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하천 급류에 휩쓸린 창원 버스 7명 탑승…실종자 6명 바다까지 수색중

창원 버스 7명 탑승…실종자 6명 바다까지 수색중 수거 블랙박스 물에 잠겨 해독에 시간 걸릴 듯 25일 내린 집중 폭우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덕곡천 급류에 휩쓸린 시내버스에 7명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인명피해는 사망자 1명·실종자 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합동대책반은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밤새 실종자 신고를 접수한 결과 버스 운전기사 정모(52)씨를 비롯해 이모(61·여)씨 등 승객 5명을 포함해 6명에 대한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전날 안모(19·대학 1년)양은 숨진 채 발견됐다. 대책반은 이날 오전 6시부터 300여 명의 인원과 20여 척의 선박 등을 동원해 사고 현장인 덕곡천을 비롯해 진동항과 광암항 일대 해안가와 바다를 수색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대부분 폭우가 쏟아질 당시 사고 버스를 탔다고 연락했거나 이 버스 노선을 자주 이용했지만 사고 직후 연락이 끊겼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버스를 인양해 내부를 수색한 결과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했고 휴대전화와 선글라스, 남성용 단화, 안경 렌즈 6개, 우산 3개를 수거했다. 버스를 인양하기 전에 수중에서 거둬들인 블랙박스는 충북 청주의 블랙박스 복구 전문회사에 의뢰해 정밀판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회로 손상으로 분석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사고 버스가 집중호우로 정상 노선 교통이 통제되자 농로를 우회해 운행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사고 버스의 위성위치시스템(GPS) 기록이 단절된 이후 동선을 마을 주민과 사고 버스 회사, 사고 이전에 하차한 승객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버스는 25일 오후 2시 5분 정해진 노선을 이탈했고, 사고 직후인 2시 53분 통신이 완전 끊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014-08-26 11:25:34 김민준 기자

헌재 해외연수 1인당 하루 경비 107만원 호화판…보고서는 엉터리

헌법재판소가 지난해부터 10년 이상 연임한 헌법재판연구관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해외연수가 알맹이 없이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병석(새누리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헌법재판소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헌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구관 6명을 외국으로 연수를 보냈다. 연수 국가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호주 등으로 평균 연수기간은 10일 안팎이었다. 이들이 사용한 비용은 연구원 1인당 평균 1천만원이 넘었다. 비행기에 있는 시간 1일을 빼면 하루 평균 연수비용이 107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왕복 항공료 평균 683만원을 뺄 경우 1인당 순수 체류비로 하루에 35만원 선이었다. 지난해 관광과 쇼핑으로 채워진 호화판 해외연수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하루 평균 연수비용이 항공비를 포함해 하루 평균 47만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헌재의 연수는 이들보다 더 호화롭다는 이야기다. 연구관들의 연수 일정은 해당 국가 법원이나 법과대 방문, 문화 시찰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연수 후 제출한 보고서는 큰 글씨로 일정만 설명해 놓은 5쪽 안팎의 엉터리가 대부분이었다. 한 연구관은 A4용지에 글자 크기 14포인트로 쓰인 3쪽짜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일정표를 제외하고 연수 내용을 서술한 것은 12줄에 불과했다.

2014-08-26 10:56:08 김민준 기자

시민인권배심원제 서울시 첫 도입…일반시민 150명 모집

서울시가 '시민인권배심원제'를 도입하기 위해 150명의 일반시민 배심원과 50명의 전문가 배심원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민인권배심원제는 시정 처리 과정에서 시민 인권이 침해됐다고 의심되는 경우 배심원단이 회의를 열어 불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권고' 효력을 갖는다. 배심원단은 풀(pool)제로 운영되며 배심회의는 사건별로 12명의 배심원(시민 배심원 8명, 전문가 배심원 4명)이 무작위로 선정돼 참여하게 된다. 사건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제외된다. 배심회의는 배심원 12명 중 3분의 2 이상(8명)이 참석해야 열린다. 배심원들은 평결 신청 취지와 쟁점에 대한 설명,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을 들은 뒤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평결을 내린다. 시민인권배심원제는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배심원들은 10만원의 수당이 제공되고 일반시민 배심원 150명은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2014-08-26 10:38:48 김민준 기자

軍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우울증…잇따라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군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을 얻은 이들이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법원에서 잇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2009년 4월 강원도의 한 포병부대 훈련소에 입소한 A씨는 훈련소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군의관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입소 두달만에 자대로 배치됐고 곧 선임병들의 타깃이 됐다. 내무반 바로 옆자리에서 생활하던 조모 상병은 A씨가 코를 골거나 조금 움직인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거나 발로 차는 일이 많았다. 한모 병장은 갑자기 A씨의 바지를 내리거나 뒤에서 끌어안으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식으로 성추행했다. 결국 A씨는 자대배치 두달여 만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난폭한 행위를 하는 조울증 증상을 나타냈다. 군 병원에 입원해서도 "맨유로 가야하는데 감정조절을 못해 병원에 왔다"고 소리치는 등 망상 증세를 보이다가 2009년 11월 의병전역됐다. 이후 A씨 측은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광주지방보훈청에 신청했지만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2009년 8월 육군에 입대한 B씨의 군 생활도 악몽이었다. 통신병인 B씨는 작업일지를 일부러 찢어버리거나 볼펜으로 몸을 찌르고 때리는 등 선임들의 골탕먹이기를 견디다 못해 폭력을 휘두르고 영창 신세를 지기도 했다. B씨에게도 곧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전역 후 편집성 정신분열증이 계속돼 창원보훈지청에 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26일 "2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최근 이들을 유공자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환으로 유공자 신청을 해도 보훈청은 소극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재판까지 가야 한다"며 "앞으로 공단은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발굴해 적극 소송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8-26 09:11:34 김민준 기자

