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오늘 이병기·최양희 인사청문회…'차떼기' '탈세' 의혹 공방

국회는 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논물 표절 의혹 등에 휩싸인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이 국정원장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삼고 있고, 최양희 후보자 역시 정밀 검증 대상으로 꼽고 있어 '전원 청문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불꽃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병역특례로 복무할 당시 프랑스 국비유학, 포스코ICT 사외이사로 활동할 당시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1억4000여만원을 사용한 의혹, 전원주택 투기 의혹과 인근 농지를 정원으로 활용한 데 따른 농지법 위반 논란, 아파트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에 대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의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전달과 관련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 연루 전력, 과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아들의 군복무시 군악대 선발 관련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07-07 09:29:21 김민준 기자

수원을 정미경·평택을 유의동·수원정 임태희…새누리 9곳 공천확정

새누리당이 7·30 재·보선에 나설 수원을(권선구) 후보에 정미경 전 의원을, 평택을 후보에는 유의동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충북 충주 후보로는 이종배 전 충주시장을, 울산 남구을 후보로는 박맹우 전 울산시장을 공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수원을과 충주, 울산 남구을은 모두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평택을은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정했다. 당초 평택을에 공천신청을 했다가 탈락하고,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원정(영통) 출마를 선언한 임태희 전 청와대실장에 대해서도 당 공천관리위는 이날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전남 나주·화순에는 단독 지원한 김종우 전 나주동강농협조합장을 사실상 내정했으며 7일 열리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7·30 재·보선이 치러지는 총 15개 선거구 가운데 최종 후보가 확정된 곳은 수원을(정미경), 평택을(유의동), 충북 충주(이종배), 울산 남구을(박맹우), 수원정(임태희), 대전 대덕(정용기), 광주 광산을(송환기), 전남 순천·곡성(이정현) 등 8곳과 나주·화순(김종우)을 포함해 총 9곳이다. 서울 동작을에 대해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 대한 출마 설득작업을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07-07 09:22:06 김민준 기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 아시나요...9월2일까지 연장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돼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난달 2일 만료됐지만,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마련돼 9월 2일까지 신청하면 기한 전 근로장려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는 10%의 감액없이 100% 지급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월~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이다. 신청 요건은 배우자나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60세 이상의 단독가구는 연소득이 13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족의 경우 연소득 기준은 각각 2100만원, 2500만원이다. 또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해야 한다. 가족 재산합계는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사람은 근로장려세제 누리집 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14-07-07 09:08:26 김민준 기자

베이징·영국 이어 LA서도 북한 관광전문 여행사 탄생

미국 LA를 포함하는 남부 캘리포니아주에 북한 전문 여행사가 탄생했다. 하나로여행사는 최근 사이트(www.hanarotravel.org) 개설과 함께 9월부터 고객을 맞이하기 위한 여행 상품 개발 등 준비에 분주하다. 지금까지 북한 관광은 중국 베이징의 고려여행사, 미국 일리노이주의 아태여행사, 영국의 주체여행사 등을 통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LA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이 여행사 사이트에는 5박 6일 일정의 여행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5박 6일 일정의 여행상품 가격은 2499달러이며 31일까지 여행객을 모집한다. 이 여행은 평양·판문점·모란봉 등의 관람이 포함됐다.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 영주권자 모두 관광할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한국 정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4-07-06 14:27:43 김민준 기자

최명길 전 MBC 부국장 "대전 대덕구 경선 불참한다"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최명길 전 MBC 경인총국 부국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최 전 부국장은 5일 문자메시지에서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에서 사퇴한다"며 "새정치의 기준에 맞지 않는 후보가 참여하는 경선을 당 최고의결 기구인 최고위원회의가 의결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공천설이 나돌던 최 전 부국장의 경선 불참은 일부 예비후보에 대한 경선 배제를 요구한 자신의 주장을 최고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3일 열린 출마선언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 분과 여러 번 주민의 선택을 받은 분이 또다시 선거에 나선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김창수·박영순 예비후보를 겨냥하고서 "새정치라는 원칙에 맞는 후보들과의 경선이라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두 후보의 경선 배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대덕구 보궐선거 후보 경선은 김창수 전 의원, 박영순 전 청와대 행정관, 송용호 전 충남대 총장, 송행수 변호사 등 4파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4-07-06 14:17:21 김민준 기자

