여대 규모의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미 양측은 다만, 향후 IRA 시행과정에서 한국이 유럽연합 등 타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했고, IRA 가이던스에도 한국 의견서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IRA 가이던스에 우리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IRA 내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우리 업계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2022-12-11 14:24:02 한용수 기자

김춘진 aT사장, 美 민슬리 등 농식품 가공업체 잇따라 만나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미국 소재 농식품 가공업체들을 잇따라 만나 K-푸드 소비 저변과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11일 aT에 따르면, 김춘진 사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프리미엄 쌀 가공업체 민슬리(Minsley Inc.) 본사를 방문해 쌀과 현미 등 현지 곡물 수급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산 유기농 쌀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민슬리는 캘리포니아 유기농 쌀과 현미 등 미국 현지 곡물을 원료로 한 즉석식품을 제조해 코스트코와 월마트 등에 납품하는 업체다. aT가 거래알선부터 수출상담, 바이어초청, 해외인증 취득까지 밀착지원한 결과 최근 한국산 유기농 쌀 500톤을 계약해 수입하고 있고, 내년 2월에는 후속 물량 700톤도 계약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이어 플러튼 소재 풀무원 미국 현지법인인 풀무원USA를 찾아 두부 생산시설을 살펴본 뒤, 원료 콩 수급 동향과 한국 김치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 농수산식품 소비와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김 사장은 현장에서 "미국 내 '김치의 날' 제정 확산으로 김치 인지도 제고에 따른 현지 수요 확대가 전망된다"며 "이를 기회로 삼아 한국산 김치 수출 증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사장은 이어 해태USA, Jayone Foods 등 현지 바이어와 JK 바이오사이언스, Law Offices of Yohan Lee 등 수출 자문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현지 소비 저변과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사장은 "미국 내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김치를 비롯한 한국식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으로 K-푸드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 주류 시장 어디서든 한국식품을 만날 수 있도록 K-푸드 홍보와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1 10:57:45 한용수 기자

정부, 한전법 개정안 부결되자 긴급 대책회의… "법 개정 재추진"

한국전력의 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제2차관이 9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관계부처-기관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금융위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한전 유동성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긴급 소집됐다.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은,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 이번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 경색국면에 불활실성이 가중될 우려도 제기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한전의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선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박일준 2차관은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며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9 15:22:43 한용수 기자

[인사] 농촌진흥청

[인사] 농촌진흥청 ◇ 고위공무원 전보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장 조용빈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장 강민구

2022-12-08 17:29:08 한용수 기자

국내 광산 10% 최근 3년간 재해발생… 35개 광산 긴급 점검

국내 광산 10곳 중 1곳에서 최근 3년간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말까지 35개 광산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이 8일 동부 광산안전사무소를 방문해 동부·중부 광산안전사무소의 안전관리 현황과 특별안전점검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점검대상 광산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4개 광산안전사무소를 중심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국내 가행광산 325개 중 최근 3년간 재해발생 이력이 있는 35개 광산을 대상으로 11월~12월까지 특별광산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다. 천영길 실장은 이날 특별안전점검 대상 광산 중 핵심광물 몰리브덴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충북 제천시 소재 몰리브덴 광산을 방문해 지하 채굴작업장과 광산시설의 안전상태를 점검했다. 몰리브덴은 핵심광물 중 하나로 자동차와 비행기 부품, 반도체 소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천 실장이 이날 방문한 광산은 산화몰리브덴 정광(품위 85% 이상)을 연간 약 800톤 규모로 생산해 국내 몰리브덴 가공·제조기업에 전량 판매하고 있다. 천 실장은 2개 광산안전사무소의 안전관리 현황과 특별점검 진행 사항을 보고 받은 뒤 "봉화 광산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안전점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광산안전사무소는 특별안전점검 대상 광산별로 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유형별 안전점검을 철저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35개 특별안전점검 광산에 대해 '갱도의 낙반·붕락', '추락·전도', '화재', '가스·폭발' 등 재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안전점검을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290여개 가행광산에 대해서도 광산별 특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8 16:24:18 한용수 기자

설 명절 앞두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신고에 엄정 대응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내년 1월19일까지 운영하고 이와 병행해 하도급대금 지급 독려에도 나선다. 사안에 따라 다수·중대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하도급 대금 지급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팸플릿을 배포하는 한편,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권고한다. 특히, 대금을 조기 지급한 발주자나 원사업자의 미담 사례를 발굴해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다수·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구분하고 다수·중대사건에 대해선 본부 신속대응반을 투입해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신속대응반은 이날 오전 출범식을 갖고 업무를 본격 개시했다. 신속대응반은 제조하도급과 건설용역하도급으로 2개 반을 구성해 다수 수급사업자과 관련됐거나 큰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선 신고 접수와 동시에 대응반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개시한다. 이후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하고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곧바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넘겨 신속 처리한다. 일반사건의 경우 현행과 같이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하되, 최우선 처리대상 사건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국 5개 지방사무소장에게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해 적극적으로 미지급 대금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8 16:03:09 한용수 기자

