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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한미일 합참의장 첫 회의…"北 핵·미사일위협 논의"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1일(현지시간)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림팩)을 계기로 하와이에서 만나 지역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 이와사키 시게루 일본 통합막료장은 미국 국방부 산하 아·태안보연구소(APCSS)에서 열린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지역 안보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는 매년 열려 왔지만 3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리기는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 합참의장이 림팩 훈련에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합참 관계자는 2일 "북한의 핵·미사일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을 때 각종 탐지 등 군사적으로 공유해야 할 분야, 억제를 위해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미일은 수색 및 구조훈련(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번 림팩 훈련이 끝난 직후에도 SAREX 훈련을 한다"며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문제 등도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각의 결정이 이뤄진 직후 일본까지 포함된 3국 군 수뇌부가 회의를 개최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3국의 군사협력 강화는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14-07-02 09:30:00 김민준 기자
'무죄면 2억' 수억대 전관 변호사 수임료…"비싼 것 아니다"

한 대형 로펌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은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A씨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B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적극 대응했다. B로펌은 10대 로펌에 속한 곳으로, 선임계에는 변호사 4명이 이름을 올렸으나 검찰 출신 C변호사가 변론을 주도했다. A씨는 C변호사의 효과적인 조력 덕분으로 1~3심 내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무죄가 확정된 후 애당초 약속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B로펌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씨는 B로펌과 형사사건 소송위임계약을 맺으면서 착수금 3000만원과 부가가치세 300만원을 낸 상태였다. 당시 로펌 측은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2억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2억원,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할 경우 1억원' 등 구체적인 성공 보수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A씨는 민사소송에서 "성공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기 때문에 적절히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너무 비싸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A씨를 제외한 공동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였다"며 "쉽게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C변호사가 A씨를 수시로 찾아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C변호사의 경우 검찰 경력이 10년 미만이어서 비교적 싼 편"이라며 "고위직을 지낸 전관은 수임료가 2억원보다 훨씬 높다"고 전했다.

2014-07-02 09:21:51 김민준 기자
[오늘의 띠별운세] 7월 2일 수요일(음력 6월 6일)

쥐 48년생 방심하면 뒤통수 맞는다. 60년생 잘 나갈 때 엉뚱한 구설수 조심~. 72년생 시비 거는 사람은 무시하는 게 이롭다. 84년생 처음 하는 일일수록 자신감이 중요~. 소 49년생 인정에 끌려 면죄부주지 말라. 61년생 기대했던 일은 성사가 된다. 73년생 낙관했던 일은 꼬이니 대비하라. 85년생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결과도 좋다. 호랑이 50년생 뜻밖의 희소식이 생긴다. 62년생 마음이 상할 때 가벼운 한잔은 약~. 74년생 급하게 서둘면 문제가 생긴다. 86년생 부모에 효도할 일 생겨 기쁘구나. 토끼 51년생 부당한 일에 기웃거리지 말라. 63년생 느긋하게 휴식 취할 일이 생긴다. 75년생 모든 일을 직접 챙기려는 생각 말라. 87년생 어제의 적이 오늘은 동지가 된다. 용 52년생 말로만 일하면 눈총 받는다. 64년생 억지 주장은 잘해야 본전~. 76년생 힘들어도 견디면 좋은 추억이 된다. 88년생 틀어진 벗은 한잔 술로 풀어라. 뱀 53년생 높은 곳 출입은 삼가라. 65년생 본인의 문제를 모르는 게 문제다. 77년생 심술부리던 사람은 물러가니 걱정 말라. 89년생 무릎을 치게 만드는 묘안이 생긴다. 말 42년생 나가면 불편한 사람 만난다. 54년생 더 늦기 전에 꿈을 향해 돌진하라. 66년생 근거 없는 비판은 역풍만 부른다. 78년생 멍석은 깔렸으니 꿈을 펼쳐라. 양 43년생 가정의 화목에 신경 써라. 55년생 한 가지 일만 집중해야 성과 있다. 67년생 학수고대하던 일이 성취되어 야호~. 79년생 눈에 띄는 스타일 이성 만난다. 원숭이 44년생 지난일 뒤늦게 시비 걸지 말라. 56년생 꼬였던 일은 한 가닥씩 풀린다. 68년생 뜻을 이루려면 편견의 벽 넘어라. 80년생 고민 없다면 청춘이 아니다. 닭 45년 익숙한 가락에 흥겹다. 57년생 어차피 나갈 거면 이참에 나가라. 69년생 증권은 막차타면 나중에 땅을 친다. 81년생 실적이 부진한 계획은 빨리 접어라. 개 46년생 과음으로 인한 탈 조심~. 58년생 덩치만 커진 사업은 문제가 발생한다. 70년생 수익이 많으면 위험성 크다는 점 명심~. 82년생 필이 꽂히는 일이 생긴다. 돼지 47년생 말을 아껴야 대접받는다. 59년생 망신수가 따르니 언행 조심할 것. 71년생 생각대로 일이 풀려 웃음이 터진다. 83년생 연인의 달콤한 문자에 행복한 하루~.

