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자친구와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조치 위법"…대법 판결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 등으로 퇴학 처분한 육사 측의 조치는 위법하므로 취소하라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3부는 16일 육사 생도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모든 동침 및 성관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라고 해석돼야 한다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여자친구와 동침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것은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 미풍양속을 해친다거나 성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성관계 금지 규정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4학년 생도 A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영외에 마련한 원룸에서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한 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퇴학에 이어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까지 받자 소송을 냈다.

2014-05-16 16:30:39 김민준 기자

야 "무능한 정부 세월호 참사 키워…참사는 현재진행형"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달 째인 16일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공세를 폈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 참사를 키웠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는 동시에 국회 주도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여당을 향해 상임위 개최 등 적극적인 협조를 압박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사태 수습과정에서 믿기 어려운 무능을 보였다"며 "특히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결과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해결책은 있을 수 없다"며 "새정치연합은 수습과 재발방지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당 최고위원·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참사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이번 국회는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대변하는 국회다. 여당이 불참한다면 국민의 함성에 귀를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지 한달이 지났다. 무능한 정부를 바로잡지 못한 책임이 저희에게도 있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05-16 15:48:58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WTO사무총장 접견…다자통상 확대 공감대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접견,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다자통상체제 전망,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진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WTO는 1995년 1월 출범하며 1947년 이후 국제무역 질서를 규율하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신하는 국제기구로, GATT에는 없었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강력한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아제베도 총장은 한국이 GATT 체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수출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자통상체제 발전 및 무역자유화가 계속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두 사람은 또 최근 전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도 다자통상체제가 국제통화체제와 함께 양대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만큼 다자통상체제는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014-05-16 15:47:02 김민준 기자

강남 성형외과 털려던 일당 전원 검거…"조폭으로 보이려 검은색 정장 입어"

조직폭력배 마냥 검은색 정장을 빼입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를 털려던 떼강도 일당 6명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만나 '한탕'을 결의했으며, 자신들끼리도 가명을 써 신원을 숨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김모(40)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권모(24)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5일 오후 5시 40분께 검은 정장 차림으로 강남구 신사동의 한 성형외과에 침입한 뒤 의사 A(48)씨와 간호사 5명을 흉기로 위협해 꼼짝 못하게 했다. 김씨 등은 A씨의 양손목을 의자 팔걸이에 묶어놓은 채 "금고가 어디 있느냐" "현금 3억원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그러나 A씨는 30여분만인 오후 6시 10분께 손을 풀고 창문으로 뛰어내리며 "강도야"라고 소리쳤다. 놀란 범인들은 곧장 1층으로 내려와 달아났지만 오후 11시께 고모(23)씨 등 3명이 서초구 서울고속터미널 인근에서 검거됐고, 나머지 세 명도 차례로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모자 김씨가 구직사이트에 '돈 때문에 절망적인 사람 모이세요'란 광고를 올렸고, 이를 통해 무직자와 대학 4년생 등 6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검은색 정장을 맞춰 입은 까닭에 대해 "보다 위압적으로 보이고, 조직폭력배라고 생각해 신고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5-16 15:42:59 김민준 기자

유병언 검찰 소환 불응…사전구속영장 청구(상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6일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녀들의 연이은 불출석과 잠적 등 그간의 수사상황, 유 전 회장의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영향력 등에 비추어 유 전 회장이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오늘 오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통보했지만 유 전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불응했다. 유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은 뒤 유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만약 유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하면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독립된 사법기관이니 (유 전 회장이) 법원의 심문 절차에 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애초 유 전 회장과 함께 사전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05-16 15:42:13 김민준 기자

새정치민주, 창당 후 첫 지지율 반등…10주만에 상승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도가 신당 창당후 10주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12~15일 휴대전화 임의걸기 방식으로 성인 12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2.8%포인트, 신뢰수준 95%),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2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갤럽은 "수치상 미미한 변화이긴 하지만, 새정치연합 지지도가 오른 것은 통합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지난 주보다 역시 1%포인트 상승, 40%를 찍었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지난 2주간 30%대에 머물렀으나, 이번 조사에서 40%대를 회복했다.

2014-05-16 13:38:45 김민준 기자

이주영 장관, 농해수위 세월호 현안보고 불참…여야 공방 속 파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으려 했으나 이주영 해수부 장관과 김석균 해경청장이 불참해 파행했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손재학 해수부 차관과 김광준 해경 기획조정관이 이 장관과 김 청장을 대신해 출석했으나 여당은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야당은 장관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각각 현안보고를 거부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의 구조 활동을 비롯한 초기 대응 상황을 보고받는 한편,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선박 안전점검의 허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실종자 구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상임위 소집을 기다리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다"며 "실종자 가족도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이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매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실종자 구조와 수색을 지휘하는 라인의 실제 책임자는 해경청장인 만큼 해수부 장관은 국회에 얼마든지 올 수 있다"며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도 장관의 출석을 양해했다"고 반박했다.

