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예비군 조기퇴소 전국 확대…교통비 5천원 지급

올해부터 훈련을 잘 받는 예비군은 조기에 훈련을 마치고 퇴소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예비군 훈련 편의가 증진된다. 국방부는 10일 "예비군 훈련을 과학화, 현대화된 장비로 더욱 실전적으로 진행하고, 또 예비군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측정식 합격제'와 '조기퇴소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부대가 마련한 훈련평가 점검표로 개인별 훈련 수준을 측정·평가해 합격하는 예비군은 조기에 훈련을 마치고 퇴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난해 부분적으로 시행해 훈련에 참가한 전체 예비군 중 10∼20%가 조기에 퇴소했다. 올해는 이 비율을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선 평가, 후 보완교육제'를 도입해 평가 합격자는 휴식을 취하는 대신 불합격자는 집중 교육을 하는 등 예비군 스스로 훈련 참여 의식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소집점검훈련 참가 예비군에 대한 교통비 5000원도 새로 지급되며, 훈련 중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투복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는 것도 허용된다. 올해 1년차 편성 예비군에게는 교육과 회의, 각종 시험 등 부득이한 사유일 때 연 6회 훈련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농·어업 종사자도 2회 연기할 수 있다. 2년차 이상 예비군은 3회 연기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군은 모의교전장비(마일즈)를 활용한 연대급 통합 예비군훈련장 설치도 확대한다. 올해 경기 남양주의 금곡 예비군훈련대가 연대급 통합훈련장으로 시험 설치됐다. 서울시 광진·성동·동대문·중랑·노원·도봉구 등 6개 구의 예비군들이 이 훈련장에서 시범적으로 훈련을 받게 된다. 훈련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훈련 장소에 30분 늦게 도착하는 예비군은 불참으로 처리할 방침이다.또 사격훈련 때 소총수는 10발에서 13발로 사격발수가 늘어나며, 저격수는 5.56㎜ 보통탄 39발을 쏴야 한다. 국방부는 "예비군의 평일 생업보장과 편의를 위해 휴일 예비군훈련 지역도 추가로 늘리고 일요일에 훈련을 받는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3-10 09:30:31 김민준 기자

정홍원 "의협 집단휴진 법위반…고발 등 조치"

정홍원 국무총리가 9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불법적 집단 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0일 지역 의사회가 불법 집단휴진 참여를 강도 높게 독려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휴진 상황과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2014-03-09 16:28:18 김민준 기자

이학재, 인천시장 출마 접고 유정복 지지선언

6·4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9일 출마를 접고 경쟁 후보인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유 전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장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며 "'인천의 꿈'을 이제 유 전 장관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유 전 장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또는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핵심 측근이다. 이 의원은 유 전 장관을 공식 지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도 된다"고 밝혔고, 당 지도부나 청와대와의 사전교감 질문에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저희 둘이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2014-03-09 15:15:11 김민준 기자

육사 생도 영외서는 음주·흡연·성관계 허용된다

앞으로 육군사관생도들도 영외에서는 '3금 제도'(금혼·금주·금연)가 허용될 전망이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9일 "법적 기준과 시대적 상황, 육사생도 교육 목적을 고려해 공간분리 개념을 적용하는 3금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공간분리란 영내·공무수행·제복착용 때는 금지하고 다른 경우에는 허용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이 최종 확정될 경우 1952년 육사 창설 이래 비교적 엄격히 유지됐던 3금 제도가 62년 만에 대폭 완화되게 된다. 육군이 마련한 3금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사관생도는 여전히 결혼을 할 수 없지만 승인을 받으면 약혼은 할 수 있게 된다. 영외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성관계도 허용된다. 또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와 흡연이 가능해진다. 현행 육사 규정은 영·내외를 불문하고 성관계와 흡연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성교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1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 ▲같은 중대 생도 간 이성교체 ▲지휘계선상 생도 간 이성교제 ▲생도와 교내근무 장병·군무원 간 이성교제는 여전히 금지된다.

2014-03-09 14:18:03 김민준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 출마선언…원유철 "등 떠밀려 나온 후보 안돼"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9일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남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지역구인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출마선언식을 열어 "따뜻한 행정, 좋은 정치로 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면서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앞장서겠다"며 도지사 출마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이날 "경기지사는 등 떠밀려 나온 후보, 준비 안 된 후보가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남경필 의원을 겨냥한 날선 발언을 했다.

