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부사관 '원사' 위에 '현사'…최고계급 늘려 5단계

부사관의 최고 계급인 원사 위에 '현사'가 신설된다. 국방부는 11일 "최근 각 군 장교와 부사관, 병사 등을 대상으로 신설할 부사관의 계급 명칭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현사'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왔다"면서 "지난달 백승주 국방차관이 주재하는 정책회의에서 원사 위에 현사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사 계급은 부사관에 관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사관 계급은 '하사→중사→상사→원사' 4단계에서 '하사→중사→상사→원사→현사' 5단계로 늘어난다. 현사 이외에도 일등원사, 선임원사, 총사, 진사, 충사, 위사 등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03-11 16:43:33 김민준 기자

서울상가 임대기간 평균 1.7년…임대차보호법 보호 못받아

서울 시내 상가 임대기간이 평균 1.7년에 불과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최장 계약보장기간 5년의 1/3 수준으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상권일수록 치솟는 임대료때문에 계약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시내 5052개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대개 첫 계약 땐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았지만, 이후 임대료가 계속 올라 법적 보호를 못 받게 되고 초기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떠밀려 나가는 상인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서울 시내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1곳당 평균 3억3242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남이 5억469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3억7003만원), 신촌·마포(2억8475만원) 순이었다. 1㎡당 권리금은 시내 평균 115만8000원이었으며 상권별로는 강남이 179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114만4000원), 신촌·마포(98만3000원)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 권리금은 약국·병원이 점포당 평균 1억5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1억1320만원), 숙박·음식점(1억883만원), 고시원 등 부동산·임대관련업(9667만원) 순이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증액 기준도 '증액 청구 당시 임대료의 9% 이내'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개선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세입자가 초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차 최소 보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2014-03-11 13:45:15 김민준 기자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119m로 완화해야…주민 재산권 침해"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부천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결과, 해발 119m(아파트 26층 높이)까지 고도가 완화돼도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현행 고도제한 57.86m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11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맡겨 지난 1월 결과가 나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고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재산권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는 항공학적 검토와 법률적 검토 두 가지 측면으로 진행됐다. 항공학적 검토는 김포공항에서 1.5㎞ 떨어진 강서구 마곡지구를 대상으로 시계·계기 비행절차의 영향, 활주로 사용 가능 거리의 영향, 비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영향 등 14가지 항목에 대한 항공안전 유무를 따졌다. 연구 결과 마곡지구는 해발기준 119~162m까지 장애물은 항공기가 비행할 경우 시계비행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기준에 따른 기존 계기비행절차에 관한 연구에서도 176~209m까지 고도는 항공기 계기비행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강서구 전체면적의 64.7%에 달하는 수평표면(활주로 반경 4㎞ 이내, 해발 57.86ｍ) 제한지역은 일률적으로 119m로 고도제한을 완화해도 비행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률적 검토는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고도제한으로 주민 재산권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가 아닌 항공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노 구청장은 "국토부, 국회, 청와대 등에 고도제한 완화를 청원하는 30만 주민 서명운동도 마무리했다"며 "연구 용역과 서명부를 제출해 강서구의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03-11 13:16:29 김민준 기자

김정은 2012년 사치품에 7천억 '펑펑'…북 식량난 해소 금액 4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2년 호화·사치 품목을 사들이는데 무려 6억4580만달러(약 6886억원)나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터프츠대학 외교전문대학원 플레처스쿨의 이성윤 교수와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지난 8일(현지시간)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INYT)에 기고한 '북한의 헝거게임'이라는 기고문에서 지난달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두 사람은 "광범위한 북한의 반 인권 실태를 보여주는 664쪽의 북한 인권보고서에 숨어있는 6억4580만달러라는 숫자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김 위원장이 2012년 화장품·핸드백·가죽제품·시계·전자제품·승용차·술 등 고가의 사치품목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돈의 규모"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세계식량계획(WFP)이 2013년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추산한 재원이 1억5000만달러"라며 "북한 식량난 해소에 필요한 돈의 4배나 되는 막대한 돈을 김 위원장이 사치품목 구입에 썼다"고 강조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북한 식량난이 정점에 달했던 1990년대 당시 적게는 60만명에서 많게는 25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 해 전체 국민총생산의 1~2%에 불과한 1억~2억달러를 들여 식량을 수입하면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두 사람은 한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이 1995년 김일성 전 주석의 묘지를 만들면서 7억9000만달러에 달하는 돈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 돈은 당시 북한의 식량난을 4년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막대한 규모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지만 유럽국가와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유럽과 중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2014-03-11 10:26:41 김민준 기자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조현오 전 청장, 또 보석 청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또 보석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 7일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 3부에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13일 오후 2시 판결할 예정이다. 조 전 청장은 구속기간이 만료했거나 건강이 나빠서 보석을 청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을 허가할지 결정해야 한다. 앞서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보석을 청구해 수감된지 8일 만에 풀려나자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징역 8월의 실형을 받고 다시 수감됐다. 조 전 청장은 일선 기동대장을 대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취지의 강연을 해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4-03-11 09:30:43 김민준 기자

