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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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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전 세계 상대 선전포고…韓은 이미 무역전쟁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 관세'의 구체적 내용이 4월2일(현지시간) 공개되는 가운데, 대미 수출 규모가 크고 무역 적자를 많이 유발하는 한국이 상호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 당국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반 공개되는 상호 관세는 교역 대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비관세 제도를 모두 조사해 이에 버금가는 '맞불 관세'를 추가로 매기겠다는 조치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8위 무역 적자국이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까지 미국의 14위 무역수지 적자국이었지만, 이후 순위가 상승해 지난해 1~8월 기준으로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대만, 일본에 이은 8위에 올랐다. 미국 정부에서 국제 통상 교섭 등을 총괄하는 USTR(무역대표부)는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앞서 한국을 포함한 59개 교역 상대국의 무역 장벽을 담은 보고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과 교역에 대해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하는 '절충교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이를 문제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보고서엔 미국 기업들이 무역에 어려움을 느끼는 한국의 각종 제도들이 분야별로 망라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에 책정할 세율의 설명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발표한 전국 제조업체 21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제조기업의 미국 관세 영향 조사'에서 상호관세조치와 관련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는 설문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특히, 국내 배터리, 자동차 기업의 경우 80% 이상이 '피해가 예상된다'고 봤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본격적으로 미국 관세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제조기업들은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의 저가공세 등의 간접영향까지 더해져 경영상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네트워크와 외교 채널을 통해 관세 영향 최소화에 힘쓰고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세우는 한편, 장기적으로 관세와 같은 대외리스크를 이겨낼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코앞으로 다가온 상호관세 조치에 민간과 함께 대응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일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 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경제안보전략TF는 미국발 관세전쟁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됐다.

2025-04-01 16:12: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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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2~3일 열려,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추후 합의

국회가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3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일 오전 이같은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오는 4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가 합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3월31일) 동안 세 차례 만나며 임시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의장실이 이날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야당 주도로 4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를 여는 의사 일정을 의결했으나, 국회의장실의 공지가 나옴에 따라 공지된 이외의 일정은 여당과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는 될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중대 결심을 (민주당이) 탄핵까지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선고기일이 나온만큼 지켜볼 것"이라고 물러섰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지난 21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를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으나, 야당은 지난해 12월27일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24일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한 총리는 87일 만에 총리직에 복귀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실제로 표결에 부쳐질 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헌재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유례 없이 장기화됐기 때문인데, 최상목 부총리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당연히 보고될 것"이라면서도 "4일로 선고 날짜가 잡힌 만큼 한 총리 탄핵(안 발의), 최 부총리 탄핵안 의결 등은 지도부 의견을 듣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뒤 오후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5-04-01 15:30: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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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현장 찾는 국민의힘, 광화문서 마은혁 임명 촉구한 민주당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AI(인공지능) 간담회를 찾아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행보를 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AI허브를 방문해 'AI 생태계 구축 국민의힘으로 이루겠습니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추진하면서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주요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당도 AI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이활석 업스테이지 최고기술책임자(CTO), 유태준 마음AI 대표, 이해성 에어스메티컬 대표 등 AI 업계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한국은 제조, 의료,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반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하면서 양호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는다"라면서도 "AI 분야 유니콘 기업은 아직 없고, AI 학습에 필수적인 컴퓨팅 자원과 민간 투자 규모 역시 선도국과 비교해 큰 격차가 있다. 글로벌 AI에 뒤쳐지지 않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전략적 접근이 절실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주도의 LLM(거대언어모델) 개발, 컴퓨팅 센터 구축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고 AI 생태계의 주체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 AI 산업 위치를 현재 글로벌 6위로 보고 있는데, 이제 빅3로 도약하겠다는 목표 아래 투자계획을 고려하고 있고 (올해) 본예산에 AI 지원 예산이 1조8000억원 정도 되는데, 추경안에서 최소 2조원 이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활석 업스테이지 CTO는 ▲현장의 빠른 기술 개발 속도 ▲국내 미성숙한 AI 시장 ▲막대한 개발 비용 ▲훌륭한 인재 육성 필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CTO는 "해외 투자를 받으려고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를 만나봤을 때, 한 곳도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이 '한국 정부에서 어떤 도움을 받냐'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유명 스타트업은 이미 받고 있고 받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 돼 있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냐는 질문을 받는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시한을 4월1일로 못박아놓고 미임명 시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을 대신해 한 권한대행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오늘 당장,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기준 삼아야 할 원칙은 오직 헌법과 법률이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법률위반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 된다"며 "다른 고려사항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헌법파괴자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도 사라질 것이다. 헌재는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2025-04-01 11:30: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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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존재 자체가 국헌 문란…헌재 조속히 결론 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장기화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한 민주당을 비판하며 헌재는 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종합해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존재 자체가 국헌 문란"이라며 "헌재 모독 발언을 사과하라. 탄핵을 강요하는 모든 언동을 중단하라. 공공연한 내란선동과 폭주를 멈춰라"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겁박에 결코 굴복해선 안 된다"며 "재판관 판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라. 그것만이 민주당의 집단광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제주 4·3사건이나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같은 유혈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헌재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며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헌재가 이번주에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을사8적 반역자가 될 것이라는 극언을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헌재 판결과 유혈사태를 연결시키나. 파면 선고가 나지 않으면 불복 투쟁에 나서라고 사주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민주노총은 총파업했고 전농은 트랙터 시위를 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좌파단체, 극렬단체의 투쟁을 조장하면서 헌재를 정치적으로 포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을사8적 반역자로 손가락질한 헌재 재판관 중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추천 헌재 재판관도 있다"며 "민주당식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민주당이 매국과 반역의 몸통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04-01 10:21: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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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 규모 추경 추진에, 여야 총 규모·재난 대응 예비비 두고 이견

