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산상봉 열릴 금강산에도 폭설…우리측 제설차량 3대 투입

오는 20~25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릴 금강산에 폭설이 내리자 우리 제설차량이 투입돼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금강산 지역에도 눈이 1ｍ 이상 내린 것으로 안다"며 "우리 제설차량 3대가 들어가 며칠 전부터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 제설작업을 마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눈이 더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눈이 오더라도 긴급 제설작업을 통해서 상봉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닷새간 강원 동해안 지역에 1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로 강릉과 속초, 고성, 양양, 동해, 삼척 등 동해안 6개 시·군의 초·중·고 207곳 가운데 80%인 166개 학교가 이날 임시 휴업하는 등 이 지역 일대가 마비됐다.

2014-02-10 14:04:05 김민준 기자

존 케리 장관 13~14일 방한…북핵 문제 협의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13∼14일 한국을 방문한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케리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4월에 이어 10개월여 만으로, 13∼18일 진행되는 아시아·중동 지역 순방의 일환이다. 그는 13일 오후에 서울에 도착,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방향, 북핵·북한 문제, 동북아 정세 및 기타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24일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 차단 방안도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케리 장관은 14일 오전 출국할 계획으로 방한 기간 박근혜 대통령도 예방한다.

2014-02-10 14:03:19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400조 부채 공기업, 5년간 3천억 복지비 지출" 질타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강도 높은 질타를 가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은 최근 5년간 3000억원이 넘은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한 기관도 있다"며 방만경영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이들 12개 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0조원이 넘고,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또 하루 이자비용이 200억원이 넘고 이중 5개 기업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는 상황이었다"며 "오랜 세월동안 이런 방만경영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기업 노조의 최근 반발 기류에 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노사간 '이면합의'가 과도한 복지혜택의 원인이라고 지적함으로써 공공기관장들에게도 경고장을 내밀었다. 또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공시 내용을 인용해 "다수의 공공기관이 별도 협약에서 심지어 이면 합의를 통해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축하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 무상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직원 자녀에게 보육비를 거의 100%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은 일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침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상을 국민에게 공개해 이를 잠재우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2014-02-10 14:02:04 김민준 기자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1회 성희롱해도 법적조치 가능"

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로 걸려오는 성희롱·폭언·욕설·협박 등 악성민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던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서울시는 10일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과 관련해 성희롱 관련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바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욕설 또는 협박하는 민원인에 대해선 '삼진아웃제'를 적용, 3차례 이상이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전화상 성희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는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성희롱 또는 폭언을 포함한 악성민원전화가 걸려오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토록 하고 통화를 끊은 뒤 민원전담반에 알리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 대책 마련'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그동안 악성전화에 대한 법적조치, 경고, 설득 등의 방법으로 조치를 취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악성전화 수는 2012년 상반기(2286건) 대비 56% 감소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악성전화가 월평균 1009건에 이르러 상담사들의 고통이 큰만큼 더욱 강화된 정책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김선순

2014-02-10 13:39:19 김민준 기자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24일시작…이산상봉 영향 미치나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 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및 독수리(Foal Eagle) 연습이 24일부터 시작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지휘소훈련(CPX)인 키 리졸브 연습은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실기동훈련(FTX)인 독수리 연습은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된다고 10일 공식 발표했다. 한미 연합훈련 사실이 공식 발표됨에 따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이달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릴 이산가족 상봉행사 일정 가운데 24∼25일 이틀이 훈련 기간과 겹쳐 이산가족 상봉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키 리졸브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은 5200여명으로 지난해 3500여명에 비해 1700명 정도 늘었다. 반면 독수리 연습에 참여하는 미군은 7500명으로 매년 해외 증원 병력 위주로 1만여명이 참여했던 것에 비해 병력 규모가 축소됐다. 한국군은 지난해 키 리졸브 연습에 1만여명, 독수리 연습에 20만명이 각각 참여했으나 올해는 육군 2작전사령부 병력이 조류 인플루엔자(AI) 대민지원에 투입돼 참여 병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2014-02-10 10:49:33 김민준 기자

