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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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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면 대형사고' 특수건물, 보험가입 쉬워진다

오는 5월부터 특수건물 소유주는 '화재보험 조회시스'템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위험률이 높아 가입이 어려웠던 특수건물은 화재보험협회를 통한 공동인수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의 사적안전망(Safety-net) 기능강화정책을 발표했다. 화재보험법에 따르면 숙박업, 농수산도매시장, 도시철도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화재보험 가입절차가 불편하고 화재위험이 큰 특수건물은 보험사가 가입을 꺼려 특수건물 5만747개 중 약 7%(3625곳)가량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우선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특수건물 소유주가 화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보험 회사의 인수 기피등으로 보험회사마다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해 불편함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가입을 신청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조회시스템으로도 가입이 어려운 특수건물은 보험회사들이 계약을 공동인수 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달 27일 금융위는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했다. 앞으로는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적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하게 된다.보험가입자는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 및 업종별 화재보험 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쉬워지면서 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화재보험 가입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절차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1-02-03 08:54: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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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HAAH 투자 확정시까지 자금지원 불가"

산업은행 최대현 선임부행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쌍용차 금융지원 여부와 대해 발언하고 있다./KDB산업은행 "HAAH오토모티브가 명확한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산업은행은 금융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KDB산업은행이 쌍용자동차의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을 두고 아직은 자금지원을 결정할 때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P플랜은 회생절차 전에 채무자가 인수 예정자를 결정하고 인수 예정자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의 법정 관리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HAAH의 인수여부가 명확히 결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최대현 산업은행 선임부행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잠재적 인수자인 HAAH가 쌍용차에 대한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을 마련하지 않아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출국한 상황"이라며 "향후 (국내를 다시 방문한다는) 일정 등은 확인 된 바 없어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지난달 29일 HAAH 인수를 전제로 법정 단기관리 P플랜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HAAH는 중동과 캐나다의 투자사로부터 2800억원을 투자받는다. 이후 기존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 지분을 감자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HAAH가 지분 51% 보유하는 대주주로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아직까지 HAAH가 중동과 캐나다의 컨소시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안영규 기업금융부문장은 "채권단이 HAAH 앞으로 자금조달 관련 증빙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선 쌍용차와 협의해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그에 근거해 투자사로부터 출자확약서(LOC)를 발급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HAAH가 신규자금 25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우선 인수가 전제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부문장은 "HAAH 측이 채권단 앞으로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지원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원 여부는 우선 HAAH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이에 대한 평가 후 금융지원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쌍용차가 지원을 받지 못해 파산하더라도 산업은행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부문장은 "쌍용차 부실화 원인은 대주주의 경영실패에서 기인한 것으로 왜 산업은행의 책임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며 "안타깝지만 최근 10년간 누적적자가 1조원이 넘는 회사에 단순히 돈만 넣는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지속가능한 사업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을 지원하고 쌍용차를 지원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한국지엠은 글로벌 기업인 미국 지엠 본사로부터 생산물량이 확보돼 내수시장이 정체되더라도 수출 등을 통해 생산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며 "반면 쌍용차는 자체 경쟁력이 열위한 상황에서 대주주가 책임있는 역할도, 잠재적 인수자가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산업은행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이날 잠재적 인수자와의 계약이 무산되더라도 대주주 및 회사가 스스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안 부문장은 "투자유치 계약이 무산될 경우 대주주 및 회사가 먼저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경영상황을 감안해봤을때 신규투자 또는 전략적 인수자를 유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02 16:06: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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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다시 높이는 사모펀드...최소 투자액 1억→3억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녹취 숙려제도 개선 내용/금융위원회 앞으로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판매시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구조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로 규정한다.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사는 투자자의 연령, 투자적합성·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판매과정이 녹취해야 한다. 