2014-07-02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유학운이 있을까요?

효도하자 여자 77년 12월 24일 음력 오전 6:30~7:00 Q:존경하는 큰마음을 가지고 항상 선생님 글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글을 남겨 운이 좋게 선생님과 글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성취가 있을 것이라는 좋은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국내에서 시간강사나 연구원 생활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가능할는지요? 그러나 한편 요즘 일본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비유학은 어렵고 국비시험을 한번 목표로 해보고 싶은데 제게 유학 운이 있는지와 일본과 인연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곧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졸업 후 저는 당장 경제활동을 해야 하며 다음 진로를 설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A:사주 월일(月日) 직업 궁에 축오(丑午)라는 귀문관살(鬼門關殺)이 작용을 합니다. 귀문 관살의 작용을 보면 우선 예지능력이 뛰어납니다. 예감, 적중력 등이 뛰어나 우수한 인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 살의 작용으로는 사주팔자의 구성과 행운이 좋은 사람은 대 부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귀하는 목표하는 바가 웬만하면 이루어집니다. 2016년까지는 분주 다망하여 외국행은 어렵겠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내 마음의 흐름도 바뀔 수 있는데 장시간을 기약한다면 좋은 운세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으니 2017년을 목표해보십시오. 현재는 운이 관성(官星: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약하고 세월의 기운을 더디게 얻게 되어 비현실적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좋게 말하면 순수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인생을 헤쳐 나가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지요. 2017년이 지나면서 귀인의 협조가 따르며 재물과도 서서히 합을 이루는 길운으로 가게 되는데 다소 취약점이라면 분목(焚木)의 성향으로 나무가 불볕에 마르는 듯하고 탕화살(湯火殺)로 비관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앞에 언급한 귀문관살의 작용이 성(星)이 아니라 살(殺)로 야기될 때 신경쇠약증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염려하기보다는 참고하시고 교육직과 인연이 있으니 훌륭한 머리로 목표를 이뤄 나가도록하세요. 어려움이 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국내에서 강사나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기회를 얻으십시오. 2018년 자기 성취를 이루어가게 되니 보편적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애를 쓰는 것이 결국은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김상회역학연구원 (02)533-8877

2014-07-02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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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이혜훈 등 이상기류…7·30 재보선 판 흔들린다

'별들의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던 7·30 재·보선의 판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 동작을의 유력후보였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고, 울산 남구을에 도전했던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공천신청을 철회하는 등 새누리당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평택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아예 심사에서 탈락했다. 3선 의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그가 선거에 패할 경우 현 정부심판론이 증폭되면서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조용한 선거'로 재보선 관심도를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 출마 의사가 강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여전히 유효한 대안이라 수도권 '빅카드' 출격 가능성은 유효하다. 다만 전략공천 대상으로 이름을 올리는 이들 후보군이 대부분 옛 친이(친이명박)계 비주류 그룹이라는 점에서 친박계 내부에선 불만도 감지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참신한 신인 1~2명의 '발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러한 여당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재보선 전략 수정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수원 팔달 출마 쪽으로 흐름이 잡히고 있는 손학규 상임고문 정도를 빼고는 후보추천장을 순탄하게 거머쥘지 예단하기 힘든 모양새다. 동작을 등을 염두에 둔 정동영 상임고문도 지도부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고, 경기 김포을에 출전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전략공천 티켓'을 무난히 확보할지 다소 불투명하다.

