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살인교사 김형식 '청탁용 뒷돈' 정황…수감중 "묵비권 행사하라" 쪽지도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뇌물을 받은 추가 정황이 포착되는 등 범행 동기가 단순한 빚 독촉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 의원은 수감 상태에서 청부살인을 실행해 준 친구 팽(44)씨에게 '묵비권을 행사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도 건넸다. 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60대 재력가 송(67)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팽씨가 지난달 28일 같은 유치장에 수감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건넨 쪽지라며 경찰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해당 쪽지에는 "미안하다 친구야.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쪽지를 실제 김형식 시의원이 작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수천억대 재력가 송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았다가 이를 성사하지 못하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고 친구를 시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경찰은 송씨 사무실에서 발견된 5억2000만원의 차용증과 팽씨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채무 변제 압박을 받아 살인교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주변인 등을 추가로 수사한 결과, 송씨가 근린생활 시설로 지정된 자신의 땅을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해달라며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근린생활 시설이 상업지구로 지정되면 땅값과 건물값이 3~4배 이상 오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사람들 말로는 김 의원이 원래 끼니를 못 때울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다가 2010년 시의원 되고서 갑자기 여유로워졌고 2012년에는 집도 샀다고 한다"며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김 의원이 이맘때쯤 청탁에 따른 돈을 받은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대포폰을 이용해 송씨와 범행 전부터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인했으나 사용한 대포폰이나 둘 사이에 오간 문자 내용 등은 확보하지 못했다. 팽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 보따리상을 하며 김 의원에게 8000여만원을 빚지는 등 도움을 받았다"며 "진실한 친구로서 돈을 준 걸로 생각했는데 결국 나를 범행에 이용하려고 계획적으로 준 것 같다"고 말했다.

2014-07-01 11:19:20 김민준 기자

유아·청소년 익사사고 예방교육 의무화 등 법령 정비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유아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익사사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제처로부터 '국민행복 및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정비과제'를 보고받았다. 기존 법령에는 어린이집, 초·중등학교의 원장이나 학교장이 성폭력·아동학대, 실종·유괴, 약물 오남용, 재난, 교통 등의 분야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고 교육결과를 매년 한 차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재난 교육의 내용도 화재 사고를 중심으로 시행령 등이 구성돼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의무화와 그 방법, 횟수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법제처는 또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를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인을 선정해야 하는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대부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마련 계획도 보고했다. 병역법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과 관련해 가족의 범위에 '누나의 조카'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무청 훈령 개정안도 보고됐다.

2014-07-01 11:05:23 김민준 기자

수염 덥수룩 이주영 울먹…"마지막 한 분까지 수색 최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진도 현장을 지켜온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회 보고대에 처음으로 올랐다. 현직 의원이기도 한 이 장관은 1일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를 위해 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했다. 텁수룩한 수염에 양복만 갖춰입은 이 장관은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생존하신 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조속히 쾌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울먹였다. 이어 "아직도 11구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마지막 한 분까지 찾을 수 있도록 수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실종자 유실방지를 위해서도 민관군 협조하에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바다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안 여객선을 비롯해 바다와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2014-07-01 11:04:14 김민준 기자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이성보·김영란 현·전 국민권익위원장 발표

2일과 3일 양일간 미국·오스트리아·캐나다·일본·중국(마카오·홍콩 포함)·말레이시아·아일랜드·이란·인도네시아·키르기즈·태국·파키스탄 등 13개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서울에서 한자리에 모인다. 우리나라에 1994년 종합민원처리기관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옴부즈만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이를 기념해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옴부즈만과 국민의 삶, 그 역동적 관계'를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14개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과 세계은행의 관련 전문가 등 총 25명이 자국의 옴부즈만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발표자로 나선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과 김영란 전 위원장이 직접 연사로 참가해 '집단 갈등민원에 대한 옴부즈만의 대응 역량 강화방안'과 '한국 옴부즈만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외에 국내 연사로는 정부부처중 옴부즈만 활동이 가장 활발한 중소기업청과 방위사업청의 옴부즈만, 지자체로는 강원도 옴부즈만과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참가한다. 김 전 위원장은 2일 개막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선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회변화 과정을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동일시해 권리주장보다는 국가에 순응하는 특성이 있던 산업화시기(1960~70년대)와 인권과 시민의식이 성장하던 민주화 시기(1980~90년대), 권익보호요구가 커진 선진화시기(2000년대 이후)로 구분하고, 이 선진화시기에 한국 옴부즈만은 권익구제와 행정통제, 공공갈등 해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과 정부간 소통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3일 제4세션에서 '집단민원'의 특성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제기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민원 ▲위법부당성 판단보다는 이해조정이 중요한 민원 ▲해결에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처리에 긴 시간이 드는 민원 등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 신청이 없어도 주요 갈등사안은 기획조사를 실시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정전담부서를 설치해 전문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세계옴부즈만협회 부회장인 다이앤 웰본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튼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과 사회 구성원간 신뢰 강화'를 주제로, 피터 틴달 아일랜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단들'을 주제로, 귄터 크라우터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사무총장은 옴부즈만 기관간 국제적 차원의 협력 활동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2014-07-01 11:01:21 윤다혜 기자