CJ, 의사들에 수십억 리베이트…'쌍벌제' 피하려 법인카드 사용

CJ제일제당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법인카드를 건네고 수십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10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CJ제일제당 강모(58) 대표와 지모(52) 제약영업당당 상무, 의사 12명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와 지 상무는 2010년 5∼11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사 A씨 등 의료 관계인 총 21명에게 자사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사용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는 식으로 약 33억4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2010년 11월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이들까지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되기로 예정되자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활동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02-10 10:49:08 김민준 기자

'음사모',오웅진 신부 대전고검에 항고…"30억 재단 출자는 내부자거래"

박병철 '음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음사모)' 대표가 10일 '꽃동네' 설립자 오웅진 신부의 배임·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박 대표는 항고장 제출에 앞서 "충주지청은 꽃동네 유한회사가 꽃동네유지재단을 통해 30억원을 출자해 음성지역 농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매매대금 중 일부는 재단에 다시 기부했다는 윤모 수녀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리했다"며 "이는 다시말해 수녀·수사 명의의 재단자금으로 취득한 토지를 재단이 다시 매수하는 내부자거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0억원이 출자된 재단 자금의 사용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영리재단 재산이 영리법인으로 귀속된 사실 자체가 위법"이라며 "오웅진 신부도 1981년부터 1994년까지 음성군 일대 14만7151㎡(약 4만4600평)를 본인 명의로 취득해 청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년 꽃동네 유한회사에 현물출자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음사모는 "오 신부가 15만㎡에 가까운 음성 일대 땅을 자신이나 꽃동네 관계자 명의로 구입한 뒤 청주교구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가장해오다 2009년 이 토지를 출자전환해 농업회사 법인 꽃동네 유한회사를 설립했다"면서 "이 회사는 꽃동네 재단이 소유해야 하지만 오 신부가 회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등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라며 오 신부 등 관계자를 지난달 3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조속한 수사와 횡령재산의 국고환수를 촉구하는 충북 도민 1만1198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도 제출했다. 음사모는 지난해 7월에도 두 차례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오 신부를 고발한 바 있다.

2014-02-10 10:36:20 김민준 기자

서울시 전두환·최순영 체납 지방세 경매로 환수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 지방세 4700만원을 12일 환수한다. 서울시는 10일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압류한 이대원 화백의 작품 '농원'이 지난해 12월18일 서울옥션의 특별경매에서 6억6000만원에 낙찰돼 체납 지방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12일 해당 경매 수익금을 배분한다. 배분 1순위는 국세청과 서울시가 각각 요청한 국세와 지방세다. 서울시의 지방세는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압류 후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된 것이다. 한편 시는 다음 달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체납지방세 37억원의 일부를 환수한다. 지난해 9월 최 전 회장의 자택에서 압류한 1억∼2억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뚜르비용 무브먼트' 시계를 지난달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부쳐 생긴 낙찰금 5500만원을 다음 달 환수할 예정이다.

2014-02-10 09:16:10 김민준 기자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공백시 대체교사 상시 지원

서울시가 시내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가 병가·각종 경조사·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대체교사 246명을 상시 지원한다. 서울시는 10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3~16명을 미리 채용, 인력풀제로 운영하고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오면 파견하는 식이다. 대체교사가 필요한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 본인이 직접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화하거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만약 대체교사가 모두 배정돼 유휴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고 시에서 어린이집에 인건비(일당 5만원)를 지원한다.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올해 보육교사 2만1288명이 대체교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육교사들이 부담없이 휴가를 쓰거나 교육을 받게 되면 업무 만족도가 높아져 자연스레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02-10 09:15:37 김민준 기자

'국정원사건 폭로' 권은희, 관악서 여청과장으로 전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경정)이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 과장급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보직을 이동해야 한다"며 "권 과장의 전보도 이에 따른 조치다. 본인이 희망한 보직을 충분히 배려한 발령"이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11일부터 새 부임지에서 근무하게 된다. 권 과장은 지난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상부 보고 없이 관련 사안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어 지난 6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과"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2014-02-09 18:20:49 김민준 기자

나진-하산 철도 프로젝트 현장실사단 11일 방북

북한과 러시아 경협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이 현장 실사를 위해 11일 방북한다. 정부 당국자는 9일 "나진-하산 현장시찰단이 11∼13일 나진 하산 철도 구간, 나진항 등에 대해 현장 실사를 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장시찰단은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등 이 프로젝트에 우회 참여하는 우리 컨소시엄 3사 관계자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정부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국익차원의 종합적 고려하에 이 사업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으며, 앞으로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02-09 15:39:10 김민준 기자

