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꼭 서울로 출근해야하나
김재웅 기자 수도권이 또 망치질 준비에 한창이다. 부동산 안정에 실패한 정부가 눈에 띄는 공터마다 아파트를 세우겠다고 난리를 피우면서다. 그동안 공급이 절실하다는 조언에는 반응조차 없다가,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도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턱없이 부족한 교통망 때문에 '탈서울'은 곧 출퇴근 지옥을 의미하는 상황, 결국은 다시 서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민들은 그럴듯한 신축 아파트에서만 살아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직주근접'을 해결하지 못하면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로또식 교통 확충'도 올바른 방향은 아닌듯 하다.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만큼 대중교통 적자도 늘어날 수 밖에 없지만, 역 위치에 따라 부동산은 또 출렁인다. 고위직이나 관계자들이 입김을 넣어 부당 이익을 보는 사례도 흔하다. 그러면 직장을 서울 밖으로 옮기면 어떨까. 실제로 주요 기업 사업장이 자리잡은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에는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강남발 부동산 폭등에 영향을 받긴 했지만, 공급이 충분한 만큼 결국은 안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저 그런 업무지구 조성으로는 안된다. 이미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소규모 기업이나 창고, 심지어는 혐오 시설이 들어와 실패로 이어진다. 이미 있는 우량한 기업, 대기업을 옮겨야한다. 물론 기업들은 서울에 있고 싶어한다.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 인재 확보를 위해서다. 다른 기업이나 협력사와의 만남, 대관 등을 위해서도 서울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서울을 고집하는 분위기도 아닌듯 보인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기관들이 대부분 세종으로 이주했고, 사업장도 대부분 다른 지역에 있어서 서울에 남아있을 필요성이 많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오히려 사업장과 거리가 멀어서 비효율적이라는 인식도 컸다. 그럼에도 이주 논의가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란다. 회사를 옮겨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은데, 막상 움직이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지방 정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막대한 지원을 약속한다면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소극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미국 오스틴 정부에 19조원을 들여 공장을 증설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20년 감면을 요구했다. 지역에 미칠 경제적 효과는 10조원 수준, 말 그대로 '윈윈'이다. 실현만 된다면 우리는 윈윈윈일 테다. 정부도 기업도 국민도, 비싼 서울을 벗어날 수 있게된 직원들까지도다.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논의는 해볼만하지 않을까.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