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석기 내란음모·선동·국보법 위반 인정…징역 12년(상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곤지암, 합정동)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사상학습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오늘 죽은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결정이 사회 갈등과 반목을 털고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공방을 거듭한 만큼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것이 확실하다.

2014-02-17 17:23:54 김민준 기자

이집트 폭탄테러 4명 사망…경상자 15명 귀국 대기중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반도 타바에서 16일(현지시간) 한국인 탑승 관광버스를 상대로 한 폭탄 테러가 발생, 우리 국민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했다. 버스에는 충북 진천 중앙장로교회 소속 성지순례 관광객 31명과 가이드 2명 등 한국인 33명과 이집트인 2명(운전기사 1명·가이드 1명)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다. 이번 테러로 충북 진천 중앙장로교회 신도 김홍렬(64)씨와 현지 가이드 겸 블루스카이 여행업체 사장 제진수(56)씨, 한국에서 동행한 가이드 김진규(35)씨 등 한국인 3명과 이집트인 운전사자 사망했다. 한국인 부상자 중 7명은 샤멜 엘셰이크 국제병원에 있고 8명은 누에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가족과 함께 있기 위해 병원에 있는 인원 1명을 뺀 14명이 부상자로 집계됐다. 나머지 한국인 15명은 가벼운 부상자로 17일 새벽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과 함께 이스라엘에 입국해 귀국 준비중이다. 누에바 병원에 입원해 있던 6명은 이날 오전 시설이 더 나은 샤름 엘셰이크 국제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에 성지순례에 나선 중앙장로교회 신도는 남자 11명, 여자 20명 등 모두 31명이었으며 지난 10일 출발해 21일 귀국하는 일정으로 터키와 이집트,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순례할 계획이었다고 교회 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하는 한편,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이어 예방차원에서 이집트와 주변 4개국에서 여행중인 국민에게 철수 권고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부상자 일부를 면담한 결과 타바 국경초소에서 출국 수속을 위해 현지 가이드가 내렸다가 다시 버스에 탑승하려는 순간 20대로 보이는 괴한 1명이 폭탄을 투척해 폭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과격 이슬람 단체인 '안사르 베이트 알마크디스(성지를 지키는 사람들)'은 한국인 관광버스 테러 사건을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며 이스라엘의 더 타임스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다.

2014-02-17 16:56:44 김민준 기자

상조업체 조사해보니…서울시, 위반업체 44곳 적발

해지환급금을 미지급하거나 소비자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격미달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6~12월 상조업체 119곳을 처음으로 집중 전수조사해서 절반에 가까운 44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선수금(납입금) 보전비율 미준수(17건) ▲등록변경신고 미준수(13건)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12건)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해지(11건) ▲해지환급금 환급률 미준수(8건) 등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48건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2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해지한 11곳에 대해선 등록을 취소하고, 각종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11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상조업 피해를 예방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의 사업자 정보를 잘 살피고 계약내용과 자필서명이 포함된 계약서를 반드시 챙기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또 납입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중도해지 때 환급금을 잘 지급하고 있는지 소비자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그동안 방만하게 경영하던 선불식 할부거래업계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법 준수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는 지난해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올해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상조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02-17 14:44:58 김민준 기자

입영신검 때 혈당검사 등 추가…16개 항목 진행

국방부가 최근 육군 50사단 훈련병이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입대 직전에 일반혈액검사 5개 항목과 간기능(GOT), 신장기능,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염증반응(CRP), 소변검사 등을 추가해 입영 신체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간기능, B·C형 간염, 매독, 에이즈 검사 이외에 11개 항목이 추가돼 16개 항목의 신체검사가 진행된다.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입영 신검을 담당하는 군의관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해 정밀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병무청 징병 신체검사 때는 뇨당검사 방식이 혈당검사 체계로 개선된다. 앞서 육군 50사단 이모(20) 훈련병이 지난달 19일 급성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육군본부와 육군 2작전사령부가 이 사건을 합동조사한 결과, 이 훈련병은 지난해 12월 17일 입소 이후 물을 많이 마시고 자주 소변을 보는 특이 증상을 보였으나 해당 부대와 군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02-17 10:47:58 김민준 기자