유임후 첫 각의 주재 정총리 "'관피아' 근절 제도적 틀 이달 완료"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공직개혁을 위해 공직자 취업제한, 공직개방 확대 등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 근절을 위한 제도적 틀이 7월 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총리 유임이 결정된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막중한 임무를 다시 수행하게 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각 부처는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변화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 있으면 저에게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가개조와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고 덧붙였다.

2014-07-01 11:00:25 김민준 기자

윤상현 "새누리, 삼성전자 혁신의 기치 배워야"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이 "삼성전자를 배워야 한다"면서 연일 새누리당의 혁신을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전자는 혁신의 역사였다"며 "삼성전자의 절반만큼이라도 혁신하고 스스로 도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새누리당의 브랜드 가치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휴대전화를 언급하며 "(처음에) 세계시장을 석권하리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창업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자기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 새누리의 이름은 혁신"이라면서 "이번 전당대회도 혁신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사무총장의 이번 언급은 7·30 재·보선에서 혁신을 기치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새누리당과 정부가 위기"라면서 당과 정부의 혁신을 언급했었다.

2014-07-01 10:27:26 김민준 기자

"여자 소개해줄게" 전 직장동료 모텔 유인…폭력배들과 강도짓

서울 중부경찰서는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며 옛 직장 동료를 모텔로 유인,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정모(2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8일 정씨의 전직 회사 동료 A(43)씨를 최모(17)양 등 2명과 함께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했다"며 마구 때리고 체크카드를 빼앗아 현금 95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씨는 A씨와 최양 등 4명이서 모텔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와 최양을 남겨놓고 방에서 나왔다. 이어 공범 고모(26)씨 등 2명이 방에 들어가 최양의 오빠 행세를 하며 위협하고 A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늑골골절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때 정씨는 이들과 모르는 사이인 척 합의를 유도하며 현장을 빠져나갔고, 이후 친구들에게 자랑삼아 범행사실을 늘어놓은 것이 A씨의 귀에 들어가 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정씨는 2011~2013년 인터넷 광고대행사에서 함께 일했던 A씨가 평소 "주식으로 수천만원을 벌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고향 선배이자 폭력조직의 일원인 고씨 등 2명과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07-01 10:12:55 김민준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주민도 소방훈련 의무화…불참하면 과태료

공동주택이나 사무용 건물의 일반 입주자에게 소방훈련이 의무화되고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훈련이 의무화된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와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의무화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 대부분을 아우르며, 이 가운데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11명 이상인 건물은 소방훈련을 해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거주자와 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훈련·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건물관리업자에게 소방 자체점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도록 강요한 건물주와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유통시킨 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방재청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다음 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4-07-01 09:42:57 김민준 기자

한·중 정상회담 후 '부속문서' 채택 추진…전략대화·경제교류 등 담아

한중 양국이 오는 3일 서울에서 열릴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과 함께 양국간 포괄적 협력 내용을 담은 별도의 부속문서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방안에 대해 막판 협의를 진행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1일 "한중간 협력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담기 위한 포괄적인 문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부속서가 채택되면 지난해 6월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부속서에서는 기존 전략 대화를 강화하고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양국간 인문 유대와 관련된 신규 사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 대화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안보 담당 국무위원간 대화 체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한중 차관급 전략 대화의 조기 개최, 정당간 정책 대화 발족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진전 노력과 역내 경제 문제 협력, 투자 환경 개선 문제, 미래 산업기술 협력 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2014-07-01 09:40:29 김민준 기자

세월호특위, 해수부·한국선급·해운조합 기관보고…'해피아' 실태 추궁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보고를 받는다. 여야 의원들은 이주영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초기대응에서 잘못과 구조작업 부실을 질타하는 동시에 선박 안전점검의 허점과 지나친 규제완화 등의 문제를 점검한다. 아울러 해수부, 한국선급, 해운조합의 유착관계 및 해운비리,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실태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질 계획이다. 애초 특위는 이날 진도군청을 방문해 기관보고를 받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논란끝에 국회에서 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2일 열리는 해양경찰청의 기관보고 장소를 진도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2014-07-01 09:23:20 김민준 기자