투자자가 투자를 다시생각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2일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OEM펀드에 관한 판매사 규제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OEM펀드 운용과 관련된 자산운용사 제재근거는 규정돼 있었지만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는 없었다. 앞으로는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시 기관 임직원 제재및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일증권을 분할 발행하는 등 공모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증권 판단기준도 구체화한다.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기초자산, 운용대상자산, 손익구조의 유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을 판단한다.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집 매출 하는자가 같다면 동일증권으로 판단한다. 개정안 중 판매사 OEM펀드 제재,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사모펀드 최소금액 상향건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는 공포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02 12:00: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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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가계빚 4조↑…빚내서라도 투자

가계대출 증감 추이/각 사 새해 들어 한 달 새 가계대출이 4조2197억원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배나 증가한 수준이다.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코스피지수가 호조를 보이자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674조373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11월 12조4057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1월(6387억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신용대출 증가액 70%…마통 급증 특히 가계대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활용한 신규 신용대출이 크게 늘면서 급증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5조2399억원으로 한 달 새 1조5918억원 늘었다. 지난달 말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 수도 총 4만3143개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270개가 새로 만들어진 셈이다. 지난해 연말 하루 평균 1048개가 개설된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규모다. 이들 통장으로 집행된 신용대출잔액 증가분은 1조2148억원이다. 전체 신용대출 증가액의 76%가량이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은행권은 신용대출 증가세를 두고 이례적이란 평가다. 통상 1월의 경우 연말에 받은 상여금으로 대출을 갚는 경우가 많아 되레 신용대출 잔액이 줄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월은 계절적으로 대출이 증가하는 이사 철도 아닐뿐더러 통상 연말 상여금 등으로 대출을 갚는 경우가 많아 되레 신용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례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신용대출이 늘어난 원인으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이 연말까지 막아두었던 신용대출을 재개한 시기와 국내증시가 오른 시기가 맞물리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것. 은행들은 이 같은 수요가 오는 3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분석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차주단위로 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DSR을 '은행별'로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해 특정차주에게 DSR 40% 미만을 대출하면 다른 차주에게 40% 이상으로 빌려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차주별'로 DSR 40% 미만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별 소득에 따라 대출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전에 자금을 확보해두려는 사람이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 대출 문턱 높인다 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낮추고 대출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신용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모양새다. 지난달 26일 금감원은 시중은행 임원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지난해 제출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가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조정치를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8%대로 정해 제출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5%대 이상의 목표치를 제출한 은행에 조정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쏠(SOL)편한' 직장인 신용대출과 공무원 신용대출 상품의 마이너스 통장한도를 5000만원으로 낮췄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29일부터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의 한도를 기존 8000만∼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지난달 22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비롯해 고신용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줄였다. 하나은행은 고신용·고소득자 신용대출에 해당하는 '하나원큐신용대출(우량)' 상품의 우대금리를 0.1%포인트 축소했다. 케이뱅크도 직장인 대상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를 0.1%포인트 높여 최저금리를 연 3.0%로 상향 조정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02 10:07: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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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에 설 명절 대비 12조8000억원 특별자금 공급

금융위원회가 설 연휴기간 국책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특별자금 12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약 100억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결제대금도 선지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12조8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3조8500억원의 신규대출과 5조4500억원의 만기연장을 통해 총 9조3000억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3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보증 규모는 7000억원, 만기연장은 2조8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설 연휴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결제성 자금 등의 공백이 없도록 상기자금을 오는 26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약 10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상인회에 지원자금을 공급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한다. 