120에 "나랑 잘래?" 성희롱한 6명 즉시 검찰 고소

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6명을 경고조치 없이 즉시 검찰에 고소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첫 법적조치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화나 문자로 성희롱을 한 6명과 폭언·욕설·협박을 한 1인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총 7명을 지난 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시는 지난달 11일 상담사 보호를 위해 그동안 제한적 시행하던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120다산콜센터 악성민원인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성희롱한 사례를 보면 "아줌마 나랑 ○○○ 뜰래?" "♥ 아가씨 몇 살이야? 나랑 잘래?" 등 음란한 전화로 상담사들에게 수치심을 일으켰다. 시는 앞으로도 성희롱, 폭언 등 일삼는 악성민원들로 인해 우울증, 분노, 잦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을 보호하고 악성민원인에 대해 법적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하루 평균 31건씩 걸려오던 악성민원전화는 강화대책 추진 후 일평균 20건으로 35% 감소했다고 시는 밝혔다.

2014-03-11 09:19:34 김민준 기자

검찰, '간첩사건 조작'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께 수사팀을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보내 대공수사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와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 내부에 대한 압수수색인 만큼 사전에 국정원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싼허 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답변서를 위조했으며 국정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이 김씨를 만나 문서 입수를 요구했으며 김씨로부터 위조된 문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이 김씨에 문서 입수를 요구한 경위와 김씨가 전달한 위조문서를 사후에 인지했는지, 그 대가로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식 외교경로를 거쳐 입수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과 국정원 협조자의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짜맞추기 위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2014-03-10 18:30:59 김민준 기자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400억 손실…계속 늘어날 것"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의 부당대출로 약 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임모 국민은행 글로벌사업부 관계자는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는 부실 채권을 매각해 400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연체율과 부실여신비율이 각각 2%에서 20%로 높아지는 등 은행이 실질적인 손실을 입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400여건의 대출이 있었는데 그 중 230여건의 대출이 잘못됐다는 확인서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지점장은 약 133회에 걸쳐 289억엔을, 안 부지점장은 140회에 걸쳐 296억엔을 각각 무리하게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미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2014-03-10 13:41:26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국민 피해주는 집단행동 엄정 대응"…의협 집단휴진 겨냥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해 "비정상적인 집단 이익추구나 명분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국가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혁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인만큼 어떠한 저항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변화에 저항하거나 사실관계까지 왜곡해 가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들은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4-03-10 13:25:43 김민준 기자

김정은 100% 찬성…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첫 선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의 전체 선거자가 전날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100% 찬성투표를 했다. 김정은 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추대되셨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 제1위원장은 지난달 3일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선거자 대회'에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처음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로 추대됐다.

2014-03-10 13:21:28 김민준 기자

서울시 민원 한번에 신속하게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재발급과 수수료 납부는 주민센터로 일원화되고,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신청이 구청으로 일원화되는 등 서울 민원서비스가 시민 중심으로 간소화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민원서비스 10계명'을 발표하면서 ▲한번 방문으로 ▲전화 한통으로 ▲온라인으로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 ▲생활 현장에서 ▲신속하게 서울 시민의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주민센터)+수수료 납부(은행), 출생신고(구청)+양육수당 신청(주민센터), 여권(구청)+국제운전면허증(면허시험장) 등 그동안 분리된 민원서류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단일화하고, 창고를 일원화한다. 또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은 정부양곡할인이나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기위해 매달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 한통이면 공무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을 현재 222종에서 점차 늘려가기로 했다. 안방에서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는 '민원24' 서비스 이용률도 현재 53%에서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설치된 335대 무인민원발급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병원, 마트 등 시민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재조정된다. 필요시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생계형 자영업자·중소기업과 관련된 민원사무 중 불필요한 34종의 민원서류가 올해 상반기 전면 폐지된다. 예를 들어 동물병원 개설 신고때 요구했던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등록대장 등이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월클릭전자민원, 소셜미디어센터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31개 온라인 민원창구 채널은 '응답소'로 통합돼 지난 5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2014-03-10 11:32:42 김민준 기자

