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신한은행,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 오픈

신한은행이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쏠(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신한 SOL뱅크 내 '공공서비스 즐기기'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놓치고 있었던 자산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9 10:26:15 나유리 기자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6개월 연장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까지 신청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해약금이 전액 면제된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을 뜻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2월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3년간 약 4만 3000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490억 원 규모의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혜택을 제공했다. 고객 1인당 평균 114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었다. 카카오뱅크는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손실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 연장 여부를 6개월 단위로 결정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래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을 전면 면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혁신적인 IT 기술을 통해 절감한 운영 비용을 고객의 편익과 혜택으로 돌려드리고 있다"라며, "각종 경쟁력 있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면제 정책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영역에서 고객의 금융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9 10:03:57 나유리 기자

하나금융, 발달장애인·경계성지능인 '부모 동반 인턴십' 모집

하나금융그룹이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해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취업하는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은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됐음에도 아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금융은 이를 통해 발달장애 또는 경계성지능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턴십 참여자는 6개월간의 근무기간 동안 ▲사회훈련 ▲실무역량 강화교육 ▲문화체험 등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턴십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금도 지급한다. 인턴십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정기미팅도 진행한다. 인턴십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 대표자들에게 발달 장애 및 경계성 지능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컨설팅을 통해 인턴십 종료 후에도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는 오는 30일까지 하나금융 공식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총 20팀이 선발될 예정이다. 하나금융 ESG상생금융팀 관계자는 "이번 인턴십을 통해 발달장애 및 경계성지능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며 스스로의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선입견 없는 세상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9 10:03:55 나유리 기자

뚝뚝 떨어지는 예금금리…자산 부동산·주식에 몰리나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 예금금리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준금리에도 못 미치는 정기예금이 속출하면서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50~2.85%로 집계됐다. 한 달 전 5월 4일 2.58~3.10%와 비교해 상단 기준 0.25%포인트(p), 하단 기준 0.08%p 낮아졌다.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은행들은 이후로도 대표 상품의 금리를 줄줄이 낮출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대표 상품인 KB스타 정기예금 1년 만기 기본 금리를 2.40%에서 2.15%로, IBK기업은행의 평생 한 가족 통장(정기예금)은 2.45%에서 2.25% 인하한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시장금리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시장금리와 우대금리 등으로 결정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시장금리로 사용하는 은행채 6개월물 금리는 지난 5일 기준 2.539%로 한 달 전(5월 9일) 2.616%와 비교해 0.077%p 내렸다. 은행이 예금금리보다 시장금리로 자금을 더 싼 값에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예금을 늘리기 위한 금리 경쟁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이 예금을 벗어나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등으로 투자처를 옮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4월 기준 5만 693건으로 올해 1월(2만 9784건)과 비교해 70% 증가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재지정한 사이 아파트 늘어난 매매 건수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투자처를 정하지 못한 자금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4월 기준 전기 대비 0.06% 감소했지만, 수도권은 같은 기간 0.06%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0.33% 늘었다. 주식 투자를 위한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2일 기준 60조 1886억원으로 2022년 6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직후 자산시장을 겨냥한 유동성이 급격히 유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늘고있다"며 "하지만 새 정부 출범 등으로 부동산과 증시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점차 예금 이탈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8 13:08:57 나유리 기자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 햇살론 유스 연 2.0% 초저금리 지원

앞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이 햇살론 유스를 신청하는 경우 연 2%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은행도 기업·신한·전북은행에서 광주·토스·하나·제주은행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들을 대상으로 햇살론 유스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햇살론 유스는 만 34세 이하이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대학(원)생, 미취업 청년, 사회 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 창업(개업) 1년 이내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한도는 최대 1200만원이다. 이들은 햇살론 유스 상품을 연 3.6%에서 1.6%포인트(p) 인하한 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상환방식은 최장 1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거치기간 8년과 분할 상환 최장 7년을 포함한다. 재학 기간과 취업 준비 기간, 군복무 여부 등을 고려해 거치기간에는 매월 이자만 상환한다. 햇살론 유스는 서민금융 '잇다' 앱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다. 취급은행도 기업·신한·전북은행에서 광주·토스·하나·제주은행으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햇살론 유스를 이용하던 고객들도 대출 이용한도(1인당 생애 1200만원)가 남아있는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며 "추가 대출에 한해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8 12:00:00 나유리 기자