'김형식 살인교사' 넘겨받은 검찰 '스모킹건' 찾아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확실하게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인 증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팽(44·살인 혐의 구속)씨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했다. 팽씨는 2012년 김 의원이 "송씨에게 빌린 5억여원을 빨리 갚지 않으면 지방선거에 못 나가게 하겠다고 하니 죽여달라"고 요청했고, 그러면 김 의원에게 빌린 7000만원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사전에 송씨의 일정과 동선을 시간대별로 파악해 팽씨가 흔적을 안 남기고 범행하도록 행동지침과 함께 범행도구로 쓰인 손도끼와 전기충격기를 직접 구해줬다. 팽씨는 대포폰을 이용해 김 의원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김 의원으로부터 도피자금과 가족 생활비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송씨와 가까운 건축사 및 송씨 가족의 진술, 김 의원이 송씨에게 써준 차용증과 같은 간접증거들을 토대로 김 의원에게 살해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팽씨가 송씨를 살해할 때 사용한 손도끼 등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김 의원은 팽씨와 범행을 전후해 사용한 대포폰을 버렸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삭제돼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5억여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은 발견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살인교사의 직접 증거로 불충분하다. 결국 검찰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김 의원의 입을 여는 키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팽씨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노력도 해야한다. 짧은 수사기간 탓에 경찰이 미처 김 의원에게 적용하지 못한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는 것도 검찰의 몫이다. 검찰의 김 의원 구속기간 만기일은 오는 12일이며 법원의 허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2014-07-06 11:53:04 김민준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초등생 폭행 주부, 재판서 벌금형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주부 박모(48)씨가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월 13일 오전 8시께 부산시 해운대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팎에서 윗집에 사는 A(9·초등 2년)군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A군을 나무라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고, A군은 이 사건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박씨를 약식기소하는 대신에 정식 재판에 넘겼다.

2014-07-06 11:29:32 김민준 기자

가정보호사건 3년새 2배 '껑충'…"사회 분위기 변화때문"

배우자나 가족을 구타하거나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가정폭력 사건의 법원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은 6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보호사건'의 연간 접수 건수는 2010년 730건에서 2013년 1464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건 심리 중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성향이 우려스럽다고 판단할 때 조치하는 구치소 유치 건수도 지난해 전체 14건이었던 데 반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23건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가정보호사건의 증가에 대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사회 분위기의 변화로 피해자들이 배우자 등의 폭력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가정폭력이 정부가 정한 4대 악에 포함되면서 이전에는 개별 가정의 사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하던 사건들도 수사당국이 적극적으로 송치함에 따라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7-06 10:55:24 김민준 기자

'서울시vs강남구' 책임공방만…구룡마을 개발 사실상 백지화

서울시와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주민공람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지난 4일까지는 양측이 협의했어야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구역 실효 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양측이 6일까지 협상 테이블에 한 번도 마주 앉지 않아 결국 사업이 무산될 지경에 빠졌다. 구룡마을은 2011년 서울시가 수용·사용방식(현금보상)의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개발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서울시가 2012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환지방식(토지보상)을 일부 도입하기로하자 강남구가 반대하고 나서 수년째 사업이 표류했다. 강남구가 "서울시가 특혜 여지가 전혀 없는 제3의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협의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제3의 대안은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시는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 원칙 아래 토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부지(최대 230㎡), 연립주택 부지(최대 90㎡),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수정계획안을 만들어 강남구에 두 차례 제출했지만 강남구는 모두 반려했다. 서울시가 환지를 최초로 도입했을 당시 환지규모는 약 18% 정도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환지방식 도입에 따른 개발이익이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10월 환지규모를 9%, 12월 2∼5%로 축소했다. 서울시는 강남구를 상대로 환지규모를 2~5%로 축소한 수정계획안은 특혜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앤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강남구는 "토지주 합의 등에 따라 환지규모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데다 환지 자체도 주택 외 상업용지 등으로 공급될 수 있어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와 강남구 간 오랜 갈등으로 피해는 판자촌에 사는 저소득층이 보고 있다.