정부가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가 추경 규모와 예비비 증액 편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주요 분야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꼽으며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야가 쟁점이 없는 사업만 편성해 민생 회복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31일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안 편성에 대해 "정부여당의 입장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부분만 먼저 담아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AI(인공지능), 통상대응, 재난 대응 세가지 부분인데, 추경안이 제출되면 여야간 이견이 없기 때문에 빨리 처리될 수 있고, 조기 처리되면 산불 이재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25조~35조원 규모의 추경이 아니라서 여야간 이견 없는 부분까지 문제 삼고 흠집을 내려하는데, 바람직스럽지 못한 태도"라며 "이견 없는 추경안이 제출되면 먼저 처리하고 우리 당이 주장하는 부분,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해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단계적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화문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 편성 추진에 대해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그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며 "이 정도 규모로 경제 회복과 민생 회복이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사안이 심각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급하면 미리미리 하면 되지 않나.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국회 심의를 피해서 마음대로 국가 재정권을 행사해볼까 하는 꼼수를 생각하나. 그리고 재난 대책, 화재 대책이 긴급하면 예비비를 쓰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영남권 산불 피해를 지원할 재난대응 예비비 추가 편성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재난 대응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 대에 불과하고 전 부처에서 예산을 끌어모아도 1조원 가량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복구에 3조~4조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예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원,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1000억원,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 국고채무 부담행위 1조5000억원을 사용해 예비비 증액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영남권 산불 사태 대응과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 등을 정부 측에 질문하기 위한 긴급 현안질문을 4월 1~4일 에 여는 것이 핵심인 의사일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이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는 4월1일과 4일에 여는 안도 담겼다.