무라야마 전 총리 모레 방한…박 대통령 면담 요청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의 주인공인 무라야마 도미이치(90) 전 일본 총리가 정의당 초청으로 11일 방한한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무라야마 전 총리의 방한 일정을 공식 발표하며 "무라야마 전 총리가 청와대 방문 의사가 있어서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 및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라야마 전 총리의 면담 의사를 수락할 경우, 두 나라의 외교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14-02-09 15:26:09 김민준 기자

교황청 '윤지충과 동료 123위' 시복 결정…8월 방한 평화미사 주재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의 가톨릭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을 결정했다고 바티칸 뉴스가 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교황은 예상대로 8월 방한해 성모승천대축일인 15일 국내에서 시복식을 직접 주재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교황청 해외선교 언론매체인 아시아뉴스도 이날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 결정으로 교황의 한국 방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교황은 8월13일 대전에서 열리는 아시아청년대회 개막 미사에 참석한 뒤 15일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식을 주재한다고 전했다. 아시아뉴스는 또 교황이 귀국하기 전인 18일 "전적으로 북한을 위한 미사가 계획돼 있다"며 "이 미사는 북한에 평화와 통일을 직접 촉구할 것"이라는 소식통의 발언도 덧붙였다. '시복(諡福)'은 가톨릭 교회가 공경하는 인물인 '복자(福者)'로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복자는 '성인(聖人)' 이전 단계다.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는 조선왕조 때인 1791∼1888년 유교를 해쳤다는 이유로 순교했다. 지금까지 한국 천주교에서 시복시성된 인물은 국내 최초의 신부이자 순교자인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 가톨릭 성인 103위가 있다. 이와 관련,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쪽은 "시복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교황청에서 시복식이나 교황의 방한과 관련해 통보받은 게 없다. 여러 일정을 감안해 현지에서 나오는 관측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2014-02-09 14:30:24 김민준 기자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개발사업 4월 입찰공고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를 개발하는 사업일정이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9일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보다 성능이 우수한 KF-X 개발을 위한 사업일정이 확정됐다"면서 "4월에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6월에는 우선 협상대상 업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군은 2022년까지 '미디엄(Medium)급' 전투기(KF-X) 120여 대를 국내 개발한다는 목표다. 미디엄급은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은 더 우수한 전투기를 말한다. 방사청은 "우선 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을 통해 11월 체계개발 계약을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F-X 사업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제 엔진 형태를 '단발' 또는 '쌍발'로 할지 결정만 남겨놓고 있다. 국방부는 방사청과 합참, 공군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으로 구성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일각에서는 전투기의 추진력을 키워 무장능력을 높이고 전투행동 반경을 확장하려면 쌍발 엔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쌍발 엔진으로 결정 나면 신규 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기간이 1년 반 정도 늦춰진다.

2014-02-09 13:45:57 김민준 기자

윤진숙 후임 누구?…서병수·유기준·홍문표 등 거론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를 받아들여 윤 전 장관을 해임한 뒤 곧바로 후임자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원유유출 사고 수습과 함께 수장의 낙마로 동요하는 해수부의 조직을 빨리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원 출신인 윤 전 장관이 잇단 실언과 정무감각 부재에 시달렸기 때문에 후임 인선은 정무감각과 행정 능력, 조직장악력 등이 두루 고려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해수부 최고 역점사업인 부산항 일대의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해양경제특별구역법의 입법이 기획재정부 등 이해관계 부처에 대한 설득에 실패하면서 표류하고 있다"며 "힘 있는 장관이 와 이런 역점사업들을 관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배경에서 4선 중진으로 부산에 지역구를 둔 '친박계'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과 해양전문 변호사 출신인 3선의 유기준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또 인천 출신으로 '바다와경제 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재선의 박상은 의원, 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낸 재선의 홍문표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라있다. 이들 정치인 출신은 선거와 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도덕성 검증이 된 측면이 있어 청문회 대처가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2014-02-09 13:33:0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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