2014-03-09 14:13:06 김민준 기자

전국 음식점 60만개 영업…한식집〉호프집〉분식점〉치킨집

지난달 말 현재 국내에 60만2524개의 음식점이 영업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 중인 음식점 중 절반은 한식집이다. 9일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음식점과 관광업소 자료를 한데 모아 공공데이터포털(http://data.go.kr)을 통해 10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영업 중인 60만2524개 음식점 중 한식집은 48.7%인 29만3239개, 호프집은 10.1%인 6만793개, 분식점은 6.4%인 3만8502개, 치킨집은 5.5%인 3만3152개로 각각 집계됐다. 2009년부터 5년간 전국 12개 주요 대도시의 음식점별 5년 이상 영업지속율을 보면 중식, 한식, 일식, 호프집 등의 업종이 카페, 정종·대포집, 치킨집 등의 업종보다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여행사와 숙박업소 등 관광업소는 2003년 1030곳에서 지난달 말 8117개로 788% 급증했다.

2014-03-09 14:12:12 김민준 기자

"여성의 날 떠난 싱글맘 영면하소서"…박은지 부대표 자살 소식에 애도 물결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싱글맘'으로 알려진 노동당 박은지(35) 부대표가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9일 고인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상에 고인을 애도하고 안타까움를 표하는 누리꾼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장미 한송이 보냈는데 그대 떠났네. 미안하고 또 미안하네. 이제 근심·걱정 없는 곳에서 영면하시게"라고 썼다. 한 누리꾼은 "여성의 날에 홀연히 떠난 박 부대표…비록 짧은 생애였지만 여성으로서 그녀가 쏟은 소중한 노력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영면하소서"라고 애도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박 부대표의 갑작스러운 소식에 황망한 마음입니다.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 9세 아들이 처음 발견해 신고 경찰에 따르면 고인은 8일 새벽 4시30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자택 베란다 창문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아들(9)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 상태 등을 바탕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학교 교사 출신인 박 부대표는 진보신당 부대변인과 대변인, 노동당 대변인을 거쳐 노동당 부대표를 맡아왔다. 고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는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 마련됐고 발인은 10일이다.

2014-03-09 14:05:05 김민준 기자

김한길·안철수 세몰이…의협·간첩사건 관련 정부 압박

야권 통합신당의 공동신당추진단장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9일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 의료공공성 강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자 처벌 및 특검 임명을 요구했다. 통합신당 창당 절차에 들어간 두 사람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의협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정부에 있다"고 비판하며 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의료계에도 "어떠한 명분도,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집단 휴진 자제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정원이 민주주의와 사법질서를 뒤흔들며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계속 침묵하고 있고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자살을 시도한 이후에야 진상규명 절차를 수사로 전환하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4-03-09 13:21:52 김민준 기자

'연상고법(延商高法)' 깨졌다…사법연수원 연대 출신 첫 역전

최근 연세대 출신이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연세대는 경영대가, 고려대는 법대가 강하다는 의미의 '연상고법(延商高法)' 구도가 깨졌다. 9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입소한 45기 연수생 298명 가운데 연대 졸업생은 43명, 고대 졸업생은 35명이었다. 연대 출신이 고대 출신보다 많아진 것은 연수원 역사상 처음이다. 지난 5년간 연수생 입소 추이를 보면, 전체 입소자 3490명 중 서울대가 93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대 560명, 연대 426명 순이었다. 지난해만 해도 고대 84명, 연대 68명으로 꽤 격차가 있었다. 올해 연대의 '역전'은 지난해 11월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 때 이미 감지됐다. 전체 306명의 최종 합격자 가운데 연대 43명, 고려대 41명으로 사상 처음 순위 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한 데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2014-03-09 10:37:27 김민준 기자

법원 개명허가 20년…'숙자' '쌍연' '똥개' 사라졌다

1995년 대법원이 '초등학교 개명허가' 지침을 내린 이후 지난 20년간 매년 10만 건에 가까운 개명을 신청해 허가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최근 펴낸 소식지 '법원사람들' 봄호(3월호)에는 20년 간 법원이 개명을 허가한 대표적 유형 12개와 사례들이 소개됐다. 유형별로 보면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는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많았다. 한자 넓을 홍(弘)을 큰물 홍(洪)으로, 형통할 형(亨)을 누릴 향(享)으로, 가죽 혁(革)을 풀 초(草)로 잘못 쓰거나 한글 이름 방그레를 방그래로 쓴 사례가 있었다.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친족 중에 동명인이 있는 경우' 등도 비슷한 유형이다.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는 허가 건수가 많은 대표적인 사례다. 지하아민, 김희희, 윤돌악 등의 이름이 법원 허가를 통해 바뀌었다. '의미나 발음이 나쁘거나 저속한 것이 연상되거나 놀림감이 되는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서동개, 김치국, 변분돌, 김하녀, 지기미, 김쟌카크, 소총각, 조지나, 이아들나, 경운기, 구태놈, 양팔련, 하쌍연, 홍한심, 강호구, 송아지 등의 이름이 소개됐다. 한자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각각 바꾸는 경우도 많았다. 이밖에 귀화 외국인의 한국식 개명도 적지 않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는 '하일'로, 러시아 출신의 학자·교수인 블라디미르 티호노프는 '박노자'씨로 활동 중이다.