2025-03-31 16:59: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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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립준비청년 멘토 겸 홍보대사로 방송인 서경석씨 위촉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송인 서경석씨를 자립준비청년 명예상담자(멘토) 겸 권익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김앤장 사회공헌위 변호사 12명이 자립준비청년의 조언자(멘토)로 활동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 안착을 돕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또한 권익위는 올해 1월, 길잡이(멘토링)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취업 시 공공기관 등이 부여하는 가점의 상한 연령을 현행 23세에서 현실적 취업 시기를 고려해 상향하도록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이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보육원 등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보호종료확인서도 정부통합포털사이트인 정부24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립준비청년 길잡이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자립준비청년 명예상담자로 위촉된 방송인 서경석씨와 김앤장 사회공헌위 이문한 변호사, 자립준비청년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그간 길잡이 활동 소회와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권익위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올해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 명예상담자 겸 국민권익위 홍보대사로 위촉된 서경석씨는 "자립준비청년 명예상담자로 활동하게 되어 영광이다. 국민권익위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국민권익위 홍보대사라는 큰 역할을 맡겨주신 만큼 국민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권익구제에 매진하는 기관의 역할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바쁜 중에도 자립준비청년 명예상담자 겸 홍보대사 역할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서경석씨에게 감사드린다"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홀로서기를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김앤장 사회공헌위와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공공기관, 민간 분야 전문가와 손잡고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3-31 16:15: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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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실 의무 확대'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국민의힘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부에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주주 이익을 위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며 만약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권 원내대표는 "글로벌 관세 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 없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경제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과 물적 분할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서 여당과 정부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왔고, 주주는 물론 경제계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0만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까지 모두 영향 받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며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른 격"이라고 비유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 결과 비상장사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휘말릴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주를 보호하긴 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는 4월1일 정례 국무회의를 앞두고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31 15:52: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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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미임명' 한덕수 재탄핵 시사 'D-1', 野 쌍탄핵 길 걷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1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에 나서겠다며 '재탄핵' 가능성까지 나오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장관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가능성까지 남아 있어 국회에 '쌍탄핵'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범야권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3월 초중순에 선고될 것으로 보았으나, 3월말까지 선고가 나지 않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당력을 쏟는 상황이다. 야당은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이 되면 탄핵 인용 결정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마 후보자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한 후보자가 아니라며 임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월31일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는 당의 결론이 있었다"며 "특히, 마 후보자는 국회 합의를 거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의 판단은 편향된 이념을 가진 분을 헌법을 해석하는 헌재 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추경 논의와 임시국회 일정 합의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났으나, 서로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감정의 골만 확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취사선택할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에 대한 결정은 따르면서 마 후보자 임명결정을 아직까지 주저하고 어쩌면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속시키며 헌정 붕괴와 경제 위기를 키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왜 마 후보자에게 집착하나. 마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며 "마 후보자는 이미 대학 시절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며 북한에 따라서 혁명 운운했던 사람"이라고 폄했다. 이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민주노동당 당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정을 내린 이념에 경도된 진영 논리에 충실한 판사"라며 "이런 판사를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 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제시한 시한을 하루 남긴 오늘, 면담을 요청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 4~6선 국회의원 22인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면담 거부 사실을 알리며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정통성이 결여된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덕수 총리가 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결정과 입법부의 선출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면, 한덕수라는 이름은 내란 장기화의 주범으로서 내란 시작의 주범인 윤석열과 함께 역사에 박제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정당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의 결단을 요청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행동의 시간이 왔다"며 "한덕수, 최상목을 탄핵하자"고 말했다. 한편,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에 나와 "민주당 자체에선 전체적인 전략이나 큰 방향에 대한 것들은 이미 수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내일 어떤 입장을 내는지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5-03-31 15:16: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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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올해 경제성장률 1.5%, 0.7p 하향 조정"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지난해 10월 예측치보다 0.7%포인트(p) 하락한 1.5%로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예정처는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와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5년 NABO(예정처) 경제전망 발간' 보고서를 발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세계교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소비와 민간소비는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각각 반영해 하향 조정했고, 추경 예산은 편성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전망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건설사들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를 각각 반영해 하향 조정했으며, 제조업은 수출 둔화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업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대외부문에서 총수출은 미국 관세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총수입은 내수 및 수출 수요 둔화가 하향 조정의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으로 교육분쟁이 격화되는 경우, 성장률이 기준전망 대비 0.1%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경제성장률 이외에도 잠재성장률을 1.9%로 2024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고 올해 취업자 수는 건설업 및 제조업 고용 감소세가 지속돼 전년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될 전망이라고 했다.

