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안철수 "총리·장관 후보, 靑 독자적 결정 말고 정치권과 협의해 지명하길"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새로 지명할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는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정치권과 협의해 지명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언급하며 "최소한 여당과는 협의해서 책임총리 역할을 맡길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하길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진정한 변화와 정부 혁신을 원한다면 '논문 표절'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치 공작'에 연루된 국정원장 후보자 등 문제 있는 인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세월호 참사 수습과 진상 조사는 제걸음이고 국민 뜻에 반하는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는데도 대통령은 국민에게 한마디 사과 말씀이 없다"며 "오히려 청와대의 인사검증 책임자인 비서실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붕괴했고 청와대가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세 명의 총리 후보가 낙마한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후임 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새정치연합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총리라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6-24 16:08:18 조현정 기자
4년간 정체된 보조금 상한선, 이번엔 오를까?…업계간 논쟁 '팽팽'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되, 이용자 편익 극대화를 위한 보조금 상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은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다양한 보조금 산정 방안과 적용 방식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10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4년째 27만원으로 책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에 대한 재조정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아래 고시에서 상한선을 명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같은 논의는 다시 불거졌다. 현재 보조금 상한선과 관련, 이동통신 3사에서는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휴대전화 제조사는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 수준을 높이면 재정 부담이 커져 이통사는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단말기 제조사와 유통점은 27만원이라는 보조금 상한선이 과거 피처폰 시절 책정된 만큼 보조금 상한선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높여야한다는 주장이다. 휴대전화 제조사 및 유통점은 단말기 출고가가 4년간 크게 높아진 만큼 보조금도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휴대전화 유통점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현재 27만원으로 책정된 보조금 상한선을 50만원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보조금을 적게 써서 통신사 이익이 증대돼 요금이 인하됐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다"며 "보조금의 순환은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비자에게 순기능을 작용해 이동통신 생태계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소비자 권익 향상의 긍정적 작용을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첨예한 대립속에 정진한 그룹장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이통사 서비스 영업수익에서 유지원가를 뺀 금액의 가입자 평균인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이통 3사의 보조금 및 가입자 뺏기 위주 경쟁상황 ▲스마트폰 보편화에 따른 출고가 상승과 절반 수준의 보조비율 등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재산정하면 현재 상한과 유사한 30만원 수준"이라며 "이 경우 요금·서비스 경쟁을 유인하고, 알뜰폰 등 중소사업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보조금 수준을 반영해 40만~50만원으로 보조금을 책정하면 이통사의 보조금 결정 자율성이 증가하고 불·편법 및 규제회피 유인 감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 그룹장은 "스마트폰 보편화에 따른 출고가를 반영해 보조금 상한선을 5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면 불·편법 및 규제회피 유인 감소에 따른 이용자 피해는 해소되겠지만 출고가 부풀리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 초 보조금 상한선을 포함한 단말기 유통법 고시 내용을 정한 뒤 전체회의 보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014-06-24 15:43:20 이재영 기자
美 "이라크 다음달 새정부 구성 시작" 압박

미국이 이라크 측에 다음달 새 정부를 구성하라고 압박, 이라크 사태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바그다드를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늦어도 7월 1일까지는 새 정부 구성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누리 알 말리키 총리의 약속을 받았다. 케리 장관은 "말리키 총리가 의회가 소집되는 7월 1일까지 새 정부 구성에 나서겠다고 확언했다"며 "이라크에서 수니파 무장 세력을 몰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나 다음 달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이라크를 통합해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에 맞서도록 하는 이라크 지도자의 능력이 이라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라크는 헌법에 따라 지난 4월 총선에서 선출된 이라크 국회의원을 다음 달 1일까지 소집해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의회가 소집되면 30일 안에 대통령이 선출되고, 선출된 대통령은 15일 안에 총리를 임명한다. 케리 장관은 미국 정부가 이라크의 새 정부 구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은 종파적 이해 관계를 초월한 '통합'정부를 강조하며 말리키 총리의 3선 연임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말리키 총리가 지난 8년간 수니파와 쿠르드족을 소외시키는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한편 이라크 최대 정유공장이 있는 살라헤딘주 바이지가 최근 ISIL 등 수니파 반군의 손에 넘어갔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이 전했다. 바이지 정유공장은 이라크 정유 처리 물량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는 중요 시설이다.

2014-06-24 15:41:11 조선미 기자
기사사진
'괜찮아 사랑이야' 조인성·공효진 막춤 티저 영상…교통사고 후 촬영 복귀

배우 조인성과 공효진의 막춤 영상이 공개됐다. SBS 측은 24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새 수목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의 조인성·공효진이 막춤을 추고 있는 티저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조인성과 공효진은 음악에 맞춰 코믹한 막춤을 추고 있다. 한편 공효진은 24일 '괜찮아, 사랑이야' 일본 오키나와 촬영을 위해 출국했다. 앞서 지난 19일 3중 추돌 교통사고로 팔 골절 수술을 받았다. 소속사는 "25일 일본 오키나와 일정부터 촬영에 합류할 예정"이라며 "이번 로케는 오래 전부터 계획돼 있던 촬영으로 일정 연기는 불가능하지만 공효진의 부상 상황을 감안해 대본 수정이 이뤄질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괜찮아 사랑이야'는 배우 조인성·공효진, 노희경 작가의 조합으로 방송 전부터 화제다. '너희들은 포위됐다'의 후속으로 방송된다. 작품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남녀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다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그릴 예정이다. 조인성은 작품에서 완벽한 외모와 청산유수의 언변을 지닌 인기 추리소설가 겸 라디오 DJ 장재열 역을 맡았다. 공효진은 겉으로는 지극히 시크하지만 그 누구보다 인간적이고 환자에 대한 애정이 많은 정신과 의사 지해수를 연기한다.

2014-06-24 15:29:38 전효진 기자