5월 외환보유액 4046억 달러…5년래 최저치

우리나라의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한 달 만에 7000만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1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2개월 연속 세계 10위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5년 5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4046억달러로 한 달 전과 비교해 7000만 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이유는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자산별 구성 현황을 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 보유액은 3599억 7000만 달러로 전달보다 34억 8000만 달러 증가했다. 반면 외화예치금은 196억 9000만 달러로 35억 5000만 달러 줄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은 156억 8000만 달러로 1000만 달러 늘었고, 금 보유액은 매입 당시 기준으로 47억 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4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10위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1위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2817억 달러로 한 달 동안 410억 원 증가했다. 2위 일본은 1조 2982억 원, 3위 스위스는 9797억 원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5 09:04:47 나유리 기자

한은 “저출산·고령화 소비 낮춰…구조개혁시 성장률 1%p 상승

소비 둔화의 절반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일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민간 소비 추세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01~2012년(3.6%)에 비해 2013~2024년의 추세 증가율(2.0%)이 연평균 1.6% 포인트(p) 낮아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소비의 추세적 둔화에 가계부채, 소득 양극화 등 여러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인구구조 변화로 2013~2024년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0.8%p 둔화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 증가율 둔화폭(연 1.6%p)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인구구조 변화는 중장기 소득 여건과 평균 소비 성향 등 두 가지 경로로 소비 침체에 영향을 줬다. 중장기 소득 여건 측면에서는 인구수 감소와 인구 구성 변화로 인해 노동 투입이 감소했고, 그 결과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면서 소비가 연 0.6%p 둔화했다. 평균 소비 성향 측면에서도 기대 수명 증가에 따른 저축 증가, 고령층 중심의 연령 분포 증가로 경제 전체의 소비 성향이 낮아져 소비가 연 2.0%p 내렸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한 소비 둔화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고령층의 계속 고용 지원 ▲청년층의 환경개선으로 인한 출산율 회복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현 조사국 구조분석팀 차장은 "구조개혁이 실현될 경우 실질금리와 성장률은 구조개혁이 없는 것과 비교해 2025~2070년 중 연평균 1%p 높았다"며 "성장활력이 제고되고 차주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강화돼 금융 안정 기반이 견고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4 13:53:43 나유리 기자

[이재명 시대, 진짜 대한민국] 금융권, 새 정권에 바란다

금융권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제2차 베이비붐(1964~1974년생) 세대의 은퇴가 가까워진 만큼 핀테크 기업과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연 20%)에서 또 인하될 경우 서민의 대출 문턱을 높여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4일 한 금융협회 관계자는 새 정부에 "초고령화 저출생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소비자를 위한 혁신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금융지주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비중이 5%에서 15%로 확대됐지만,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투자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지주는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100~400%의 위험가중치(RWA)를 적용한다. 높은 RWA를 적용하면 CET1은 떨어진다.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권고했던 12.5%보다 하락할 것을 우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벤처 기업 RWA가 완화되지 않으면 CET1 관리가 어려워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자체 투자를 늘려 나갈 것"이라며 "RWA 기준 조정을 하지 않는 이상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혁신과 성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에서 인하할 경우 서민의 대출문턱을 높여 불법사금융의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금을 융통하려다가 타 금융권에서 거절당해 온 사람들이다. 금리를 인하하면 위험 정도에 따른 가산 금리의 비중이 줄며, 대부업을 찾는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이미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의존처인 대부 금융시장은 최고금리 규제로 위축됐다"며 "최고금리의 적정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업권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산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추진,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 토큰증권(STO) 법제화 등 공약으로 내걸었다. 금융협회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을 본격화하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04 13:51:06 나유리 기자

