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SK텔레콤, 동군산병원과 ICT 통합솔루션 구축…스마트병원 만든다

SK텔레콤은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과 병원내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 계약을 체결, 스마트병원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통합 환경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동군산병원과 지난 7월 환자중심 모바일병원 솔루션 구축 계약, 8월 클라우드 BEMS 구축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SK텔레콤과 동군산병원은 태블릿PC와 와이파이 네트워크 기반의 환자중심 모바일 병원 솔루션과 첨단 에너지 절감기술인 클라우드 기반의 BEMS를 구축하는 한편, 최첨단 환자중심 스마트병원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하는 모바일 병원 솔루션은 ▲의료진이 태블릿을 이용해 의료기록과 영상들을 조회 ▲간호사가 환자상태 입력이나 전자동의서 입력 등을 병실에서 처리 ▲외래환자가 병원 방문시 근거리무선통신(NFC) 진료카드 및 스마트폰 부착 바코드를 통해 쉽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환자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또 동군산병원이 내년 오픈 예정인 건강검진센터에는 모바일 문진표, NFC를 이용한 순번대기, 전자동의서, 모바일 검진결과 통보, 이상소견 통보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솔루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진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건강검진 이상소견별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병원과의 편리한 소통으로 효과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 BEMS 솔루션은 SK텔레콤이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첨단 에너지 절감기술로, 국내 다수의 대형빌딩이나 백화점, 병원 등에 정밀 진단을 통한 최적의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제공해 매년 20% 수준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병원 전체에 최적화된 와이파이망을 구축함으로써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들이 태블릿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병원·진료 솔루션과 클라우드 BEMS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장기 입원환자들도 안정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조승원 SK텔레콤 본부장은 "이번 동군산병원과의 계약 체결은 국내 최초의 ICT 기반 의료, 통신 및 에너지 서비스 통합 구축 사례로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 "무선 기반의 효율적인 환자 진료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병원 경영 효율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됨으로써 의료서비스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겠다"고 말했다.

2014-10-14 18:17:45 이재영 기자

SK C&C,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부 포상' 지속경영학회 회장상 수상

SK C&C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 포상' 행사에서 '지속경영학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 포상은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촉진시키고 사랑받는 기업 우수 사례를 발굴해 격려하자는 취지의 정부 포상이다. SK C&C는 이번 수상에 대해 최근의 경제, 사회, 환경 전 영역에 대한 우수성 및 금년 발간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최고등급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3년 연속 DJSI World 편입 등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와 진정성을 인정받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조봉찬 SKMS 본부장은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은 산업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수상의 의미가 더욱 크다"며 "앞으로도 회사를 둘러싼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 경영 활동을 통해 사랑 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K C&C는 2009년 11월 상장 이후 DJSI World 3년 연속 편입 외에도 사회 책임 투자지수(KRX SRI)편입, 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A등급 획득 등 국내 대표적인 지속가능경영 우수 기업으로 평가 받아왔다.

2014-10-14 18:12:36 이재영 기자

[2014 국감]방통위 국감, 단통법·개인정보 유출·700MHz 주파수 분쟁 등 현안 논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과 700MHz 주파수 분쟁, 개인정보 유출문제 등을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방통심의위 국감에서 전날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 이어 단통법과 관련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도 단통법 논란의 핵심쟁점은 분리공시였다.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통위가 분리공시제에 반대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측에서도 차관회의에 참석해 분리공시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며 "일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소극적인 대응을 보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통법 추진에 있어서 분리공시제를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공시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이후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분리공시가 무산된 데 대해 방통위가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 시행이 보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감히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다만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에 맞게 단말기 가격인하 등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4년간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1억620만건이었고, 부과된 과징금은 17억7300만원이었다"면서 "이는 국민 1인당 2.1회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1건의 정보에 대해 고작 16.6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셈"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민간에서 불법거래되는 개인정보 1건당 단가가 150~2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방통위의 과징금은 전형적인 기업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방통위가 징벌적 처벌을 통해 기업들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종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00MHz 주파수 대역 할당을 놓고도 전날 미래부 국감에 이어 질타가 이어졌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통위-미래부의 '700MHz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에서 시작부터 정상적인 UHD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채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보고받은 바 없으며 참고 의견이지, 방통위 의견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미래부는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수 있지만 방통위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미래부에 휘둘리지 말고 의연하게 관계를 가져가 달라"고 당부했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도 "700MHz 대역 할당을 놓고 세월호 사건이 터진 뒤 재난망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구 방통위에서 그동안 논의한 통신용 할당이 허사가 돼버렸다"며 "재난망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준비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몰랐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재난망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재난망에 700MHz 대역 20MHz 폭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 연구반 외에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며 "공공재인 주파수 활용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10-14 16:55:52 이재영 기자