지원금액은 상인회별 2억원 이내로 점포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이다. 자금지원은 오는 10일까지이며, 6월30일까지 자금을 상환하면 된다. 또한 중소카드 가맹점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도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금융위는 기존 대비 카드대금 지급일을 5일 단축한다. 대상은 연매출 5~30억원 이하의 37만개 중소가맹점이다. 이 밖에도 설 연휴기간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도래하는 소비자들은 결제일이 설 연휴 직후인 2월 15일로 미뤄진다. 주식매매금이 2월11~14일 지급예정일이라면 2월 15일로 순연되어 지급된다. 또 각종 연금 지급일이 연휴 기간과 겹칠 경우 연휴 직전 영업일인 오는 10일에 미리 지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휴 기간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보안관제 현황 및 사이버공격 대응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도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보완해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1 12:00: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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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자금공급 늘린다…증권사 벤처대출 허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 제외·적용항목/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신용공여는 제한하고, 기업금융 신용공여는 확대한다. 또 증권사에도 '벤처 대출(venture debt)'을 허용해 중소·혁신기업의 자금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신용공여는 제한하고, 기업금융 신용공여는 확대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는 2013년 4000억원에서 2020년 6월말 14조3000억원으로 35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2020년 6월기준 기업 신용공여의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6조원)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용공여가 이뤄졌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경우 신용공여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추가로 특례를 적용한다. 추가 특례 공여는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M&A 리파이낸싱대출, 재무구조개선 기업대출 등이다. 또한 증권사의 신규업무에 벤처대출을 허용한다. 초기 중견기업 대출·투자에 대해서는 영업용 순자본에서 전액 참가하는 방식을 부분차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건전성 규제부담을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지분투자시 주식집중위험액 산정 또한 면제한다. 아울러 혁신기업이 조기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의 문턱을 낮춘다. 코스닥 시장에만 있는 시가총액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경로를 코스피 시장에도 도입한다. IPO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주가를 산정하고,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가격발견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배정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도입한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번방안이 시행되면 기업측면에서는 직접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중소·벤처·초기 중견기업의 직접금융 활용이 확대되고 증권사의 자본공급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업이 원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01 12:00: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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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균 수협은행장 "고객중심 마인드로 미래금융 주역 될 것"

-지난해 당기순이익 2336억원…전년 대비 525억원 감소 수협은행이 지난달 29일 '2021년 수협은행 제1차 경영전략회의'에서 새로운 비전과 슬로건 선포식을 진행했다. 김진균 은행장이 새 비전과 슬로건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Sh수협은행 "Sh수협은행의 경쟁력은 결국 인재(人材)다. 고객중심 마인드로 혁신을 통해 미래금융의 주역이 되겠다" 김진균 수협은행장은 1일 2021년 제1차 경영전략회의에서 "고객중심 마인드로 혁신을 지속한다면 앞으로 더욱 견고하게 성장을 이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는 새 비전과 슬로건 선포식도 진행됐다. 새 비전은 '변화하는 미래, 혁신하는 수협은행'으로 금융환경 속에서 혁신을 통해 미래금융의 주역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 신규슬로건으로 뉴챌린지(New Challenge) 2021을 택해 수협은행의 혁신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새롭게 도전한다는 각오를 담았다. 2020년 주요 경영지표(잠정)/Sh수협은행 김 행장은 ▲수협 회원조합과의 동반성장 ▲내부 통제 강화 및 규정 준수를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임직원 자기개발 강화 등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행장은 "내부 출신 첫 은행장으로서 후배들이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더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스스로 더 즐겁게 일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336억원으로 전년(2861억원) 대비 52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협은행의 총자산은 52조5664억원으로 전년(47조6000억원)대비 4조9657억원이 증가했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0.46%)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0.44%로 개선됐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01 11:51: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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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경희대 학생들과 소아암 어린이 돕기 행사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가운데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직접 바느질한 마스크를 선보이고 있다/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제15기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75명의 학생들과 함께 '나눔의 날' 활동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인턴십 참여학생들이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매년 프로그램 기간 중 하루를 '나눔의 날'로 지정하고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위해 비대면 봉사활동으로 진행했다. 이날 씨티은행 임직원들과 참여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소아암 어린이에게 선물할 마스크 160개를 제작했다. 