2025-03-31 13:46: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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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거친 신경전, 4월 국회·추경 오후에 만나 재논의

여야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났지만, 거친 신경전을 벌이며 오후에 다시 만나 4월 임시국회 일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의장·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의 현안에 대한 입장 차로 오후 4시에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여야가 만나서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추경안 논의,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 위기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 더 나아가서 헌정 질서가 유린되는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4월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장에게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4월1일에 법안 처리를 하고 4월 2~4일 국회 현안질의를 통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워서 오후 3시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본회의 일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민감국가 지정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했고 결과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추경에 대한 문제는 전체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다루도 예결위 단계를 거쳐서 본회의로 온다. 바로 본회의를 하자는 것은 국회 관례에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3월 임시국회는 4월3일까지다. 지난 3월27일 본회의가 산불로 순연됐으니, 3일에 본회의를 열고 그 이후에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하면서 긴급하면 하루 정도 현안질의를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오후 4시에 다시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상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공화국 국체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국가 존립은 물론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기를 끼칠 절체절명인 상황인 만큼, 국회는 헌정 붕괴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헌정 수호를 위한 필요 조치와 입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적극 협력하길 촉구한다"라며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윤석열을 국민의힘이 징계해서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이름을 대통령 석 자 이름 붙이기 인색해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상대 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윤석열, 윤석열' 듣기 거북하다"며 "범죄 피의자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이라고 불러도 아무 소리 안 할 것인가. 직위를 붙여주는 자체가 정치의 품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문형재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일체의 정치적 거래 없이 재판관 한 분, 한 분으로부터 최종 의견을 들어서 결론을 내달라"라며 "국회가 탄핵 소추했다고 국회의 의견대로 탄핵 소추를 결정한다면 헌재의 존재 이유가 없다.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고 하지만 탄핵심판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정이다. 이런 결정은 누구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31 11:57: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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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尹 탄핵심판 조속히 선고하라는 與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당초 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헌재의 선고를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여당이 오히려 헌재의 빠른 선고를 요구하는 이유에 관심이 모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독재, 입법내란을 보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되돌아 보고 있다"며 "이런 광란의 폭주를 막고 외교와 안보를 비롯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조속 복귀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부르면서 일부 재판관을 겁박했는데,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 결정에 따라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하고 국가 혼란 종식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국민들은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지 묻고 있다. 민생이 불타는데도 대통령 탄핵에만 매달려 기름 붓는 세력, 경제와 외교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데도 아스팔트로 뛰어나가 국민 갈등과 혼란을 선도하는 세력, 이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헌재의 결정은 헌재에게 맡기고 국회로 복귀해 민생을 챙기는 것만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벗어나는 일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헌재에게 탄핵심판 선고를 빨리하라고 말하는 등 기류가 전환된 이유에 대해 헌재가 재판관 개인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정무적·정치적 판단으로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선고를 빨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갖고 있었다"라며 "그 부분을 추가 변론이 됐든, 뭐가 됐든 촉구를 많이 했는데,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벌써 3월14일 그 이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4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과연 평의가 잘 안돼서 그런 것인지 추가 변론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이렇게까지 늦어져서 4월18일이 넘어가면 재판관 2명 퇴임 이후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걱정도 돼서 비대위원들이 그렇게 말한 듯하다"고 말했다.