2014-05-16 13:38:08 김민준 기자

대법,'김윤옥 여사 공개비판' 최종원 전 의원 무죄

대법원 1부는 16일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이상득 전 의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최종원(64) 전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1년 4월 24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원주 지원유세 과정에서 김윤옥 여사가 활발히 추진하던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고 당시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 예산안을 졸속 날치기 처리했다며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설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2014-05-16 13:37:28 김민준 기자

세월호 가족대책위·변협, 민간주도 진상조사위 구성요구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가족은 1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사고 후속처리를 위한 민간주도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와 변협은 오전 9시 30분 안산 와스타디움 2층 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변협은 가족 대책위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안산과 진도 등 현장 지원, 법률상담, 진상조사 대응 등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활동은 현장 법률자문과 상담 지원, 언론 등에 의한 2차 피해 대응, 대정부 등 협상 지원, 국가배상을 포함한 민·형사·가정, 행정 등 소송지원, 특별법 제정 등 법 제도 개선마련 등이다. 변협은 가족대책위와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꾸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변협 관계자는 "미국은 911사태 후 법령을 정비해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까지 한다"며 "변협은 현재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초안까지 만들었지만 아직 가족대책위가 전체 회의를 통해 합의한 것이 아니어서 특별법제정 요구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4-05-16 13:36:52 김민준 기자

나비축제 취소 함평, 엑스포공원은 이달말까지 운영

전남 함평군은 함평엑스포공원을 이달 말까지 유료로 정상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함평군은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나비축제를 취소했으나 함평엑스포공원 내 나비생태관, 나비표본 전시관, 친환경농업관, 다육식물관, 호박터널, 자연생태관 등 각 전시관을 이달 말까지 개방할 예정이다. 함평군은 나비생태관에 나비축제를 위해 준비한 호랑나비 외 22종 10만 마리의 나비를 주기적으로 풀 계획이다. 호박터널에는 30종 104그루의 관상용 호박을 식재했다. 친환경농업관에는 농작물 76종과 영지, 팽이, 새송이버섯 등 전시장을 마련했고, 다육식물관, 자연생태관도 새롭게 단장했다. 입장료는 성인 5000원, 청소년 3500원, 어린이 2500원, 유치원생 1500원이다.

2014-05-16 13:36:34 김민준 기자

세월호 민간잠수사 13명·바지선 철수…실종자 가족 항의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수중 수색을 해오던 민간잠수사 일부와 바지선 한 척이 철수해 사망·실종자 가족들이 수색 차질 등 우려감을 표시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16일 오전 "수중 수색을 해온 미래호 바지선과 이 바지선에서 작업을 해온 민간 산업잠수사 13명이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께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책본부는 "이날 중으로 대체 바지선을 투입하고, 새로 투입할 민간잠수사 10여명을 늦어도 2~3일 내로 확보,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고 해역에는 언딘 리베로호 바지선 1척만 남아 작업을 하고 있다. 미래호 바지선과 이들 민간잠수사들이 애초 5일부터 5일간 작업하기로 계약을 하고 왔다가 기상악화 등으로 작업이 지연돼 예정보다 열흘가량 더 작업한 뒤 철수했다. 대책본부는 심해잠수가 가능한 인력을 대량으로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들이 빠지기 전 대체 인력 섭외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새로 투입하는 민간 잠수사들의 능력 등을 검증한 뒤 투입 지점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 바지선과 잠수사가 철수하자 사망·실종자 가족 5~6명이 이날 오전 진도군청을 방문, 수색 지연과 효율성 저하 등 우려감을 전하는 등 항의했다.

2014-05-16 13:13:56 김민준 기자

이노근 의원 '선장·선원 제복착용 의무화법' 추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6일 여객선 등을 운항하는 선장과 선원들이 근무 중 반드시 제복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장과 선원들의 운항 근무 중 제복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현행법은 선장이 반드시 마도로스복을 착용해야 하는 법적 근거 없이 운송사업체별 규정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비상상황 시 선원들의 유니폼은 승객들에게 등대와도 같은데, '세월호 참사'에서 승객을 두고 팬티차림으로 맨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의 행태가 연일 도마 위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2014-05-16 11:28:53 김민준 기자

'민노당 후원금' 낸 교사들 벌금형 유죄 확정…1명만 무죄

옛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이 벌금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일부 교사는 무죄, 선고유예, 면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6일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16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사 168명 가운데 151명은 벌금 20만~50만원을, 16명은 선고유예를, 탈당 의사를 전했는데도 민노당이 계좌이체를 해지하지 않아 돈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한 1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사인 이들은 민노당에 매달 1만~2만원씩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지만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는 없다. 또 교사나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고, 당원이 아닌 경우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2014-05-16 11:27:57 김민준 기자

'헤어진 전 여친 살해' 고대생, 징역 15년 선고

헤어진 같은 과 여학생을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고려대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고대생 이모(2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7일 고려대 안암캠퍼스 근처 하숙집에 살던 전 여자친구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같은 과 동기인 두 사람은 재작년 10월부터 약 1년간 사귀다 헤어졌다. 하지만 이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는데도 다시 만나자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범행 당일 이씨는 하숙집 앞에 숨어서 기다리다 A씨를 몰래 따라 들어갔고, A씨가 "방에서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자 홧김에 목을 세게 눌러 숨지게 했다. 자신의 범행을 자살로 위장하려 A씨의 목에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을 감아놓고 담요를 덮어둔 채 달아났던 이씨는 범행 3개월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은 '묻지마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라며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2014-05-16 11:26:42 김민준 기자

대법, '박 대통령 비방인터뷰' 조웅 목사 유죄 확정

대법원 2부는 16일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자칭 목사 조웅(78·본명 조병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2월 중순께 인터넷 개인방송채널에 올린 인터뷰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이 과거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넸다거나 최태민 목사와 그 사위가 박 대통령 배후에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펴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조씨의 인터뷰 내용이 모두 허위이며 조씨가 박 대통령 등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사생활에 관한 명예훼손 내용을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으로 방송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4-05-16 10:55:4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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