외교부 "이집트 폭탄테러 부상자 14명…현지 여행객 철수 권고"

이집트 시나이반도 타바에서 한국인 관광객 탑승 버스를 상대로 발생한 폭탄테러로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테러를 당한 버스에는 한국인 성지순례 관관갱 31명 등 한국인 33명과 이집트인 2명이 타고 있었다"며 "사망자 3명을 제외한 한국인 30명 중 7명은 샤름 엘셰이크 국제병원, 8명은 누에바 병원에 있다. 가족과 함께 있기 위해 병원에 있는 인원 1명을 뺀 14명이 부상자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15명은 아주 경미한 부상으로 무사한 것으로 보면 되며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귀국하기 위해 대기중"이라고 말했다. 사건 경위와 관련해서는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예단이 어렵다"며 "주이집트 한국대사관이 부상자 일부를 면담한 결과, 타바 국경초소에서 출국 수속을 위해 현지 가이드가 내렸다가 다시 버스에 탑승하려는 순간 20대로 보이는 괴한 1명이 폭탄을 투척해 폭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테러범이) 버스에 올라탔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 언론은 자폭이라고 하기도 해서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집트 총리가 테러 행위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우리도 이번 사건을 테러사건으로 규정했다"며 "다만 이번 테러가 한국인을 겨냥했는지, 또는 외국인을 겨낭했는지, 아니면 관광객을 겨냥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집트 타바지역을 관광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예방 조치 차원에서 이집트와 주변 4개국(이스라엘·요르단·터키·사우디)에서 여행중인 우리 국민의 로밍 전화로 철수 권고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번 관광버스 폭탄 테러로 사망한 3명은 성지 순례를 온 충북 진천 중앙교회 신도인 김홍열(64)씨와 이번 관광을 주선한 현지 가이드 겸 블루스카이 여행업체 사장 제진수(56)씨, 한국에서 동행한 가이드 김진규(35)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 신도 남성 11명과 여성 20명으로 구성된 성지 순례단은 대부분 가족이나 부부 신도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4-02-17 10:18:46 김민준 기자

서울시 "제2롯데월드 철골공사 중단 명령…원인 규명될때까지"

화재가 난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 철골공사 중단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안전이 입증될 때까지 47층 철골공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전날 화재 진화 후 현장에서 철골작업공사 중단 명령을 구두로 전달했고, 이날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철골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일단 47층 이상으로 증축하는 작업을 멈추고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그 이후에 서울시가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47층 이하의 공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이번 화재사고는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47층 용접기 보관함 내부에서 발생했다. 불은 약 25분 만에 현장 작업인력과 소방관에 의해 꺼졌다.

2014-02-17 09:40:17 김민준 기자

서울 'NFC 안심귀가서비스' 법인택시 전체로 확대

밤 늦은 시간 택시를 이용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지난달 도입된 'NFC 택시안심귀가서비스'가 서울시 법인택시 전체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17일 "SK플래닛과 함께 나비콜 소속 택시 7000대에 추가로 NFC 태그를 부착하기로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로써 지난달 설치한 법인택시 1만7000대를 포함해 서울 법인택시 2만3000대 전체에 NFC 기반의 안심귀가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착되는 NFC 태그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태그에 스마트폰을 대면 자동으로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해 실행돼 이용이 편리하다. 웹페이지가 실행되면 위치 정보 활용 동의 여부를 선택한 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보호자에게 택시탑승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보호자에게는 본인의 위치와 차량번호, 차량종류, 현재 시각이 전송된다. 사용자는 목적지를 검색해 운행 예상시간과 거리도 확인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NFC 택시안심귀가서비스 이용건수는 일 평균 396.3건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며 "다음달까지 시민들의 이용실태와 효과를 분석해 전체 택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2-17 09:22:31 김민준 기자

정부 "이집트 폭탄테러 부상자 13명 중 위독자 없어"