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개정 요구…"끝까지 저항할 것"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과 관련, "당장 폐지하거나 선량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단통법이 본래 취지(가계통신비 인하)와 달리 모두에게 피해와 불편만을 낳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협회는 법률이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신 사업자를 제외한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막상 이동통신사만 엄청난 잇속을 챙기고 있는 반면, 휴대전화 유통종사자의 생존권은 물론 국민 소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협회는 ▲단통법 즉시 개정 ▲이통사는 고객 지원금 현실화(30만원) ▲제조사는 지원금 확대 및 출고가 인하 ▲이통사는 일방적으로 제정한 위약금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특히 협회는 "실패로 확인된 단통법이 정부와 이통사의 전횡하에 온 국민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사상 최대 규모로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10-14 15:12:14 이재영 기자

KT, 93개 협력사와 글로벌 시장 도약 시동

KT의 글로벌 사업 설명회에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협력사가 참가해 해외 진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KT는 14일 협력사 해외 진출을 위해 자사의 93개 협력사 대표와 KT G&E부문장 등 관련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KT-협력사 글로벌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KT는 글로벌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안내하고, 협력사는 해외사업 공동진출 우수 사례와 자사의 핵심 솔루션을 소개했다. 이날 KT와 함께 해외 사업을 함께 추진한 A&D엔지니어링, 성광 등 2개 협력사는 현지에서 맞닥뜨렸던 난제를 극복한 경험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해외 사업의 특성상 이해 관계자들과의 신뢰 구축, 품질, 납기, 안전 관리 등 매끄러운 프로세스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CCTV, 전자조달, 에너지관리, 교통관제 솔루션 분야의 4개 협력사는 해외 시장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사만의 핵심 솔루션과 진출 전략을 소개했다. 행사 중간마다 참석자들은 타사 관계자들에게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티타임 시간을 가지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다지는 교류 시간도 가졌다. 김종국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축사에서 "KT의 이번 행사는 대기업이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동반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동반위도 대·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식 KT G&E부문장 부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협력사가 KT와 함께 해외 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10-14 14:39:32 이재영 기자

[2014 국감]최성준 방통위원장 "단통법 분리공시 무산, 국민께 죄송"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추진에 있어서 분리공시제를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분리공시가 무산되면서 단통법 시행 이후 더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공식 사과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방통위 측에서도 차관회의에 참석해 분리공시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며 "일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방통위가 소극적인 대응을 보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통위가 분리공시제에 사실 반대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가 현행법을 위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 단통법 초안에 집어넣은 것"이라며 "이후 분리공시제를 반대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분리공시제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통사가 보조금을 의무 공시하도록 됐는데 여기서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각각 나눠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에서 분리공시 내용을 제외하며 논란을 야기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단통법 시행에 있어 분리공시가 무산된 데 대해 방통위가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규제개혁위에서 분리공시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이후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재심사 요구에서도 수용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를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다만 방통위에서도 분리공시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점을 알아달라"고 토로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최근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 시행이 보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없다"며 "다만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에 맞게 단말기 가격인하 등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10-14 14:33:19 이재영 기자

[2014 국감]유승희 "개인정보 누출 피해자수 2150만명 넘어"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된 개인정보 누출 피해자 수가 21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방통위가 접수한 개인정보 누출 신고 건수는 86건, 피해자수는 2155만262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개인정보 누출 피해자수는 2012년 17건에 90만3771명, 2013년 5건에 18만7209명이었으나 올해에는 64건에 2046만1648명에 달했다. 이 기간 개인정보 누출사고를 원인별로 보면 해킹이 48.8%인 42건, 기타가 7건이었으며, 43%인 37건은 원인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유승희 의원은 "방통위의 지난 3월 이통사 33개 영업점 현장 점검에서 27개사가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며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 준수 점검 등 방통위의 일상적인 관리감독이 철저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14 11:56:41 이재영 기자

[2014 국감]권은희 "최근 5년간 휴대폰 명의도용 건수 2만건·피해액 123억원"

최근 5년간 명의도용 관련 피해액이 1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사별 휴대전화 명의도용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통3사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는 2만1031건, 피해액은 123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도용건수 4008건·피해액 2513억원, 2010년 도용건수 4094건·2347억원, 2011년 3847건·2354억원, 2012년 3882건·2341억원, 2013년 5200건·278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명의도용 분쟁조정 상담 신청건수 및 신청금액은 2009년 197건·623억원, 2010년 236건·414억원, 2011년 415건·666억원, 2012년 709건·1188억원, 2013년 1042건·1351억원으로 조사됐다. 권은희 의원은 "해마다 명의도용 문제를 국감에서 지적하고 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며 "단순히 명의도용 피해뿐 아니라 해당 명의도용 된 휴대전화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4-10-14 11:56:08 이재영 기자