유명순 행장은 "임직원과 학생들의 정성 어린 손길이 큰 힘이 돼 소아암 어린이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이 후원하고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이 주관하는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은 대학(원)생들이 겨울방학 8주 동안 시민단체에서 직접 업무를 체험하며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와 잠재적 시민사회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15년째 운영되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01 10:49: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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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쌍용차 내달 초 P플랜 지원 나서나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뉴시스 쌍용차가 내달 HAAH오토모티브와 계약을 맺고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을 가동한다. 다만 P플랜 실행을 위해선 채권자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결국 돌고 돌아 산업은행이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쌍용차는 다음달 초 HAAH오토모티브와 구체적인 인수계획 내용을 확정하고 P플랜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P플랜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자 동의를 얻는 절차와 달리, 채무자가 부채의 절반이상을 가진 채권자의 동의를 얻고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해 법원의 허락을 받는 방식이다. 기존 방식보다 회생에 걸릴 수 있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전계획안에는 현재 쌍용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지분율(75%)을 감자하고 HAAH가 유상증자 방식으로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를 신규투자하는 방식이 담길 예정이다. HAAH가 중동계와 미국계 투자자로부터 2억5000만달러를 투자받아 쌍용차에 투자하게 되면 HAAH는 쌍용차의 지분 51%를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P플랜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 채권단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쌍용차의 유동부채 가운데 60% 가량은 상거래 채권이고 나머지는 산업은행과 외국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외국계 중소부품 협력사와 외국계 은행들이 거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쌍용차가 회생절차 신청을 한 지난해 12월 보그워너오창(T/C 어셈블리), 콘티넨탈오토모티브(콤비미터) 등 외국계부품사는 부품공급을 거부한 바 있다. 외국계 은행들도 과거 마힌드라가 지분 51% 이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감자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쌍용차 회생에는 산업은행이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은행의 경우 주채권단일 뿐만 아니라 경영정상화를 위해선 산업은행의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 경영실적/정보공시시스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해 4235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상태로 전년 대비 적자규모가 50.2%증가한 상태다. 지난해 매출은 2조9502억원으로 전년보다 18.6% 줄었다. 자본총계는 -622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은 108.3%다. 산업은행은 일단 쌍용차와 HAAH 측에서 구체적인 자금지원안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유동성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타당성과 현실 가능성, 향후 회사 정상화 가능성, 쌍용차 노조 입장 등을 함께 살핀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쌍용차 부품협력 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조치를 마련했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또 쌍용차 발행 어음 상환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위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1-31 14:38: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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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활성화···"성과연동제·채널 다양화로 경쟁 촉진"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추진방안/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제를 도입한다. 또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을 마련하고, 투자자 수요가 큰 외화수요 머니마켓펀드(MMF), 상장지수펀드(ETF), 실물펀드 등을 도입해 상품을 다양화 한다. 초저금리 금융환경에서 비교적 덜 위험한 대중적 자산운용 통로의 대표 격인 공모펀드가 장기간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모펀드 규모는 지난 2010년 198조6000억원에서 2015년 213조8000억원, 2020년 27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공모펀드 법인 자금 운용처로 주로 쓰이는 머니마켓펀드(MMF)를 제외하면 2010년 133조6000억원, 2015년 127조7000억원, 2020년 172조6000억원이다. 다만 공모펀드는 판매 잔고기준으로 한때 80%를 웃돌던 개인비중이 현재 40% 안팎수준이다. 개인비중이 정점에 이르렀던 2008년 2008년 9월 말 82%(187조원)에서 지난해 9월 말엔 딱 절반 수준인 41%(86조원)로 떨어졌다. 공모펀드 현황/금융위원회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구조 (예시)/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금융위는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제를 추가한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제는 투자 상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수익을 낼 경우 운용사 또는 판매사가 정해진 비율의 성과 보수를 받고, 정해진 수준에 못 미치거나 손실을 본 경우 수수료를 물지 않거나 최소한의 수수료만 내는 방식이다. 단순히 팔고나면 그만인 행태가 사라지고 펀드수익률 제고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소형운용사의 공모펀드 자기재산투자(시딩투자) 부담도 줄인다. 시딩투자는 신규공모 펀드등록시 운용사 등의 고유재산을 2억원, 3년이상 투자하는 제도다. 소형 운용사(수탁조1조원이하)의 경우 투자금 분할납입을 허용한다. 온라인 판매채널을 확대한다.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을 도입(코스콤)하고 자문사의 자문대상펀드를 기존 2~3개 증권사 상품에서 확대한다. 온라인펀드슈퍼마켓·직판 채널의 기능을 강화해 모바일 온라인 펀드가입의 편의성도 제고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공모펀드 출현도 유도한다. 현재 투자자수요가 큰 MMF와 ETF, 실물펀드의 약97%는 사모펀드로 운용중이다. 앞으로는 수출기업등의 외화운용 지원을 위해 외화표시 MMF를 도입하고, 주식형 액티브ETF의경우 해외의 제도개선 경과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여부를 검토한다. 펀드재산의 일정비율한도로 투자자에게 주기적 환매기회를 제공하는 환매금지형 펀드(가칭, 기간환급펀드)와 투자대상·펀드종류의 변경이 가능한 펀드 도입도 추진한다. 김정각 자본정책관은 "합리적인 수익률,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사·판매채널·펀드 상품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투자자 보호제도 등 투자자 지원 인프라 또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개정사항에 대해서는 4월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딩투자, 판매보수수수료 선택 등의 일부과제는 행정지도 및 업계 자율추진으로 우선 시행한다.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사항은 올해 3분기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021-01-31 12:00:2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