대책없는 국립의료원 이전…강북주민 의료공백 우려

서울 강북 주민을 위한 '서민 병원' 역할을 한 국립중앙의료원이 중구에서 서초구로 이전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서울 강북 주민의 의료 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중구 등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 신축·이전 계획은 의료 서비스 공백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 1월 국회가 2018년 건물 완공을 목표로 이전 예산 165억원을 확정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전 예산이 정해진 것은 시가 2003년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책으로 의료원 원지동 이전계획을 발표한 지 11년 만이다. 서초구와 국립의료원은 원지동 이전으로 공공의료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반색하고 있지만 중구 등 인근 자치구들은 지역 서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의료원을 찾은 환자 50만5000여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 대상자, 노숙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 계층은 34만3000여명으로 전체의 68%에 달했다. 특히 외래환자 중 종로·성동·중구 등 강북 지역 주민 비중이 56%를 차지해 대체 의료시설 없이 이전하면 지역사회 서민의 건강권 침해가 불 보듯 뻔 하다는 것이 중구와 주민들의 주장이다. 의료원 이전을 추진 중인 복지부와 서울시는 강북 지역 의료 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예산 문제 탓에 두 달이 넘도록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시와 중구가 의료 서비스를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자치단체는 예산 문제를 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의료원 부지 내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의사 숙소'도 문제다. 시는 1958년 의료원을 세운 스칸디나비아 의사들의 숙소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며 근대 건축물로 지정해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부지 매각 가치를 높이려면 숙소 건물을 이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14-03-10 10:45:59 김민준 기자

'백두혈통'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급부상…"세 자녀 중 가장 똑똑"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27)이 실명으로 공식 활동에 나서면서 김경희의 빈자리를 메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여정이 9일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 투표소에 김정은 제1위원장과 함께 등장했다. 특히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당 조직지도부의 김경옥 제1부부장과 황병서 부부장 등 김 제1위원장의 최측근 세 사람과 동행하며 정치적 위상을 과시했다. 김여정의 공식 등장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백두혈동'의 직계라는 점에서 3대 세습 체제의 정통성을 부각하는 셈이다.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희가 낳은 자녀 중에서 친형 김정철은 권력의 양분화를 막기 위해 철저히 배제되겠지만, 김여정은 여자라는 점에서 김정은 유일 통치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김여정은 그동안 당 선전선동부 과장 겸 국방위 행사과장으로 활동해왔고, 이번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이라는 직함으로 황병서 조직지도부 부부장 다음에 소개된 것으로 미뤄 노동당의 양대 부서인 조직지도부나 선전선동부 부부장 직책을 갖고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당내 핵심 부서에서 떨어져 있던 김경희와 달리 핵심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김여정이 김정일 체제에서 김경희가 차지했던 정치적 역할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김여정은 27세에 불과한데다 정치적 경험도 없는 만큼 당장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보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보좌하면서 중요한 사안에 조언하는 역할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은 1990년대 후반 오빠들인 김정은 제1위원장, 김정철과 함께 스위스에서 유학했으며 평양으로 귀환한 이후에도 고려호텔 등 모 거처지에서 프랑스 등 외국인 초빙교사로부터 불어와 영어 등 외국어를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소식통은 "김여정은 사실 고영희의 세 자녀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영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아마 남자였다면 그가 권력을 물려받았을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적 감각이나 모든 면에서 제일 낫다는 평이었다"고 말했다.

2014-03-10 10:42:41 김민준 기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과도한 재산권 규제 완화

서울시가 10일 시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재정비해 1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한 지역을 정비·관리하거나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환경 등 10년 내 그 지역이 겪게 될 변화를 예측해 건축물과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32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주변 일반지역과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공공 공간을 확보해도 허용 용적률 내에서만 용적률을 올려줬지만 앞으로는 상한 용적률까지 준다. 건립할 수 있는 시설과 용도 제한도 완화한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업무시설과 공연장을 바닥 면적 3000㎡ 이하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 기반 시설만 갖추면 규모 제한이 없다. 친환경 시설을 갖출 때 주는 인센티브 비율은 20%에서 30%로 상향하고, 1만㎡ 이상 건물은 의무 적용한다. 역사 보전 계획과 보육시설·공연장 같은 공익시설을 갖출 때도 인센티브를 준다.

2014-03-10 10:16:17 김민준 기자

간첩사건 증거조작 포착?…국정원 "국민께 송구" 사과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결과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9일 밤 '국정원 발표문'을 배포하고 "최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간의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사과한다"며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한 협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을 언급하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3건의 문서를 중국 내 협조자로부터 입수하여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의 위조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매우 당혹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검찰에서 진실 여부가 밝혀지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증거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위법시 책임자 엄벌, 거듭나는 국정원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국정원 수뇌부가 증거조작에 대한 실체를 우회적으로나마 확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4-03-10 09:44:1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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