해외 바이어 거래선 끊기고, 납품지연 위약금 속출… 집단운송거부 애로 신고 150건 넘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애로 피해 신고가 150건을 넘었다. 화물 배차가 어려워 평시 대비 운임이 2배 이상 오르고 반출입이 막히면서 보관료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이후 이날 오전 8시까지 '집단운송거부 긴급 애로/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애로 신고는 총 153건(90개사)으로 집계됐다. 집단 운송거부 15일째인 걸 감안하면 파업 이후 매일 1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항만 반출입 불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체선료, 지체료, CY ·창고보관료 등 물류비에 대해 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 등 지원을 요청한 문의가 증가했다. 접수된 피해·애로 유형을 보면, '납품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이나 '해외 바이어 거래선 단절'이 61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비 증가'(48건, 31.3%), '원·부재자 반입 차질에 따른 생산중단'(35건, 22.9%), 공장·항만 반출입 차질로 인한 물품 폐기'(9건, 5.9%) 순이다. 피해 사례별를 보면, 사료를 수입해 국내에 납품하는 A사의 경우, 항구 컨테이너 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가 출입로를 차단하고 있어 화물 반출이 막혔다. 또 화물차 배차 역시 어려운 상황으로 평시 대비 2배 이상의 운임을 지불하며 차량을 수배할 수 밖에 없었다. 사료 건초를 수입해 국내에 납품하는 B사는 터미널에서 화물 반출이 안돼 경과보관료가 발생했고, 물류비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마진 없이 농가에 납품하고 있다고 했다. B사는 원활한 화물 반출입과 터미널 경과보관료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가장 상황이 좋지 않았던 광양터미널의 화물반출입은 지난 6일 오전 일부 해소됐다"며 "오늘 이후 광양항과 주요항만 동향은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화물연대 동향과 피해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애로접수와 대정부 건의, 12개 지역본부 및 자체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수집을 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시멘트 분야에 이어 추가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8 15:33:57 한용수 기자

양재동 화훼류 경매 실적 1510억원 넘어… 코로나19 지속에도 역대 최고 실적

코로나19 장기화로 화훼류 재배 농가와 면적이 감소했음에도, 올해 화훼류 연간 경매 실적이 역대 최고를 넘어섰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사업센터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양재동 화훼공판장 경매 실적은 151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991년 개장 이후 역대 최대 경매 실적이었던 지난해 1415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연말까지 1600억원 달성에 도전한다. 공사는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고품질·전략 품목 유치가 경매 실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공기 정화', '반려 식물' 등 소비자 관심 품목을 전략 품목으로 발굴해 품목별 전담 경매사를 지정해 관리하고, 저품위 출하 농가를 집중 관리해 고품질 상품을 유치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행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각종 행사·기념일 정보를 수집해 생산 농가와 공유하고, 소비자 구매 패턴과 작황 및 시장 상황도 빠르게 파악해 공유했다. 꽃 생활화 체험 교육과 제4회 양재 플라워 페스타, 가을 국화꽃 축제 등을 열어 일상 속 꽃 소비 유도에도 앞장섰다. 한편,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유통환경에 대응해 온라인 이미지 경매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85억원 실적을 달성했다. 김형목 aT 유통이사는 "생산 감소와 유통 지연으로 지난해보다 단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물량 유치를 통해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최대 경매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 꽃 소비문화 확산과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8 10:24:55 한용수 기자

aT 김춘진사장, 美메릴랜드주·뉴저지주 하원의원 등과 '김치의날' 제정 등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춘진 사장이 미국을 방문해 '김치의 날' 제정 추진과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T에 따르면 김 사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마크장 메릴랜드주 하원의원, 엘렌 박 뉴저지주 하원의원, 마크 킴 상무부 국제무역관리국(ITA) 산하 여행-관광 사무소장 및 부차관보, 아브라함 김 미주한인위원회 회장과 만나 김치의 날 제정 추진과 미 중동부 지역 K-푸드 소비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김 사장은 "김치는 미국 건강전문지 헬스(Health Magazine)가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선정할 만큼 영양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식품"이라며 "메릴랜드주의 김치의 날 선포와 뉴저지주의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발의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치가 한국의 대표 음식임을 알리는 김치의 날을 메릴랜드주와 뉴저지주에서도 매년 기념하기 위해 주의회를 통해 제정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미 김치 수출액은 올해 11월까지 267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 증가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7 17:19:50 한용수 기자

한전, 구미 국가산단 '저탄소 산업단지 표준모델'로 만든다

한국전력이 경북 구미에 신재생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표준모델을 구축한다. 산업단지 저탄소 전환의 모델이 될 전망이다. 한전은 7일 경북 구미시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차관, 경상북도 이달희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신재생 클러스터를 구축해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캠페인)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이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한전은 올해 구미 국가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됐으며 2024년까지 신재생 기반 마이크로그리드(MG) 표준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전은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깨끗하게 생산하고, 스마트하게 소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산업 전반에서의 탄소 저감을 추진한다. 구미에 표준모델을 만들어 적용하고 전국적인 확산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해 국가적 비용 절감과 전력 소비자의 편익 향상도 도모한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저탄소 대표모델 산업단지를 모범적으로 구축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거점인 산업단지가 더욱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산업 공간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7 16:41: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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