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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한·일 외교채널 연쇄접촉…관계 개선되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후 중단됐던 한·일외교가 당국간 고위급 교류가 사실상 재개되면서 관계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일 양국은 도쿄와 서울에서 국장급 이상의 외교채널을 연쇄 가동했다. 17일 도쿄에서 이병기 주일 대사가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난데 이어 18일 서울에서는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방한해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면담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후 양국간 열린 첫 국장급 실무접촉이다. 이런 연쇄 접촉의 핵심 논의 포인트는 양국간 관계개선 문제다. 특히 과거사 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됐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해법이 집중 모색될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는 과거사 도발로 양국관계를 악화시킨 일본이 먼저 진정성 있는 조치로 이를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한·일 양국의 외교채널 연쇄가동은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예고한 뒤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이하라 국장은 한국 내 일본 공관회의 참석차 온 것"이라면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의 만남은 신임 인사 차원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014-02-18 14:58:0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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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리조트 붕괴 안타깝다…철저한 원인규명"

박근혜 대통령이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강당 붕괴사고로 10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한데 대해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의 체육관 붕괴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희생자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상자 치료, 장례 보상 등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번에 눈이 많이 온 동해안 지역의 다중 이용시설물에 대해서 위험요인이 없는지 안전점검을 다시 한번 실시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설 기준 준수, 제설 등 안전조치, 대피시스템 등 사고의 근원적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신학기를 앞두고 신입생 환영회 등 많은 행사가 예상이 된다. 학생 집단연수에 대한 안전 긴급 점검을 실시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부산과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각 부처는 현장의 안전수칙들이 지금의 환경과 잘 부합이 되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면서 앞으로 이 수칙들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교육하고 철저하게 감독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02-18 14:33:33 김민준 기자
서울시내 학교급식 100% 정밀검사…안전성 강화

앞으로 서울시내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품질이 강화되고 가격은 낮아진다. 이병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18일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때 안전성 검사에 그치지 않고 생산·재배 단계까지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9개 지자체와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일반농산물도 100% 정밀검사를 통해 잔류 농약을 철저하게 가려낼 계획이다. 또 납품업체별 공급으로 학교별로 품질이 제각각이었던 수산물도 10개 대표품목은 원산지의 거점을 정해 일괄 조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일본산 수산물 공급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농산물의 경우 상위 30%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고, 소고기는 1·2등급을 제공하도록 공급업체와 협의를 마쳤다. 학교의 급식 납품업체 선정 방식에도 경쟁방식을 도입해 가격을 낮추면서 품질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병호 사장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800명의 학부모가 참여하는 '친환경급식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을 구성해 모든 과정을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2-18 11:27:4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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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중앙재난대책본부 가동…교육부·국토부 등 부처별 협의

정부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동시에 가동하고 사고수습에 착수했다. 유정복 중대본부장 겸 안전행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5시 현장에 도착해 상황보고를 받고 현장지휘에 나섰다. 안행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이후 상황이 사회재난으로 심각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해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동시에 가동해 부처별 역할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부처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원인 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서남수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지원본부를 조직했다. 사고대책지원본부는 상황관리반·상황대응반·행정지원반 등 3개 반,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17일 오후 9시15분께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마우나오션 리조트에서 2층 강당 지붕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던 부산외대 학생 9명과 이벤트 회사 직원 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이번 사고의 피해 학생은 모두 113명이고 이 중 3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매몰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벤트 회사 직원 11명이 발견되지 않은 채 연락 두절 상태"라고 설명해 인명피해는 더 늘 수 있다.

2014-02-18 08:46:3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