2014-03-09 10:25:37 김민준 기자

개성공단 생산액 94%…가동중단 전 상태로 정상화

개성공단이 지난해 가동중단 사태 발생 이전 상태로 거의 회복했다. 통일부는 9일 개성공단의 지난해 12월 생산액은 3529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 3642만 달러의 94%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도 5만2000여 명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직전인 지난해 3월의 5만3000여 명 수준을 회복했다. 아울러 이달 6일을 기준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사 가운데 1곳을 제외한 122곳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 지난 1월 남북 간 교역액도 1억6887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4%를 기록했다. 통신, 통관, 통행을 가리키는 '3통 개선'을 비롯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도 일부 진전이 이뤄졌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2014-03-09 10:17:32 김민준 기자

김한길·안철수 창당 박차…10일 신당추진단 전체회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10일 국회에서 신당추진단 전체회의를 열어 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일 양측이 통합 방식에 최종 합의하면서 신당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통합선언 이후 처음으로 8일 오후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통합신당 세일즈'에 나섰다. 양측 신당추진단장을 맡은 이들은 이달 안에 법적인 창당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회의에선 확대 개편 후 신당추진단에 새로 합류하는 양측 인사들이 모여 상견례를 하고, 앞으로의 창당 작업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지 등을 조율한다. 신당추진단 산하에 설치되는 새정치비전위원회, 정강정책분과, 당헌당규분과, 총무조직분과, 정무기획분과 등의 조직 인선도 이날까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공동으로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신당 발기인에 먼저 합류할 민주당 측 '선발대' 인원과 구성, 신당의 시·도당 창당 작업 과정 등을 큰 틀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4-03-09 09:58:12 김민준 기자

북 오늘 최고인민회의…'김정은 시대' 엘리트 누가 되나

북한이 9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하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른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김정은 시대를 주도할 핵심 엘리트가 물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으로, 5년마다 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된다. 북한에서 투표는 만 17세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하며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난다. 북한 법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선거구마다 단독으로 등록된 후보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한다. 찬성자는 투표지에 아무 표시를 하지 않고 투표함에 넣으면 되지만 반대자는 후보 이름에 가로로 선을 긋게 돼 있어 사실상 공개투표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 때문에 2009년 3월 치러진 제12기 대의원 선거는 투표율 99.98%에 찬성률 100%를 기록했다. 북한은 선거마다 대의원 수를 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2009년 선거에서 뽑힌 대의원 수는 687명이었다. ◆ 핵심세력 부상…장성택 라인 사라져 올해 대의원 선거의 관전포인트는 새롭게 대의원에 선출되는 인물이 누구일까라는 점이다. 새로 뽑히는 대의원은 앞으로 김정은 체제를 이끌어갈 핵심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정남 인민무력부장과 군 총정치국의 렴철성 선전부국장·김수길 조직부국장, 황병서·홍영칠·마원춘 당 부부장 등 김정은 체제에서 군과 노동당을 이끄는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반대로 장성택 처형 이후 남아있는 권력 핵심부의 고위인사 중에서 장성택과 친분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대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권력구도 재편이 이뤄진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선거 결과는 보통 투표 다음날 오후 중앙선거위원회의 당선자 명단 발표 형식으로 공개된다.

2014-03-09 09:39:39 김민준 기자

지방선거 관여의혹 임종훈 청와대 비서관 사표

6·4 지방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임종훈 민원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임 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했으며 사표는 수리될 것으로 안다"며 "사표 제출 시점은 정확하지 않으며 사표 수리는 절차상 주말이 지나야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 비서관이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진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와 수원 지역 정가에서는 임 비서관이 지난달 22일 수원영통 지역구의 도의원과 시의원 출마 신청자 15명을 직접 면접하고 일부를 공천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4-03-09 09:24:49 김민준 기자

김한길·안철수 외부행사 첫 동행…'여성의 날' 행사 참석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통합선언 이후 처음으로 외부 공식 행사에 동행하며 '통합신당 세일즈'에 나섰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해 '한 식구'임을 알렸다. 김 대표는 "안 의원과 제가 함께 나온 첫 나들이다. '새 정치'를 여성과 함께 시작한다"며 "여성이 행복한 사회, 다 같이 행복한 양성 평등 사회를 만드는 데 열심히 뛰겠다"고 인사했다. 안 위원장은 "여성이 편한 사회는 모두가 편한 사회"라며 "여성 지위가 제대로 서는 것이 그 사회의 품격을 나타낼 수 있는 만큼 열심히 (그런 사회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2014-03-09 09:23:4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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