2025-03-31 11:02: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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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초선 기싸움, 與 "탄핵 폭주 기관차 다시 가동?" VS 野 "권성동 무고죄로 고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발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0일 "만약 권 원내대표의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누가 누구를 고발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집에 칼을 든 강도가 들어 피해자가 강도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강도의 공범이 오히려 피해자를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민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할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어제 권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는 궤변과 유체이탈의 절정판이었다"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엔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씨가 있다"며 "김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망상이다. 우리는 이 대표의 승인도, 김어준 씨의 지령도 받지 않았다"며 "받을 이유도 없다. 공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니, 국민의힘이야말로 전광훈과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지령과 승인을 받고 있다 보다"라고 지적했다. 더민초는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면 전세계에 생중계된 입법부인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해 국회에 총을 든 계엄군을 투입한 윤석열의 실체적 행위는 무엇인가"라며 "날로 높아지는 국민들의 높은 탄핵 열기에 초조한 처지임을 이해한다. 그렇다고 이성의 끈을 놓지 말라. 공당의 역할을 포기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짓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스스로 '민주'라고 부르면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30번의 줄탄핵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론을 분열시켰던 민주당이 9전9패라는 참담한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은 커녕 망국적 탄핵 폭주 기관차를 또다시 출발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 탄핵안의 헌재 기각으로 이 대표 개인 범죄 방탄과 정치적 보복을 위한 탄핵의 부당함이 여실히 입증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헌재도 더 이상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헌재 재판관들은 탄핵 인용 의견이 6명에 이르지 못하면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5-03-30 15:31: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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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성장률 1% 미만 예측 등 비관론 심화…추경론 힘받나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내수 부진 등의 이유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경상권 산불 피해 등 민생 회복과 AI(인공지능) 등 첨단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편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제금융센터(KCIF)에 따르면 영국의 글로벌 IB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지난달 전망치 1.5% 대비 0.6%포인트 낮게 전망했다. HSBC도 올 한국의 성장률을 1.4%로 내다봤다. 신용평가사 S&P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1.2%로 하향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0%대 전망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IB와 신용평가사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장기화된 탄핵 정국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이 대한민국의 수출의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분출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자체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2.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18조원 가량의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치권은 야권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추경 편성을 요구해왔으나, 민주당이 전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 회복 쿠폰' 사업 편성을 요구하는 등 여당과 이견이 커서 논의가 미뤄졌다. 하지만, 경상권에 역대급 피해를 남긴 산불이 나면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추경안 편성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산불 재난 예비비를 두고 벌이는 논쟁과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이 남아있는 탄핵 정국은 추경 논의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에서 삭감한 재난 예비비를 복원해야 충실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 3600억원,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 1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고,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과 국고채무부담행위 1조5000억원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비비 편성 없이도 산불 피해 복구가 가능하단 입장이다.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경우 추경안이 편성되더라도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경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비상계엄으로 연말연초 내수는 더 얼어붙고 자영업자는 몰락하고 저소득층 서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며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은 어떤 태풍으로 다가올지 가늠조차 안되는 상황이다. 거기에다 막대한 산불피해까지 추경을 해야 할 이유는 쌓이고 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탄핵이고 경제는 경제다. 예비비를 삭감한 것은 분명히 민주당의 잘못"이라며 "민주당의 잘못은 지적하되, 지금은 재난 예비비를 놓고 계속 싸울 만큼 여유로운 때가 아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는 당장 추경 편성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2025-03-30 14:33: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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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국회發 갈등·분열에 사회는 심리적 내전 상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 통합과 정국 수습에 앞장 서야 할 국회가 서로를 악마화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사회가 심리적 내전 상태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며 윤 대통령의 복귀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처리에 힘을 보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물러나자,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의원이 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며 '반(反)민주당·반(反)이재명'을 기치로 똘똘 뭉쳤다. 국민의힘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수사 당국의 경쟁적 수사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거리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아스팔트 극우'와 거리를 가까이 하며 여론을 결집했다.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을 대신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탄핵되거나 탄핵 위기에 처했고, 헌재는 9인체제가 아니라 8인체제로 탄핵심판을 하며 장기화되는데 영향을 끼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시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벼른 것과 관련해 "이것은 의회 쿠데타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며 "형법 제91조 2항,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의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반 동안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그 주변을 향한 압박을 지속했고, 민주당이 주도해 본회의 문턱을 넘는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날을 세웠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감사원장·검사·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했지만 단 한 명도 헌재에서 인용 판정을 받지 못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한 총리가 4월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의 획책과 국정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있다"며 "(한 총리가)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한대행일 뿐인 한 총리에겐 선출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그럼에도 내란이 이어간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는 가운데, 전국에선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양측은 헌재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라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각하 또는 기각이 나오든 한동안의 사회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주말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광화문 국민 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잘 계시지만 답답해 하신다"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필요 없는 꿍꿍이를 하고 있지만, 이미 (탄핵) 결론은 기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4·5·6선 국회의원은 헌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계엄으로 무너져버린 한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야 한다"며 "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선언했다.

2025-03-30 13:20: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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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담화문 발표 "헌재 尹 신속 선고·韓 마은혁 임명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에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줄 것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두 가지를 요청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선 "명백한 위헌이 아닌가"라며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우 의장은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금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란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역량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참담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근현대사의 온갖 난관을 오직 국민의 헌신과 용기로 헤쳐온, 그렇게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우리 자신의 역량과 자부심이 시험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헌법의 주인도 국민이다. 모든 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국민의 기본권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질서라 할 수 없다"며 헌재와 한 권한대행의 결단을 촉구했다.

2025-03-27 16:03:4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