이집트 시나이반도 타바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 규모가 사망 3명에 부상 13명인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가장 최근까지 파악된 우리 국민의 피해 규모는 사망 3명에 부상자 13명"이라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부상자 가운데는 아주 위독하신 분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테러가 한국인을 겨냥했는지에 대해 "아직은 알 수 없다"면서 "현지 당국이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집트 시나이 반도 타바 국경부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탑승 관광버스에 대한 폭탄 테러에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뜻을 표하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관광버스 폭탄 테러로 사망한 3명은 성지 순례를 온 충북 진천 중앙교회 신도인 김홍열(64)씨와 이번 관광을 주선한 현지 가이드 겸 블루스카이 여행업체 사장 제진수(56)씨, 한국에서 동행한 가이드 김진규(35)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성지순례는 지난 10일 출발해 터키와 이집트, 이스라엘을 거쳐 21일 귀국하는 일정이었다. 교회 신도 남성 11명과 여성 20명으로 구성된 성지 순례단은 대부분 가족이나 부부 신도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4-02-17 09:02:27 김민준 기자

강원도 제설작업하던 50대 멧돼지에 물려…헬기 구조

기상관측 이후 최대 폭설이 내린 강원 양양군의 산간마을에서 16일 오후 진입로 제설작업 중이던 50대 주민이 멧돼지한테 다리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3분께 양양군 현북면 장리 인근 산간마을에서 제설작업 중이던 주민 최모(59)씨가 멧돼지한테 다리를 물렸다. 사고가 난 곳은 최근 폭설로 주민 3명이 고립됐다가 엿새 만에 구조된 양양 현북면 장리 연하마을과 인접한 오지마을로, 당시 최씨는 추가 폭설에 대비해 주민 5명과 함께 마을 민가의 지붕과 진입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함께 제설작업을 하던 주민들은 최씨의 출혈이 심하자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최씨는 2분여 만에 사고 장소에 도착한 도소방본부 소속 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헬기에 의해 무사히 구조돼 강릉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2014-02-16 18:28:36 김민준 기자

정몽준 "말로만 서민정치인 안돼"…박원순에 선제 공격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16일 "말로만 서민을 이용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어려운 서민이 중산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청계산 산행을 펼친 정 의원은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경쟁자인 박원순 시장을 우회 비판했다. 또 친박(친박근혜) 주류가 당내 경선 라이벌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지지한다는 관측에 대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당내에 친박, 친이(친이명박) 얘기가 더는 안나왔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장 도전 공식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20일 여야 의원 40여명과 중국을 방문한다"면서 "(그 이후) 서울을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3일 국회 한중친선협회 등과 함께 중국 상하이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2014-02-16 15:56:18 김민준 기자

안철수신당 당명 '새정치연합'…내일 창당 발기인 대회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신당 명칭을 '새정치연합'으로 결정했다. 새정추 금태섭 대변인은 16일 "국민 공모절차를 거쳐 당명을 정했다"면서 "내일 발기인대회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많이 알려진 '새정치' 의미를 담고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를 포괄한다는 의미로 '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결정했다"며 "여론조사에서 '당'보다는 '연합'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새정추는 최근 국민 공모를 통해 5100여건의 당명을 접수해 '새정치연합' 외에 '새정치미래연합' '새정치실천연대' '새정치연대' '새정치당'을 놓고 논의를 펼쳤다. 새정추는 17일 오후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연다. 320여명의 창당 발기인이 참석해 신당 창당의 취지를 밝히고, 당헌·당규 성격의 창준위 규약을 채택해 법적 대표를 선출한다. 이미 내부 협의를 거쳐 안 의원을 중앙운영위원장으로 선임키로 결정했다.

