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광고 고금리 피해 급증에도 금감원 감시단은 줄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대출광고가 급증해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행위 관련 감시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금감원은 '서민들의 금융피해 원천차단'을 위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유사수신을 중점적으로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이 인력배정에 손을 놓으면서 외려 온라인 불법대출광고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전국적 사회감시망으로 운영하는 시민감시단이 지난해에 비해 150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금감원은 감시단을 온라인 300명, 오프라인 200명으로 계획했지만 온라인 150명, 오프라인 200명으로 온라인감시단이 당초 계획의 절반수준에 그친 것이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시작된 시민감시단은 시민들의 금융피해 척결을 위해 2016년 500명으로 확대하고, 올해 초에는 온라인 불법대출이 증가하면서 온·오프라인으로 구분해 인원을 배정키로 했다. 그러나 온라인 감시단으로 배정돼야 할 300명 가운데 절반이 줄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앞서 금감원은 전국 각지의 미등록 대부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감시단을 운영했다. 지난 2016년 금감원은 감시단 인력을 확대해 전체 제보건수가 과거(9만9331건)보다 7만7751건(78.9%) 증가했다고 밝혔다. 감시단원의 제보유형은 대체로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대출광고 관련 제보로 전체의 대부분(98.0%)를 차지한다. 감시단만 잘 운영하더라도 불법대출광고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불법대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직원은 전체 총 5명으로 오프라인 불법대출 광고 3명, 온라인불법대출광고 2명이다"며 "팀원 외에도 오프라인 200명, 온라인감시단은 300명 중 150명 정도가 채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감시단을 추가하기 위해 모집공고를 낸 상태"라고 덧붙었다. 그러나 홈페이지 확인결과 감시단을 모집한 공고는 올해 1월에 낸 공고 1건이었다. 문제는 불법대출광고의 전통적 수단인 전단지·전화를 넘어 단속 사각지대인 온라인상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포털 등 온라인상 대부광고 심의 건수는 1만 158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755건이던 심의건수가 올해 9월 기준 4569건에 달하며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특히 온라인 불법대출광고가 최근 청소년과 청년이 자주 이용하는 블로그나 SNS 등으로 확산하고 있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온라인상의 불법대출 광고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라며 "온라인상의 불법대출 광고는 청년, 청소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되 실제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