몰테일, '행동하는 착한 나눔' 바자회 개최

반송된 해외직구 상품이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으로 쓰여 눈길을 끌고 있다.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 몰테일은 19일 동대문 자사 교육센터에서 '행동하는 착한 나눔 시즌2' 바자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몰테일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바자회는 의류, 잡화, 식기 등 해외 유명 브랜드 1500여개 상품을 직구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바자회 수익금은 해외 직구 커뮤니티 '몰테일 스토리'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 기부처로 전액 기증된다. 몰테일은 2011년부터 고객 보상 정책으로 회수한 직구 상품 바자회를 개최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전하는 '몰테일 엔젤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바자회 수익금 1500여만원은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치료비로 전액 기부됐다. 박병일 몰테일 팀장은 "지난해 바자회 성공에 힘입어 이번 바자회는 판매 상품의 브랜드를 다양화하고 최상의 제품만 선별하는 등 각별한 신경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몰테일의 신뢰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4-10-14 11:45:37 이재영 기자

[2014 국감]문병호 "최근 5년간 이통3사 불법보조금 과징금 3000억"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는 총 73일의 신규모집금지 제재도 받았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단말기 보조금 규제 위반 조치내역'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8회에 걸쳐 총 311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1745억8000만원, KT 791억7000만원, LG유플러스가 575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통 3사들은 과징금으로 부족해 신규모집금지 제재도 73일을 받았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29일, KT가 27일, LG유플러스가 31일을 부과받았다. 이는 시정명령불이행 관련 미래부의 사업정지조치기간(3월 13일~5월 19일. 이통사별 45일씩)은 제외한 숫자다. 문병호 의원은 "중고 단말기 양산과 외화 유출 등 단말기 보조금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2000년 6월부터 불법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지만, 이통사들은 3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받고도 불법을 멈추지 않았다"며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차별이 금지됐지만 언제 불법보조금이 고개를 들지 알 수 없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어 "단통법 시행으로 방통위의 금지행위 의무감시범위가 이통 3사에서 알뜰폰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단말기 제조업체까지 넓어졌다"며 "감시범위가 5만여개가 더 늘어난만큼 방통위는 인력과 감시체제를 잘 갖춰 불법보조금 폐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4-10-14 11:42:56 이재영 기자

이통3사, '아이폰6·6플러스' 24일 예약가입 시작…31일 출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나란히 애플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PLUS)'를 24일부터 예약가입을 시작한다. 출시는 31일 이뤄진다. 14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소식을 자사 트위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SK텔레콤은 "예약 일자 확정! 예약은 10월 24일부터 시작되며, 출시는 10월 31일입니다. 예약 시간 등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드리겠습니다"라고 공지했다. KT 역시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의 예약가입 시작은 10월 24일, 출시는 10월 31일"이라며 "예약가입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에 "LG유플러스에서 아이폰6를 곧 만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올렸다. 한편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는 애플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이통 3사를 통해 동시 출시된다. 아이폰6의 화면 크기는 4.7인치, 해상도는 1334×750이고 픽셀 밀도는 326ppi(인치당 픽셀)다. 아이폰6 플러스의 화면 크기는 5.5인치, 해상도는 1920×1080로 풀HD, 픽셀 밀도는 401ppi다. 이 두 제품은 지금까지 나온 아이폰 중 가장 두께가 얇다. 덕분에 화면이 커졌음에도 한 손으로 쥐는 데 불편이 없다. 전작인 아이폰5s의 두께가 7.6㎜였던 반면 아이폰6·6플러스는 각각 6.9㎜와 7.1㎜로 0.5∼0.7㎜ 얇아졌다.