집단자위권·고노담화 등 민감한 이때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라니…내일 하와이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해석 변경안에 대한 일본 각의 의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합참의장이 내달 1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어서 그 배경 등이 주목된다. 합참 관계자는 30일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림팩)을 계기로 하와이에서 만나 3국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며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 이와사키 시게루 일본 통합막료장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의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대화 기회를 통해 사실상 매년 열려 왔지만 3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을 때 각종 탐지 등 군사적으로 공유해야할 분야, 억제를 위해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3국이 공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등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집단자위권 각의 결정이 임박한 상태에서 일본까지 포함된 3국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합참의장 회의까지 개최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미국은 어떻게든 한미일 3국 간 군사분야 협력의 틀을 강화하려고 이번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특히 미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은 회담 일정을 내달 초로 못박은 미국에 대해 내달 중순으로 연기할 것을 여러 차례 제의했지만 미국은 고집을 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4-06-30 19:00:00 김민준 기자

임 병장 "없는 사람처럼 대우했다"…軍 총기난사 수사 1차브리핑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범인 임(22) 병장이 군 당국의 수사과정에서 "부대원들이 없는 사람처럼 대우했다"고 진술했다. 육군 수사당국은 30일 'GOP 총기난사 수사경과 및 방향'과 관련된 브리핑에서 그동안 임 병장을 두 차례 조사해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는 병영 내에 따돌림이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육군 관계자는 "사고 GOP의 한 소초에서 발견한 '확인조 순찰일지'라는 파일 속에 소초원들이 여러 명의 캐릭터를 그려 놓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여기에는 절에 다니는 임 병장을 겨냥해 사찰을 표시하는 마크와 임 병장의 실명이 쓰여 있었다"고 전했다. 또 소초에서 '임우도비누스' '슬라임', '할배' 등의 별명으로 불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임 병장은 또 실명을 거론하면서 "모 간부가 뒤통수를 쳤다"고도 진술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이는 일방적인 임 병장의 진술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수사 당국은 임 병장의 진술에서 일부 병영 부조리가 있는 정황이 담긴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해당 소초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2014-06-30 17:44:32 김민준 기자

이완구 "날 이왕구라면 좋겠나"…'새민련' 약칭 사용 제동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30일 새정치민주연합을 '새민련'으로 줄여 부르지 말라고 당에 공식 제안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기윤 의원이 "새민련 박영선 원내대표와 함께해서 영광"이라고 인사말을 시작하자 이런 취지로 즉각 제지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운영위가 잘 되려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불러 주라"고 당부하며 "저를 이완구로 불러주세요 하는데 '이왕구'로 부르면 안되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이 입에 새민련이 배서 부르니까 정정했는데 그 게 바로 신뢰와 존중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라는 부분을 언급하기 꺼리면서 '새민련' 또는 '새정연'이라고 약칭을 사용해 왔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의원들에게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호칭하라 말씀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저희 약칭은 '새정치연합'으로서 서로 존중하면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2014-06-30 17:26:46 김민준 기자

외통위 '日 고노담화 검증 규탄결의안'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후반기 국회 첫 회의를 열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증에 대해 "또 다른 역사도발 행위"라며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에 대한 작성 경위를 검증해 그 본질을 부정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적 행위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적 공존과 협력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위협이자 또 다른 역사 도발행위다. 이런 역사 왜곡 행위는 국제사회의 고립과 역풍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외교기록에 대한 일방적 해석을 통해 고노 담화를 한일 간 외교적 타협의 산물로 격하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의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 사료 발굴 및 발간을 통해 일본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역사 왜곡에 대해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여론을 통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14-06-30 15:24:54 김민준 기자

야 "김명수 교수승진 논문 4편 모두 부정행위"…여권도 포기 수순

야권의 잇따른 논문 표절 공세 속에 여권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포기하고, 다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에 집중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30일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및 연구비 부당 수령 의혹과 관련해 "국민적 눈으로 볼 때 논문 표절이나 연구비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면 통과를 못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속단은 금물인 만큼 청문회를 열어 객관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하지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국민적 눈높이로 볼 때 도저히 이런 분이 어떻게 통과되겠느냐는, 그러한 객관적 사실이 드러난다면 여야를 떠나 분명하게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의 승진심사 논문 중 유일하게 표절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초·중등 교원선발 및 임용에 관한 고찰'도 다른 사람의 논문을 최소 3편 이상 번갈아가면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교수·정교수 승진논문 4편에서 모두 연구부정 행위가 나타났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2014-06-30 15:04:3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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