한은, 하반기 물가상승률 1% 대 후반 전망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로 한 달 전(2.1%)과 비교해 증가 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도 유가 하락, 낮은 수요 압력에 물가상승률이 1% 후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4일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의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2.1%에서 5월 1.9%로 축소됐다.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 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영향이다. 농산물 가격은 출하 확대와 정부 할인 지원 행사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1년 전과 비교해 4.7% 감소했다. 석유류 가격도 국제유가 하락으로 2.3% 줄었다. 김웅 부총재보는 "6월에는 지난해 농산물·석유류 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물가 상승률이 소폭 높아질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 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의 영향이 커지며 1%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며 "미 관세정책에 따른 환율·유가 변동성, 여름철 기상 여건 변화 등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물가 흐름을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4 09:33:51 나유리 기자

[부고]이준석(신한저축은행 부사장)씨 형제상

▲이만영씨 별세, 김창혜씨 배우자상, 이준석(신한저축은행 부사장)·승환(기아자동차 선임엔지니어)씨 형제상 =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2층 2호(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발인 5일 오후 3시 3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02-2225-1004

2025-06-04 08:52:28 나유리 기자

금감원 "2학기 대학 ‘실용금융’ 강좌 개설지원 신청하세요"

금융감독원이 2학기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신청 대학에 교수, 교제, 온라인 강좌용 자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실용금융은 금융상품의 이해, 부채와 신용관리, 연금, 보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금융지식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2016년부터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을 지원했다. 올해 1학기에는 전국 72개 대학에 87개 강좌를 지원해 약 1만1456명이 수강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2학기 실용금융 강좌 개설을 희망하는 대학이며, 신청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4 08:48:56 나유리 기자

[이재명 시대와 미래] 금융권 새 정권 출범에 촉각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부는 새로운 경제철학에 따라 금융권에게 달라진 역할을 요구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철학은 '실용'과 '공정', '상생' 세 가지로 귀결된다. 이(李) 정부는 기업지배구조와 소비자보호제도 개선,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 금융으로 금융권을 움직일 전망이다. ◆ 더 매운 '상생 금융' 시즌3 현재 금융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상생금융 지원 규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前) 정부의 '은행=공공재'라는 의견에 동의한 바 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은행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세금)을 쏟아 부은 만큼 수익의 일부를 상생 금융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와 계엄 사태 이후로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 어려워진 만큼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과 채무조정· 폐업·취업까지 지원하는 통합시스템도 구축한다. 은행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사실상 더 매운 맛 '상생 금융 시즌3'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은행은 지난 2024년 윤석열정부의 압박에 2조원가량을 상생 금융으로 지원한 뒤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7000억원, 총 2조1000억원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 1분기 햇살론15의 공급 실적은 4235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실적(2370억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뛰었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올 1분기 실적은 795억원으로 전분기(15억원) 대비 1.5배 늘었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은 연체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신청을 거절당한 최저 신용자가 지원 대상이다. 취약계층의 금융 여건이 더 열악해진 만큼 상생금융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더 깐깐해질 CEO 연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확대되면서 금융지주·은행권의 최고경영자(CEO)의 연임도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이번 정부는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할 원칙을 제시한다. 또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견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립 이사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한다. 앞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 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기는 만 70세가 되는 2027년 3월이 아닌 2028년 3월로 미뤄졌다. 본인의 연임에 유리하게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내부 규범을 개정하지 않도록 독립 이사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도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CEO 장기 연임의 적정성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 평가와 통제 절차 필요성을 금융권과 논의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과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고,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은 내년 11월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 금융소비자보호처 신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한다. 우선 기재부는 예산·기획 기능과 경제·재정 정책 기증을 쪼개 권한을 분산한다. 기재부의 예산·기획 기능은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바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금융 감독 기능은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의 기능·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을 평가하는 제도도 만든다. 금융당국과 소비자가 서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금융제도를 선진화한다.