2014-02-16 15:21:09 김민준 기자

제2롯데월드 공사장서 불…사고 잦아 안전성 논란

16일 자정께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장 47층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화재는 발생 25분 만에 비교적 신속히 진압됐고, 인명 피해도 없었지만 롯데월드타워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제2롯데월드는 123층(555m)의 국내 최고층 건물로 2016년 완공 예정이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32%로 중앙 골조 부분은 62층가량 올라간 상태다. 2011년 11월 건축허가가 났지만 서울공항에 이착륙하는 군용기의 안전성 문제로 논란이 됐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안개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헬기가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10월에는 기둥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쇠 파이프가 약 50ｍ 아래 지상으로 떨어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화재사고 당시 연기가 나는 모습을 본 인근 주민들은 실시간으로 화재 장면을 온라인에 올리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롯데건설은 "화재는 47층 철재로 만들어진 용접기 보관함 내부에서 발생했으며 발견 즉시 소방서에 연락해 현장인력과 25분만에 신속히 진압했다"고 강조하며 임직원 비상 회의를 소집해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이번 사고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2014-02-16 14:21:54 김민준 기자

日 언론 "내달 한·일정상회담 열릴 것"…청와대 "사실무근"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일본과 정상회담과 관련된 어떤 논의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15일 "일본 정부가 다음 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때 한·일정상회담을 하자고 한국에 타진할 방침이며, 일본 정부는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등 두 나라 사이에 만들어가야 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다"며 "현재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상회담과 관련된 그 어떤 토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 타진은 4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미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 전까지 한·일관계를 개선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3월 24일부터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전에 한·일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과 관련된 요청은 상대방(일본 정부) 자유이지만 성사 가능성은 사실무근"이라며 "현재 준비가 돼 있지 않고 토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아베 정권은 한국과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양국 정상회담과 관련된 논의를 전개하기에 한 달여의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14-02-16 13:53:56 김민준 기자

내일부터 공공·민간 80여곳 개인정보관리 집중점검

정부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보유한 공공·민간기관의 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생긴 국민 불안을 없애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안전행정부는 17일~내달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전면적인 개인정보관리실태 특별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관리실태가 미흡한 공공기관이 우선적인 대상으로, 80여 개 공공·민간기관을 집중점검하기 위해 안행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모든 전문검사인력이 10개팀으로 나눠 투입된다. 민간의 유통업, 숙박업, 온라인쇼핑몰,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도 온라인 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제3자 제공·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와 이용 전반에 걸쳐 위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를 하거나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안행부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PC와 서버, 전자정부 시스템에 개방형 소프트웨어를 전면 도입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통해 '전자정부 클라우드 전환 정보화계획(ISP)'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정부 전체에 개방형 소프트웨어 전면 도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민간에도 개방형 소프트웨어 사용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2014-02-16 13:27:10 김민준 기자

서울시, 봄 이사철 대비 임대주택 8천가구 4월까지 공급

서울시가 봄 이사철 전월세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룸, 전세임대, 장기안심 등 공공임대주택 7580호를 4월까지 조기공급 한다. 또 상반기 중에 연간 공공임대 공급량(1만5029호)의 69%인 1만413호를 집중 공급한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 서울시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상반기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량은 ▲재개발임대주택 3147호 ▲전세임대주택 1500호 ▲국민임대주택 1307호 ▲다가구·원룸임대주택 1169호 ▲ 영구임대주택 1000호 장기전세주책 725호 등이다. 이미 지난달 장기안심주택 970호, 장기전세주택 210호, 의료안심 222호, 재개발임대주택 및 여유 공가 2609호 등을 포함한 4011호를 공급한 바 있다. 아울러 전월세 관련 서비스도 강화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land/)을 전월세 정보 중심으로 개편하고, 민간포털 및 부동산전문사이트에서도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의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네이버·다음, 부동산114와 협약을 추진 중이다. 세입자 종합지원 창구인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이사 시기 불일치 세입자에 보증금 대출, 시중은행 전세자금 상담·대출알선, 법적 절차 신청서류 대행 법률서비스 등 전월세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깡통주택'으로 인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와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상향을 정부에 다시 건의할 방침이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제도로 보호하는 임차인의 범위를 현재의 '전세보증금 9500만원 이하'에서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 이하'로, 상가 임차인에 보장되는 우선변제 보증금 규모를 32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014-02-16 12:42:17 김민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