2014-07-06 10:54:46 김민준 기자

남산터널 통행료 수입 2500억 돌파…통행량 감소 효과는 없어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수입금이 최근 18년간 2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6일 지난해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료 수입금은 약 149억 9600만원으로 하루 평균 60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1996년 1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에서 2명 이하의 인원(운전자 포함)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를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혼잡통행료 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혼잡통행료 수입금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34억~162억원 수준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거둬들인 혼잡통행료는 2576억 40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량은 1997년 2123만대, 지난해 2151만 2000대로 거의 변화가 없다. 서울연구원은 "혼잡통행료는 남산 1·3호 터널 특정구간에만 적용 중이어서 승용차 이용 감소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통행료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데다 경차(2003년)와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2004년)에 대해 통행료 할인제를 도입한 것 등이 통행량 감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4-07-06 10:52:42 김민준 기자

임태희 전 실장 수원정 출마선언…"새누리 요청 수락"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6일 7·30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경기 수원정(영통)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다. 임 전 실장은 당초 경기 평택을에 출마를 위해 공천신청을 했으나 당은 평택을 대신 수원정 출마를 요청해왔다. 임 전 실장은 "이번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이 붕괴되면 박근혜 정부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식물정부'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당을 아끼고 국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당의 영통 출마 요청을 수락하고자 한다"고 밝혓다.

2014-07-06 10:34:15 김민준 기자

7·30 재보선 동작을 '기동민vs나경원' 격돌 모락모락

김문수 전 경기지사 전략공천 계획이 수포가 된 이후 인물난에 빠진 새누리당이 대타로 나경원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동작을 보궐선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측근인 기동민 전 서울시부시장의 공천을 확정한 만큼, 과거 박 시장과 맞붙은 나 전 의원을 내세워 설욕전 구도로 싸움을 치르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동작을 보궐선거에 김 전 지사를 공천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본인의 불출마 입장이 확고하다"면서 "현재 김 전 지사를 제외하고 4~5명의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가상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전 최고위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현재 종편방송 정치 프로그램을 진행중인 방송인 박종진씨도 영입 케이스에 들어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3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장기 자문단의 일원으로 아프리카 르완다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고려 대상에서 사실상 빠졌다.

2014-07-06 10:27:07 김민준 기자

정청래 "정종섭, 군 복무중 시간강사 출강" 의혹 제기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에 학위를 준비했다는 의혹에 이어 시간강사로 대학에 출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6일 서울대 공무원인사기록카드를 공개하면서 정 후보자가 1988년 8월부터 1992년 2월까지 경원대와 명지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985년 4월~1989년 1월 법무관으로 복무했고, 이 중 출강 기간과 겹치는 1988년 8월부터 1989년 1월까지 용인 제55사단에서 법무참모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현역 군인이 시간강사 활동을 한 것"이라며 "정 후보자는 복무시절 학위 취득 의혹에 대해 '지휘관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는데, 시간강사 출강도 허가를 받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군무이탈이며, 허가를 받았어도 특혜 지적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2014-07-06 10:20:57 김민준 기자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형사입건…정치 댓글 관여

군 수사기관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관여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6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군 형법상 정치관여죄) 혐의로 지난달 중순 형사입건했다"며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만간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군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 소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맡았고 이후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거쳐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발탁됐다가 지난 4월 육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이동했다. 옥 준장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책연수 중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조사본부가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을 형사입건한 것은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 이상으로 정치글 작성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4-07-06 10:12:48 김민준 기자

세월호특위 이번주 '靑 기관보고' 분수령…김기춘 발언 관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 일정이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주 기관보고에서는 해경 상황실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일부 성과를 제외하고는 새로울 것이 없는 '맥빠진 조사'라는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희생자 가족대책위 모니터링단은 "진상규명이나 개선방안과 관련이 없거나 사소한 사항에 대한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번주 열리는 기관보고 중에서는 10일로 예정된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보고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특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야당이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사고 후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돼, 청와대의 인사 난맥상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여야는 방송사 간부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나 가족대책위 국정조사 모니터링단 입장 제한 등의 문제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2014-07-06 10:09:4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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