2025-06-04 06:51:45 나유리 기자

한은 "녹색전환과 인플레...경기하락 감내해야"

녹색 전환이 반드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녹색 전환 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선 단기적인 경기 하락을 감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5 BOK 국제 컨퍼런스'에서 마르코 델 네그로(Marco Del Negro) 미 뉴욕 연준 경제분석 연구자문위원은 '녹색 전환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네그로 위원은 녹색 전환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아닌지는 ▲탄소 집약적 산업과 그 외 산업 간의 가격 경직성 차이 ▲투입산출표에서 나타나는 산업 간 상호의존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네그로 위원은 뉴 케인지안(New Keynesian) 모형을 분석한 결과 탄소 집약적 산업의 가격 경직성이 낮은 경우, (탄소세 부과시) 중앙은행은 잠재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격 경직성은 생산비용 상승이나 수요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탄소 집약적 산업의 가격이 빠르게 변할 경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탄소집약적 산업의 생산물이 타 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될 경우 중간재 가격 상승은 최종 소비재의 가격 변동을 초래해 경제 전반의 물가흐름을 더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미국 경제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중앙은행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코어 인플레이션이 약 10년간 목표 인플레이션율보다 50~100bp(1bp=0.01%포인트) 높아야 했다. 투입산출표에서 나타나는 산업 간 연관관계를 반영하면 탄소세 부과 후 인플레이션율은 기본 모형에 비해 더욱 높게 추정됐다. 탄소 집약적 산업의 경우 가격이 빠르게 반영되고, 미국의 산업이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네그로 위원은 "중앙은행 정책결정자는 녹색 전환이 유발하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잠재성장률 달성 사이의 상충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녹색전환이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녹색 전환 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 하락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5-06-03 15:07:38 나유리 기자

증선위,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평균 8.7건 지적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국내 14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진행한 결과 122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적사항은 회계법인 1곳당 평균 8.7건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4개 등록회계법인을 상대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했다. 4대법인 중에는 ▲삼정 ▲안진 2개사, 기타법인에는 ▲성현 ▲이촌 ▲한울 ▲삼화 ▲대현 ▲광교 ▲정인 ▲선진 ▲정진세림 ▲인덕 ▲한미 ▲삼도 등 12개사가 감리 대상으로 선정됐다. 감리 결과 4대법인 2개사는 평균 6건을 지적받았고, 기타법인 12개사는 평균 9.2개의 지적받았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리더십 책임 부문에서 ▲품질관리 효과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인사·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체계 미흡(11건) ▲성과평가와 성과급 지급의 연계성이 미흡하거나 평가기준을 벗어난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품질우선의 보상체계 운영 미흡(13건) 등이 있었다. 윤리적 요구사항으로 ▲독립성 준수의무자가 독립성 신고를 누락·지연하는 등 독립성 정보의 수집·관리 미흡(12건) 업무 수용과 유지 파트에선 ▲계약 전 위험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위험평가과정에서 파악된 위험 등을 감사절차에 반영하는 절차 운영의 미흡(12건) 등이 지적됐다. 인적자원 파트에선 ▲감사투입시간 지연입력·지연승인(11건) 업무수행 파트에선 ▲사전심리 관련 통제절차 운영과정에서 미흡(21건) 모니터링 파트에선 ▲사후심리 절차 운영이나 사후심리 결과 파악된 미비점에 대한 후속조치 등의 미흡(8건) 등이 지적사항으로 지목됐다.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 1곳당 14.4건이던 평균지적건수는 10.5→9.1→8.7건으로 줄어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품질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미흡사항들에 대해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1 12:54:31 나유리 기자

보험사, 계약 오래 관리한 설계사에게 '유지보수' 준다

앞으로 보험사는 설계사의 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유지보수'를 지급한다. 보험계약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도 월 납입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낮아진다. 일명 먹튀하는 설계사를 완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시설한다. 유지관리 수수료는 계약 유지 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안분해 지급하는 보수다. 보험설계사의 판매 수수료를 과도하게 선지급해, 설계사의 관리가 부족,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설계사에 계약 초기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 체결 비용의 100% 이내로 지급한다. 설계사 유지관리 수수료는 7년간 매월 체결 비용의 0.8% 이내에서 가능하다. 공통비는 계약 체결 비용의 약 19%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판매수수료를 협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한다.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추천이 이뤄져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이해 상충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 간 규제에 차익이 없도록 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한다. 보험사가 계획된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명확히 해 실질적인 제재를 가능케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판매수수료 개편의 집행상황과 성과(계약 유지율, 판매수수료, 비교 공시 가능성) 등을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보완 조치가 있다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1 12:44: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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