남부지방 물폭탄…부산 경로당 붕괴·지하철 운행 중단 창원 버스 휩쓸려 승객 2명 실종

25일 부산·경남과 광주·전남 등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나고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부산은 시간당 최고 100㎜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지하철역이 침수돼 1,2호선 열차운행이 중단되고 아파트 경로당이 붕괴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부산시 북구 구포동 한 아파트 경로당이 인근 산에서 쏟아진 흙더미 탓에 붕괴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창원시의 경우 마산합포구 진동면 사동교 인근 덕곡천에서 시내버스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다리 난간에 걸리며 2명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봉암로는 왕복 4차로 가운데 3차로가 물에 잠겨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전남 목포에서는 오전 10시 13분께는 연산동 목포기상대 지상기상관측시스템(ASOS)이 낙뢰를 맞아 풍향, 풍속, 강수량 등 관측 자료 수신이 2시간 동안 중단됐다. 제주에서는 전날 내린 집중호우로 제주기념물 제57호 용두암 관광지의 동쪽 절벽에서 지름 70㎝의 바위가 굴러 떨어져 인근 도로가 통제됐다. 전북에서도 한때 11개 시군에 시간당 30㎜가 넘는 비가 내려 인명피해는 없지만 총 11건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2014-08-25 16:59:16 김민준 기자

유병언 시신 오늘 유족에 인도…30~31일 금수원서 2일장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25일 오후 유족에게 인계하기로 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은 유 전 회장의 시신을 경기도 안성 금수원 내에 안치했다가 이달 30일 2일장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안치된 유 전 회장 시신을 오늘 오후 5시께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며 "시간은 유동적일 수 있지만 유족들은 시신을 바로 금수원으로 옮겨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원파 신도들은 이번 주말인 30일과 31일 2일장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며 "통상 3일장이 관례이지만 신도들은 유 전 회장 유언을 존중해 장례일정을 간소화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구원파 한 관계자는 "2일장을 치르는 것으로 공지됐다"며 "현재 시신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시설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14-08-25 15:55:15 김민준 기자

상지대 김문기 총장 퇴진운동…총학생회 2학기 등록거부 투쟁으로 확산

상지대학교 김문기 총장 퇴진 운동이 학생들의 2학기 등록거부 투쟁으로 이어졌다. 상지대 총학생회는 25일 총장실 앞에서 "등록거부 투쟁을 시작한다"는 성명을 내고, 김 총장의 즉각 퇴진과 상지학원 이사 임원승인 취소 등을 요구했다. 이어 '8000 학우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학우 한 사람 한 사람 의지가 우리 대학의 민주화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등록 기간 등록을 거부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총학생회는 지난 17일 오후부터 총장실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상지대는 이번 사태가 총학생회의 '등록 거부 투쟁' 등으로 확산하자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상지대 2학기 1차 등록금 납부 기간은 25~29일이다. 상지대 관계자는 "등록은 상황을 보며 2~3차 등 추가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이번 학내 갈등이 코앞에 닥친 수시모집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라고 말했다.

2014-08-25 13:44:05 김민준 기자

추석 맞아 27일~9월10일 425개 전통시장 주변 2시간 주차허용

안전행정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42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 안행부와 경찰청은 25일 "전통시장 주변 도로 여건과 주차장 확보 상황, 시장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주정차 허용 여부를 정했다"며 "124개 전통시장은 평소에도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가능하고, 301개 전통시장은 이번 명절 기간에 한해 허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이 120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와 경북에 각각 74곳과 40곳 등이다. 명절에 주정차가 가능한 전통시장 이름은 국가정책 홍보포털 '공감코리아'(www.korea.kr),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를 허용하면 접근성을 높여 고객의 발걸음을 이끄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명절에도 전통시장의 매출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이 124곳으로 늘어난 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98곳일 때와 견줘 이용객 수가 19.8%, 매출액이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08-25 13:42:19 김민준 기자

"안행부, 새 주민번호 개편안 다음달 말 공청회 윤곽"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차단할 목적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이 다음 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25일 "안전행정부가 지금까지 검토한 개편안들을 다음 달 말 공청회를 열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주민번호 개편 방안을 대략 4가지로 압축, 제시할 계획이다. 안행부의 개편안은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하되 고유발행번호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과 아예 체계를 바꿔 새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크게 나뉜다. 또 기존 주민번호처럼 생년월일과 성별 등 정보를 바탕으로 규칙성을 갖춘 번호로 하거나, 현재의 '아이핀'처럼 임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 의원은 "추가번호 부여 또는 새 체계 도입, 규칙성 또는 임의성 등 경우의 수를 조합해 안행부가 복수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08-25 13:38:32 김민준 기자