2014-07-01 15:22:4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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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자문단 현장 검증

지난달 9일 롯데물산이 제출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신청서 통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 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제2롯데월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축되는 123층(약 555m)의 초고층 건축물로, 저층부의 경우 일일 최대 약 2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안전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공사현장에서 ACS폼 추락 사고, 배관 파열 사고, 화재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또 저층부 개장 시 잠실역 사거리 교통정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과 위험상황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문단에는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김영수 대한건축사협회장, 박구병 시설안전공단 실장,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 최재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협회장, 조병훈 서울시 고문변호사, 심익섭 녹색연합 공동대표 등 23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시청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정란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과 주요 검토사항을 논의했다. 이어 이날 비공개로 제2롯데월드 현장점검도 벌였다. 서울시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백화점, 쇼핑몰, 극장 등이 들어설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경우 하루 최대 2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안전·교통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검토를 거쳐 임시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14-07-01 14:13:2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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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김형식 이틀째 묵비권…건축사 "피해자 건물 용도변경 약속" 진술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연루된 재력가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건축사로부터 김 의원이 피해자에게 토지 용도변경을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일 피해자 송모(67)씨와 수년간 함께 일해온 건축사 A씨가 "김 의원이 토지 용도변경을 처리해주기로 해 6·4지방선거 전에는 성사될 거라는 이야기를 송씨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송씨의 요구에 따라 수년 전부터 송씨 소유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설계도면을 만든 인물이다. 송씨가 소유한 이 건물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해 증축과 개발이 제한적이다. 이 지역을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하면 용적률이 250%에서 최대 800%까지 오르고 증축할 수 있는 높이도 4층에서 20층까지로 범위가 확대돼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다. A씨는 서울시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9월 실제 이 지역이 용도변경 입안지구에 상정됐다가 3개월 뒤 입안 중이라는 글자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시점에 결국 용도변경이 무산됐고 이후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압박을 받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씨의 사무실 금고에서는 5만원권 1억원어치가 발견됐으며 이는 지난 3월 1일 송씨가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진술을 맞춰볼 때 송씨가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김 의원에게 돈을 더 건네려고 이 돈을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치장에 수감된 김 의원은 전날부터 태도를 바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진술을 더 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팽씨가 국내로 압송됐을 때 아무도 선임한 적 없는 변호사가 팽씨를 접견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 변호사는 김 의원과 수차례 통화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의원이 팽씨가 한국에 압송됐는지,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하려고 하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측근을 통해 변호사를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4-07-01 13:29:5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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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박원순호 출범 "서울은 사람특별시"…석촌호수 등 안전점검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청 앞에서 취임식을 열고 2기 시정을 시작했다. 박 시장은 취임사에서 자신을 "시민특별시장"이라며 "이제 서울은 다시 사람 제일의 도시, '사람특별시'로 나아간다"고 말했다. 2기 시정의 핵심 가치로 안전, 복지, 창조경제를 선언했다. 박 시장은 세월호 참사 후 국가적 관심사로 부각된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시민이 생명과 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꿈을 키우도록 돕는 게 서울시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복한 미래를 앞당기는 복지특별시를 완성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서울형 창조경제'로 성장의 과실을 만들어 시민 모두에게 나눠 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식탁'을 언급하며 "새로운 서울의 식탁이 차려졌다. 중앙정부, 국회, 시의회, 시민사회, 재계, 노동계를 초대해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취임식 전 지자체 구청장들과 국립동작현충원에 들렀다. 취임식 후에는 직접 마이크를 들고 집무실을 소개한 뒤 길동 주변 저지대 취약지역을 방문해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을 점검했다. 오후에는 석촌호수 주변 지반침하 현장을 들러 안전 관리를 체크하고, 마포구 동교동 홍합밸리를 방문하는 등 2기 시정 첫날부터 바쁜 '민생 행보'를 이어나갔다.

2014-07-01 11:28:31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