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민주당, 양곡관리법 의욕 보이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당 반대에도 단독 처리할만큼 법안 통과에 의욕적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최근 유례없는 쌀값 폭락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 되어 쌀값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쌀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 양곡관리법에 시장격리는 일정 조건 하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재량 조항'이다. 지난해 쌀값은 10월 25일부터 올해 9월 25일까지 연속 하락했다. 9월 25일 산지쌀값은 16만1572원(80㎏)로 지난 동기 대비 24.9% 하락했다. 정부가 지난 9월 25일 수확기 대책에서 45만톤(t)의 시장격리 대책을 발표하자 10월 5일자 산지 쌀값은 18만8580원으로 상승했다. 쌀값이 하락한 이유는 국내산 쌀의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2020년 흉작의 영향으로 2021년도에 시장 수요량(10만톤)보다 많은 30만톤을 시장에 풀었고 이에 더해 2021년에 풍작이 들어 공급량이 늘어나 쌀값 하락이 시작됐다. 농식품부는 쌀값 하락이 계속되자 서둘러 시장격리를 단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의욕을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로 몰아가고 있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히려 상임위원에 하명을 내리고 정쟁을 일으켜 관심을 분산시키려 한다는 것.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민생 7대 입법'으로 선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공당의 대표가 회의에서 계속 언급한다고 해서 '사법리스크 물타기'로 해석하는 것도 개연성이 떨어진다. 대신, 쌀은 자신과 관련한 수사에 침묵하는 대신 민생과 안보엔 목소리를 내는 이 대표가 선호할 만한 선택지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농업에서 식량자급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쌀'은 일찍이 대두된 '식량안보'의 개념에서 중요한 작물이다. 밀, 콩, 옥수수 등 다른 주식 작물의 자급률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에서 쌀은 해외 농업에 의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가 발굴한 이슈가 아니라 현장에서 계속 지적됐던 현안이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할 것 없이 농림부가 쌀값 폭락이 일어날 때, 시장격리가 재량 조항이니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 뒤늦은 시장격리를 하거나 쌀값이 싼 비수확기 때 수매를 했다고 지적한다. 국회 다수석인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압박하면서 쌀 생산량·재배면적의 근사값 도출,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장려 등 적정한 쌀값의 유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취임 후 여당과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선 여당 대부분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농해수위 위원들의 호응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해 정부의 비수확기 시장격리를 지적하며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격리를 늦춘 것 아닌가하는 의혹도 있다. 농식품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저도 기본적으로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라며 "농민들을 생각하면 결국 그런 쪽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느냐 많이 토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9일 여당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날치기'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각각 연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넘어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을지 농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