김한길 부친, 긴급조치 9호로 억울한 옥고…유족에 9800만원 배상판결

김한길(61)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부친 고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대표)의 억울한 옥고에 대한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부는 김한길 전 대표 등 유가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3280여만원씩 모두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김철 전 당수는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일사회당 박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6년 6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잇따라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하자 유족들은 1994년 숨진 김 전 당수를 대신해 서울고법에 재심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철 전 당수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574일간 구금돼 있었다"며 "이로 인해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14-08-25 11:14:03 김민준 기자

'황제노역' 다신 못한다…은닉재산 신속 회수 법적근거 마련

조세포탈로 벌금 254억여원을 선고받은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을 한 것이 논란이 일자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내지 않으려고 차명으로 재산을 숨겨놓고 노역장 유치신청을 할 경우 은닉재산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25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후에, 또는 기소 전 1년 이내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재산을 주고받으면 이를 사해행위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제3자 명의로 재산이 은닉됐을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웠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거나 압수·수색·검증 등 다양한 강제적 재산추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14-08-25 10:55:30 김민준 기자

마포 석유비축기지, 지형·환경 살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설계공모 '땅(石)으로부터 읽어낸 시간' 선정…2016년 말 개장 계획 1970년대 산업 유산인 서울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기존 시설과 지형을 그대로 살린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지난 5월부터 '마포 석유비축기지 국제현상설계'를 공모한 서울시는 25일 당선작으로 백정열(알오에이 건축사사무소)씨 외 2명이 출품한 '땅(石)으로부터 읽어낸 시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설계는 5개의 탱크를 200석 규모의 공연장·옥외공연장·전시장 등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과도한 설계를 자제하고 지형의 고유성을 최대로 끌어내도록 한 게 특징이다. 우선 첫 번째 탱크와 세 번째 탱크는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 안내센터와 지원시설로 활용하고 탱크가 있던 자리에는 공연장을 만든다. 두 번째 탱크는 장래 계획을 위해 보존하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탱크는 유지하되 유리벽 등 시설을 더해 내부의 과거 모습과 외부의 노을·하늘공원 등 현재 숲 풍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본·실시설계와 공사를 거쳐 2016년 말 개장할 예정이다. 마포석유기지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석유비축사업을 추진, 매봉산 자락에 지름 15~38ｍ, 높이 15ｍ의 탱크 5개를 매설하면서 생겨났다. 규모(10만 1510㎡)가 서울광장의 11배에 이른다.

2014-08-25 10:49:52 김민준 기자

서울 고척돔구장 내년 2월 개장도 어려워…이번 연기하면 벌써 4번째

국내 최초 돔구장인 서울 서남권돔구장(이하 고척돔구장) 개장이 또 한 차례 미뤄질 전망이다. 고척돔구장 개장은 2010년 말에서 2011년 말, 2014년 9월, 내년 2월로 3차례 늦춰진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구로구는 주변 교통 개선 공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 개장을 다시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혔다. 구로구 관계자는 25일 "돔구장 개장을 위한 주변 공사로는 고척교 확장(8→10차로), 안양천로 데크(주차장) 건립, 지하철 1호선 구일역 확장 등이 있다"며 "그러나 코레일에서 나서야 하는 구일역 확장공사가 아직 착공도 못 했고, 나머지 공사도 내년 2월까지 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 상태에서 개장하면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해 서울시에서도 내년 하반기로 개장을 다시 한 번 연기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신도림역에서 고척교 구간은 상습 정체 구역으로, 돔구장이 개장하면 교통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2014-08-25 10:34:54 김민준 기자

'사법연수원 불륜남' 자살 前부인 모친에 위자료 지급하라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에게 3000만원대 위자료를 자살한 전 부인의 모친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처음에는 B씨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지만, 들통이 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이씨는 'A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를 벌였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까지 배상책임을 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A씨는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14-08-25 10:20:48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비선라인 의혹 '만만회' 정윤회씨 검찰 조사…산케이 보도 관련 진술

'박지만 미행 지시' 시사저널 보도 부인 현 정부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윤회(59)씨가 최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이달 중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정씨를 주간지 시사저널의 보도 내용과 관련한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올해 3월 '박지만 EG 회장이 미행을 당했으며 지시한 인물은 정윤회'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고, 정씨는 바로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정윤회씨로 이뤄진 비선 라인 '만만회'가 국정을 농단한다고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정씨는 비선 라인, 박지만 미행 등 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또 일본 산케이신문이 이달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기사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정씨의 행적을 조사했다.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을 언급하며 정씨의 이름을 거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없고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윤회씨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2007년 육영수 여사 사망 후 박 대통령에게 영향을 준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사실이 알려지며 현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여전히 박 대통령 인사와 권력의 문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4-08-25 09:42:3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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