2014-10-14 11:26:07 이재영 기자

[2014 국감]문병호 "CJ E&M, 최근 5년간 방송 규정 위반건수 1위"

CJ E&M이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과 방송편성비율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으로 방송법규를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 자료에 따르면 CJ E&M은 46건의 방송광고시간을 위반해 9억7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어 씨유미디어가 36건을 위반해 9억8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병호 의원은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 위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광고시간 위반 조사대상 채널은 494개인데 이들의 위반건수는 2010년 10건, 1억7000만원 과태료였으나 2013년에 33건 위반, 6억2928만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9월 말 현재 66건 위반, 과태료 16억1545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CJ E&M은 방송편성비율 위반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방통위가 제출한 '2009~2014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에 따르면 CJ E&M은 위반건수 9건에 과태료 6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챔프비전이 2건을 위반해 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위해 법규로 마련해놓은 방송광고시간과 방송편성비율을 몇몇 방송사들이 상습적으로 어겨 선량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방통위는 제멋대로 방송광고시간을 늘리고, 방송편성비율을 어기는 일부 업체를 강력히 제재해 국민들의 시청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10-14 11:25:55 이재영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처벌 받더라도 감청영장 거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대표이사로써 법적 책임을 지고서라도 감청영장에 앞으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우 대표는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제도를 따르는 것만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했다"며 고개숙여 사과했다. 감청영장이란 중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증거 수집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피의자의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영장이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대법원이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은 서버에 저장된 결과물은 감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하지만 카카오톡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47건의 감청영장을 받고 93.7%의 영장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전병원 의원은 "카카오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역설했다. 이에 다음카카오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일부터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보호자문위원회 구성 ▲투명성 리포트 정기 발간 ▲서버 보관기관 2~3일로 단축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카카오톡은 이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며 "이번 일을 게기로 국내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14-10-13 20:23:51 이재영 기자

[2014 국감]미래부 국감, '단통법' 관련 치열한 공방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미래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단통법'에 초점을 맞춰 집중 추궁을 이어갔다. 특히 단통법이 장기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마련됐지만 법 시행 초기 오히려 가계통신비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결탁, 고가 단말기에 고가 요금제를 연동시켜 폭리를 취하는 왜곡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며 "결국 이처럼 부풀려진 출고가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LG유플러스간 단말기 출고가격, 소비자가격, 대리점 마진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유' 제품에 내정가격 20만9200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장려금과 보조금을 붙여 출고가를 91만3300원에 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문건에 명시된 '네트(Net)가'는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의 가격이 아니다"라며 "이통사의 보조금과 유통망 장려금, 마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뜻한다"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단통법에서 제외된 '분리공시' 내용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영업상 비밀이 유출될까봐 분리공시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비밀을 지키려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펴 이런 시장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결국 단통법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된 것이 국민 혜택을 저해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송 의원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분리공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대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기재부가 삼성전자의 반대 의견을 검토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놓고 송 의원은 "분리공시 무산은 전국민의 통신비 절감보다 삼성전자 입김에 휘둘린 대표적 사례"라며 "삼성전자의 대변자로 전락한 기재부와 이를 막지 못한 미래부는 단통법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당 의원들도 단통법 시행 초기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법 시행 이후 8만6000원으로 60%나 줄었다"며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전체적으로 4.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보조금 격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홍문종 미방위원장 또한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의 혼란과 생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판매점이 늘고 있다"며 "최 장관이 방문한 서초동 전자상가에 방문 이후 폐업한 곳이 5곳이나 된다고 하더라"고 언급했다. 그는 "높은 가계통신비로 인해 힘겨워하는 서민들에게 '안정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기다려달라'는 말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2014-10-13 16:07:15 이재영 기자

KT, IT로 시각장애인에게 희망을 선물하다

KT는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10월 15일로 지정된 '흰 지팡이의 날'을 맞아 'KT 희망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KT 희망나눔' 행사에는 IT서포터즈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시각장애인 200여명을 초청했다. 이날 행사는 IT교육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함께 시각장애인 시인의 시 낭송과 시각장애인 가수들의 공연이 진행됐다. 특히 시각장애인들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 소리책 재능나눔 봉사자들과 KT여성창업공모전 대상을 받은 시각장애인 선명지 씨, 시각장애인 IT접근성 개선활동을 해온 KT 주니어 IT서포터즈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사에서 각자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각장애인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IT서포터즈는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스마트시대에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각장애인 대상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교육 DVD를 무료 배포했다. 지난해부터는 국내 기업 최초로 장애인 대상 정보격차 해소활동 및 문화나눔을 위한 장애인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책 재능기부는 KT그룹사 임직원 및 가족까지 6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렇게 제작된 300권의 책을 영광 시각장애인 모바일 점자도서관에 기부했다. 이번 'KT 희망나눔' 행사를 위해 시각장애인 김민자 씨 등 시인 10여명은 재능을 기부해 직접 시를 쓰고 녹음한 시를 모아 '디지털 시화집'을 제작했다. 제작된 시화집은 'KT희망나눔' 행사에 참석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됐으며, 이후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선주 KT CSV센터장 상무는 "KT는 시각장애인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IT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며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IT교육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4-10-13 14:40:44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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